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백령면 진촌리 700-2번지에 위치한 현 주민자치센터 옛날 구도서관을 철거 후 도서형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신축하여 양질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하며 또한 백령면 북포리 493-18번지에 위치한 노후 된 백령 어린이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도서지역 영유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양육자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은 물론 보육의 질 향상으로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봉지역 주민의 욕구와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복지시설인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역특성에 알맞게 건립하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에게 약질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옹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옹진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2필지 1,203평방미터로 과표 평가액은 5,77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1058번지 전이 605평방미터로 과표로 2,904만원 두 번째로 북도면 장봉리 1057번지 전이 598평방미터로 2,8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입니다. 건물은 3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1평방미터이고 시가로는 58억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령면 진촌리 700-2번지 외에 1필지에 건물 1,980평방미터로 시가로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종합복지회관입니다. 두 번째로 백령면 북포리 493-18번지 건물 신축입니다. 331평방미터에 6억9,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장봉리 1057, 1058번지에 신축건물 660평방미터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입니다. 건물 3동입니다. 515.8평방미터로 3,4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진촌리 700-2번지 건물 198평방미터이고 시가는 1,21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백령면 북포리 493-18번지 건물 18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도면 장봉리 1291-2번지 건물 132.5평방미터로 구양곡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도서형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기존 노후와 협소한 주민자치센터를 철거 후 도서형 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양질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백령면 어린이집 신축은 현재 운영중인 노후 된 백령 어린이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도서지역 영유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 양육자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영유아의 심신보호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은 물론 보육의 질 향상으로 영유아 복지증진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북도면 장봉리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신축 부지를 기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관으로 신축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에게 양질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 첨부된 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관섭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취득대상 재산안 토지 2필지에 1,203제곱미터 평가액은 5,774만4천원이고 건물 3동에 2,971제곱미터 평가액은 58억9,660만원이고 총 처분대상 재산은 건물 3동에 515.8제곱미터 평가액은 3,478만3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재무과장님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도서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백령면 진촌리의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과 북도면 장봉리의 다목적 복지관은 저소득 계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 공동행사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되어 주민화합도모와 가족기능 회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물의 활용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도시 지역과 비교하여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복지 생활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백령면 진촌리에 신축되는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운영비가 상당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운영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도면 장봉리 1057, 1058번지에 신축되는 다목적 복지관의 경우 1058번지의 부지매입비가 2008년도 본 예산안에 확보되지 않아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해당부서에서는 부지매입비를 적극 확보하여 원활한 공사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백령면 북포리에 신축하는 어린이집은 도서지역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 하는 만큼 공사 기간 중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 교육의 공백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령면 복지관 건립을 하고자 하는 취지나 그 목적 같은 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백령면에 지금 복지관 건립관계는 옹진군 전체에 종합복지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백령면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들한테 종합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제공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지혜택을 그걸 지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장사 터를 마련하는 겁니까 뭐를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건립하는 심의위원회나 설계할 때 계상될 사항이지만

아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복지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이루어져서 돈이 요청이 되가지고 이것이 내려와야지 설계하면서 그 구상이 나온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복지관을 지금 백령면이 무슨 주민이 모일 장소가 없다던가 그렇다면 이렇게 다목적으로 회관을 해서 그런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백령농협을 신축할 때도 그것이 아마 시비하고 지원 되면서 농협도 짓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해서 시비가 지원해서 농협 2층 같은데도 크게 그런 장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농협뿐이 아니라 또 이런 장소가 있는데 지금 이걸 또 선다 이말이에요 새로이 또 그럼 이게 뭐에요 지금 군수가 공략한 사항입니까 뭡니까?

자세한 용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님이 한번

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순일입니다. 지금 백령면 진촌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 어떤 모일 장소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한 것 보다는 노인이나 각계각층에 장애인 이런 분들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노인들에게도 노인에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도시에는 노인이면 노인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 따로 종합복지관이 그렇게 지금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에는 종합복지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우선 백령지역에 인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도 제일 따라서 많고 하기 때문에 노인이면 노인 또 장애인이면 장애인 여성이면 여성 또 그런 계층마다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재활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걸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다시 해서 그거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 지금 건물을 그럼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계획은 3층 규모로 해서 한 1,980평방미터 정도로 건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은 앞으로 노령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1층에는 재가노인시설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그런 체력단련실을 겸한 것도 있고 무료급식장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2층에는 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교실이라든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또 피아노 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필요한 시설을 하고 또 3층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능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그런

지금 노인회관들 각 리에 노인회관들 보면 노인회관에 다 그런 운동시설도 해주고 그래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나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열하는 얘기시지 와 닿지를 않는단 이 말이에요.

지금 도시에서는 종합복지관이 다 계층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이제 다 하나씩 해줄 겁니까?

지금 각 면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백령에 인구수로 볼 때나 여러 가지 수요로 볼 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니 그러면 전체 우리 면에 우리 군에 복지관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각 면별로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제일 백령이 인구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해서 이 백령도부터 시초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된 겁니까?

네 그렇게 검토를 했고 지금 저희가 지역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군에 어떤 복지관이 하나만 있으면 전체 군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백령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면도 이것이 필요한겁니까?

다른 면도 물론 종합복지관은 필요한건데 비용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따져볼 때는 각 면별로 다 할 수는 지금 없는 그런 실정이고 영흥 같은데도 지금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군수가 공약한 사항입니까? 복지관을 내가 군수가 되면 복지관을 건립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데로 그렇게 활용하겠다 해서 무슨 공약한겁니까? 이거

물론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지만 그것 보다는 지금 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복지관이 없는 군이 사실 저희 한곳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인천시내에도 중구라든지 여러 다 각 구에 자치단체에 다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집행부에서 이거를 다 검토하셔서 계획이 섰겠지만 이거는 괜히 낭비성 아니냐 난 그래서 지금 내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우리 군민들이 지금 나오면 어르신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찜질방에 들어가서 복지회관을 우리 구청사로 활용할 용의 없냐고 내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하시겠다 하셨죠 뭐 이런 것을 군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내가 얘기한대로 구청사를 활용해서 옹진군노인복지관을 인천에다 해서 숙박시설이라도 좀 해서 군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다 지금 내가 볼 때는 백령 같은데 이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또 몇 십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설되어 있는 거 하고 이 종합복지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종합복지관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전문성을 띠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노인이라든지 여러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경로당은 여가복지시설인데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럼 또 이거 지원하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운영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한 것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옹진군 전체 복지관을 지어야 될지를 전체 각 면을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적지가 어디 어디로 검토가 됐습니까? 어디 백령하고 영흥만 됐는데 백령을 우선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인 것을 볼 때는 사실 군 하나로 해서 전체 군민이 이용하면 무엇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겠지만 면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에는 각 면에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저희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인구수가 제일 많고 수요가 많은 데가 백령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백령에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료를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바로 저희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진촌리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4개리가 있는데 총 거기서 사시는 주민들이 한 1,500명 정도 이상 살고 있고 그리고 그쪽이 지금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은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25～6년 된 경로당이고 노후하고 그리고 이거 지음으로써 해서 그런 노인분들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신 여가복지시설하고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 같은 것도 국시비로 나온다니까 좀 잘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촌리 지역에 노인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지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 하게 되면 1층에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노후 돼서 계속 새로 신축해달라고 계속 그러죠 지금

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먼저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한테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왜냐면 자꾸 이런 거를 건축 이것이 군에다 하나 할 건데 7개면이 있는데 면마다 복지회관 짓게 되면 예산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자치센터도 있잖아요 자치센터 보면 무슨 교육하고 그러면 저녁때 잠깐 쓰고 만다고 또 이거 하면 자치센터 같은 거 낮에 활용을 안 해요 그죠 자치센터 뭐 합니까? 저녁때 전부다 거기다 저녁프로그램이지 이런 거 또 지금 보면 작은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을 도서관도 지금 작은 도서관도 한다고 만든다고 그러지 노인요양시설도 있지 여러 가지 건물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그래도 예산을 줄여서 자치센터도 좀 운영하고 운영하는데 쓰고 작은 도서관도 또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거를 이쪽으로 그런 거를 없앤다던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건물만 달랑 세워놓고 보면 우리가 왜 자꾸 얘기 하냐면 회관 잘 지어놨잖아요 회관 씁니까? 안 써요 겨울에 노인정도 겨울에만 쓴다고 1년에 회의 1～2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 국시비라든데 이런 게 안 내려오면 다른 국시비가 또 내려오죠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이 줄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안 그래요 시비할 때 시예산할 때 이거 하면 딴 데 시비 옹진군만 다 해가지고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쓸 수 있게 좀 살림살이를 잘 해야지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복지문제에도 보면 다 지원해주면 다 좋죠 뭐든지 다 지원해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는 기반시설에 쓸 수 있는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 거보다는 좀 소득적으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업에 자꾸 투자가 되어야지 너무 이렇게 그냥 고정건물이라든가 국가에서 나오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특별하게 더 만들어가지고 더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 그동안에 했던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종합복지관은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번 쓰다가 안 쓰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또 도시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욕구 뭐 이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서민들은 그동안에 사실 소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격차를 또 줄이고 복지 만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다 이해하는데 뭐냐면 복지나 문화 쪽으로 다 우리도 누리고 그래야죠 살다 보니까 옹진이 수준이 아직까지 생활수준이 그걸 못 따라가니까 우선 먹고 사는데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 쪽으로 소득을 내야지 먹고 사는데 그쪽으로 자꾸 투자를 해야지 그런 쪽으로 자꾸 투자하다보면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알뜰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짓는 거는 시비 군비로 짓습니다. 운영비만

이거는 지금 몇% 보다는 건축면적당 단위면적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한 79만원 정도가 법적으로다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군비로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운영비는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운영비가 이거를 짓게 되면 복지관이 면적에 따라서 가 나 다 형으로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 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2억원 조금 못 미치게 되고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운영비 지원을 해줍니다. 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은 국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네 위탁합니다.

