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진행에 앞서 12월 3일 옹진군수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로 제출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안과 같이 관광문화과, 개발계획과, 건설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먼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질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최영광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관광계획팀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팀까지 5개 팀에 총 22건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사무감사나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마스터 플랜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수행중이고 어제 제1차 보고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본 학술연구 용역이 끝나는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피서철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총 4억2,8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요원이라든가 수상 안전장비들을 보수해서 단 한건의 올해와 같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설사 육성으로해서 저희가 관광객들께 질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지난 11월달에 육성한 관광해설사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를 활용하는 관광해설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질높은 관광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도 관광해설사를 활용할수 있는 고견이 계시면 저희한테 적극 지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PR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것으로써 수도권 전차등을 통한 홍보를 지금 현재 3회를 1억2천만원정도를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예산이 4천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1회 계획이 되어 있구요 다음 관광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안내소 요원은 금년도 아마 2명을 배치해서 터미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광전에 참여를 하고 관관정보를 수록한 행정봉투도 제작하고 다양한 저희 옹진군의 PR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도권 전동차에 겨울철 옹진군 홍보물이 부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 홈페이지 모니터링입니다. 저희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관광 홈페이지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15명 이내에 위촉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 제공한 그것을 수정을 해서 홈페이지를 관리함으로써 내년도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우수지자제 홈페이지에 어떤 수상을 할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관광 자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과 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으로써 조금 있으면 다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4천만원을 투자해서 덕적 일원에 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해수욕장 모래포설사업은 시 배영민 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강화 동막해수욕장에 일부 모래를 살포한 정보를 받아서 저희가 우리 옹진군도 해 달라라고 말씀 드려서 지금 저희가 총 7억을 요구를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이 사업을 추진을 할수없다 라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곶해변에 샤워장하고 밭지름에 샤워장 다음에 큰풀안 해변에 주차장은 시비 3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군비 3억5천만원을 합쳐서 7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떼뿌리 해변주차장 설치는 군비 1억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화장실은 이후에 도서개발낙도 사업이나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편의시설물을 보수하고 유지하고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모든 예산은 면에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본 관광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를 마무리 했고 내년도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표지 정비 10개소와 신규2개소를 정리해 나가고 내후년에는 총 7개소를 정비함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22개소를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을 총 4개면에 대해서 7.6키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도면에 수기 산책로는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구요. 내년도 이후에 덕적, 대청, 백령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런 사업비를 주고자 할때 어떠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야만 사업비를 준다는 것이 있어서 덕적에 대한 용역비 4천만원을 세우고 내년에는 백령, 대청면에 대한 용역비 2,2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폭포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현재 파악으로는 백령도 용기포항 북도 옹암선착장에 있는 절개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를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용역에 용역비를 계상해서 2009년부터는 인공폭포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내년도 물빛축체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 사업으로써 금년도 신활력사업비 3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신활력 사업이 지금 예산이 전무한 관계로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번 축제 발전위원회에서 본 사업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대신 각 해수욕장별로 면별로 맨손 고기잡기등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수 있는 소규모 행사가 바람직하다는 권고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각 면에 그런 사항들을 희망여부와 또 그런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징수가 되면 다시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소규모 위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아울러서 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 연평도 영흥도 풍어제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는 농수산물 축제는 계속 진행되겠고 금년 년말에 처음 시작하는 자월에 일출 해돋이 축제는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민박홈페이지 완벽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현재 계속해서 검토를 해 왔고 현재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어촌 민박지원조례를 군수님 결심을 받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준비중에 있고 융자금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주민소득지 기금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조례 개정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불원간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갯벌축제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각 구 군에 1건이상 인천방문의 해맞이 어떤 행사를 기획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영흥도 내리갯벌 불근노리 부근에 있는 일원에다가 대규모 갯벌 축제를 계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할 사항으로써 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적극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특이한 사항은 현재 각 선반에 노선별로 저희가 홍보물을 나가 있는게 옹진군 전체홍보물이 나가 있어서 예를들어서 북도를 가는데도 백령것이 나오고 백령을 가는데도 영흔것이 나오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별로 그 지역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을 완료를 해서 배포중에 있고 앞부분은 선박안전 규칙이 들어가고 뒷부분은 군정홍보물이 들어가는 그런 유인물을 배부해서 불원간에 군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매해 분기별로 발급하는 사업으로써 총 7,200만원을 들여서 4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갈매기 소식지 발간은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홍보 사진자료 포토존 검색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군홈페이지와 플러스 해서 관광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그 저희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각종 저희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용량이 적어서 도저히 수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검색창을 만들어서 그 포토창이 개별적으로도 들어갈수 있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수 있는 그런 검색창을 만들어서 옹진군에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가 자료 나아가서는 옹진군에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것들을 수록을 해서 저희 잠재력이 있는 저희 관광객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저희 옹진군을 찾아올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카누선수단 지원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자일반 카누로 현재 이 유인물을 만들었을때는 선수 1명이 사직을 해서 5명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추가로 2명이 사직을 하고 3명의 요원을 현재 다시 임용을 해서 이번 토요일에 임용장을 수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수 4명 트레이너겸 선수1명, 감독1명 총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이번 선수 교체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호흡이라던가 그런 것이 있어서 성적이 상반기에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후된 선수단 차량을 교체를 하고 연말쯤 10월쯤 가면 인천 인화여고에 김유진선수라고 있는데 그 학생이 전국 고등학교 전국대회 1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다시 스카웃 해오면 2009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을 올리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그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선수단을 쓰고 있는 문학선수촌에 있는 선수단이 열악해서 저희가 선수단 숙소를 현재 별도로 만들어서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라든가 지원을 받게 되면 군비를 확보해서 아파트 전세를 얻던 해서 확보를 해서 쾌적한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본사업은 지금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각 군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의 노인건강 체조교실 시민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개최할 옹진 군민의날 기념행사 관련입니다. 본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기념식을 운영하고 그 내년도에는 별도의 체육행사라든가 군민들이 군민의날 행사를 접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단위 행사가 없는 해에는 각 면에서 군민의날 기념 면별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어떤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면에 희망여부와 소요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면의 의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의날 기념 체육행사를 각 면별로 개최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지 재편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89년도에 제작한 그런 옹진군지가 지금까지 거의 20년동안 발간을 못해서 상당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요원 2명을 채용을 해서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말에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원고를 정리하면서 2009년도 하반기 쯤에는 제대로된 옹진군지가 재편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책으로 편찬과 함께 DVD로 제작을 해서 옹진군에 관한 역사라든가 모든 것이 인터넷에 게재해서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관광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관광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라든가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좀 설계라든가 애초부터 그럴 필요가 있고 이게 대부분 보면 스트로폼 판넬인가요 그럼 샤워장도 많고 그렇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더라도 좀 항구적인 시설로 해서 좀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되면 내년도인가요 관광 종합개발 용역에 대한 것이 1월달에 나오죠. 그것과 맞춰서 전반적인 그것에 맞게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지금 금년도 2007년도 우수해수욕장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공문 받으셨습니까?

