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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옥남 의원 발언

제12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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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상호 독립적으로 분리시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갖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앞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성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순간 모면식 답변이나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불성실한 자세는 지양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개선할 점을 찾아 시정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우리 구 행정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반성과 새로운 다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번 감사에 임하는데 있어 오직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는 선서를 할 때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의 자세를 취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감사개시

일동기립

영환

최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환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 제출)
태완

김태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축년 올 한 해도 지역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구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은 10월 30일자 신해수 전 도시국장이 명예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표성원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박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김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성낙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배종명 지역경제과장은 전국 전통 우수시장박람회가 오늘 경기도 일산에서 개막됩니다. 그 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개막식 행사에 부산 새벽시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안상욱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이종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승녕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임광식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올 한 해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당면한 경제 한파를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긴급지원과 위기가정의 조기 발굴을 통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였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등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급여 반납과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일자리를 잃은 구민을 위해 민생안정 대책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저감실천 범시민운동 추진, 도시녹화 및 조경사업을 통한 늘 푸른 사상만들기 사업, 삼락강변공원의 그린웨이 조성과 각종 체육시설 및 놀이시설 확충, 특화된 녹색성장사업 발굴 등 각종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2009년 보육사업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제126회 구의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과 미비점은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면 큰 힘으로 여겨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올 한해 업무 마무리와 함께 내년도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기 위한 도시녹화 및 조경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사업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전 직원은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환절기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날이 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을 받는 소관 부서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과장이 하시되 부족한 점은 담당의 조언을 받아도 좋겠습니다만 이럴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감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따라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영기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금까지 추진실적, 주요 현안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곧바로 감사를 실시해야 되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관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423페이지부터 510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반갑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차단속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차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붙이는 이런 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속현장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아주 많았습니다. 분명히 위법하고 잘못된 주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타나서는 억지성 주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2006년도인지 2007년도인지 저희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주차단속은 대부분 카메라단속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은 해소되고 있는데 대신 단속하고 난 이후에 고지서가 늦게 본인에게 도착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민원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자기들은 단속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단속이 되었다고 통지가 오니까 나중에 억울하다고 항의하는 그런 민원이 늘어나서 사무실이 상당히 시끄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단속민원이 완화되고 단속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에 보면 인력에 보니까 정원이 결원이 없고 정원 외 인력도 몇 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 인원도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은 더 늘어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자동화가 되면 인력이 감소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가지고 정착이 되면 인력을 감축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견인업체 견인 대수별 수수료 징수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도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계시지만 주차단속으로 견인을 당한 민원인들이 찾아가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 시에 사업주와 과장님 계실 때 본 위원이 들어오는 입구, 그러니까 특히 야간에 안내판을 등으로 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견인업체가 연말 되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형광등으로 교체를 진작에 했으면 좋았었는데 내일, 모레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전되기까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아직 좀 남았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인이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견인을 해 가지고 가고 교통흐름에 지장이오기 때문에 차를 견인합니다만 한 달이라도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견인업체가 어디로 옮길지 모르지만 대체 부지는 마련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물색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중심가에는 그럴 부지가 없기 때문에 견인업체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은 이전하기 전 단 일주일동안이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카드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카드로서 주차 견인료를 낼 수 있도록 푯말을 붙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감사 자료를 볼 때 그분이 견인보관소 영업을 상당히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자료를 볼 적에 아직 데이터는 내 보지 못했습니다만 견인하는 장비대 인력 이것 가지고는 너무 영세하게 보이거든요. 이 자료가 맞다면 힘 드는 경영수익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거기서 올라온 그대로 기재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에 대한 수지타산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낼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견인업체에서 해 가지고 간 것을 매월 월별로 월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보를 한 그 숫자를 데이터를 해 가지고 내 놓은 것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거기서 올라온 숫자만 가지고 그대로 감사 자료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그대로 기재를 했다 이런 말씀으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매월 월별로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규

권병규위원

주차 위반 건수하고 상관없이 견인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견인된 숫자만 올라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어서 바로 밑에 보면 대형차는 견인이 한 건도 없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화물터미널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셨고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형화물차량은 엄궁동에 화물터미널이 있다가 녹산으로 이전되면서부터 우리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 봄과 여름에 수차례 화물터미널 노조원들과 여러 가지 항의방문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화물터미널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감전수로변이나 공장지역 이면도로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렸고, 또한 차고지를 녹산으로 옮기도록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전되지 않고 엄궁동이나 모라동 주택가 주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내 아예 단속을 안 하는 곳이 대다수 많습니다. 화물업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를 하고 계도 위주로 계도를 하고 있고 단속을 하는 구는 저희 구하고 북구, 남구 정도 몇 군데만 하지 단속을 안 하고, 저희들은 야간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낮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궁동 일원은 10월 1일부터 경찰청 고시로 농산물 시장 앞 한쪽 차선에 대해서는 야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 버렸습니다. 엄궁동 외식1번가 도로 앞 쪽에는 밤10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주차불편 해소차원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는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까지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른 구는 도시중심지역에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 본들 주․정차를 하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교통 흐름을 막는 것도 불편하지만 화물차들이 야간에 주차를 해 놓으면 사고가 유발된다는 사실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으로는 화물주차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견인이나 견인을 해서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도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견인차도 없지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시 외곽이나 이런 곳에 터미널을 설치한다든지 견인보관소를 만들고 견인장비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노포동 일원에 대형화물터미널을 조성하기로 하고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정구 일원에서 반대여론이 형성되어서 지금 금정구청에서 화물터미널이 못 들어오게 막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화물트럭 문제가 진퇴양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물론 그 어려움을 작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각성에 대해서 작년에 과장님께서 시에 보고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외곽에 화물터미널을 만들려고 여러 군데 물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에 제가 대안으로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정비공장에 의뢰를 해서 사용자와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한 번 의논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견인을 하려고 하면 일단 대행업체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장비가 있더라도 견인을 해 오면 보관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형차를 보관을 해 놓으면 오히려 거기 또 민원이 생기는 그런 현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보관 장소는 신호공단에 화물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터미널에 보관을 한다 말입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죠. 사하구에는 일반 차들도 신평역 공영주차장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견인보관소에도 보관을 하고, 견인료 말고 보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받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교통흐름이나 교통사고의 유발지역에 화물차가 있다면, 정비업체하고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시도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대형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먼저 지정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우리가 요청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견인이 되더라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이 법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법률검토는 안 해 봤는데 화물차가 교통흐름이라든지 사고의 유발지역에 있다라고 볼 적에 정비공장의 장비를 임대를 해서 건당 협약을 해 가지고 화물터미널로 옮기는 것입니다, 승용차 견인업소하고 같은 방법으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작년에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1년 동안 연구를 하고 어떤 업체와 법률적인 검토를 하셨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고의 위해가 있을 때는 경찰청에 긴급 요청해서 정비공장의 차량을 임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으로, 긴급하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통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해야 되고 견인을 할 수 있는 보관 장소를 먼저 확보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대형차에 대해서 견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부산시내는 한 군데도 없고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서울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전국적으로 다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안 하는 것을 해야만 과장님이 일하시는 것이 표가 난다고 봅니다. 우리 엄궁동 쌍용아파트 뒤 화엄사 바로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민원인줄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형화물차가 종전에는 많이 댔는데 근래에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대형화물차가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예전같지 않고 줄어드는 것으로, 그 도로가 폐도 비슷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허용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주민생활이 불편이 없다면. 그런 차원에서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폐쇄도로라고 하면 차가 못 들어가게끔 조치를 해 주시든지, 거기 현장을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앞에 막을 수는 있습니다. 막으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차들이 아예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주민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오히려 주차를 허용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거기는 대형차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대형차를 많이 대고 있기 때문에 12시가 되어도 시동을 걸고 새벽 4시에 나갑니다. 거기 경사지가 높아 가지고 주차를 한 곳은 쌍용아파트 7층 높이에 있어요. 거기에서 새벽 4시 되면 화물차가 나가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새벽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다시 현장을 점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가 못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입차주들한테 안내문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입주나 차주들한테 보낸 안내문을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제출을 해 주시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장님께서 ‘부산시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나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경찰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안전지대가 일부 그어져 있는데 안전지대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검토해서 그 시설에 근본적으로 차를 못 대도록 할 생각입니다’라는 말씀을 업무보고 때 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문 문제는 개별로 안내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합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감전수로나 학장동 일원 공장지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안내해 주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안내장이라든지 보내지 않고 구두로만 대형 화물차주들한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합에서 왔기 때문에,
성권