네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거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하는 거는 이제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운영하는 건데

지금도 여기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제 건축을 하고 장비가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이 될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서가 아니면 이제 복지관이 군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이미 지어졌을 것인데

도서이기 때문에 사실 못 했고 그 동안에 저희 도서주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소외된 부분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백령에 종합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진촌에 위치가 되어 있다뿐이지 백령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죠

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유순일 꼭 인구가

의장님 걱정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처음에 운영 면에서 걱정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이 되고 사실 우리가 경로당을 하나 지어 놓더라도 도시에서는 거의 매일 이용을 하는데 비해서 사실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염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복지회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영흥면에 복지회관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니 소방서 앞에 지금 복지회관 있잖아요 큰 거

그건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따로 있고 그 밑에 복지회관 또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회관 그것도 직원들이 복지프로그램을 해서 만들던가 무슨 그것도 관리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복지회관인데

그거는 이제 이름을 명칭을 복지관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 거기에 보면 예식도 하고 뭐 한다고 교육도 하고 영화 상영도 한다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 복지회관

네 그건 건물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거기요.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이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그것도 복지회관인데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영흥은

거기는 이제 강당처럼 의자를 쭉 놔가지고 한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좀 활용해가지고 그런 것도 그럼 복지회관이니까 복지쪽으로 뭐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네 그런 거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이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지어 놓기만 하고 예식장으로 예식 한번인가 두 번 하고 땡치고 말았는데

그런 쪽으로 건물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영흥은 그래서 그거를 새로 체육관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로 그래서 백령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저도 왜냐면 그냥 교육관은 복지교육관 이런 거는 자치센터에서도 충분히 지금 자치센터도 놀리는 곳 많지요 지어 놓고 프로그램 안하는데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흥에는

영흥은 지금 잘 안돼요 현재 몇 번 여름에만 좀 하고 철 따라서 안하는데 거기도 그쪽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한번 회의 끝나면 또 쉬었다 하고 인원이 안 되가지고 그런 쪽으로 있는데 그런 건물도 있고 그런 거를 많이 활용해야지 자꾸 건물만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을에 내 지역에 자꾸 큰 건물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해서 잘 쓰냐가 문제지

여하튼간에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잘 알아서 한다니까 더 이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부지가 기존에 있는 여기 보면

기존에 구도서관자리

도서관 자리죠

지금 부지면적은 2,116평방미터요

2,116평방미터요

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 같은데 좀 다른 지역에 놓고서

지금 자리는

적당한 자리가 또

자리가 지금 가까운 그렇게 시장에서 버스가 대로 내리는데 가까운데다 지금 가까운 데에는 면적상 봐도 2천 얼마 되는 그 외에 뒤에도 같은 면적을 쭉 연결되어 있어요 더 있어요 면적이 그래서 면적상으로 가장 넓고 그 주차장도 충분하고요 그 뒤에도 그래서 그렇게 넓은 면적이 진촌 가까운 데는 없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진짜 42억인가요 뭐 그 정도 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진입하는 곳이 협소해요 그래서 이쪽 다른 어디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해가 쉽게 되실 건데 군도에서 나가는 저쪽으로 해서 같이 좀 연결되게 해서 진입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놓던가 애초부터 그걸 좀 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에서 군 진입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요.

네 지금 보면 그쪽에 교통이 무지하게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은 시장이 좀 복잡해서 그런 내용은 있는데요 일단 저 쪽 뒷길은 원래 이것보다도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래 길을 딱 뚫려야 하는데요.

운영할 때 그 쪽에 도로를 좀 차량도 오고 그래서 이제는

정비해가지고 거기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또 진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오는 말 그대로 진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뒷길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뒷길도 있고 앞에 기존에 있는 군도인가요 그쪽이랑도 연결되게끔 해서 기왕할거면 도로도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로 해야지 지금 현재로의 도로상황 갖고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을 거 같아요

운영하면서 편리한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셔가지고 지금은 너무 협소합니다. 위치가 너무 복잡하고 그쪽이

네 진입도로는 그나마 버스가 다닐 정도로 괜찮은데 진촌 쪽에 북포리 쪽에 도로는 진입도로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쪽이 문제가 되니까요 그거를 한번

처음에 들어온 입구에서 우회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쪽에서 예를 들어 사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유지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도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통행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것 좀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중에 지금 복지회관 관계는 타구군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종합복지회관이요.

그것도 좀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좀 실태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관리계획안은 좀 유보를 하시는 거를 좀 건의합니다.