공문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3개소 추천 받아서 실미도, 하나께, 서포리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하나께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우리 옹진군 청정해역이라고 뭐 홍보를 많이 했는데 탈락한 이유가 어떤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기반시설 미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추천합니까?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끝나면.

리모델링 하고 또 추천합니까?

네.

한번 추천해서 탈락되면 하지 말고 다른 면을 추천을 해야지. 덕적 또 추천을 해요.

아니 내년도는 아니구요. 내년도 또 있으면 다른 해수욕장을 검토하겠습니다.

백령도나 대청도 아니면 이런 서포리 못지않은 해수욕장이 많은데 굳이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또 신청을 해요.

아니. 그것은 리모델링이 되면 신청을 하구요. 내년도에는 다른 해수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 할 때 방문 평가였습니까? 아니면 서면 평가였습니까?

서면 평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를 줬습니까?

일반적인 자료를 드렸습니다.

와서 현지 방문도안하고 여기서 준 자료만 가지고 서면 평가로 해서 탈락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71페이지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이렇게 선정하셨는데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 각 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면은 없습니까?

네.

지금 북도 수기 해수욕장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한거예요?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끝나고 또

1차, 2차로 해서 금주말에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합니까?

내년도에는 그래서 덕적면 해안 산책로를 2009년부터 하기 위해서 용역비만 4천만원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실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백령, 대청은 2009년도에 하구요.