강성권위원

조합원 몇 분들하고 하신 거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합원 대표들하고 왔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잖아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노조의 대표,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이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방금 권병규위원님이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형화물차 부분에 대한 단속이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것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 말씀은 작년에도 하셨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뭘 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뭘 하셨습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들 대표자들이 왔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간선도로나 이런 곳에 대면 안 되고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원래 차고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안내장 보냈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안내장 안 보냈습니다.’ ‘협회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내용이 있느냐 여쭈어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라 백양터널에서 나오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차가 7대 정도 대로변에 상시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신다 아닙니까. 거기는 내리막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해서 지금은 완전히 대형차 주차는 근절시켰고 그 이후에 사고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문제가 계속적으로 고민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화물차 한 분 한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형 화물차에 대한 구체적인 똑같은 답변 말고 차주들 내지는 지입주들한테 계속적으로 안내문도 보내고 해서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김영기과장님, 제규원계장님, 김차섭계장님, 김정자계장님, 김이균계장님 고통스러운 과에서 말 그대로 교통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덕택에 교통질서가 많이 잡혔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대형화물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진퇴양난입니다. 끌고 가도 대 놓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 수 없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한 5년, 7-8년 전부터 우리 관내 교통질서가 많이 잡히고 차 통행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지하철 만들 때 지역의 일부 공사로 인해 일방통행을 해 놓고 지하철공사 끝나고 교통량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도 일방통행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일방통행을 해 놓은 주위 주민들은 일방통행 해제를 절대로 반대를 합니다. 노란 선까지 2m, 노란선 밖으로 2m 해 가지고 도로 1/4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양방향통행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하고, 우리 장례예식장 골목 뒤에 가면 번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형 펌프카가 6-7년째 대 가지고 거의 부패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오래 정차가 되어 있는지, 그 주위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김영기 과장님 외 직원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요지는 차 견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상구에 주․정차 단속인원이 책자에 보니까 4명인데요 한 달에 야간단속은 며칠이나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격주로 새벽단속 한 번, 야간단속 한 번 해서 월 4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58페이지 보니까 고정 카메라가 6대, 이동 카메라가 4대예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리고 동별 단속 건수를 보니까 덕포동이 1만 6,691건으로 최고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차이 나는 문제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면허계가 있기 때문에 면허계 주위에 정말로 불법 주․정차행위가 극심합니다. 그 일대는 계속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괘법동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일원, 지역별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견인 수수료는 3만원 이라고 되어 있고, 주차위반은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주차위반은 차종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일반 승용차는 4만원인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납을 할 경우에는 3만 2,0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무인카메라 한 대 가격은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대당 4,000만원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4,000만원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무인카메라 한 대 1년 운영 소요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1대 운영을 하는데 관리비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 운용에 따른 관리비는 전기료하고 통신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월 3-4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견인료 3만원, 불법주차료 4만원 이것 합치면, 그리고 그 거리와 견인된 장소 시간에 따라서 추가요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가요금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비가 3만원이 있고 거기 현장에 도착하면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관료가 우리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 것을 모두 합하면 8-9만원 정도 되는데 어려운 경제난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주차위반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견인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운전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큰 도로변에 보면 CCTV 무인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동카메라 단속차량 등 대체 단속수단이 활성화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행위가 크게 줄었다고 저는 봅니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적한 이면도로에 소형차만 끌고 가는 것이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소통에 크게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견인을 하게 되는데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견인을 합니다. 다만 이면도로에는 그 지역의 차량소통에 지장을 준다든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전화연락을 해도 차를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2009년 10월 19일 날 63모4692 차량을 덕포동 철길 앞 노상에서 7시 54분에 차를 견인을 해 갔습니다. 그분이 차를 가지러 나오다 보니까,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차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밤도 늦었고 해서 친구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 차를 찾아도 차가 없고, 붙여놓은 견인스티커는 바람이 불어서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다 보니까 차를 수습할 곳이 없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해 간 거예요. 그 다음날 13시쯤 되어서 차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견인업체 주차위반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동별로 다 달라고 했더니 책에 나온 책자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견인을 했을 때 30분당 500원을 받는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차 견인을 한 것도 모르고, 견인스티커 붙여놓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있다가 그 다음날 13시 되어서 차를 찾아 갔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이런 부분에 방법이 없나 싶어서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차를 견인 시에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견인 차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니까 시간 절감과 금액절감이 되고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기 과장님께서 우리 사상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견인문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런 불만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견인표지를 잘못 붙여서 견인한 장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 특별교육을 통해서 전에 두 번을 붙인 것 같으면 반드시 3번, 4번을 붙여서 더 이상 날리지 않도록 스티커를 정확히 붙이라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견인하고 난 이후에 문자 메시지는 저희들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차가 견인이 되어 들어와야 누구 것인지 아니까 사무실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24시간 지나면 등기우편을 보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루에 두 번씩 오전에 들어온 것을 오전에 한 번 보내고, 오후에 들어온 것은 오후에 한 번 보내주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철길 가에 차를 대 놓고 주차 견인스티커가 날아가서 차 행방을 몰라서 그 다음날 오후 13시 되어서 차를 찾았다는 그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다른 연락 받은 것이 없느냐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혹시 전화가 없었는지,
옥남

김옥남위원

핸드폰 번호까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차에?
옥남

김옥남위원

불러 드릴까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차에, 차에 있어야 보낼 수가 있는데,
옥남

김옥남위원

그 차에 핸드폰 번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차에 핸드폰 번호를 안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느냐 하면 조회를 해 보면 그 차주라든지 다 나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견인업소에서조회도 불가능하고, 견인업소에서 그런 조회를 해 버리면 상당히 개인정보 차원에서,
옥남

김옥남위원

견인을 해 갈 때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불법 주차를 해 놓았다고 무조건 견인을 해 갑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적발을 해야 됩니다.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견인지시를 별도로 내립니다. 그렇게 체계가 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8만 5,000대 되는 것을 일일이 추적을 해 가지고 연락을 해 주기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남구,
옥남

김옥남위원

서울 강남구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남구 사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옥남

김옥남위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세요. 확인을 해 보시면 거기는 어떤 체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사상구에도 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고, 지금 실제로 견인업소에서 견인료는 몇 년 동안 3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료는 견인업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는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 계속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왜 제가 견인료 인상에 대해서 묻고 있느냐 하면 10년 전에는 기름값이 3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00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사례를 봤는데요. 견인업체가 수입이 없다 해 가지고 폐업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타 시․구에서는 견인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지만 차량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민원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불법 견인제도를 없애는 것이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폐업을 한 업체는 소도시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대도시에서는 견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소통이나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견인이라는 것은 주차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통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견인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견인된 차량 운전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주로 보면 이면도로에 잠깐 세워놓았는데 견인을 해 갔다는 그런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점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나 어디 가시거나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 과태료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전체 과태료 체납액은 70억원 정도 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0억원 되고 일반회계 40억원 해서 110억 내지 120억원 정도 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154페이지 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해 가지고 독촉체납 고지서 발부 52회 110만 6,258건에 622만 9,300만원이 소요가 되었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돈을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아, 돈을 거두었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독촉장을 발부를 하는데 우편으로 다 발부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우표는 붙여 가지고 발부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혼합 우편료로 발송을 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우편료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일반우편은 120원으로 알고 있고 등기우편은 1,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책자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를 제작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이라든지 체납액이 많이 감소를 하고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상구에도 단속 시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겸용고지서를 발급 시행하는 방안으로 종전에 발송하던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사전통지서는 단속된 내용, 일시 장소,이의신청, 기간, 감경금액에 대해서만 고지를 하였으나 이번에 변경된 사전통지서는 자진납부 겸용 고지서를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발급하는 사전통지서를 불법 주․정차 위반자들에게 사전 통지서에 과태료라든지 관계금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게 되면 사전에 통지서를 보냅니다. 지금 김옥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자진납부 통지서도 겸용해서 보냅니다. 겸용을 해서 보내면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작년 6월 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20% 감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0원 정도 감면을 되기 때문에 자진 납부를 할 경우에는 3만 2,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자진 납부률이 5% 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겸용으로 나가고 난 이후에는 40% 정도 자진 납부율이 향상되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작년 6월 22일부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내어서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해서 상금도 받고 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체납액을 보니까 95.1%, 다른 구가 몇 %인지 알아보니까 우리 사상구가 체납액을 잘 받는 것으로 상위권에 있습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많은 노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2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내역이 2억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내역 별첨을 주셨는데요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49번에 김충겸씨가 있고 109번에 이종호씨가 있습니다. 시효소멸로 인해서 되어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김옥남위원님 질의하셨습니만 체납자 회수실적이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자 관리카드에 있는 우성 트레일러와 대명성통운, 해동물류 500만원 이상 업체에 대한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통안전 통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타 과에서 아무 곳이나 위험하니까 개선을 해 달라는 식으로 올라온다.’ ‘그런 식으로는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표지석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 일보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 내, 올 1월 달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비를 할 계획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했던 양식이라든지 처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업무자료에 보면 150페이지 덕포동 한전 앞, 오양힐 앞 육교를 2개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양 힐 앞에 육교 철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철거 문제는 김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교통정책이 차량 위주에서 지금은 사람 위주로 전환이 됩니다. 사람이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육교를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부산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도 오양힐 앞 포함해서 4군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3곳은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독 오양힐 앞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민원의 주 내용은 그 앞에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있다. 육교가 철거되면 안전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로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회선 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4m 도로가 있어서 일방통행로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에서 나오면 한약방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백양로로 곧바로 연결되는 120m 정도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현재보다 훨씬 통행에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앞에 교통섬 부분에 시야가 가리는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하고 차량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가지고 유턴을 하던지 좌회전을 다시 주든지 해서 도로도 가각정비를 별도로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거의 70-80%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토론회 하는 장소에 갔고 주민 설득하는 데도 저도 계속 있으면서 일선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회전 옆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양힐 앞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를 달아 달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설명이 빠졌습니다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출․퇴근시간 대에 차량이 많이 밀린다, 장사를 하시는 분이 거기에 불법 주․정차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밀린다 해서 그러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CCTV를 설치를 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저도 약속을 했었고, 거기 다른 과에서 공청회할 때 주민들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1차적으로 CCTV를 달아주겠다 그것이 1차적인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덕상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몇 개 학교에 스쿨․존을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내년도 말입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 초등학교가 21개가 있는데 21개 중에서 스쿨․존 사업은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거기 덕상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완료가 된 거예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데 보면 앞에만 휀스 작업이 되어 있고 불법 주․정차 앞에는 휀스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스쿨․존이라고 해서 100% 휀스를 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 지역 여건에 따라 휀스를 설치하는 지역이 있고 설치 안 하는 지역이 있는데,
옥남

김옥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휀스를 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 부분에 휀스 설치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육교를 철거하고 우회도로를 내고, 조건이 CCTV를 하나 달아 달라, 학교 앞에 휀스가 지금 반이 안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휀스를 설치를 해 달라 그렇게 조건부로 육교가 철거되어 있는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학교 앞 말입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학교 앞에 노점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니 휀스 설치하는 문제는 학교 담 쪽 말입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맞은편 쪽으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쪽 말입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주택가 앞 노점상 하는 쪽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덕상초등학교 앞에는 현재 노점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조금 나오면 슈퍼마켓 앞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오양힐 앞 쪽에,
옥남

김옥남위원

예.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초등학교 조금 못 가서,
옥남

김옥남위원

왜냐하면 거기 휀스를 안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무단으로,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휀스를 설치를 해 달라 그러면 우회 차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그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CCTV와 휀스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9월 30일까지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10월 9일날 학장 벽산 아파트에서 무인카메라 설치 요청 건 민원 들어온 것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서 접수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접수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벽산아파트 앞에 무인카메라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요청하라는 통보와 함께 경찰청에 그것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희들 앞 쪽에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구덕터널에서 세원 로타리까지 내려오는 과속으로 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의견을 모아봤다고 하는데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오지를 않았고 경찰청에서 아마 벽산아파트 쪽으로,
병규