정회하였다가 한 10분정도

이거를 나중에

회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죠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측가능한 모든 세입에 대하여 편성토록 노력하였으며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징수 가능한 재원에 대하여는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에 증가될 전망이나 아직 중앙으로부터 내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심의 기간이라도 내시되면 즉시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에 목표를 두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에 변화와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금년도보다 소폭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내년도 해사채취수수료 수입 감소와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 전체적인 군비 부담액이 증액 되어 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계상치 못 하였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에 있는 2008년도 재정운영여건과 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7억7,866만원이 감소한 1,370억1,4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71%가 감소한 1,189억8,694만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체 180억2,739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사업별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예산에 대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합한 전체 세입예산액은 총 1,370억1,434만4천원으로 작년대비 9.14% 감소되었으며 세부세입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64억4,300만원으로 금년대비 9억4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68억6,452만1천원으로 작년대비 49.25%가 감소되었는바 원인은 해사채취료 1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5억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8억6,400만원으로 옹진군 세입원의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의 주 세입원으로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2억8,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인천시에서 군의 재정보전을 위하여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의 27%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금년보다 22.24% 증가한 32억2,566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496억1,715만4천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221억4,856만6천원과 시비보조금 274억6,858만8천원으로 금년대비 5.2%가 증가 되었습니다. 14쪽과 15쪽은 이거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인데 앞에서 지금 설명 드린 내용과 거의 같음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내역은 일반공공예산액은 115억422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9.14%가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9억4,828만원으로 금년대비 12.52%가 감소되었으며 교육은 320%가 증가된 9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27억9,273만1천원으로 금년대비 16.3%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는 63억4,312만1천원으로 금년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54억8,265만원으로 금년대비 35.39%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22억1,120만2천원으로 금년대비 7.81%가 감소되었고 농림해양수산은 227억8,044만1천원으로 금년대비 25.67%가 감소되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15.05%가 감소한 20억6,02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은 30.41%가 증가한 77억8,622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312억5,907만5천원으로 금년대비 18.58%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억9,67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인 기타에는 금년대비 6.78%가 감소한 307억2,711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기능별 또 조직별 실과소별 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들과 중복되는 같은 내용인데 기능별 또 조직별로 분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69억8,550만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감소한 이유는 군비의 재원이 충족치 않아 공무원 인건비를 10개월로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좀 감소되었습니다. 사무실 운영 및 사무관리에 대한 물건 금년대비 8.92%가 증가한 160억5,57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 경상 이전은 270억5,157만5천원으로 금년대비 3.08%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474억3,176만8천원으로 금년대비 16%가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서자가발전소 융자금원리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에는 1억6,200만원 예비비는 12억9,6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실과소별 세부사항은 해당실과소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7쪽에 기획실 소관 세입사업명세서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508억6,400만원이 되며 재정보전금이 32억2,566만9천원 기획실 국시비보조금 중에는 기획실 소관이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을 위해서 국비 4,913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45억3,293만5천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서 기획조정에 의한 군정지원체계 강화가 10억7,900만원이 되며 그 외 주요 내용들은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 또 옹진군 장학재단 출연금 40억원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출연분 10억원 그런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억2,195만2천원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의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2,935만원인데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또 의정활동 협조 의원상해부담금 1,5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이 8억2,300만원인데 그 내용들은 주로 예산서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심의의결에 따른 세부내용들 유인비가 되고 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이 3천만원인데 그 내용은 예산성과금 운영 3천만원이 되고 그 밑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또 자치단체부담금 54쪽까지 주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4쪽 상단이요 그 다음에 행정혁신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1억2,5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런 내용은 주로 사무관리비 또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성과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구축 또 전화친절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그런 그리고 그 외에 각종 혁신평가나 또 군 자체평가에 따른 그런 포상금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성과중심 행정 구현에 6,856만원인데 이 내용도 이제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 또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또 주요 자체평가 우수자 포상금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55쪽 하단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4,950만원인데 주요 내용은 일반수용비 또 각 7개면에 따른 정기 감사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 또 공무원 비리 신고 포상금 금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런 신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 천만원 그런 사항들이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공직자가 재산등록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와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 수당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제일 하단에 있는 소송 및 법제업무 서비스 제공에서 2억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주로 수용비 또 소송업무 승소 사례금 소송업무 행정공무원 포상금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또 민사소송에서 만약 승소사건이 되면 개인당 십만원씩 승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쪽에 하단에 있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예산액이 9,5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 감사수당 또 그 외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나 또 아니면 저희 직원들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다니는 강사실비보상금 수당 또 수당 그런 것이 주요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행정정보화 추진인데 이것이 6억9,510만원인데 주요 내용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임차료 또 물품 자산취득비로써 필요한 컴퓨터구입이나 행정 그 공무원들이 컴퓨터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4～5년이 지나면 신규제품으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구입비 기타 소프트웨어구매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전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그 전산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주 내용도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행정운영경비 이건 기획실 업무인데 이런 것은 저희 기획실 전체에 운영하는 일당 그러니까 그 전에 관서당경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 총괄적 기획실 전체에 있어 사무관리 복사기나 프린터 그런 것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2쪽에 예비비는 12억9,078만3천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면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면 예산에 대해서는 이 시설비 사업은 전혀 계상된 게 없습니다. 지금 필수적인 인건비는 또 기본유지관리비만 이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7개면 총 예산액이 137억4,030만5천원이 되며 그 중에 인건비가 82억3,700만원 그 다음 물건비가 32억1,200만원 경상이전비가 3억4,900만원 그다음에 자본지출이 13억4,428만원이 되고 그 내역 중에 시설비가 18억4,9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현장 주민숙원사업해결에 대한 시설비는 아니고 각 면사무소에도 이제 각종 장비나 특히 청사 건물 또 이런 컴퓨터나 장비관리유지에 따른 유지시설보수비하고 각 면별로 작년과 동일하게 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내역은 그 외에 북도면부터 각 면별 내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 또 장비유지보수비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1차수정안이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몇 가지 사항이 있어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총칙이나 총괄내역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9쪽 각 실과소 사항입니다. 11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11쪽입니다. 시비보조 되었던 사항이 생략되면서 환경녹지 총액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시비 가내시 되었던 것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억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소되는 바람에 기타 다른 수정예산을 처리를 하고도 예비비가 1,66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 소관은 예비비 1,668만4천원이 증액된 13억1,346만7천원이 예비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이 되는데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이 1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의때 군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보면 지금까지는 군정소식지 편집에 따른 위원들이 내부위원들로만 편성이 됐는데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이 4명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에 따른 수당 그런 것을 조정하고 또 실비보상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과 일반 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자체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매기소식지발간 배수를 조금 줄여서 지금 필요한 수당하고 실비보상으로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내용만 부기상만 조금 달라졌지 전체적인 액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인데 주민생활지원과도 세입은 없고 세출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이관한 다음에 국비로 월동난방비 추가지원이 있고 또 시비보조금으로 월동난방비 추가지원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긴급히 나중에 보조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세입이 되고 17쪽은 그 사항에 세입에 대한 내용에 세출이 1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난방급여를 1,440만원 편성했고 또 일반보상금 2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으로 23쪽에 이 사항은 당초 가내시 될 때에 진공청소차량구입이 한 대 이제 보조가 시비 1억원이 보조되어서 됐었는데 여기 이제 배치 지역이 백령면으로 하니까 사실은 아직 도서에는 진공청소차가 도시 포장된 그런 지역에 필요하지 아직 섬 지역에는 필요치를 않기 때문에 이걸 차량 받아 놓아서 보관해봐야 사용하기도 그렇고 또 운영비만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다고 주민 여론에 의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이 이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5쪽에 사실은 5:5 해서 시비 1억원 군비 1억원 이었는데 청소차량제작구입을 2억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사항에 있어서 어제 업무보고시때 개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보고 드린 사항도 있겠지만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군구시군이 10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 단체장들이 지금 지역단체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구성하고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떤 사업 그런 접경지역발전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 단체에서 전체적으로 한군데서 하기가 또 예산상 부담이 가기 때문에 10개 구군이 공통으로 3천만원씩을 부담해서 앞으로 중앙 각 부서에 접경지역 발전방안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급히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31쪽에 빈집정비사업이 2,750만원이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세출로 3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 백만원씩 55동 해서 이거는 5:5 이기 때문에 시비 50%에 군비 2,750만원이 부담되어서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세입은 없고 세출이 36쪽에서 38쪽까지 해당되는데 이 사항은 지난번 임시회의때 조례 정원을 하면서 현재 진료소장들은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었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별정직하고 계약직하고의 보수체계나 지급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미처 찾지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발견되어서 계약직 보건진료수당 인건비 지급에 따른 인건비 내역들은 추가 수정예산으로 다뤘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다 아시겠지만 14일부터 그렇지 않으면 금년 12월중에 농업기술센터가 구청사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하면 야간에는 세콤장치를 하고 하지만 주간 일직은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하고 공휴일에도 필요한 일직비만 지금 계상한 사항이 필요하게 되어서 1,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기금운용계획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에 대해서는 기금개요 운영방침은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기금현황은 현재 저희 옹진군에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외 설치목적과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고사항들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 중에 2008년도 총괄 합계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이 22억5,417만원이 되고 내역은 출연금 1억6,200만원 보조금 1,8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6,970만3천원 이자가 1억96만7천원 기타수입 350만원이 되며 수입에 따른 지출계획은 25억5,417만원으로 내년 세부내역을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4,543만9천원 예치금이 22억8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도 말씀드리면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22억6,875만4천원이고 2008년도 기금운용에서 수입이 2억8,559만6천원 지출이 3억4,543만9천원 되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2억760만2천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내역들은 각 실과소장들이 별도 자세한 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쪽부터 있는 세부내역은 해당 실과소장님들에게 별도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총 추경예산액 합계가 제2회추경예산액 1,873억8,947만8천원보다 70억8,061만1천원이 감소된 1,803억887만7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하단 밑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내역들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에 총괄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세입도 2회추경보다 70억8,061만원이 감소된 1,803억887만7천원이 되는데 그 감소내역들은 세외수입에서 103억2,326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1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이 2억4,32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14억238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16억4,566만7천원이 보조금은 이제 증액되었습니다. 9쪽에 총괄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합계는 70억8,060만1천원이 감소된 1,803만887만7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에서 34억9,493만3천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에서 13억8,053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예비비에서 22억51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된 내역은 지난번 복지시설 국시비 내시에 따른 예비비에 편성했던 사항을 이번 3회 마지막 추경에 본래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쪽서부터 28쪽까지에 있는 그 내역들은 총괄표에 대한 세부내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에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3쪽 기획실 소관 세입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최종적으로 15억9,8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국고보조비가 2007년도 정보이용시설 효율화사업이 천만원이 배정되었던 사항으로써 이거는 제5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내용인데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6쪽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었는데요 금번 3회추경은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집행 잔액들 불용액들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사항인데 작년에 이 불용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자립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그래서 최소화하라고해서 저희 금년도 지금까지 각 실과소 면에서 집행하던 불용액들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했고 좌우간 예측 가능한 내용들은 전부다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아까 처음에 2008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재원이 없어서 금년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면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을 요구 사항 받았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해준 것이 없어요 못 했는데 그래서 3회추경할 때 지금 불용액을 각 실과소별로 전체를 다 삭감을 해가지고 각 면별로 한 3억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면 사항에 면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 사항은 지금 발주할 수는 없고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면 사업으로 추진을 할 그렇게 지금 3회추경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쪽 저희 기획실 소관 49쪽부터 56쪽까지는 그런 면에서 전부다 불용액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이제 예비비 내용이 아까 예비비가 많이 삭감이 되가지고 22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 주된 내용이 57쪽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이 19억6,8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해가지고 해당 실과소에 세출예산으로 올바로 잡기 위해 지금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 순서가 있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385쪽이 되겠습니다. 385쪽에 명시이월 총괄 중에 총 111건이 되며 예산액은 250억6,12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 기획실 소관은 한건인데 그 내용은 성과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사업인데 이 사항은 이월사유를 보시겠지만 행자부에서 BSC 기반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을 확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요 업무계획 때 보고 드렸다시피 BSC 성과사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각 부서단위별 지표개발을 지금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중에 마쳤는데 그런 지표 개발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구축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되는데 이 사항을 작년 예산에 이제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추진을 못 한 이유는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을 전체 240개 지자체에서 지금 100%는 아니지만 현재 금년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실과소가 한 40%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시스템을 자치단체별로 개발용역을 주면 예산낭비도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언젠가는 중앙 국가 전체적인 차원으로 통일이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야 이제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거를 억제시키고 총괄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돼서 일괄계약이 됐는데 이것이 지난 11월초에 확정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지금 발주하는 것보다는 이월을 해서 내년에 전체적인 행자부에서 개발해가지고 개발된 표준모델 거기에 따라 하기 위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에 내용들은 각 실과소 소장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중에 이거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총 14건이 되는데 14건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예산안 제안 설명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1쪽 총괄 총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1건 건설과 1건 물관리사업소 2건 해서 총 4건이 되고 그 세부내역들은 해당 실과소장들이 별도 보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7년 11월 26일 제1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및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369억7,460만4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1,507억9,300만4천원보다 138억1,8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07년도 당초 세입액 대비 6.7% 감소한 1,189억4,720만8천원이며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64억4,300만원 세외수입 89억2,457만4천원 지방교부세 508억6,400만원 재정보전금 32억2,566만9천원 국시비보조금 494억8,996만5천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은 2007년도 당초 세입액 대비 22.4% 감소한 180억2,73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2억9,622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억4,828만원 교육 분야에 9억2,225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억9,273만1천원 환경보호분야에 61억4,312만1천원 사회복지분야에 141억7,766만1천원 보건 분야에 22억1,120만2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27억8,044만1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9억6,024만9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7억8,622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8억6,386만8천원 예비비로 13억1,346만7천원 기타 307억5,148만8천원으로 총 1,189억4,72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3억3,918만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4억8,020만7천원으로 총 180억2,73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의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가 증가되어 금년보다 17%가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해사채취 수입이 없어 금년보다 70%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합쳐 금년보다 24.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과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도서지역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마을진입 및 농로포장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확대 추진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마을어장 및 어장정화 사업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 등에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판단되고 도서 종합개발사업 서해 5도서 대책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주민 질 향상과 주민정주의식을 고취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시설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영유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 및 기반시설 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특히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 게임 등 세계적 주요행사가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앞으로 다양한 관광 수요의 창출이 예상되는바 관광 옹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 세입원인 해사채취 수입이 없어 세외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편성이 어려운 만큼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순위와 도시 균형 발전 등 형평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바 총괄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군의 총6개 기금의 총 수입은 출연금 1억6,200만원 보조금 1,800만원 예치금회수 22억6,970만3천원 이자수입 1억96만7천원 기타수입 350만원으로써 총 25억5,417만원입니다. 2008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에 3억4,543만9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하고 22억873만1천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별 지출내역 등 세부운용 내역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0억8,060만1천원이 감소된 1,803억887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70억6,786만8천원이 감소된 1,543억8,585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73만3천원이 감소된 259억2,30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으며 해사채취 수입 감소로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 잔액을 삭감한 후 일부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본 예산안에 새로이 편성된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직자 봉급은 몇% 인상할 걸로 계상됐어요 그리고 수당관계는 변동된 게 있습니까? 새로 신설되고 그런 것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편성했습니다. 기준은 편성지침은