2009년도에는 용역해서 기본계획을 만든 다음에 2010년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매년 신청 받습니까?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각면에서 합니까?

각면것은 각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종합 카달로그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한 것 보니까 민박하고 음식 여러 가지를 실어 놓았어요. 우리것 하고는 좀 대조가 되는데 이것은 고흥것인데 먹거리하고 이런 것을 많이 올려 놓았어요. 우리는 달랑 식당하면 식당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들어가있어요.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같이 종합카달로그를 만들때 겸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만 건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시도에 가면 풀하우스 하고 슬픈연가 세트장이 있죠.

네.

그 입장료를 좀 내년도에는 내려주십시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6월까지가 계약기간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게 슬픈연가 쪽은 계약 해지해서 마을에 주던지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그렇게 해야지 한군데 5천원씩 받으니까 거기 갔다가 그냥 오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한테 줘서 무료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개선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군민의날 행사 체육대회를 못하니까 면 실정에 맞게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9월 15일을 기해서 다 하면 행사가 겹치고 그래서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면실정에 맞게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추경에 하면 늦지 않냐 이거예요. 대개 농한기 이렇게 해서 하는것이 낫지 않냐

저희 추경이 3월 이전에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추경에 하던지 만약에 늦어지면 제 생각에는 북도의 예를 든다면 5월달에 예년에 계속 했다구요.

하여튼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개발계획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개발계획과는 일반현황으로서 총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계획팀장이 10월1일날 영흥면 출장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뇌진탕 및 기억상실로 인해서 현재 공상 요양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대신 차석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처리입니다. 개발행위사업은 약 1년에 천건여 정도가 들어오는 부분이구요. 허가 신청시 관계규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리고 주변환경과 일치여부등을 해서 엄정한 법적용이라든지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실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하고 난후에 상당한 기간이 도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허가 연기원이라든지 어떤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업 건축주에게 사전 계고를 해서 그것을 허가를 받도록 종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옹진군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북도하고 백령면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 미완공 간척사업 준공지역인 용도지역 결정 백령면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실시인가 어떤 예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도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개발행위허가가 관련기준 정비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지를 구입하고 난 후에 어떤 매매를 위한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어떤 한필지가 쪼개져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투기라든지 아니면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민원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관계기관이라든지 우리와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강화라든지 아니면 타 시군구에 의견을 취합해서 중앙관계기관과 업무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7개면 23개 도서에 대해서 8개 사업 총 36억을 국비와 시비를 해서 확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서종합개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입니다. 투자대상도서는 3개면 5개도서로서 총 10개사업이고 사업내용은 유류가스 운반보조라든지 선착장공사라든지 환경개선 사업 및 소득증대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투자대상도서는 4개면이고 대상사업은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건조장 다목적 복지회관 신축이라든지 생활기반시설정비등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본조사 및 설계를 2008년 1월에 추진을 하고 발주계획은 3월달에 해서 2008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휘드백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소득증대라든지 공공시설 사업 추진을 해서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253페이지입니다. 도서자가발전소운영비 지원입니다. 현황은 개체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각각 총 5개가 있고 2006년도 예산 지원은 5,100만원과 태양광 발전소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도서자가발전시설 한전 인계입니다. 자체운영으로 5개 도서가 운영하고 있고 수용가구는 151가구에 299명 주민이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선의원님이 전에도 지적하신 사항도 있지만 운영요원이 16명 일용인부2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 문갑 발전소를 인계를 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주민사용 전기요금 절감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전 면으로 확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008년도에는 북도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성과가 좋게 될 경우에 전면으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말하면 우리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주민들이 그냥 나오는 금액만 확인해서 낼 뿐이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부과를 했는지 내가 적정하게 요금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저희가 대신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턴키설계에서 시공까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공공시설물을 저희 건축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일괄 관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으로서는 더블감독제 운영을 하고 주요 자제에 대한 품질 시험을 해서 건축물에 고도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건축공사 품질시험실시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품질이 제대로 된 품질이 들어왔느냐에 대한 어떤 이것이 건축물에 내구연한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시체라든지 벽돌강도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을 의뢰하고 어떤 제작에 어려운 현장은 슈미트 헤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해서 시공한 부분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블 감독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한 시설 공사에 감독 공무원이 하나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공사에 공사 감독 2인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이 해당면에 출장할 경우에 같이 확인 하도록 해서 공사 확인을 강화하고 그리고 부실방지를 막고 현장관리를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이외에 지금 제가 한 장짜리 업무 보고서를 의원님들 자리에 올려 놓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접경지역 협의회 구성안입니다. 철원군청에서 2007년 10월18일날 접경지역 시장군수가 지금 저희 옹진군과 강화, 파주, 김포,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10개가 접경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어떤 남북교류라든지 어떤 경제확대 이런 공정대처하기 위해서 같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철원군에서 의견을 제의를 해서 군수께서 10월18일날 거기를 다녀오셨구요. 이것이 옹진군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의 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공동개발이라든가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대처해서 할수 있구요. 하다보니까 일단은 전체 내용보다 사전에 하기전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구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자치단체별로 공동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사전에 득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갑자기 진행한 사항이다 보니까 미리 업무보고에 넣지 못한 점을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지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이 올 2007년 하기전에 이것을 다시 규약이라든지 세부 운영지침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발계획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 전기 공급약관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김성기 의원님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신 분들이 3,880명입니다. 우리 옹진군 주민들이 670명 남구인원이 1,780명입니다. 금년에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우리 진료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3,082명이예요. 우리 주민들이 430명 남구가 1,750명 연수구 150명 인데 내년부터 병원 이동 차량 운행할 계획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남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옹진군이기 때문에 옹진군민을 위한 보건소 인데 크게 보면 인천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일 한20분씩 월 350명 정도가 남구주민들이 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과마다 의사선생님들이 이동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저희 주민들이 10-15% 밖에 이용을 못하고 대부분 남구 주민들만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종합검진차량도 8명이 탑승이 되어야 되는데 별도의 증원없이 저희 자체 인원으로 끌고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다면 주중에 2-3일 진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판단에는 현지에 나가서 진료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지만 최대한 해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현지로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문제로 해서 왜 보건소에서 진료를 않하느냐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진료하는 것 보다는 현지에 나가서 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과 치과 한방3개과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찾는 데가 한방