권병규위원

교통안전계 김진흥 계장님인가 대화를 해 봤더니 그 부분은 상당히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위쪽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느냐까지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경찰청에서 할 일이니까 회신을 보냈다 하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구에서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찰청에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으니까 경찰청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해 드렸다 말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통보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안전계장님을 만나서 필요성을 강조를 해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계장님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정책적이고 융통성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진짜 체험을 해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느낌을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법대로 책대로 하는 것은 부서 계장님이 다 알아서 하잖아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 안전계장님하고 만나서 민원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에 택시 무단 주․정차 한데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9월 1일부터 택시가 무단 주․정차 했을 때 1회 촬영으로 단속이 된다고 플레카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 이후로 질서가 많이 계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단속된 실적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자하고 대비를 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터미널은 우리 사상의 관문이자 부산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 버스승강장이 사상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곳에 버스승객 뿐만 아니라 택시 승객들이 많이 대기를 하기 때문에 택시들이 버스승강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버스승강장에 와서 5분 정도 대기하다가 다시 이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타고 내리고 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5분 한도 내에서 지금까지 편리를 봐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6월 달부터는 버스승강장에 이분들이 택시 손님만 잠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뒷 트렁크를 들고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도 받고 언론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도를 하고 뒷 트렁크 드는 행위는 절대 못하도록 계도도 하고 한 달 반 정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회사에도 공문을 일제 발송을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단속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공문을 발송하고 노조에도 통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 9월 1일부터 단속을 한다고 예고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한다 하니까 정차를 안 하고 다른 곳에 이동하고 정차를 하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설마 단속을 하겠느냐’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차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첫날은 300건 가까이 단속이 되고 해서 저희들하고 많은 언쟁도 하고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하고 계도를 했기 때문에 1회 촬영으로 단속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1,460건이라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거처럼 뒷 트렁크 들고 대기를 하는 이런 경우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노조나 이런 쪽에서 강력하게 저희 구와 부산시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승객이 있는데 택시를 못 서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저희들 출․퇴근 시간에는 1회 촬영으로 하고 낮에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시간대는 과거처럼 5분 이내로 단속을 한다. 대신에 뒷 트렁크를 드는 행위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1회 촬영으로 단속을 한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대중교통과에서 최근에 택시 기사들 하고 노조원하고 협상을 한 결과 도저히 그 곳에는 택시가 안 설 수가 없다. 승객이 많은데 택시가 안 서면 승객들은 도대체 어떻게 택시를 타고 내리느냐, 해서 버스 승강장 옆에 택시도 설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택시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에서 택시 승강장을 11월 23일부터 임시적으로 그 옆에다 설치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서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단속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낮에는 5분이라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버스 승강장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차도 금지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들어가면,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버스만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차도 불가능한 곳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자리가 애플 아울렛 쪽으로 가서 승강장을 만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뒤편입니다. 구포 쪽으로.
흥래

조흥래위원

애플이라는 상가 건물 쪽으로 보면 조금 더 가면 곡각이 정상적인 택시 승강장 있잖아요,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가 말하는 이 자리는 버스승강장이고 파라곤 쪽으로 돌아가면 거기가 택시 승강장인데 촌에서 오시는 분들은 부산 지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려고 버스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이 혼돈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뭐가 하나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애플이라는 상가 건물 쪽에 택시가 3-4대가, 그 다음이 횡단보도입니다. 거기에 택시가 3-4대 서 있던데 그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을까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택시들이 문제입니다. 손님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택시들이 이동을 하면서 손님을 실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이 많은 곳에 정차를 해 가지고 손님을 태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로 쪽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그 쪽에는 대기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밀려서 애플 아울렛 쪽으로 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가급적이면 거기는 우리 사상로의 주 대로이기 때문에, 버스나 일반 차량이 다니는 대로이기 때문에 정차를 못 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경찰 쪽에서 단속을 하든지 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잘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 경찰서 산하 지구대별로 방범카메라가 몇 년 전부터 몇 대 몇 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라동 고등바위골 공원 옆에 방범카메라를 하나 설치한 지가 1년 남짓 됩니다. 저 카메라가 낮에 조명이 좋을 때는 촬영이 잘 되는데 밤에 어두울 때는 촬영이 안 된답니다. 주민들 말씀이 그 카메라 설치 목적이 심야 시간대에 방범용으로 설치를 한 카메라인데 낮에는 되고 밤에 안 되니까 설치를 하나마나죠. 혹시 우리 교통 단속카메라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카메라는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라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카메라는 설치된 지가 3-4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거기 동장할 때 설치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방범용 카메라입니다. 거기 사거리에서 양 사방으로 비추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바위 공원 위에 야간 되면 특히 여름철에는 나뭇가지라든지 나뭇잎에 가려서 또는 조명이 어두워서 촬영이 안 되고 주택가 쪽에는 촬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성능 같은 것을 체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 단속용 카메라에 대해서는 촬영이 안 될 경우에는 업그레이들 시켜서 24시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교통행정과는 잘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 소속 총무과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교통 단속카메라도 이런 불량품을 설치했는가 싶어서 이런 차제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15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98페이지 501페이지 동시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업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현황에 보면 말이죠, 과장님 업무 보고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정비업체 292개 업체를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해서 등록취소 3건, 과징금 5건, 사업정지 1건, 개선명령 7건이 되어 있고 매매업체에 보면 55개 업체에 4회를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정지 1건, 과징금 2건, 시행명령 3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업체별 4회씩 지도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직접 나갔습니까, 지도점검은 누가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담당자가 직접 나갑니다. 과장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어느 과에도 없고,
병규

권병규위원

계장님하고 담당이,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계장님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성함이?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차섭계장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김차섭계장님께 답변을 받을까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 부분은 55개 업체에 4회 했고 정비업체는 292개 업체에 4회를 했다고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을 하신 것 맞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감사자료 469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감사 자료가 작년 10월 1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 해 가지고 작년 12월 29일 날 가가지고 개선명령 2건 적발했고 올 3월 달에 나가 가지고 사업장 전부 임대, 일부 임대 해 가지고 과징금 100만원 씩 한 것이 있고, 올 4월 달에 점검내역서 기재소홀 해 가지고 2개 했고, 올 7월 달에 4건을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292개 업체를 1회에 나가 가지고 2개 업소 개선명령 정도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회에 292개 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비업체가 292개 업체입니다. 4회 나갔다는 것은 한 번 나갈 때마다 292개를 다 점검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292개를 1년에 나누어서 1회에 50개 업소 정도, 60개 정도 이렇게 분할을 해 가지고 나갑니다. 한꺼번에 1년에 4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할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적발된 것만 여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 마다 2개, 3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업무 현황에 보면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기재되어 올라오면 292개 업체를 4회에 걸쳐 했다라고 보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오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50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501페이지에도 같은 지도점검 내용인데 자동차 매매업체입니다. 올 4월 30일에 지도점검을 나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과 같이 설명이 같다고 보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점검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십시오. 전부 4월 30일 한 번밖에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적당한 것 말입니까? 그 뒤에 계속 7월 달도 있고,
병규

권병규위원

7월 달은 신고가 들어와서 나간 것 같거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일자를 잘 못 적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는데 주요 업무현황을 과장님께서 선서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자료 하고 아주 동 떨어지게 해 놓고 또 기재가, 이렇게 현황보고를 하면 의원님이 55개 업체에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다라고 보지, 오타가 난 부분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중지를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반갑습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올해 8월 13일자 부산일보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린파킹 친환경 주차사업이 부산에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가 골목길 담장을 철거해 만든 여유 공간에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을 전 시․군․구로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 부산진구, 금정구, 수영구, 사상구 등 5곳에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 주택별로 실시하던 이 사업을 내년에는 여러 골목을 묶어 담장을 없앤 뒤 친환경 주차공간을 만드는 방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린파킹사업을 신청한 골목과 주택가에는 나무를 충분히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고 보안등, CCTV를 설치해 방범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그린파킹 사업신청을 하면 해당 구․군 현장조사 설계 시 조경공사, 발주, 시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행한다.’ ‘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부산시는 내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신청하는 모든 구․군 사업비를 70%를 일괄 지원한다.’ ‘그린파킹 사업비 지원 기준은 주차 1개면에 600만원, 2개면에 7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그린파킹 주차공간을 신청한 주택은 몇 군데입니까? 이 사업의 경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제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는 친환경 주차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목 단위로 5개 집 이상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내집마당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까지 차를 골목에 대던 것을 집에 대게 됩니다. 그런 여유 공간에 나무와 조경과 도색을 통해서 마을을 친환경으로 개선하고 주차도난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등지에서는 큰 성과를 보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라할까 이런 것이 확대가 안 되어서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구에서는 시범적으로 모라1동에, 현재의 동사무소 뒤편 8가구 10면에 대해서 작년에 우선적으로 작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곳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 면 주차하는 데 600만원, 2면하면 75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은 자기 집의 방범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문을 헐고 나면 방범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집에 창살이라든지 문을 방범용으로 설치를 합니다. 비용이 65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고해야 되는데, 조경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방범에 투자를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별로 제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통장들 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청을 하자, 하면 우리 구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계도 하고 그 동네 정말 새롭게 바꾸어 주겠다, 이렇게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대부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개발이 안 낀 곳에는 자기 집에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논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정말로 적은 예산으로 주차난도 해소하고 동네도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직접 우리 관내 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 다녔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어디를 찾았느냐 하면 현재 모라1동 농심라면 뒤편에 가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모라동 6-26번지 일원의 골목이 제가 볼 때는 할만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그 동네 사무장을 했기 때문에,
옥남

김옥남위원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주택가입니다. 과거에 통장을 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정말로 괜찮은 사업이니까 한 번 해 보자.’ ‘당신이 앞장서서 한 번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그 집에 가서 동네 주민들 모아 놓고 3번을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6가구가 신청을 하다가 차츰 늘어서 지금 현재는 14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완성되려면 12월 말 쯤 되면 완료가 되는데 14가구 신청을 해 놓고 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이분들 역시 자기 집에 치장을 하는데 자꾸 중점적으로 해 달라 합니다. 안 하면 보이콧 하겠다, 그러면 골목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한 집이 빠지면 이가 빠지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12월 말 되면 완료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시에서 구당 얼마씩 배당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신청한 만큼 시에서 돈을 줍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만큼 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사상구에 백 가구가 신청을 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시도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 신청할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삼락동 거기 시장통 골목 있죠? 주택에 사는 이모 씨라는 분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을 허물고, 동네에서 나무를 심고 CCTV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준다는데 신청방법이 어떻느냐고, 신청을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끝났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일개 개인이 신청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소한 5가구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골목 단위로 5가구 이상이 되어야 되지 한 집만,
옥남