인상하지 않는 걸 로다

네 그대로 하고 재원이 모자라서 10개월분만 지금 편성했습니다.

수당은

수당 아직은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더 추가로 된 것도 없습니까?

2007년도 금년도가 279억7,260만6천원이거든요

내년도는 얼마 세워놨어요 지금요

지금 금년 수준같이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했는데 10개월분이니까 전체 인건비가 한 220억원 그 정도 됩니다. 250억원 정도

2007년도 해사채취료 예상수입을 한 130억원 봤죠

140억원을 잡았다가 33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 105억원 정도가 줄이는 감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결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결산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감하는 거죠 결산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감해서 보충되는 게 얼마정도예요

감해서 보충되는게 그냥 140억원 중에 33억원을 빼고 그러니까 한110억원 정도가 감하는 거예요 골재채취

그러니까 결산에는 지장이 없다

없지요 감을 하니까요

기획실장님이 지금 군수를 보좌해가지고 또 과에 조정 대표기능 역할을 하시는데요 모든 옹진군의 기획 전반적인 거를 기획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2008년도 지금 예산서를 작성하시면서 2008년도에 무슨 특색사업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특색사업 예를 들어 관광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슨 시설을 어느 지역에 한다던가 그런 특출한 시책사업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지금 특별하게 계획된 거는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본래 30억원이었는데 지금 5억원 더 줘 35억원 정도 그거 외에 관광분야에 대한 특별한거는 없고요 이제 금년도 새로 특별히 좀 구상되어서 한다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백령면하고 지금 북도면에 두 군데 계획하고 있지요 그 외에는 재원도 그래서 지금 일상적인 사항들이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도서낙도개발사업이나 5도서대책사업들 이런 것을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한 사업 종목별로 기반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행자부서로부터 이제 그런 도서낙도개발사업도 그냥 이렇게 단위사업보다는 유형화하라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면별 아니면 도서별로 그 지역에 맞는 유형화사업으로 추진하라고 그래서 도서낙도개발사업은 이제 내년도 사업부터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특별하게 지금 우리 도서지구가 전체가 지금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하면서 거기에 기반 되는 시설은 무슨 특별한 게 지금 금년에도 하나도 세우지를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런 시설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면별 간에 지원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 말이예요

관광지 저번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도 그런 기반시설이나 그런데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 관광객유치나 그런 관광사업에 그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백령면 같은 데는 도로포장 사업을 좀 하거든요 현재 백령도 같으면 중앙 가운데에 있는 군도 3호선인가 3호선 정도는 이제 포장 된지가 오래 되어 있는데 사실 관광객 백령도 관광이 현재는 1박2일밖에 안돼요 그냥 1박2일이면 딱 좋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 2박3일이나 3박4일로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밖에 있는 회주도로 포장을 해야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특히 내년 2008년도에는 백령도 6호선인가 6호선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시비 15억원 받고 그런 사업도 관광 물론 기반시설이지만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무슨 백령도에다가 예를 들은 겁니다. 안보 공원을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특별하게 더 추가로 또 더 많이 다른 지역보다 사용할 수 있다 또 그러한 계산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한 특수한 사업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안 맞게끔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된다는 거는 이것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요 그러면 지금 똑같이 힘들어하는 지역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편파적이라고 내가 표현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 면별 시설사업 집계를 내면 제가 한 대로 백령도가 좀 다른 면에 배 이상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관하고 또 도로포장 까나리액젓공장 하는 그 사업이 위주고 3가지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3가지 사항이 그것이 한 60억원 한 50억원 되는 건데 그것이 빠지면 타 면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관계인데 그런 3가지 사업 때문에 그렇고 또 복지관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거는 지금 전체 사업이 42억원인에요 그거는 1년에 추진될 사항도 아니거든요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밖에 계상이 안되는

하여튼 무언가를 우리가 꿈틀대는 이런 입장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그런 차원으로 기획실장님이 조정을 해주시고 통제도 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서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이제 당초부터 장학금 조례에 10억원씩 4년에서 40억원이 기금조성 목표이고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10억원씩인데 당초 그러니까 다른데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한 50% 5억원하고 또 마지막 추경 때 5억원을 해도 내년도 목표량 10억원은 우리가 다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해서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장학기금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80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것도 2008년도에 지급할지 안할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단순히 지급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출연금을 정기예금에서 그게 나오는 이자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좀 다른 부분에도 재원이 부족하지만 이거는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적기에 출연을 해갖고 최소한 좀 이자수입을 늘려서 2009년도에는 많은 장학금을 많은 학생이 수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냥 당초 예산에 5억원을 다 확보했습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사회복지분야에 예산들이 35.39%가 많이 늘었는데 이거 보면 기초생활보장분야에는 좀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 같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한 1억7천여만원 정도가 지금 거의 삭감된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예산은 그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하는 예산이 아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예산들이 한 1억7천여만원 감소됐고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 또 수혜자가 줄어들었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왜냐면 국가에서 중앙에서 또 아니면 중앙에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알아서 10개 군구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 이상

일반회계 1% 정도 편성한다고 그랬죠

네 일반회계 1% 이상

헌데 여기 보니까 1% 이상 편성 된 건가요.