주로 내과가 가장 많죠.

그런 것도 미리 정말 병원 이동 차량이 운행한다고 하면 미리 홍보를 해서 찾아오시는 인근 남구 주민들한테 또 여기 아파트 단지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홍보를 미리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있잖아요. 1회당 한 가정에 300만원가지면 불임시술을 할 수 있어요.

지난해에도 약 1,500만원 예산을 가졌는데 이게 300만원하고 필요시 더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00만원 더 들어가는 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분도 있는데 4명을 시술을 해서 한명이 성공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임부부 한테 300만원은 상당히 큰돈은 아니겠나 판단이 됩니다.

추가비용이 더 나오면 더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상한제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계속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은 시험관 아기를 몇 번씩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불임을 했는데 복원비를 주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 드리면 제가 복원을 하고 싶다 늦둥이를 하나 낳고 싶다 하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복원시술비가 일반 종합병원에서 하게 되면 300만원이면 할수 있습니까?

보통 150만원정도면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295페이지 금년도에도 금연 크리닉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 빠져서 여쭤보지 못했는데 보고만 받아야 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공률이?

저희가 전체적인 성공률은 등록대상자 277명을 등록을 해서 138명을 성공했습니다. 이 실적은 전체적으로 약 50%의 금연 성공률을 봤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 평가로 인해서 인천시에서 평가해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승봉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총 29명 중에서 6명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밖에 않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금연비를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는 반납해야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소장님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인적으로는 성공률이높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부담만 주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금연운동 하기 이전에 저는 우리 ceo부터 금연크리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ceo가 앞장서서 해야지 ceo는 담배골초인데 주민들보고 다니면서 담배 크리닉 하라면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우리 군청에 담배 골초 4인방이 있었는데 두 분이 가셨어요. 시청으로 가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ceo가 이제 앞장서서 이런 예산 지원을 한다면 ceo부터 저는 금연크리닉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 되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청 면 도 우리 군 의원님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대상을 잡아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날 1월1일날 이작도에서 해오름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 진료진파견 좀 해 주십니까?