김옥남위원

5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까지 한 가구당 300만원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비용의 70% 한도 내에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것하고 친환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저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주차단속에 대해서, 종전에는 주차단속을 해서 차 앞에 스티커를 많이 붙였습니다. 지금은 주차한 차량이 무인카메라로 단속되기 때문에 안 붙이는데 1차로 차량이 한 번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고 난 뒤에 주차위반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5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촬영을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보내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5분 후에 다시 와서 촬영을 해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5분이라는 시간은 원래 정차라는 범위가 5분입니다. 카메라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카메라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차금지 구역이라도 1회 촬영하고 난 이후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 5분이 경과해야 단속이 가능하다 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대해서 5분을 주고 5분 이후에 단속을 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일선 주민들도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계도 차원에서 홍보가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와 가지고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 놓으니까 ‘내 차가 주차 위반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5분 후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영수증이 개인 집으로 날아옵니다. 차주들이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며칠 전에 그 지역을 다녀도 그 지역이 갔나 안 갔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민원에 대해서 접수 건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단속을 안 해 주는 것이 최선의 행정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량 소통이라든지 사고예방 여러 가지 법질서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해야 되는 행정적인 당위성이 있습니다. 과거 스티커를 부착할 때는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내 차에 스티커를 붙이면 화가 나서 현장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무조건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는 세워서는 안 된다, 언제 찍힐지 모른다. 이런 경각심 차원에서는 촬영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가 언제 찍혔는지 모를 정도로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촬영을 한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주장이 잘못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초 발견 시점에서 홍보방송을 하고, 차가 여기에 있으니까 차를 치워달라는 홍보방송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고나서 5분 후에 그 차가 있을 때는 촬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정말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잠깐 가게를 간다든지 서류를 주러 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5분, 10분 걸어갈 수 있는 먼 곳에 차를 대고 온다는 것은 바쁜데 그렇거든요. 잠깐 갔다 왔는데 끊겨 있을 때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저도 그런 예를 2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정차 단속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에 대해서 잠시 주차해 가지고 단속된 경우는 억울한 점을 많이 느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발견 시 마이크로 홍보를 합니다, 차를 치워 달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빼 줄 수 있거든요. 홍보방송을 하고 나서 5분 뒤에도 차를 안 뺐을 경우에 찍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이 구의 업무로 이관된 것이 1991년도인가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5분 경고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계속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을 한 순간에 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댑니다. 방송을 안 하면 절대 안 치웁니다.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단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매일 개미 쳇바퀴 돌듯이 단속이란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방송을 하면 빼 버리는데 단속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다시 방송을 안 하고 2회 촬영으로 단속을 하게 되고 일부 자치구에는 아직도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근 20년 동안 홍보를 하면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대 놓은 것을 빼 주시오, 빼 주시오 하면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안 봐지겠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방송을 해 주는 것이 좋고 단속을 하는 측에서는 더 강력하게 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좋고 이런 차원입니다. 어느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방침이 안 틀리겠느냐 생각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차선 도로라든지 큰 도로변은 5분 경과 후에 방송을 안 해도 거기는 차 통행량이 많으니까 찍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1차선, 2차선 이면도로에 차량소통도 많이 되지 않는 곳에 주차단속을 나와서 수시로 찍고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기에서 차가 밀린다거나 차량 소통량이 많거나 그런 곳이 수시로 와서 찍고 가거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속은 대부분 주 간선로나 보조 간선로 아니면 주요 차량이 밀집될 수 있는 곳, 취약지를 정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곡각지점에 차를 잘못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집 앞에 다른 차가 대 놓고 멀리 가버리면 그 집 주인이라든지 그 주변 주민이 불편하니까 주민신고에 의해서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낮에 이면도로에는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라3동에 한 두 번은 옵디다. 수시로 다니면서 차가 와서 촬영을 하고 가거든요. 거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차량이 많거나 그런 곳이 아닌데도 1주일에 2번 정도는 왔다가요,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있어 보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모라3동은 이면도로가 거의 없는 곳인데,
옥남

김옥남위원

없습니다. 없는데도 거기 쉬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거기 오는 시간에 대로변에 한 번 더 다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부산 경찰청 고시로 11월 16일부터 3차선 이상 도로와 5차선 이하 도로는 지금까지는 택배용 화물 차량에 대해서 5분 이내 단속을 했습니다만 15분까지 유예하도록 고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낮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제도를 완화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택배용 차량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차라든지 유치원 차량, 도로가에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이 있을 경우에 아이들을 태우고 하는 시간이 15분에서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이들 승․하차 시키고 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냥 무작정 대기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승․하차 할 때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 있습니다. 화물차를 단속해서 물품 승․하차 이런 것이 동영상으로 확인이 되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면제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들 승․하차시키고 하는 사항이 발생되면,
옥남

김옥남위원

승․하차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대 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오후 한 시에 승․하차해야 될 것을 아침 10시부터 대기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자동차 관리 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매업체 지도점검을 저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1회 점검이 되었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아침에 주요 업무현황 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세밀하고 좀 잘 하시는 분 인줄 알았는데 정비업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292개 업체에 4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92개 업소를 1회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업체에 나가는 수가 65개 이상 됩니다. 거기에 나가서 개선명령 2개 정도 조치를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봐서는 현실과, 우리가 필수품으로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께서 사실 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비업체라든지 매매업체라든지 일반 업체에 대한 단속은 과장이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와 자동차와 관련되는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동으로 나가서 평상시에 점검할 수 있는, 지적할만한 사항은 지적을 해 오지만 현장에서 시정할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명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정행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매매업체에 대해서 감사 자료에 보면 시정명령 내리는 것 그때 현장에서 바로 즉석에서 조치를 시키지 굳이 뭐 하려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시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서로 안 나가면 명령서로서 효력이 없다 아닙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면 다시 정비업체로 돌아와서 정비업소가 292개로 보면 3급까지 포함된 거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요즘은 급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정비업이 있고 부분정비업이 있고,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카센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카센터 이것은 기재가 잘못되었다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 업체 수가 292개 업소가 있다 말입니다. 4회 이것은 오타가 났다고 봅시다. 4회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65개 업체 정도 되요. 작년 12월 29일 날 단속을 나가 가지고 달랑 2건 개선명령서 받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도점검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과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동차 정비업이라든지 이런 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업소에 나가면 얼마나 지적할 수 있는지 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담당 직원을 믿고,
병규

권병규위원

교통과장님께서 부서장인데 자동차 관련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100% 다 알 수 없는,
병규

권병규위원

100%는 알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아래 우리 과장님이 부서장으로 부임을 하신 분이 아니고 부서에 가신지도 근 2년이 다 되어 가시는데 감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기가 곤란한 이야기라고 들립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권병규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잠시만 과장님께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권병규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답변을 받는 것은 아침에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여쭈어 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오타가 났다는 부분은 정비업체는 4회 단속이고, 1회 단속 오타가 났다는 것은 매매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답변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소통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정비업체는 4회가 맞고 매매업체가 오타가 난 것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처음에 말씀이 업체수가 많아서 한꺼번에 못 하니까 몇 개 업소를 묶어서 나갔다고 앞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나갈 때 65개 정도 되거든요. 인력이 계장님하고 담당이 나갔을텐데 개선명령 2개를 지적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업무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나가면 과장님께 나가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또 들어왔으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두 분이 나가셔 가지고 개선명령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비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2배 -3배 정도 많습니다. 사무인력은 똑 같습니다. 저희들 100%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292개소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면 다른 것은 하나도 못하고 이것만 1년 내내 단속만 해도 다 못할 그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큰 것 위주로, 민원 위주로밖에 단속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성 있는 업체가 소수입니다. 소수가 다수를 욕을 얻어 먹이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의 소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자꾸 일으킵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나갈 수 없는 것이고 민원 접수된 부분을 요점을 삼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면 개선명령 2건으로 해 가지고 나는 끝이 안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580페이지, 590페이지, 507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운행 및 수리내역이 있습니다. 507페이지, 508페이지, 509페이지 거기 보면 17어5567 승용차가 있습니다. 승용차 기종이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테라칸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몇 인승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2005년산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니, 몇 인승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5인승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에 2008년도 수리내역이 108만 4,840원, 올해 현재 137만원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2007년도는 이 차가 187만 3,600원입니다. 이 차가 2005년산인데 ㎞수는 크게 많이 운행을 안 한 차 같아요. 1만 9,818㎞ 현재 운행 거리가. 아니 5만 2,109㎞ 그런데 이 차량이 정비공장에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수리한 내역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우리 주․정차 위반 단속용 차량입니다. 이 테라칸 자체가 최근에 단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계속 반클러치를 사용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크러치 쪽에 문제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차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차를 아예 바꾸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주례2동 같은 경사지를 주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느 차를 사용해도 반클러치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속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 감사자료 안 가지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에는 187만 3,600원 올라 왔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8만 4,84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2007년 것 아닙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아, 2007년, 잠시만요. 2008년도는 말이죠, 72만 5,840원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작년은 9월말까지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올해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다른 자료는 그렇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내기 때문에 연도별로 끝이 나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좋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차는 수리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단속하는 차량이 이 차밖에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대가 있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4대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 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클러치를 쓰면 크러치 디스크를 바꾸어 주면 됩니다.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다른 기계하고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비탈길을 오르내리면서 브레이크라든지 클러치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차는 평지를 많이 다니고 이 차는 주례2동, 3동 비탈길을 많이 다니는 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소모되는 것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차 수리내역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 직원들 결재 올라오면 유심히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반클러치를 써고 이러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클러치에 무리가 오고 브레이크 라이닝에 무리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쪽에는 무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다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아침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만들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와 그 다음에 결손 내역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복지관 앞 교통시설물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 가지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는 과장님 직접 결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원본을 지금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바로 좀 주십시오. 원본이 올 동안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 신청한 것 결재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결손은 총괄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개별로는 결재를 안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시효소멸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 지난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을 안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5년 지난 것은 개별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결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재를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1년에 한 번 딱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통상 1년에 한 번 합니다. 2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과태료 체납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아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4,500건에 2억 200만원이거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이번에 결손 되는 금액이 2억 200만원에 4,500건 이라고 하더라도, 이것 5년이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5년 동안 결재를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결재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죠.
성권

강성권위원

그 관리카드는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개인별로, 20만 건이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 금액이 적어서 안 하신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결손 한 번 할 때마다 2억씩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건수가 많아서 결손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결손 내역서를 보면 건수가 많아서이다고는 합니다만 계나 과에서 방치해 둔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내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내는 거예요. 돈을 안 내는 사람은 5년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감히 드리느냐 하면 결손 내역서에 보면 과장님 싸인 하나 없어요. 중간 중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없다는 거죠. 금액이 많든 적든 이런 부분은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을 100% 징수를 다하고 결손액이 하나도 없으면 최고의 적정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납건수가 2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 체납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거의 모든 차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개월마다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절차는 5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가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시효에 의해서 결손이 되는데 결손이 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부활이라는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받고 이런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건수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행정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결손제도라는 자체가 원래 생긴 취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거거든요. 납부가 카드가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요즘 인터넷뱅킹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권