1% 지금 0.95% 조금 모자라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총괄표에 보면 쭉 보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140억원 정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 작년에 96억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그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비슷한 게 이제 보건소하고 보건업무하고 생활지원과 이 업무가 합치면 180억원이 넘는데 이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가지고 우리 소득사업 쪽으로 기술센터나 해양수산과 같은 거는 무척 많이 줄었어요 또 이렇게 그래서 너무 복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데 너무 치우치고 우리 소득사업 쪽에 너무 좀 많이 투자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정민 위원님이 사회복지비가 작년보다 감했다고 그랬는데 보통 수급자에 대한 거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고

감했어요 아니 주민생활과가 늘었는데

아니 그런데 늘은 이유가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국가 시책으로 국비나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군비까지 이렇게 많이 해서 지원해주면 좋죠 없는 사람들 더 지원해주면 좋지만 너무 복지시책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사업할 때 사업량이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 지원만 의존하면 안 되고 자립할 수 있게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지 너무 그쪽으로 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 시비이고 아까 얘기한 노령수당 그건 저희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 지금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예산은 지난번에도 조례 심의위원회 할 때 재원 때문에 이제 걱정했는데 한 2억원 내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전부다 국시비예요.

국시비가 보조된 내용들이죠 대부분이 이중에 많은 부분이 또 장봉혜림원에 대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11.72% 이정도면 많이 발주되면 그러면 우리 군비도 많이 여기다 저기한거는 아닌가요

그런데 전국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이제 옛날 작년 같으면 사회 복지비인데 사회복지비가 우리는 지금 전체에 12%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타 군구나 그런데는 보통 20% 내외가 돼요 이거는 타 군구에 비하면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은 적은 편이예요

아니 타 군구는 도시행정을 하니까 생활수준이 더 낫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또 밑에 있는 자식들도 가르쳐야 되고 생활수준도 높여야 되고 그런데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다 보면 그런 게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좀 질의를 한거죠

그런데 그렇게 금액이 많지만 하여간 군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군비는 별로 많지는 않고 다 국시비이고 또 전체 총 예산액에 차지하는 구성비가 지금 11%인데 이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이 1,500억원 이랬죠 그리고 2008년도는 1,370억원이네요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이게 해사채취료 140억원하고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했을 때는 한 170억원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을 한 30억원 정도 덜 잡았습니다. 70억원 정도 덜 잡았습니다. 작년에 당초 예산에 100억원을 잡았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30억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는 제일 큰 관건이 뭐냐면 해사채취네요.

네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풀어나갈 어떤 대책 무슨 방안이라도 새롭게 있어요 사실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지금 예견되는 게 우리 영흥도에 이제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지금 부과하려고 해요 국회에서 행자위에서는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현재 지금 수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는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발전량 1킬로와트에 0.5전씩 이 발전을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데 화력발전소 그러니까 석탄을 쓰거나 중유를 써서 하는 발전소에도 지역개발세를 지금 부과하기 위해서 지금 입법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한 40억원 정도 지금 1호기 2호기만 상태로 한 40억원 정도 또 만약 3호기 4호기까지 되면 한 70억원 정도의 새로운 세원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전망이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해사채취를 그런 거는 또 어민들 반대나 그런 것도 있지만 해사채취 외에도 또 우리 관내에 앞으로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을 좀 계속 유치를 해가지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그런 지방세를 세외수입 그런 거를 올리는 방안밖에 없지요 골프장 하나가 개설되면 지방세가 한 30억원 정도는 들어옵니다.

발전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거를 이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행자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법안이 그것이 지방세법 개정안인데 개정안이 통과돼서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이번 정기 의회 때는 안 됐는데 아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법이 통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원이 있다고 그러면 왜 전에부터 이거를 추진하지 않았어요

계속 건의했죠 건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발전소도 2006년도에 시행되었어요 그것이 2006년도에 그 시행 이후에 바로 화력발전소도 부과 할 것을 중앙에 건의가 되어 갖고 입법 조치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죠.

좌우간 뭐든 빨리 찾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화력발전소하고 하나는 골프장 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나 그런 거를 앞으로

골프장을 이거를 시설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거 아니예요 부지도 물론이겠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외지에 사업가진 사람들을 자본을 유치를 해야죠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야죠.

좌우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거 빨리 뭘 세워놔야 되겠네요 해사채취는 자꾸 멀어지는 거 갖고 빨리 뭐로 세원을 좌우간 세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10개월만 계상되었어요.

네 2008년도는 10개월분만 확보했습니다.

10개월 계상되었다고 그러면 세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2개월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글쎄 앞으로 어떤 세원 재원이 늘고 또 지금 지방교부세도 금년 2007년도 기준해서 지금 세입을 잘 잡았거든요 더 늘려 잡지는 않았어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려 잡지는 않았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제 중앙에서도 결산을 하면 또 국세에 대한 결산에 따른 교부세도 좀 늘 전망이 있고 그러니까 교부세가 어느 정도 몇 십억원 정도 늘 전망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2개월분이면 몇 십억원이나 가져야 돼요.

한 35억원 정도 됩니다.

35억원 정도요.

네 그리고 지금 10개월치 확보한 금액이 총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도 290억원을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12월분을 지출해도 한 266억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시가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개월 확보한 금액에 한 20억원 정도만 더 되면 인건비는 12개월치는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억원 정도를

글쎄요 전 또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 걱정이 되네요 일한 일꾼들 밥도 못 먹이고 일해 달라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나 못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감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7년보다 8.9%가 감액된 160억8,829만2천원으로 정책별로 보면 가장 큰 게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8.5% 그 다음에 성과중심의 혁신 인사관리에 11% 등 해서 6가지로 분류해서 편성을 했고 편성 비율 중에 78.5%로 비중이 제일 큰 인건비나 행정운영 경비도 본청 전실과소에 경비가 합세된 현황이므로 부기내용만 사실 복잡했지 대부분 경상경비로써 유인물 설명 내역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을 사항과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한 주요 내용만 중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3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이반장 운영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반회보 관계는 4,700만원정도 들여서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장 직무워크샵을 4월말에 3천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자금 주는 거는 매해 주는 것이고 모범이장 국외연수를 내년도 11월 달에 한 천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 직무워크샵 참석자 실비보상을 이장 직무워크샵 때 같이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1,14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장들이 평상시 업무수행을 하면서 혹시 사건 사고를 대비한 안전 단체상해보험을 1,520만원을 들여서 가입시켜줄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POOL관리 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옹진군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한 실링이 3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4천만원을 내년 세우고 15개 단체에 대해서 심의해서 별도로 집행 계획이나 또는 기준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중심의 혁신 인사관리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보육비로 한 달에 십만원씩 한 90인정도 계획하고서 내년에 1억0,8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그거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정한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선택적 복지카드 운영비를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직무별 워크샵 지원 사업을 내년에 일부 28회에 한 2,8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 승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점수제도가 교육을 반듯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점수제도가 내년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워크샵도 인정이 되는 그래서 이수제도에 인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간 교육을 보내는 것보다는 워크샵을 며칠씩 해서 점수를 관리해주는 게 훨씬 우리 주민들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많이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국내여비 공무원 국내이전비라고 저희가 2천만원 세운 게 있는데 이거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각종 인사발령에 의해서 면에 배치되고 군청으로 나올 때 실지로 들어가는 비용을 이사비용을 보장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로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연평에서 만약에 근무하던 사람이 백령으로 발령 나면 배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작년에 한 4백만원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줄 수 있는 범위는 70만원 정도 범위입니다. 그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5킬로미터 미만은 5만원 451킬로미터 서울서 부산까지 2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30만원 그 외에 실질적으로 가족 수에 따라 일부 들어가는 거 우리 국내여비에서 주는 사항이 있는데 다 합쳐봐야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70～80만원입니다. 그런데 훨씬 밑도는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내년에 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이전비를 줄 계획이고 참고로 이거는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좀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건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여직원들 출산휴가를 나가는 게 육아휴직들이 한 1년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체 인력비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5인정도 예수를 하고 한 4,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를 내년에 5명 정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정도로 해서 한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10명이 가는 걸로 해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성과상여금이 금년에 9억원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기존 실링이 13억원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저희는 6억원만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녀대학 학자금대출이자인데 이거는 여기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학자금을 국가에서 이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융자로 그 이자를 저희가 무이자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자를 2억2천만원 정도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82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배낭연수를 벤치마킹해서 실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를 내년에 36명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금년도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비 2억9,500만원중 2차분 8,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기정예산이 2회추경까지 총 194억4,216만천원에서 8억7,437만6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정형편상 해사채취가 중단되어 인건비등 14개 항목에서 집행 잔액 11억7,367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불가피한 5개 항목에서 2억9,800만원을 저희가 새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요구한 주요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68페이지에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고 마지막 추경에 매년 편성을 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1억5,865만9천원을 요구했는데 매년 20일분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0일분만 계상을 해서 1/2로 삭감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는 청원경철 인건비가 부족해서 1,65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있는 거는 효심관 예식장 설치비 4천만원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75페이지에 농산어촌 방과 후 교실 운영 보조금을 예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0페이지에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중간쯤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하는 내용이 3차 사업을 금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년으로 명시이월 됩니다. 이거는 금년에 8월 17일날 끝나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켰는데 대전조달청에서 어제 확정이 되가지고 내일 그 계약을 합니다. 1억9천만원에 6개월을 기간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부득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이장 직무워크샵을 이것이 매년하는 겁니까?