그 사항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비상대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어떤 병원에 가면 종합검진을 받게 되면 할해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우리 관내 결핵 환자 등록환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매년 2명에서 5명 정도 발생이 됩니다. 보통 결핵 환자라는 것은 6개월 처방을 내리면 거의 완치가 되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가 할 때는 12개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검진 차량은 인수해 왔습니까?

지금 의료장비하고 검진장비하고는 입찰 중 에 있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5도서 대청 백령 연평 병원선이 않다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다니려면 저희가 기름 값이 약 한 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회예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비용대비가 맞지 않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장비가 병원선 의료장비만 못하지 않아요.

지금 병원선의 장비라고 하면 일반 보건지소의 기능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선 안에는 X-ray 기계라든가 간단한 혈액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또는 치과 한방 이런 부분을 저희가 탑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보건소가 더 기능이 앞서고요. 그 다음에 병원선이나 보건지소가 그 다음이 되겠죠. 시설 면으로는

우리 저 대청 보건소에 가보면 장비가 별로 치과장비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게 없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대청 보건소지소도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방사선 장비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청도에는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를 해서 일반적인 X-ray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증축하면 바로 설치 할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면적이 적어서 시설을 못 하는구만요.

네. 현재 크기로는 X-ray 시설을 놓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창고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 아마 40평 정도가 증축이 된다면 아마 충분히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래층만 몇 평 입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가진 것이 없어서요.

그런데 증축은 언제해요. 이게 언제부터 증축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계속 금년도 시작도 못하겠네요.

저희가 착공은 12월 20일 내외로 착공을 하고 내년 5월 달에는 완공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다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5도서에 백령이야뭐 병원이 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청 연평은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많이 뒤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청 연평에 못 다니잖아요. 그 대신에 대신이라 는 것보다도 무의도서에 주민들이 보건진료를 위해 그래서 병원선이 만들어 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무의도서들에 자주 다니면서 치료를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청도 이거 빨리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는데 신경을 쓰시는 것 같으면서도 덜 쓰셔서 그런가 언제나 증축을 해서 이거 뭐 의료시설을 갖추어요. 빨리 되도록