강성권위원

카드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카드는 지금 현재 안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돈이 없어서 5년 동안 못 낸 사람들 2가지 핑계인 것 같아요.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가 달라야 된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갑에 현금보다도 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2억 200만원이라는 돈이 결손이 된다는 것은 제도나 취지자체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늘 압류장만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체납되는 금액에 있어서, 세무과 이야기입니다만 세무과에도 LG카드 등 몇 개 되던데 교통범칙금이 건수가 많은 대신에 회수율이 낮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수율이 높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카드사나 이런 곳에 이야기를 해서 결손되기 전에 압류 통보장을 보낼 때 납부방법에 대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물론 열심히 회수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금액이 별로 안 커요, 대개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래요. 그렇지만 그 방법을 바꾸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카드결재 이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뿐만 아니라 국세나 지방세 분야에도 모두가 적용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카드 결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카드 결제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된다면,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과장님은 구에서도 선도적인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전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적은 금액이 결손 되는 것은 관리의 문제에 있다, 압류하고 이런 부가적인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면서 5년 지나서 떨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결재 하나 안 들어 있고, 계장님들 결재라도 있든지, 담당자한테 전결권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서 되는 것과 5년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돈이 있으면 부활할 것이니까 그런 식의 체납자 관리는 맞지 않다, 결손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는 안 주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요청 이것이, 저희들 불미스러운 일은 꺼내고 싶지 않고 요. 일전에 관내 사건, 사고 때문에 저희 관내 복지시설에 대한 교통시설을 점검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문을 보니까 복지관 2군데만 설치요청이 왔고 나머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설치요청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다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이 100% 안전이라는 것은 보장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곳에 비교하면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전수조사를 요구했었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우리 교통행정담당 제규원계장님은 아실 것인데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의뢰했던 것 같은데, 그죠?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규원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주신 부분이고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안 주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이런 의뢰가 없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없는 것으로,
성권

강성권위원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협조공문이 없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만 있었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의미는 복지서비스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거기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안전하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만 지금 현재 조치결과를 통보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복지서비스과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태완

김태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구의원 4년차입니다. 더 오래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별로 못 느낄 때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회의감이 느낄 정도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교통과에 부임을 하신지가 2년이 되었는데,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원본을 받았습니다. 재산 조사한 내역에 주민등록등본 한 장 안 붙어 있거든요. 법인 등본 하나 안 붙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 계시는 고액체납자들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사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시국장인 모 국장님을 감사장에 한 번 모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도시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은행에서 하는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은행에서는 단 한 건의 채권관리를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과장님 주위에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물론 체납사유가 다 똑같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사유가 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을 맡고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에 대한 재산조사라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실히 해 놓고 넘겨주어야 되는데 지금 원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못 받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체납금액에 대해서 못 받아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로서 관리 의무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봐 지거든요. 이 이야기를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니까 제가 좀 개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재산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관리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운수업체입니다. 운수업체의 특성상 지입차주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운수업체 사장하고 지입차주하고 틀리다 보니까 차가 위반되는 것은 지입차주고 저희들은 운수업체에 세금을 매기면 운수업체는 지입차주한테 전가를 하고 지입차주는 돈을 버니까 내가 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매출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를 해 가지고 중간중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이 줄어들었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줄어들었고 이렇습니다. 백만원 이상 건수를 보시면 매년 10% 이상씩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열심히 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번 1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120회 1차 정례회 때인데요. 과장님 올 1월에도 똑 같은 이야기를 방금 하셨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쉽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여기에 그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사상구에 거주하는 사람 정도는 우리가, 체납 정리반을 8명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8명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정리반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성권

강성권위원

여기에도 그 말을 했거든요. 기존 업무를 병행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상구 내 내지는 부산시에도 사하구, 북구 정도에 있는 그런 업체라든지 집은 한 번 쯤 방문을 해 보는 것도 체납자에 대한 관리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을 제가 매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행정손실이고 업무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압니다. 하지만 업무 보고할 때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물론 내년 1월에 이 이야기 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계시는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또 오실 거예요. 그분들 또 그런 말을 하면 똑같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은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진행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자료 155페이지 보면 감전, 삼락 중천에 4대강 사업으로 660억이 배정된다고 했는데, 이 근래에 예산서 만들어 놓은 뒤에 불투명하다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될지 불투명할 지는 미지수지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 하천관리과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할 경우에 낙동강살리기 추진단이라고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겨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시의 조직이 낙동강살리기 추진단이 1월 1일자로 해체가 된답니다. 다시 시 하천관리과에 넘어오게 되는데 시 하천관리과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660억원이 다 투자가 될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추진단에 구성을 해 놓은 직원이 해체가 되고 하천과로 넘어가 버렸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다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다시 넘어가 버렸는데 실시설계를 해 봐야 예산이 얼마나 될는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에 660억 주면 좋지만 실제로 여기 66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감전, 삼락 정비사업이 될 때 자동차 주차장만 해도 1,007면이고 옆에 해 놓은 것도 1,500대를 이설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엄궁동 같은 곳은 초등학교 밑에 4,400만원 넘게 들고, 고등바위도 3,400만원 이렇게 드는데 모라하고 경찰서 앞하고 감전도 해 놓았는데, 감전은 철로 해 놓으니까 쉽고 모라하고 경찰서 앞은 콘크리트로 해 놓으니까 철거하는 데도 수억이 들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땅을 샀으면 이 면적을 다 샀을 것인데 잘못된 사업이다, 앞으로는 주차장을 건설할 때 될 수 있으면 땅을 사 가지고 해야 안정성이 있지 하천 위에 하는 것은 삼가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땅을 사 놓는 것이 미래를 봐서도 참 좋은 현상인데 사실 도심에서 대단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제시하는 돈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땅을 사더라도 주차장 한 면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3,000-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에 맞는 땅을 구하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땅만 구해진다면 다른 지하에 하는 것 보다는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땅을 산다 하더라도 주변에 주차환경이 주차 할 차가 없는 곳에 땅을 사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땅을 사는 것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경찰서 앞 하고 모라에 주차장 하고는 그 주위에 그때만 해도 이것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 정책이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 저지를 해도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와서 4대강 사업으로 철수한다면 36억, 37억 되는 막대한 비용을 물고 전부 손실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자랑을 하시려나 했더니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계속 답변만 하시고 과장님 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전혀 안 하시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상경찰서에 교통사고 최고 적게 난 것으로 해서 표창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표창 받는 것에 우리 사상구 교통행정과가 일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부분에 칭찬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3월 달에 교통안전분야의 교육을 갔습니다. 중앙에 갔는데 처음에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사상구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69개 자치구 중에 사상구가 교통사고율이 전국 1윕디다. 2007년도 사망률이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최고 과제 중의 하나가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한다든지 교통섬을 만든다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해서 무단횡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방지함으로 인해서 2008년도는 26명, 원래 1년에 7-8명씩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4명을 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11명입니다. 2012년도까지 절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국가정책상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로 했는데 저희들은 절반이 아니고 3배 정도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사망자 줄이기에서 중앙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또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사상구 사망률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일보다 오히려 큰 성과 중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고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든지 휀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말로 획기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가 사망 사고율이 75%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높이 삽니다. 앞으로도 교통과에 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이 보다 더 좋은 영광을, 그리고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는 그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학장동의 벽산아파트 주민들이 건의서를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해 왔는데 내용은 벽산 진․출입하는 횡단보도가 구덕터널 내려오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도로여건상 차량이 과속을 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럴 때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기가 불안하다는 그런 말씀이 많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분들이 경찰청이나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라 그런답니다. 이분들이 내려오는 차량에 대해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서인 것 같은데 건의서를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침에 권병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흥래

조흥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래도 건의문은 과장님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8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별로도 과장님 좋은 장소가 있으면 이야기하고 동사무소 동장님께도 주민 편익사업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친 것도 있고 사업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총 8건 중에 완공된 것이 몇 건이고 진행 중인 것이 몇 건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의원님과 동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할 수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금년도 목표였습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금년도 목표였는데 지금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고 5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비를 전액, 우리 구비 하나도 안 들이고, 땅은 우리가 샀습니다마는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해서 5군데 시비를 10억 정도 받아서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8군데 중에서는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올해 완공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3군데를,
병규