이장 워크샵은 행정업무의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을 시켜서 기본상식을 높이고 모법이장은 몇 년동안 고생을 하면 우수자로 선발을 해서 한명씩만 보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다 보내는 것 같으면 한 번에 보내는데

효과 면에서는 어느 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외국에 갔다 와서 많이 배우는 것도 있기는 힙니다만 실질적으로 워크샵이 더 직무능력 배양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샵 지원사업은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 덕적에 요양소가 그런데다가 교육관 같은 거를 하나 시설해서 워크샵 장소로도 제공을 해주고 하면 그것이 많이 활용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집합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대상은 일단 저희는 군 직원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면에서 다 수집해서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면까지 전부다 공휴일을 만들어야 되는 의미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면에는 자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저희 군에서만 지금 할 계획인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아직 계획을 결정한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주관행사 비용이 별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에

지금 체육주관행사는 지금까지 정원가산금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를 만원씩 부담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부담을 해서 갔던 사항인데 그거는 사실 꼭 주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끼리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먹는 정도이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가 이것이 장기근속의 개념이 몇 년입니까? 30년 입니까? 25년입니까?

저희는 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년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25년으로 추진하는 구도 한 50% 정도 30년으로 하는데 한 50% 정도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직협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5년으로 당겨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한꺼번에도 하기가 뭐냐면 만약에 내년서부터 25년으로 당겼을 경우 2012년까지의 대상자를 한꺼번에 보내야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에는 물론 조금씩 나눠서 보내도 되겠지만 2008년서부터 2012년까지 대상자가 25년으로 당겼을 경우 38명이 나옵니다. 그럼 부부동반일 경우는 76명이 한 80명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30년이라는 의미라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위로차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반평생을 그래도 옹진군에 몸담아서 한사람들에 대한 위로성을 본다면 25년으로 보낸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25년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25년 지나도 그만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차별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25년이 이상이 40명이라면 당해연도에 다 못하니까 많으니까 그거를 잘라서 연도별로 이렇게 했으면

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이제 그건데요

그걸 많이들 희망을 하던데요 공직자들이

네 지금 직협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각 면에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해외연수 보내는 게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이제 지난번에 견제도 하시고 다 한 이유가 이제 예산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자들이 실제로 벤치마킹을 위한 어떤 것 보다는 위로성 이제 해외연수가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자꾸 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로연수 그러니까 퇴직자들에 대한 그것을 앞으로 계속 존치가 된다고 보면 저희가 25년 정도로 당겨서 할 수도 있는데 퇴직자에 대한 그것이 아직 보장이 확실치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수 있다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0년으로 저희가 일단은 이거를 지금 가고 있는데 어차피 직협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내가 해외여행이 너무 산발적이고 너무 경비가 많이 드는 지역을 다 가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좀 차원에서 내가 했었는데 이제 지금 그것이 어떻게 추진 됐습니까? 그 보류했던 사업이요.

지금 조정을 해서요 저희가 조정한거는 일단 공로연수를 상반기 퇴직자에 대한 거 금년에 상반기에는 호주로 보내가지고 9박10일인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 하반기서부터는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6박7일로 해서 동남아시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일서부터 여태껏 기다리다가 11일날 떠나게 됐는데 금년서부터 그렇게 동남아시아로

그러면 이젠 앞으로도 계속 되겠네요.

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자는 좀

유럽 쪽으로 하고

유럽 쪽으로 하고 퇴임자는 격려차원으로 그냥 동남아 쪽으로

네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장기근속자는 그래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가서 보고 배워서 좀 써먹을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퇴직자는 그야말로 위로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일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문화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9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큰 사항은 심청각 입장료 수입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시비가 총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큰 거는 저희가 기반시설을 작년 올해 대해서 1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00페이지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1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해설사 운영에 3,100만원 관공안내소에 1,3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수상안전요원 운영에 3억8,200만원 홍보책자에 5천만원 지하철 홍보에 지금 현재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2회에 걸친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전 참가에 2,500만원 산책로 기본설계를 위해서 4천만원 그 이하 105페이지 최하단부에 떼뿌리에 주차장에 1억원 그 다음 페이지 사곶해변 샤워장에 3억원 덕적 밭지름에 2억원 그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큰풀안 주차장에 2억원 영흥도 풍어제 시비 지원에 3천만원 그 다음 페이지 옹진군 물빛축제에는 행사가 없고 발전위원회 운영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 108페이지 중간에 다양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2억6,1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옹진군지 재 편찬에 1,600여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백령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서 4천만원 110페이지 하단부에 체육저변 확대해서 총 5억3천여만원을 계상했는데 111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5백여만원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에 3백여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6백만원 112페이지 군구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에 8천만원 같은 생활체육 동호회 행사 보조에 2천만원 그리고 체육회 운영분에 4,600만원 대이작 체육공원이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땅을 매입하는데 4,200만원 그 다음에 11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카누입니다. 카누에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이하 사항은 저희 관광문화과 운영을 위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난 기획실에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81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드라마촬영세트장 유치를 위해서 8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본 사항은 신도 연인 드라마 세트장 옆에 온에어라는 드라마를 지금 현재 찍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드라마 세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8억원을 시비로 확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85페이지 사항은 체육회 운영 보조에 썼고 금년도 선거법관련 해갖고 생활체육동호인 행사를 못 해준거 하고 생활체육 강사 집행 못 하는 거 한 1,800만원을 삭감하고 86페이지 홍보책자 추가제작분 3,600만원을 삭감합니다. 본 사업은 신활력사업비가 남은 집행 잔액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대신 사용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자월면 해오름축제에 있어가지고 지난번 발전위원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에 있는 서포리 리모델링 사업은 마스터플랜 용역비 총 3억원 중에서 2억4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5,700만원은 사업비로 그러니까 시설비로 잡아 돌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700여만원을 계상을 하는 걸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드라마세트장에 8억원을 시비를 계상 한 겁니다. 나머지 이하 87페이지 하단부 이하 88페이지는 기존 우리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한거 남음에 따라서 집행 잔액을 모두 합해가지고 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보상을 위한 6억6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끝에 페이지 385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보고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5페이지입니다. 지난 추경 예산확보로 인해가지고 기금사업입니다만 저희 북도에 테니스장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5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억6천만원이 3회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세트장 유치 보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8억원을 확보한거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게속비이월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써 총 3억원 중에 집행된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 다음에 금년도 3회추경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서를 보고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분야별 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에 예산의 구성비가 한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저희가 2006년도나 2007년도에 저희 군을 찾아지는 관광객들이 한 몇 명이나 되죠 그거 파악한거 자료가 있으시죠 지금

2005년도에 최종적으로 오신분이 225만5천명 정도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가 191만1천명 정도 되는데 지난 여름철에는 한 2% 정도가 그러니까 여름철만 한 2% 정도가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 도말 현재는 아직까지 현재 집계된 것이 없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거의 연평균 인원이 한 2백만명이예요

네 그리고 2014년도 목표로요 지금 4백만명을 돌파하려고 지금

사실 저희 군에서 여러 가지 농수산업들이 환경들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 저희 옹진군에 발전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사실 관광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분야에 이런 시설사업이나 편의시설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말로만 그렇지 예산서 보면 사실 좀 한심한 따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들어가셔서 많이 좀 애를 쓰셔가지고 덕적면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 민박지원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연 2백여만 관광 수요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모자라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시비가 지난번보다 1억5천만원 더 가져왔거든요 시비분야가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저희는 중간 중간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서포리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진흥기금에 어떤 드라마 세트장 유치라든가 또 이제 내년 연 초에 가면 서포리 관광지에 대한 추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나오는 것으로 이 본예산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주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 수행하는 도로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제반사항들이 저희 관광분야하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순수하게 문화관광분야에 들어온 돈은 그러다 보니까 2.35%인데요 현재 그것도 작년도보다는 16%가 지금 현재 금년도 보다 16%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문화관광에서 물빛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소모성에 그치고 일회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들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뭔가 좀 이런 지역관광이라든가 관광개발이라든가 이건 동떨어진 사업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사업을 저희들도 요구하고 그럴 테니까 어떻게 다음번 추경이라든가 또 내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는 적어도 10% 이상은 저는 문화관광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어야지만 저희 지역이 발전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매년 해오던 건데 이제 물빛축제 그런데 여기 신규로 써 있네요 물빛축제 이거 내년 3억원인데 내년에는 7개면인데 7개면 다 합니까?