내년 상반기 안으로 완공지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이 기술보급과장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김영수 과장을 다시 한 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지원과장으로 박정택과장이 금주까지 교육수료증에 있습니다.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까지 않아 주시는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일반현황에 있어서 정현원은 정원 32명 현원 31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지도직 1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농촌기반시설 확충과 농업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순회지도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하고 또한 종합검정실 분석장비를 보완을 해서 과학영농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 공무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세미나 참석이나 연수 교육을 통해서 능력 있는 지도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농업인자녀 지원사업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4억1,1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책으로서 6세이하 농업인 자녀유아 지원비를 지원함으로서 교육비 경감을 도모하고 고령 다문화 가족등 농촌생활의 변화 여건에 따른 대책으로서 안정적인 영농 종사에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지불제는 총 10억800만원의 예산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를 비롯한 조건분리지역 지불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서 농업생산량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우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득보전 및 활력화에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농업기술 봉사의 날 운영은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서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3회 걸쳐서 현장 애로기술 정취를 비롯한 해결과 다음에 특히 농업기계수리를 갖다가 병행함으로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기계 내구년한 증대 및 농업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서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6억2,2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해서 산지유통 저온저장고를 지원하고 친환경 비료나 농산물 포장용기를 지원하고 비닐하우스를 대대적으로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영세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사업은 우량모돈을 교체하고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톱밥지원을 하는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 특히 축산 사료 불류비 지원을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실시를 함으로서 축산 농가 경쟁력강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예방위주 가축방역추진은 가축전염예방사업을 사전에 실시함으로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도록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특히 공동방제단을 면별로 조성을 해서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도서지역 농업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은 농산물 택배비는 물론이고 농산물에 대한 선박 운송비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일부 편성요구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가경영비 경감과 더불어서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은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저희 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농업인 학습단계 육성은 농촌지도사회를 비롯한 총 5개회에 총인원 625명을 대상으로 자율활동 지원을 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농교류등 체험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우수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외연수에 기호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서 농업인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현장감 있는 지도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농기계안정이용증진 및 농산물 건조방법 개선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농기계수리비를 지원하고 다목적 건조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관광농업의 활성화 유도사업은 6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농교류관을 설치하고 농촌 전통 테마마을과 농촌건강 장수마을등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특산물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내년에도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작물 병해충관리를 위해서 병해충예찰포 설치와 병해충 종합시범단지를 각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3억1,625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벼 품종 비교 시범포를 비롯한 못자리 상토지원 또한 벼 보급종 공급등 벼농사를 비롯한 쌀 생산기반조성과 아울러서 고구마재배 시범사업을 5개소를 설치를 해서 특산물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친환경농업기술 보급 사업은 친환경농법 기본재료를 지원하고 따라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특히 쌀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서 안정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생산보다도 이 쌀을 유통 시킬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데 좀 더 저희가 내년도에는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메밀육성사업은 유휴지나 기타 공한지에 저희가 경관조성 작물인 메밀로 식재함으로서 저희 관광자원화로 활용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서 종자나 비료를 지원하고 특히 비교적 소득액이 적기 때문에 메밀식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콩 재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과 레벨을 맞출수 있도록 그 차액을 보상해서 농가 소득을 보조를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 옹진섬 메밀을 이용한 향토음식 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원예작물 안전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량 26개소 외에 별도로 시비 확보까지 해서 총 55개소에 대해서 파이프를 이용한 간이 비가림 시설과 내풍형 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관수시설이나 육모장비를 지원을 통해서 하우스 재배를 통한 재배기간 연장과 상품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원예작물 품질향상 기술지원사업은 총 1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해충침입방지 및 착색증진을 위한 과수봉지지원을 하고 고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기 보급과 더불어서 특히 내년도에는 5개소의 고추 명품화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농업경영개선사업은 3,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농가 컨설팅을 구축을 하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를 실시를 해서 향후 소득향상 지표로 활용을 하고 농가 지도 자료로 활용을 함으로서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한 목표관리 방식에 농가경영컨설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소득작목으로서 장뇌하고 산채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우량인삼생산 확대사업은 현재 인삼재배면적이 14.5헥타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4.7헥타를 더 확대를 해서 재배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작물환경분석실 운영사업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작물환경분석실에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기기를 구입을 해서 내년에도 친환경 농업을 비롯한 정밀 과학영농 실천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섬 자생화 번식 육모사업은 1,952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 자생하는 자생화를 선발을 해서 화분재배를 통해서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목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42페이지 백령지구 소득작목 시험영농은 자료에서 사업비가 7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촌지구에 저희가 앞으로 가공용 포도를 대대적으로 식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4년차에 걸쳐서 시험영농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강조해주시는 시험영농을 포장확보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저희가 잘 추진을 해서 대대적인 성과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진촌지구에 새로운 작목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이어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평도하고 대청도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보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충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원요청을 하고 시험을 거쳐서 결원이 보충이 되면 바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연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현지출장을 통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시범사업추진 또 농가기술지도에 적극 임하고 있고 대청도 같은 경우는 백령에 직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한명을 일주일에 역시 두 번 정기적으로 대청을 방문해서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평도 일주일에 두 번정도 가요?

네.

알았습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입니다. 323페이지 농업경쟁력제고사업해서 저온저장고도 지원해주고 비료도 지원해주고 포장용기도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비닐하우스 몇 동 지원해 줬습니까?

금년도에는 비닐하우스가 주로 영흥지역애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따지면 일반 신 활력 사업비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해서 3억2천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다음에 포장용기도 금년도에도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해서 현재 9천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박스 신청을 받아서 금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영흥면에 금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된 나머지 면에 소요량을 잘 파악을 하셔서 원하는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연평도 백색고구마 이게 지금 우리 웰빙 바람이 불어서 품귀 현상이라고 직거래 2일만에 거덜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4헥타에 재배가 되었구요. 현재 소연평에서 내년도에 3헥타 정도를 개간을 해서 재배면적을 늘리겠다는 의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종자대나 비료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소연평도를 방문을 했고 특히 의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주민 소득을 위해서 금년에 4천만원정도 지난번에 여기서 팔린 것이 4천 만원 입니까?