권병규위원

3개는 순수한 구비로 하는 것이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구비를 가지고 주례3동 544-27번지하고 주례3동 544-52번지 그리고 엄궁동 186-4번지 이것이 설계가 들어가 있고 올 연말까지 구비로 해 가지고 할 것이고 나머지 5군데는 전액 시비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조기집행이라는 정책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소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절차 중에 하나가 부지매입이고 매입에 대한 기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소규모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8건 말고 결렬된 것이 몇 건이 있고 토지 매입주하고 매입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각 동별로 동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선정해서 올리고 저희들도 구 자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협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부동산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을 할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 해서 23개를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 전혀 주차장 부지로 안 맞는 것이 여러 곳이 있었고,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곳인데 주인하고 감정가 하고 자기가 요구하는 현실가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한 것이 상당수였습니다. 적어도 10건 정도는 그런 건으로 매입을 못 했고, 그리고 절충되는 8건을 매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주변 거래가는 300만원 정도 하는데 구청에서 산다고 나가면 5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은 감정가로밖에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자기들은 이참에 금액이라도 많이 받아야 좋은 곳에 이사 가지 않겠나 싶어서 과다하게 요구한 게 많아서 결렬되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8건 중에 부동산 중개협회로 해 가지고 8건 중에 몇 건이나 되고 동장님들이 발굴해서 성사된 것이 지금 8건 중에 몇 건이나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8건 중에 부동산에 한 것은 엄궁동 나대지, 그 부분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소개를 해 가지고 매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 교통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땅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토지 소유자와 절충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한 것이 나머지 7건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조기집행의 시기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소규모 주차장 시설을 해 보기 위해서, 기감실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부지매입에 힘을 써 달라 그러면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기감실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알고 있죠? 엄궁동 사무소 옆에 엄궁동 25-67번지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가 하고 현실가의 차이, 현실가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해도, 또 살려고 하면 부지 주인이 더 올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 땅주인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또 지역에 누구라 하면 다 아는 분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오는 민원의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장소가 동사무소의 민원인도 사용을 하고 거기 시장 입구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오는 분들도 이용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무엇 때문에 안 되었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 부지가 올라왔을 때 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시장통 부지 활용 차원에서 좋겠다, 그 집 자체가 허름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주변 환경도 개선되고 좋겠다.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 중앙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쪼개지면 차도 몇 대 못 댈 뿐만 아니고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또 그 뒤에 건물 자체가 옹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면 주차장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는 토목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고,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은 300만원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너무나 땅 가격에 괴리가 많아서 결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전체를 다 알고 계시네요. 처음에는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입로가 불편하다 뒤 옹벽처리가 불편하다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와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인식을 잘 못한 데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뒤에는 다 된다라고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진입로 부분도 소규모 주차장 이라는 것이 그것보다 더 열악한 곳도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공하는 기술에 따라서 된다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결론적인 것은 과장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대로 감정가에 비해서 차이가 났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입니다. 평가는 거기가 지가가 낮아요. 그 지가가 낮다 보니까 210만원 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소규모주차장을 못하는 것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과장님의 어떤 매입 기준을 말씀해 달라라고 했는데, 물론 법적으로는 감정가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삼아야겠지만 활용도에 대해서 뭔가 유도리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2번째는 효율성 있는 곳부터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엄궁동의 186-5번지 대동아파트 바로 밑입니다. 산 쪽의 아파트 옆이에요. 거기는 일부 소규모주차장을 해 놓았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돈을 투자를 안 해도 주차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굳이 시설을 하고, 효율성 있는 이런 부분에 뭔가 적극성을 안 가져 주시는데 대한 부분을 주민들은 좀 서운하다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2군데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대지는 개인 사유지 토지입니다. 지금은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조만간 집을 건축을 하게 되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근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확보하는 것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뜯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나대지 상태로 사면 비용이 최저가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 주변의 주차환경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보면 충분히 주차장으로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매각을 하고 싶은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들과 협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꼭 필요하니까 감정가를 초월해서 구입을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일 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엄궁동이 자연부락이거든요. 자연부락이 도시가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엄궁동이, 거기가 중심지역입니다. 지가가 낮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절충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8개 부지 매입을 했는데 거의 다 300만원 이상을 주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여기는 지가조사는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적용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부지 매입에 대한 제일 어려움이 구입하려고 하면 다시 올린다 말입니다, 땅주인이. 그렇지만 여기는 그 사람이 재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동사무소 민원인을 위해서 300만원이라는 선을 내 놓았습니다. 실상 지가는 낮지만 그 주변에 거래가는 300만원-350만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계장님은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효율성 있고, 우리 엄궁동만 보더라도 저 산 쪽에 대동아파트 같으면 산쪽 중턱정도 됩니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곳은 없어요. 산 중턱이라도 주차장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더 시급하고 효율성이 있는데 적극성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감정평가 금액을 못 넘어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꼭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각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를 설득을 해서라도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각이 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런 효율적인 땅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면 여기 8개 전부 감정평가에 기준해서 매입이 다 된 것이다 말이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감정평가에 기준을 대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자연부락의 지가는 거기 기준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새로 개발한다든지 그런 곳은 도시가 다시 생기다 보니까 지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엄궁초등학교 주변이 여건이 변화되면 지가가 좋게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지가대로 한다면 주인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지금 엄궁동 467-16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폐가인줄 알고 있는데, 2군데 인줄 알고 있는데 한 개는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개는 매입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진초등학교 앞의 토지입니다. 필지가 당초 매입을 3필지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2필지는 소유자가 있어서 매입이 되었습니다만 한 필지가 부도난 업체의 법인소유 토지였습니다. 이 분이 우리 구청에 체납세가 있어서 내년에 공매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필지인데 2필지로는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못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평수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좋겠다 싶어서 이왕 시작할 것 매입이 안 되면 2필지로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거기 계획도로가 난 곳이 아니던가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알아보십시오. 그 부분을 도로 합폭을 시켜 가지고 엄궁중학교까지 다 내려 왔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었고요. 다음에 도로를 중학교에서 삼거리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소규모주차장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차장을 건설해 가지고 나쁠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요긴하게 다 씁니다. 그러나 금액을 좀 더 주더라도 효율적인 곳부터 소규모주차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정책이라든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성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4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인․허가 신고 민원 중 불허가, 반려된 민원 해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관리사업소 등록제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9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감전동 513-3번지, 513-8번지에 자동차 관련 사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잘 못 찾았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태평양화학 말입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예.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등록된 상태 아닙니까. 여기는 반려이기 때문에 여기는 취하된 상태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등록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등록된 사항은 여기 안 나옵니다. 신고된 숫자가 수백 건 되는데 여기 일일이 다 안 나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등록한 것은 안 나와 있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반려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너무 많아 가지고 안 올렸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요구 자체가 없었고, 대신에 그 내용은 503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46, 47, 48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것은 지도점검 한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도 점검을 했는데 명부가 있다 말입니다. 주식회사 월드모터스부터,
병규

권병규위원

월드 모터스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린 모터스까지 5개,
병규

권병규위원

5개 나갔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번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으로 나갔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자동차 사업부분으로 나가려고 하면 등록 절차상의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보다 권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이 부지면적이 660평방미터, 그리고 사무실, 원래 법에 나오는 기준이 맞으면 등록을 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등록을 받을 때 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서가 있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등록기준에 보면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시장 시설과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되고 사업장이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되고, 우리 등록 기준 조례를 보면 자동차관리법과 비슷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건물대장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관리 사업에 대한 법규라든지 이것을 검토를 하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일정한 기간 내 별 문제가 없으면, 15일인가요? 17일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신청일로부터 허가 나가는 기간 말입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예.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등록기준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번지에는 앞에도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던 곳입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자동차 관리법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들어오면 앞에 관련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실과 같은가 하는 것을 실사를 나가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등록 절차를 밟으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추고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업체의 사용할 수 있는 면적, 건물이 현재 보존되고 있는가 등 실사를 안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현장에 안 나가더라도 서류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나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가지고 인가가 나갔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무자 선에서 현장에 나가서까지 확인이 되었는지까지 제가,
병규