아니 물빛축제는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예요

네 몇 페이지죠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데

사업설명서요

네 120쪽에 취소되고 그럼 이거 뭐야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935만원인가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빛축제 3억원은요

아 보류된 거예요.

원래 당초에 각 면에 신청을 받은 건 지금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보고 계시는 그 사항이고요

아 그러면 내년에 안한다는

지난번에 사업 설명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내년도에 영흥도에는 영흥도 풍어제하고요.

그런데 여름에 해안가에 그거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던데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 축제위원회에서 보류하면서 결정한 사항이 그러한 가수라든가 이런 거를 부르는 그런 행사위주보다 맨손고기잡기 1등이라든가 소규모로 여름 한철 그런 사항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각 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거 축제심의위원회 해가지고 거기서 보류 되가지고

실질적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네 그럼 그것이 지금 예산 받으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해가지고

3,500만원입니다.

3,500만원뿐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이것이 체육진흥법이에요.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에 명시된 거에요.

비인기 종목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거 3억원씩 들여 가지고 육성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음에 경기할 때 한 번 위원님들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라 옹진군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체육운동선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매스컴도 안 타고 그래서 군민들은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더 좋은 종목으로 바꿔서 하던가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탈 수 있고 좀 더 우리하고 친숙한 경기 쪽으로 가면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새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은 각 구군별로 보면 저희가 제일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비종목이라면 이왕이면 복싱이라도 한명을 키우던가 제대로 된 사람을 그래서 이게 실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정민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 참 각 과별로 어떻게 보면 제일 적어가지고 저도 이거 좀 하고 싶은데 또 딴 데서 한방에 받아오면 이번에 덕적에 30억원짜리 이런 거 한 두 개만 받으면 60억원인데 많은데 앞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2건이라도 해가지고 큰 목으로 2～30억원 한 50억원 이렇게 해야지 큰 걸로 해서 볼거리 그런 거 하나 공원이라든가 해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장 하나 그런 거를 하나씩 만드는 그런 관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면 7년이면 각 7개면에 하나씩은 생기잖아요 볼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112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인천광역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8천만원을 보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기관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줘가지고요.

옹진군 생활체육 협의회에 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대집행하도록 하는데요 그 시민의 날 행사할 때요 각종 경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는 옹진군도 지역에서 좀 출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생활체육협의회는 없고요.

그죠

체육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있는데 또 체육회랑 옹진군체육회도 있고

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면 생활체육 그쪽으로 가면요 축구동호회 있죠

아니 지금 옹진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옛날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긴 게 박철원 장관이 있을 때 생긴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면 단위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이거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를 좀 하셔가지고 면에도 좀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챙겨주십쇼

지금 그 사항은 예를 들어서 쓰고 집행 잔액 남으면 저희가 받기 때문에요

인건비도 아니고 특별하게 해서 한 달에 사무실 운영비가 백만 원씩 들어가겠어요 과장님

지금 현재 저쪽 재무과에서 사무실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임대료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들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옹진군 체육회에서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한 번씩 한번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도 안 어려워서 지금 금년에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도 지금 10개월밖에 아직 예산 확정 못 한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비가 한 달에 백만 원씩 해서 그 지금 체육회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번 여쭤본거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산을 통해서라도 하여튼 최선의 감독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영흥면에 또 풍어제축제를 하려고 그러네요.

영흥면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흥면에 풍어제 축제는 시비 지원 사업을요 매년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풍어제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농산물축제는 영흥화력주변지역발전기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써 1억5천만원 원래는 수산물 1억원 농산물 1억원 해갖고 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돈을 합치라고 그래가지고 합쳐서 1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순수하게 하고자 했던 물빛축제 조금 전에 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3억원 관련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물빛축제는 북도 백령 덕적 영흥 네 군데만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 3개면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단지 자월면에 해오름 축제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2천만원 소규모로 해보겠다고 해서 2천만원을 신청해가지고 그 2천만원은 5백만원이 삭감된 1,500만원에 해돋이 축제가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신청된 북도 덕적 백령 영흥에 대한 물빛축제는 전부 보류가 된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앞으로 물빛축제를 신청하면

현재는 보류되었고요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신청을 받게 돼서 군비가 허락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풍어제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얼마정도나 지원을 해주나요

저희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시비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풍어제한다고 그러면 신청을 하면 시비 3천만원 다 줘요.

아닙니다. 그건 시에서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딴 데 하는게 아니고요.

어디 어디예요

영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흥만 준다고 그랬죠

그 후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매해 했는데 우리 신의원이 있을 때는 매해 하던데

네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그때는 세워주지 않았어요

일부 군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백만원 정도 지원해줍니까?

네 그 전에는 그 정도 한거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묻냐면요 우리 섬에는 잘 아시다시피 고기잡이 아닙니까 옛말에 광에서 인심난다는 격으로 어떻게 하다보니까 부락이 분위기가 좀 부드럽지를 못한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풍어제 우린 여지까지 해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글쎄요 금년에 그거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현재 연평하고 대청 쪽에서 저희가 축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한 번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부의장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좌우간 협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에는 대청은 해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순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3백만원 국시비보조금이 총 99억1,961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 41억4,756만2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57억7,205만5천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2007년대비 52.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은 총 139억4,361만6천원이며 전년대비 4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구조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6,704만원 자원봉사 기반강화에 5,026만1천원 국민기본생활권보장에 18억2,779만5천원 장애인복지증진에 55억80만3천원 노인복지증진에 40억3,573만5천원 청소년복지증진에 5,300만원 여성 가정 발전을 위한 예산에 22억6,732만원 보건위생분야에 2,516만원 행정운영비에 1억1,650만2천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부기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 4,494만원은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위탁금입니다. 다음은 131쪽 인건비는 자원봉사 관리자에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원봉사 주민 참여 활성화는 자원봉사자 조끼 제작과 워크샵 지원 재료비는 청소도구 및 김장재료비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본생활권보장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신규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정부 양곡 지원비입니다. 134쪽에서 135쪽은 수급자에 장제, 해산, 생계급여와 주거, 교육급여입니다. 135쪽 하단에 재료비는 취약계층 밑반찬 재료비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보일러 교체 비용입니다. 다음은 136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지원은 긴급지원을 위한 비용이며 민간경상보조는 수급자 가정에 가스안전검사비와 경조사 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지원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지원은 바우처사업이고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입니다. 다음 139쪽은 장애인 행정 도우미 인건비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되겠습니다. 140쪽에서 141쪽은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일자리 인건비와 장애인 생활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에서 143쪽은 장봉혜림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혜림원에 온수보일러와 지붕개보수비 종사자 장려수당이며 하단은 백령 종합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45쪽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8년도 신규 사업인 기초노령연금입니다. 146쪽은 장수노인활동비 백내장 시술비와 노인일자리 운영지원은 노인소득일자리 사업과 시장형 일자리 재료구입비이며 하단에 기금전출금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147쪽은 교통수당 독거노인 목욕비 장수수당과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14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은 노인 돌보미 바우처이며 인건비는 독거노인 파견도우미 인건비이고 또 재가노인복지 지원 사업은 가정봉사 파견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49쪽 하단에 우리동네환경지킴이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시장형 일자리로 노인인력활동 지원비이며 시설비는 경로당 개보수비와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2쪽은 경로당 난방비와 전기 가스 안전 점검 수리비 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한 강사실비와 재료구입비입니다. 154쪽 민간경상보조는 백령 노인 요양원에 운영비이며 하단에 소규모 요양시설비는 영흥 내3리에 시설신축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상단은 공설묘지 벌목하는 비용과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56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와 신규 사업인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비입니다. 157쪽은 여성 사회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실비보상금이며 158쪽에는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과 교육비 난방 연료비 피복비 학습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보육 교사 인건비이며 하단에 재료비는 외로운섬 영유아 교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62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이며 민간위탁금은 교재교구비입니다. 163쪽 민간위탁금은 민간시설 영아 보육료와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 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민간위탁금은 인증을 받은 시설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위탁금과 또 하단에는 백령 어린이집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66쪽에 민간위탁금은 보육시설 개보수비와 167쪽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난방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은 셋째아 입양아 보육료와 저소득층아동에 현장학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도시락비 수학여행비 또 171쪽에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사회적응을 위한 가정위탁 세대가 제외 되었을 때에 주는 그런 사회적응 자립비가 되겠습니다. 172쪽에 상해보험료는 가정위탁 아동들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들어주는 것과 입양가정에 양육비 양육수당입니다. 173쪽은 하단에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토속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74쪽 하단은 과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54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744만9천원으로 국고보조비 6,293만1천원 시비보조비 보조금이 2,451만8천원입니다. 547쪽에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와 장애인 보장구와 요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2억5,169만원이며 556쪽에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융자금 예치금으로 12억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16쪽에 수입액은 이자세입과 예치금으로 2억1,846만원입니다. 17쪽에 지출계획은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으로 74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옹진군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6쪽에 수입액은 이자수입과 전입금 예치금으로 8억6,119만6천원입니다. 28쪽에 지출계획은 어버이 날 행사지원 어버이 날 행사 강사실비보상과 강사수당 노인에 정기총회 지원 등으로 8억6,11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5쪽에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입니다. 38쪽 수입액은 이자수입과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시비보조금과 예치금으로 7,361만1천원입니다. 40쪽에 지출계획은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보조와 모범음식점 지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으로 7,3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7,374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6,006만2천원 시비보조금 3억1,368만6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7,080만6천원이 증액이 되며 내역별로 보면 시회복지에 3,216만1천원이 감액이 되며 생활보호에 4억6,690만8천원이 감액 가정복지에 2억7,695만3천원이 감액 장애인 복지에 29억4,682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부기별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삭감하는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조정액과 불용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불용예상액으로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며 104쪽에 일반운영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10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홍보비이며 107쪽에서 113쪽까지는 국시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114쪽에 국내여비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여비와 독거노인 도우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경로교통수당 경로연금 117쪽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또 119쪽에 청소년 학자금 120쪽에는 입양가정 양육수당 등 국시비를 조정하는 것과 불용예상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는 영흥 내2리와 내4리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과 국시비보조금 조정으로 716만3천원이 감액이 조정되었습니다. 343페이지에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3쪽에 세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923만7천원입니다. 357쪽 세출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노인 요양시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3리에 한다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중증장애인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추경이요 제3회추경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넣어져 있어요