3,200만원 정도 인데요. 주로 경운기하고 관리기 농기계를 지원했구요. 특히 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지금 개간 작업에 있어서 포크레인을 갖다가 임차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비임대 비용 빼고 나머지 금액은 그쪽 주민들이 소득용으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재 지역에 노동력이 그렇게 풍족하지는 못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농작업을 임하고 있어서 대형 농기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경사도가 상당히 못 씁니다. 그래서 트랙터도 대형농기가 들어가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수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경운기에다 부착을 해서 수확 할 수 있는 땅속 수확작물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백색고구마는 우리 옹진군의 명품으로 육성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 공수의가 네 분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매년 임명합니까? 아니면 한번 임명하면 계약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군수님이 임명은 하시는데요. 보통 세분은 현재 시내에서 수의업을 겸해서 하셔서 가끔 서울 갔다가 방문하셔서 방역활동 또는 예방접종 같은 활동을 하시고 한분은 현재 백령에 거기 생활을 하시면서 주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백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백령에 계신분만 거기 주재하고 덕적도 주재합니까?

주재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나가니까 우리 들이 가서 한 일에 대해서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록되어 있는데 그분들 관리는 면에 나가면 누가 관리합니까?

수의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직 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축약품을 면에다가 일괄 연초에 아니면 방역시기별로 약품을 구입을 해서 면에다 내려주는데 저희가 지금 우려하시는 내용을 잘 아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활동을 좀 더 챙겨보기 위해서 예산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이나 이런 부분이 소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이런 업무계획은 세우셨는데 이건 공수의가 활용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비용은 많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하는 실적이 좀 맞다는 생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내년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말이 하도 바뀌니까 겨울영농교육이라고 그전부터 그렇잖아요. 그것이 몇월부터 시작됩니까?

예전에는 겨울영농교육 또 최근에 들어서는 새 영농설계교육 내년에는 하여튼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농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의한 교육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예년에 했던데로 새 영농설계중심으로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주입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않고 면별로 1개소씩 장소를 지정을 해서 집합을 시켜서

교육계획이 세워진게 있어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세워지면 우리 의원님들께 한부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말이죠. 우리 농민들 한테 지원할 때 지침이 있었어요. 보조금 지침이 예를 들어서 건조장을 1,200만원짜리를 40% 지원하면 농기계 지원할 때는 이중으로는 못 받는다. 그런데 이게 잘 못 된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것을 잘 소장인 들으셨죠? 농업인이 계속 다른 것을 하면 지원해 줘야죠. 너 이거 받았으니까 다른 것은 안 된다.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 지침이 내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인지 여지껏 내가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당신은 A라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B라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잘 못 된 지침이다. 농업인이 계속 다른것을 하면 지원을 해줄것이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제 말씀이 뭔지 아시죠? 소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보조 비율이

아니. 보조 비율이 얘기라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항목을 바꿀때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연속지원과 중복지원 이런 부분을 잘 가려가지고

한 가지를 중복 지원하는 것은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건조장을 했고 또 농기계를 사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니까 그것은 별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옹진군에 그런 이상한 지침을 해서 저기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좀 없애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항간의 얘기가 구청사가 되면 기술센터가 가느니 이런 여론이 많이 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가 가는 거예요 안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 14일 하고 15일 예정으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사를 다녀오니까 일반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소방시설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 저기가 없는 한은 계획 대로 14일 경에 저희가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제가 재무과나 우리 주민자치과 업무를 분장한데다가 따져볼려고 하는 부분인데 부군수나 기술센터가 가면 직원들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게 되었다. 이말이예요 지금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고 청사를 하도 잘지어놔서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지로 되어 있다면 강화기술센터하고 군청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섬에서 오니까 섬에서 와서 군청에 왔다가 기술센터에 가려면 또 차도 맞지도 않아요. 거기 가는 버스도 제대로 맞지 않는단 말예요. 가니까 여기 들어와서 일 다 볼 것을 또 다른데 들러 가야 되고 참 이게 난 잘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의장님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6층에 기술센터가 자리 잡고 일반사무와 지원사업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축질병 진단실이나 농작물 분석실 이런 부분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좁아 가지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동시키기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도회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옹진군이 유일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이 건물을 지을때 전혀 생각도 안 해보고 누가 얘기도 안 해보고 지었다 이말이예요.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그냥 농업기술센터가 이사올거라면 어떤 한 부지에다가 1층에다가 제대로 기술센터 하도록 하던지 의회도 의회동이라고 해놓고 맨 꼭대기다 갖다놓고는 의회동이라고 이게 도무지 새로 지은 청사가 지나간 일 얘기해봐야 답답하지만 기술센터가 간다면 굉장히 내가 불편이 예를 들어서 직거래 장터를 한다면 어디서 할 거예요? 거기서 하겠죠.