권병규위원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에게 확인)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현장 갔다 왔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김차섭계장님이시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등록절차가 구비서류가 들어오면 건물대장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관리사업 법규라든지 저촉이 없는가 먼저 검토를 하죠?
계장님께서 몇 일만에 통상적으로 부서장 전결을 받아 가지고 나갑니까?
실사를 하신 것은 맞습니까?
실사를 나가 가지고 신고내용과 사실이 같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건물과 약도를,
도면을 첨부하고 성능 점검실이라든지 다 확인을 하셨죠?
토지를 보면 그 부분에서, 총 토지의 면적에 조경부분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조경시설은 얼마나 됩디까?
어느 쪽으로 되어 있습디까?
그래요?
지금 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디까?
대지 총면적이 4,359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1,230평방미터고요. 우리 계장님께서 실사를 하시면서 꼼꼼히 잘 챙긴 것 같은데 조경면적에 5그루 정도 심었다고 그랬죠?
총 면적의 조경의 면적은 다 유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실사를 나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입니다. 구청 관계부서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지 등록을 하러 들어오면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건물은 건축과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조경은 녹지공원과의 협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준공이 나가거든요, 일반 건물일 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건물일 때는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신고자가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조금 전에 말한 녹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번에는 옛날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했던 곳이고 다시 다른 사람이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도면만 보고, 현재 그 면적의 조경에 대해서는 훼손이 되었다든지 그 조경면적이 법적으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면 인가가 나가기 전에 녹지공원과라든지 이 부분의 협조를 받아서 다시 시설을 하라는 시설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서류를 처리하면 허가제도가 있고 신고제도가 있고 등록제도가 있습니다. 등록제도는 요건이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민원절차입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요건이 안 맞다든지 우리 정책상 안 맞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만 등록제도는 신고 들어오는 서류가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등록제도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현장에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 기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만약에 조경시설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건축법상 위법입니다. 저는 모릅니다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건축법상 위법입니다. 건축대장에 이 시설이 잘못된 시설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등록을 거부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현재로서는 거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등록제이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저는 달리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안타깝다 할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관련 시설로 되어 있고 공부상에 이상이 없으면 등록제는 요식만 갖추면 나갈 수밖에 없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과에서 조경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더라도 이 건물에는 조경이 몇 그루가 심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건축대장물이 거기 들어옵니다. 신고할 적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고 자기 표기의 전시장을 약도를 그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사 나갈 때 자동차 관련된 부분만 본다하면 그것은 전체 구청으로 볼적에 이기주의라 할까요, 우리 부서 것만 하면 되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면 관련 건축과라든지 녹지공원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다른 관련되는 부서의 모든 것을 다 확인해서 해 버리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 안 하고 모든 것을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밖에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요건에 맞으면 등록을 해 주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조건을 갖추는 것이 처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축물 몇 평, 대지 몇 평, 거기에 조성되는 조경 몇 평, 성능 점검실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없는데 못 나가지 않습니까. 건축에 위반되는 부분 실사를 나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 훼손이 되고 잘못되었으면, 건축이 없는 부분인 것 같으면 나가셔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만이 허가를 내 주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대장에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요건 상 다 갖추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다 하면 안 내 줄 수 없다. 그 말씀은 실사는 무엇 때문에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요건, 건축물이 있는지, 토지는 있는지 이것은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갖추어야 되는 요건에 정당하게 맞으면 등록을 안 받아줄 수 없다 이말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조경 부분이 그 건축의 일부분입니다. 처음에 신규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건축 준공을 내기 위해서 조경부분을 건축과에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앞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중간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신규로 내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실사를 나가셔 가지고 대장 들어오고 위치도, 또 전시장 이런 것이 그림으로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나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나가셔 가지고 조경에 문제가 있다 보면 건축물과 똑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 미비 되었기 때문에 개선하고 등록이 나가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틀리다 말이죠?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권병규위원님하고 과장님 말씀 중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관 문제가 걸려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자동차 관련 시설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건축에 관한 것하고, 본 위원은 조경 부분도 건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경 부분은 우리 등록 기준에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등록기준에 맞으면 민원 차원에서 신고를 하는데 내 주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실 것 없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축대장을 확인을 하는데 만약에 건축법상 하자가 있으면, 만약 조경부분에 건축법에 하자가 있었다면 건축대장에 하자가 있는 것이 등재가 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등록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지 지금 현재 건축대장상 전혀 하자가 없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등록에 하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등록 대장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조경이 없다 하더라도 등록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런 부분을 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고력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상구의 윤덕진 구청장님은 여러 가지 일도 열심히 잘 하시지만 사상구의 문제가 뭔가를 인식을 하고 녹화사업에 전력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말한 번지 바로 옆이 엄궁 유수지예요. 그 짜두리 안에도 자연석을 쌓고 꽃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동마다, 구마다 그린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일정한 부지에 건축물이라든지 등록기준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등록기준의 대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실사를 나갈 때 조경부지에 조경이 실지로 있는가, 없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나무 한그루라도 심을 수 있는, 심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등록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개선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공직사회의 과장님들이라든지 모두가, 실제 푸른사상을 만들기 위해 청장님만 발을 동동 굴리고 다닐 것이 아니고 녹화사업에 전념하지 않는 과라도 나무 한 그루라도 심을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옥상에도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짜투리 땅은 다 나가서 나무를 심고 있는 현실에 말 한마디만 하고 실제로 나가서 시정만 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을 내 부서 관리가 아니라는 이런 생각은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고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맞다나 현재 부산시나 우리 사상구를 봐서는 나무를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많이 심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권위원님께서 나무를 좀 권장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 등록요건에는 안 맞더라도 당신네들 나무를 좀 심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성금을 거두어 가지고 나무 10그루 정도는 심을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사실상 저탄소 녹색성장 아닙니까. 말 그대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나무하고 강을 푸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과도 일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옆에 자동차 매매상사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종교단체 대순진리회 회관이 있잖습니까. 담장에 보면 공영주차장 28면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거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 대순진리회 앞에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매일 주차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매매시장에 오시는 분들과 매매상사에 있는 직원들이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아 가지고 차량 뒤에 몰래 방뇨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별로 악취가 안 납니다만 하절기가 되면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대순진리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2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작년에 제기됐을 때 방뇨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법상 단속할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주차장 하는 죄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물청소를 작년에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니만 금년도에 다시 방뇨가 늘어나서 금년 가을에 물청소와 병행을 해 가지고 악취 탈취제도 투척하고 매매상사에서 자체적으로 CCTV를 2대 달아 가지고 방뇨하는 것을 감시를 하겠다고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매매상사에 교육을 실시하고, 매매상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절기다 보니까 악취가 안 나고 있습니다. 악취가 소멸되었다고 보는데 계속적으로 방뇨사건에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 저희들은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주차장을 폐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방뇨사건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매상사 자체 내에서 CCTV를 운영해 가지고 단속을 해 보겠다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대순진리회 종교 단체에서 몇 차례 우리 관계자들 하고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지켜보고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대안을 내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쪽 분들 수긍을 하던가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조치를 한 이후에는 근래에 만나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만나보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 극단으로 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민원이 발생하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교통과의 최우선 목표중의 하나인데 기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부분도 구청에 맞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교환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러면 일단 주차장을 매매상사 쪽으로 면수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왜 그런 대안을 내 보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매매상사가 건축물 밖으로 주차한 차량이 도로를 점용을 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카센터라든지 이런 업소에서 도로를 점용을 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김정자계장님께서 수시로 주차단속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100%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옮길 수 있다면 도로점용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매매상사에서 전체를 임대를 해 가지고 쓰든 자기들 돈을 주고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담 쪽은 그냥 놔 두면 불법주차가 만연하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계석이라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안 하면 차량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경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한 곳에만 일방통행을 하면 다른 곳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일방통행을 만들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일방통행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옮기는 문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주차장을 폐쇄를 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인도를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우선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차장을 이전을 하던 폐쇄를 하든 점차적으로 1순위는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인도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는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인도설치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도 도로 폭 때문에 인도설치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도.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이쪽 방향으로 주차장을 옮겼을 경우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야간이나 차량이 다니다가 충돌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플라스틱 재질이고 충돌 완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차량 손상이라든지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하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 아닙니까. 특히나 잘 아시다시피 종교시설, 특히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하고 결집력에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종교 관계자들 하고 제가 만났을 때도 작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집단행동을 하려고 2번이나 의사타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올 연말 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임대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순진리회 관계자를 만나시든지 해 가지고 그 민원이 올 연말 안에 가급적이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빠른 시일 내 종교단체 관계자들 하고 만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가가지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동화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화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과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37페이지부터 291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감사자료 239페이지 보면 작년에 건폐율 중간처리업체 비산 먼지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단속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단속이 되어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고 저희들 중간점검도 많이 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자리에서 저가 보고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엄궁동 그쪽 일대에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업소가 3개소가 있고 골재 작업하는 데가 한 곳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하는 업소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거기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폐기물 쌓아놓은 가에 담벽을, 차벽을 전부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세륜시설이라든가 살수시설 이것을 대폭 강화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뷰에서 얼마 전에 시에 민원이 있어서 시하고 구하고 합동 점검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한 결과 환경분야하고 청소 폐기물분야에서 합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민원이 있는 만큼 업주들로 하여금 신경을 써서 항상 살수작업도 잘하고 세륜시설도 잘해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쪽이 집단적으로 재처리 업소가 많이 모여 있고 또 눈에 외진 데라서, 과거에는 그래도 비산먼지가 많이 날려도 관계가 없는데 화물터미널이 떠나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적은 비산․먼지라도 민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관심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위치가 전부 급경사가 져서 위에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벽을 여간 높이 쌓아도 밑에서는 바로 비산먼지가 날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각별히 주의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사상구 청소행정 업무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동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이런 자리를 빌려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의 방지책이랄까 특단의 좋은 대안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 듣고 싶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지난 10월 17일날 감전동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저희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음주한 운전자의 차에 받혀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 관내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과 우리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합쳐서 이백 수십 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을 지하 다목적홀에 모아놓고 저가 첫째, 쓰레기 수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상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이 나와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교육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로청소 하는 방법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사람이 적게 다니는 자동차 전용도로 비슷한 도로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는 가급적 인력 청소를 지양하고 차량으로 청소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사고가 나는 주 원인이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입니다. 청소를 하다가 쭉 가다 보면 자기 구역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다 보면 길을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멀다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구역을 지정할 대 한쪽 방면만 지정해서, 거리가 길더라도, 전에는 이쪽에 50m, 저쪽에 50m 해서 100m를 한 것 같으면 한쪽으로 100m를 주면 건너는 일이 적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주로 다대항 배후도로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에 오물 같은 것, 신문지라든가 비닐 같은 것이 바람에 날려서 걸려 있는 것을 수거하러 들어가다 보면 항상 위험합니다. 거기는 횡단보도를 통해 갈 수도 없고 어차피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안전에 주의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도 사고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 분리화단 있는 쪽에서 사고가 났습디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저 위험한 데 들어갈 것 같으면 본인 자신이 주의를 분명히 하고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좀 부주의 했는데다가 운전자 역시 음주를 해서 전방주시 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로 맞닥뜨려져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방교육 차원에서 강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매월 1회 이상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김동화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90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90페이지에 세탁소 지정폐기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2009년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탁업소들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배출 방지 역할을 하는 회수근조기 설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회수근조기는 2005도 석유제 용제를 쓰는 세탁소에서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법을 개정해 설치 의무화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상구에 세탁업소는 총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 관내는 세탁업소가 170개소 정도가 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170개소 세탁업소가 있는데 회수근조기를 설치한 업소는 몇 개인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회수근조기는 저희들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사무입니다. 그래서 설치 권유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 설치했는지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세탁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지정폐기물의 기름 종류만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점검 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 보니까 여기 세탁업소들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요새는 환경에 대해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니까 조합에서 일괄해서 순회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환경오염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회수건조기 관계는 저가 알면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아는 바가 없어서,
옥남

김옥남위원

세탁물 지정폐기물 단속 실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회수건조기가 없으면 여기에서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반갑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감사자료 26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해서 대성기업에서부터 진성환경까지 쭉 보니까 차량을 3대 정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대성기업이라든지 청신산업은 우리 구청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학장동, 엄궁동, 감전동이 주류를 이룹니다. 과장님 이 업체들이, 신고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가 절차에 대해서.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면 첫째, 학교 정화구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대 정화구역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공단지역에, 전용 공업지역에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우리 엄궁동에도 초등학교가 3개나 있고요, 상대, 몇 ㎞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200m요.
병규

권병규위원

200m면 일반, 요즘 노래방이랍니까, 이런 것도 50m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것은 100m인데 이 부분은 큰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미세먼지, 수질오염, 환경재해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를 들여다보면 부산 쓰레기는 사상에 다 온 것 같고 사상에서도 또 감전동, 엄궁동, 학장동에 다 몰려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64페이지 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했다고 하시지만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9개 업체가, 과태료 내고 영업정지를 받은 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3일을 받았고 영업정지를 15일씩 받았는데요, 과장님 이런 노력은 많이 하신 것이 나옵니다.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지도 점검이 제일 빠르겠죠. 그것 말고도 교육으로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대안을 내기는 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에 오신 지도 좀 되시고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 제도를 해야만 좀 뭔가 환경에 부합이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하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업소는 100여 개 됩니다. 저희 폐기물 관리계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 전부 지도 점검입니다, 주가. 지도 점검이다 보니까, 저는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시민의식이 향상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적인 과제로 교육이 잘 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차츰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수시로 관공서에서, 관에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벌을 주고, 벌을 받을만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고 지도 점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가능하면 한 업소가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도 강화도 과장님 말씀대로 최선의 방법도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째는 허가 자체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등록기준에 맞추면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세 사업체는 좀 1년에 2회 이상이나 3회 이상 이런 조치를 당하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당하면 허가 취소를 시킨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사업체를 줄이기 위한,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위반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차, 행정처분 규정이 환경부에서 정한 게 있습니다. 1차 위반했을 때는 예를 들면 과태료를 100만원 매기는 것 같으면 2차에는 얼마, 아니면 3차에는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위반하면 허가 취소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자진해서 폐업한 것 말고 위반해서 관에서 지도 점검을 해서 폐업을 시킨 업체는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같은 사안으로, 좀 중대한 사안으로 3회 이상 위반을 해야 허가 취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부산 쓰레기는 사상구로 다 오고 사상 쓰레기는 엄궁동, 학장동, 감전동으로 다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이 많은 업체가 다 뭐합니까? 전부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까, 뭡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주로 업소에서 폐기물 발생하면 그것을,
언호