네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추경자료가 124쪽입니다.

몇 페이지요

추경 124쪽과 125쪽입니다.

추경이요

제3회추경 2007년도

몇 페이지요

124쪽

두 개다 편성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는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편성을 어떻게 해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중증장애인시설 내4리에 있는 거

내4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이런 의견은

19억원짜리

네 이거는 지난번 추경에 먼저 저희가 편성했던 거를 삭감한

예비비로 놨었죠

네 그 건입니다.

편성하면 지급해야 하잖아요

지급은 저희가 이제 우선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지금 사업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거기서 이제 사업계획을 시에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시에다가 제출해서 시에서부터 지금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이미 저희한테도 자금이 다 내려와 있게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놔야 됩니다.

아니 건축허가도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예산부터 편성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지금 이미 자금이 저희한테 다 당도해 있고

그럼 거꾸로 되는 거죠 원래 해가지고 자기가 신청한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을 잡고

잠깐만요 신청서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어떻게 어떻게 몇 평 어떤 금액이 얼만큼 짓겠다 이렇게 해야 예산편성이 되는거지

그거는 이미 시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업서 계획서가 다 시에다가 넣고 우리가 아는 거기다만 건축허가 이런 허가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만

네 건축허가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만 내주면 되고 시에다가 다 신청해서 시에서 편성하지 왜 우리 옹진군에 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 돈을

이거는 속해있는 자치단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에서 그냥

이거 지금 내2리는

사업계획서 같은 거 다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딱 편성했는데 왜 우리 여기 또 옹진군에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시설이 속해 있는 자치단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도 되잖아요 있잖아요 우리는 허가만 내주면 되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아니 시에서 집행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시에서 집행 바로 하는 것 있죠

글쎄요 저희 과에는 그런 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 있는 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민원이 있든 말든 그냥 우선 돈 내려왔으니까 편성을 한다고요

지금 내2리에는 저희도 의견을 좀 듣고 있긴 하는데 지난번에 내2리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장봉혜림원을 주민들이 다녀왔었고 그 이후에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장봉에 갔었었는데 시설에는 방문하지 않고 먼저 이장들 장봉 1리 전 이장을 만나서 한 40여분간 얘기를 청취를 하고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다 듣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그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두 개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2리

이거는 내4리 것하고 내2리 것이 있는데 내2리는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고 내4리는 지금 설계가 아직 끝나지를 않아서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설계

그거는 사업계획서만 받은 것이지 집을 짓는 거는 어차피 우리 옹진군에다가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옹진군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건축허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확실한 거는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서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건축허가가 안 들어왔어도 예산 반영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추경에

이거는 예비비로 넣을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은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의회에서 편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해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거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에서 했을 때에 주민들이 반대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부결시켜서 예비비로 했는데 지금 아직 의견수렴이 끝나지를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사실 참고를 해야 되죠 우리 지역주민의 또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의견을 꼭 수렴한다 이런 사항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건 저희도 또 자꾸 기피시설로 인식을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참고로 하는 것이지 어떤 법적 구속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확실하게 결론도 안 난거를 지금 또 예산편성 예비비로다 그냥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또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어주면 되네요 그럼 또

예비비로 넣으면 안 되죠 이거는 국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가 또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거는 국비 시비로다가 지원하는 내용이고

추진이 안 되니까 반려하면 되는 거지

지금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일부 반대의견은 있지만 지금 내2리에 시설하고자 하는 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내가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또 일부는 동의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그냥 두면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서 성립을 시켜놔야 된다

지금 내2리는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민들과 계속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4리는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끝났고 활발하게 좀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일단은 반발했던 거니까 우리도 이것은 조심성 있게 좀 다뤄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가

지난번에도 내2리 이장님도 먼저

아니 그러니까 내2리는 먼저 세울 때 16:15로 이제 부결되었다 그러잖아요 반은 찬성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내2리 것은 괜찮은데 내4리 것은 찬성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지금 딱 편성해 놓으면 바로 들어가니까.

내4리는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지금 나서서 반대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지금 내적으로는 반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자꾸 기피시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해줘야 되나요.

그건 그렇지 않죠 지금

아니 왜 정당하게

2개 정도는 저희가 옹진군 전체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에 또 장애인시설이 지금 80명 시설 하나가 있고 40명 시설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자꾸 장애인도 많이 정신지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의 시설은 있어야 또 수용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서비스가 필요한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로 의뢰를 못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구 비례해서 얼마 들어오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 중증장애인시설만 얘기해보세요

꼭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거 없잖아요 장봉 우리 혜림원이면 옹진군이 몇 명이나 된다고

거기 지금 102명이예요 정원이

그러면 큰 거 아니예요 다른 데는 시설 없는데도 있잖아요 인천 구에

인천 구에는 없는데 거의 없어요.

아니

인천 구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 구에 하나나 둘 있는데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는 더 인구가 많잖아요 옹진군은 적고 그런데 인천 옹진군 하나 있는데 또 영흥에다가 두 개 하는데 영흥에서 소규모 요양시설 이거는 어느 정도 찬성되니까 하나 한다 해도 하나는 반려해야지 영흥에 자꾸 들어오면 아니 또 들어오면 무슨 이유로 반대할거예요.

그건 제가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네 이거 영흥도에는 하나만 하고 하나는 딴 데 주세요 그거 두 개씩 갖다가 다 영흥에다 짓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의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영흥은 땅 값도 비싼데 왜 거기다 해요 딴 데다가 하면 되지

땅도 이미 다 매입을 했고 이분들도 이것도 하나의 보면 개인으로 볼 때는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수지 같은 것이 맞는다고 봤을 때에 영흥에 다리가 놔짐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흥을 자꾸 선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왜 거기다가 두 개씩 넣냐 조그만 섬에다가

지역이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내2리 같은 경우에도 구석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영흥에 두 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냐고요 그러니까 인구적으로 크기로 봐 가지고 딴 데는 구군도 하나씩 두 개씩이라는데 아니 왜 조그만데다가 그걸 두 개씩 놓는 거예요

이것도 개인이

하나면 놓으면 되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이거든요 민원인이

아니 옹진군에 장봉에도 있는데 자꾸 왜 3개씩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도 민원인인데 민원인이 난 영흥에다가 하겠습니다. 하고 냈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시에서도 채택이 됐고 그렇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업을 내달라 따라서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지금 시에서도 저희 의회에서 먼저도 그런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다 보고하기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공고를 해서 모집이 된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여기 분위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옹진군에다가 누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겁니다.

아니 분위기 보고 해가지고 하나는 도로 반려를 해요 도로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는 지금 불가능하고

하나만 하고 하나만 들어오면 되지 두 개씩 들어와 가지고 좁은 데에다 관광한다면서 다 그런 거 갖다 놓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이번에 예산 좀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