아닙니다. 군청에서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빌려달라고 해야 맨날 물 사정하면서 실과소에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말이예요. 한번 해봐야 아는 거지 내 사무실이 있어야 얼른얼른 갖다 쓰지 그 먼데서 갖다가 두세번 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꼴이 벌어지겠냐고 이거 또 직원들도 끝나고 6시 캄캄한데 거기 또 가야되고 참나 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제가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기술센터를

제가 사실 말이예요. 이번에 의원들이 농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좀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차 없죠? 내년에 차 사준대요.

네.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네. 업무용차량인데요. 나중에 좀 부족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물차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내년에는 저희가 차량을 가져야 업무 연락도 쉽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사 지은 것에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수고 하셨고요. 전인근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물관리사업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관리 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팀별 업무 계획인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입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골재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단속강화로 골재수급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설교통부 골재수급계획에 의거 선갑지역에서 19개 업체가 800만루베 채취계획이 있지만 물량은 유동적인 상태이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완료되어서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배정물량이 확정되면 시로부터 예정지 고시를 받은 후 해양수산부 협의를 거쳐 허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골재채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해상경계관련 소송 진행입니다. 태안군과 바다모래 채취허가 관련 분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반환청구소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가 되어 있고 같은 해 7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권한쟁의 심판소송이 해결이 나면 수임변호사 대책을 협의해서 41억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승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신규골재채취지역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골재를 채취한 지역은 다년간 채취한 지역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새로운 채취지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5키로 이내로 지적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지 않는 상태이지만 앞으로 10키로 이내 지역에서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굴업도나 백아도등 타 채취 가능지역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8년도 5월까지 지역별 부존량 조사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선정하여 안정적인 골재수급과 생태계 보존을 병행한 채취 가능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경비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 된 급수관로 물 탱크 등 시설을 개량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으로 국비 등 3억원을 지원 받아서 장봉 1리 노후관로 3키로와 관정1개소를 시설할 계획이고 소규모 수도 시설을 개량사업으로 백령 덕적 자월면에 7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관로 4.5키로 관정 1식 물탱크 3기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관내 노후 시설 등 을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72개서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13개 항목과 연 1회 55개 항목에 대해서 외부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수기 설치비 7개소에 2억4,500만원 관정 에어써징 15개소에 3,75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관내 10개소에 대해서 식수정수시설 점검 저수조 청소 및 오염관리원등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타면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4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한 상태이고 세부 계획은 수립한 후 4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355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일괄설계추진입니다.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및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일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이고 관내 7개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설용량은 공공하수시설 19개소로 1일 3,690톤을 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고 관거는 40.5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5월까지 실시설계는 9월까지 완료해서 10월에 설치인가 및 공사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수관거 관리체계 전산화 구축입니다. 하수도관거 시설의 정보 및 관리체계 전산화해서 관리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하수처리 구역 24개소 55.3 키로미터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DB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시 정보시스템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과 군자체적으로 전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1월중에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4월중에 시와 협의를 거쳐 운영관리비등을 보조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 사업소 2008년도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 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네. 지역이 어떤지 나중에 제가 할적에 한 번 반영을 해 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5키로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협의를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태계 보존해서 10키로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안 해주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 거리 관계는 제가 할적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정수 물관리사업소장님은 금년도 같이 그런 저기를 밟으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김정수 소자임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 왔거든요. 사실 그것이 군에서 대처를 잘 못했는지 뭐 개인이 잘 못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것을 뭐 여기서 책임을 따지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 해사채취료뿐만 아니라 그 외에 것에도 엄청난 재원 차질을 가져왔다. 이거죠. 내년도에 그런데 많이 좀 저기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해사 채취라든지 그런데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