박언호위원

고물상입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고물상은 아닙니다. 고물상도 일부 있고 그것을 싣고 가서 처리 업체에 가서 처리를 하고 수수료 받아먹고 이러는 업체입니다. 주로 영세한 업체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250개, 차만 해도 250대 되는데 이 쓰레기에 이렇게 많이, 그런데 이 업체가 사상구에 이렇게 많이 모여든 것은 준공업지역이라서 여기에 허가가 되니까 이렇게 많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장에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사업장이 사상구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 많겠습니까. 지금 심지어 중구 같은 데는 할 때도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배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좋은 현상은 아닌데, 권병규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 이런 것은 사상구에 다 몰려들고 이것을 힘으로 해서, 부산시의 처리 물건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산 쓰레기는 사상구로 다 몰리는데 좌우지간 법으로 위법 사항이 없으니까 전부 인가를 받았을 것이다. 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같은 것은 배출이 안 되는지 단속을 철저히 거쳐야겠습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로 여기 명단에 나온 업체들을 보면 여기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수집을 해서 운반을 합니다, 처리 업체로. 예를 들어서 생곡으로 간다든지 또 일반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은 전문으로 소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갖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감전동에서도 직접 처리하는 데가, 소각하는 데가 몇 군데 안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소각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명단에 나온 것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 사람들이 자연히 가져간 대로 감전동, 감전동만 해도 내가 알기로 2개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데로 가져다주면 거기서 소각하면 가스가 나와도 나오고 우리 구에 이로울 것은 없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보니까 부서별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에 관대하게 시행되고 있다 해서 결손처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에 보니까 무재산 결손자 반기별 재산조회 결과 유재산 결손부활 및 채권 확보로 5건에 50만원 확보한 걸로 한 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242페이지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2009년 2월 6일자로 우리 부산시 청소행정업무 종합평가실시에서 우리 사상구가 아마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뉴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를 보니까 민원인데요, 2009년 4월 10일날에 박정매 씨 외 31명이 주례2동 84-137번지 정화조 용량 부족으로 분뇨가 하수구로 유출되고 있다고 여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회시내용으로는 정화조 용량은 적정하며 변기 내 오수는 정화조를 거쳐 인근 하수도로 정상 유입되고 있으나 피진정인의 생활오수 유입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맨홀 뚜껑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1월달과 2008년도 6월달에 제가 검색한 바로는 대표적으로 나온 게 두 가지로 해서 부산지역 일반노조 정화조가 분뇨행정의 투명화를 촉구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좀 여쭈어 보고자 하는 내용은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개량오차 허용범위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량인데, 계량은 저울로 뭘 다는 것도 있고 양을 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양을 재는 계량행위인데 계량행위에서 우리가 상행위를 할 때는 오차가 계량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뇨 수집․운반업에 보면 5% 정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분뇨 수집대행 운반업체가 부산환경시설공단 위생업소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서 남구인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구 경우에는 제때 납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에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2개 있고 일반 재래식 청소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리하고 오니를 우리에게, 옛날 같으면 위생처리장입니다.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는 한 번도 체납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남구 경우에는 회사가 부실해서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왜 계량기 오차가 몇 % 되는지 물은 이유는 주민들한테 항상 불편이 돌아오는 게 뭐냐고 물으니까 내용물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분뇨의 70%정도만 수거를 하고 정량 수거요금으로 과다 징수를 하거나 수거차량이 정차해 있는 지점이 경사도가 있는 경우는 계량오차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몇 % 오차가 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계량오차가 발생한 것을 무시하고 요금을 징수해서 문제가 보도된 바도 있고 가끔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경우에는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업체에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대표적인 한두 가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분뇨처리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불평이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 3년 되었습니다. 3년 전에 계량기를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외부에 부착했습니다. 외부에 눈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옥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가 지면 계량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도 기름이 오르막 올라갈 때와 내리막 내려갈 때 틀리듯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해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우리 사무실로 실제 책임자를 불러서 중간에 민원인이 전화가 온다든지 한 것을 종합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요즘 유가가 급증했다는 등 경제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실물경제 하락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인건비도 역시 그런 부분에 상승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련된 그런 수수료의 요금인상 계획 같은 것은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전에 책정되어 있던 요금을 작년에 소폭 인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소폭인상을 하고 난 뒤에 앞으로는 당분간은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계속 유지해 나갈 거고 앞으로 시 단위에서는 인상한 지 오래된 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저희 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께서도 요즘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조금 계량기 용량문제라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 보니까 북부산정화, 부일정화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가 1995년도에 분구가 될 때 주민수가 31만명이고 2009년 지금 11월 현재 약 한 26만 5,000명, 약 한 5만명의 인구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와 2009년도 대비를 하면 위탁금이 약 5억 3,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 매년 인구가 우리가 한 4,000명씩 감소가 되어가고 있고 또 청소행정업무도 날로 발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별로 재활용 차원에서도 잘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 민간위탁처리 액수가 계속 이렇게 매년 인상되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의 전체 거주하는 인구도 조금 적은 숫자지만 감소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의식도 바뀌어져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 정도 지금 감소한 걸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청소행정의 특수성은 또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구역을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학장동 공단지역에 한 집에서 쓰레기를 내놓아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열 집에서 내놓아도 가면서 쭉 실으면 되고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책임지고 구역을 청소하려면 최소한의 인원도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쓰레기가 준다고 무조건 사람을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면 청소대행업체 계약한 것이 조흥래위원님 말씀대로 표에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주는데 왜 증가되느냐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은 줄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용역비의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을 저희가 반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차량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유류비가 또 많이 듭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것이 좀 감소하더라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생각은 이것이 입찰제가 아니고 일종의 수의계약이랄까 기존 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위탁을 해 주니까 이분들이 좀 안이한 생각에서 자꾸 인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자치단체장, 광역시장 선거도 있고 언젠가는 이런 입찰계약 방식이 바뀌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흥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도 어느 일부분은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소라는 것은 그 구역에 대해서 책임청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도급제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해가 좀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시로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하는 도급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다가, 예를 들면 부산시에 16개 구․군이 있는데 각 구별로 보통 2-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3-4개 정도로 권역을 묶어서, 예를 들면 이쪽은 사상, 북구, 강서를 묶어서 같이 도급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가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위탁계약금을 인상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성기업들이 매년 연말에 데모를 하러 오는데 올해는 안 오는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안 오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가, 중간에 일단은 처음에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집회신고까지 했습니다, 9월 달에. 집회신고를 해서 몇 일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때 노조하고 회사에, 저희들이 일단은 중재를 했습니다. 최대한 서로 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중재를 해서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수차 노사교섭을 가졌습니다. 가셔서 올해는 원만하게 타결이 되어서 안 왔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생각한 대로 인구수도 줄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고 또 주거문화가 자꾸 아파트로 전이됨으로 해서 아파트는 자체에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거의 선별된다고 봤을 때 이분들도 데모할 명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차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흥래 전 의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데모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중재를 잘 하는 바람에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했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올라가는데 인상부분에 용역을 또 주죠? 원가,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원가용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우리 청소과에도 유능한 엘리트 직원들이 많으신데 용역비가 얼마 나갑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용역비는 510만원 나갔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510만원도 줄 것 없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식상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6년 전에는 용역을 안 줬습니다. 안 주고 전년도 금액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금액을 청소과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 투명성이 확보 안 되어서 너희 주관적으로 용역금액을 정하는 것 아니냐, 업체 편의를 봐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에 돈은 좀 들더라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작년까지는 두 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평균금액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한 개 업체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용역은 돈이 좀 들더라도 해 놓으면 서로 간에 투명성도 확보되고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게 해마다 물가상승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돈도 우리 직원 격려금으로 차라리 쓰는 게 낫지 굳이 용역을, 시간낭비하고 공신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말씀 중에 지역도급제에서 권역별 도급제로 방향을 한 번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우리 시에 과장님들 회의를 가신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역별로 주다 보면 사업주는 영리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장비가 자동화가 되든지 장비가 고급화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고 우리 부산시에 가서 지금 어떤 지급도급제에서 폐단의 어떤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낡은 차, 장비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권역별로 경쟁화시킴으로써 인력도 축소되고 재정비되고 장비도 자동화되고 고급화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권역별로 도급을 주는 방향을 지금 용역을 시행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잠시 중단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저희들도 건의하고 검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질문이 2개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90가에 5273 공용쓰레기 수거 운반 대형화물차량입니다. 구입년도가 2000년도인데요, 본 여성위원인 본 위원이 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젯밤에 카센터 두 군데를 전화를 해서, 아는 데 제가 자주 가는 데인데 물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물어봤는데 여기 짚고 넘어갈 부분이 ’07년 2월 23일자로 하브탈착 O/H 외 16종 해서 98만 1,000원이 나와 있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8월 27일자로 하브탈착 외 19종 해서 125만원 돈이 나와 있고 또 3개월 후인 12월 7일날 하브탈착 외 9종 해서 84만 7,000만원 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2일자 보면 하브탈착 외 13종 해서 108만원 돈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9월 8일 날 하브탈착 해서 71만 6,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브탈착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를 설명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2008년 3월 12일자 하브탈착 외 13종 108만원이 나와 있고 또 한 달 후에 4월 15일자 데후교체 외 2종 해서 또 10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브탈착한 모든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그것을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교체를, 보는 것이랍니다. 보는 건데 거기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갈 때는 데후교체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월 15일자 한 달 후에 데후교체 비용 해서 100만원 돈이 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런 돈이 나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차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지금 저의 변명 같습니다마는 차량 수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의뢰하다 보니까 무엇을 고쳤는지도 확실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은 진개 수거하는 압착차량입니다. 5t 압착차량인데 차가 노후되고 낡아서 금년도에 이 차를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무엇을 고쳤는지, 돈이 많이 들고 해서 없앴는데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아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90페이지 봐 주십시오. 85가에 5588호 말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그 차 보면 2008년도에 구입하셨어요, 그죠? 2008년도 구입차량은 지금 서비스 보증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문제가 발생되면 메이커에 가서 무상수리를 다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현황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도 받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마는 지금 인력도 좀 줄어들었고 기능은 좋아졌고 여러 가지로 주위환경도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셔서,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아직도 개선이 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안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의 교육을 어떻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오셨을 때 같이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좀 불편하다고 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 자신도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 관리하는 책임담당공무원이 7급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매일 아침 작업하기 전에 일단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용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도록 일단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도 가서 점검을 해 보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앞으로 지켜서 안전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혹시 과장님 부임하고 난 이후에 안전사고가 발생된 건수가 있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다행인데요, 직원 한 분만 맡기지 마시고, 거기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주재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 실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분기에 한 번 하든지 반기에 한 번 하든지 매월 한 번 하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사정을 봐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고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거기 선별장에서 민원도 더러 발생하고 그랬죠?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오고 난 뒤에 선별장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주위 업체나 그런 데서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방금 우리 권병규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재활용품 분리하시는 분들, 오염된 분진이 많이 날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해야 되고 하루나 이틀은 관계없는데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종사하면 잘못되면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주위의 나쁜 공기는 환풍기로 풀어내서 거기 작업하는 분들이 건강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심려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화

김동화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할 때 닥터시설을 해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도록 하고 일주일에 마스크도 2개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건강에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차 수리비 문제 이것을 면밀히 놓고 보면 지역경제과나 공원녹지과에 보면 운전경력이 짧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데는 공익요원들이 순간순간 차량을 운행할 경우가 많고 그런 데는 운전조작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수리비가 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청소과나 건설과나 재무과 소관의 이런 차들은 프로들입니다. 운전경력이 다 10년 이상되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죠? 이런 분들이 차를 운행하게 되고 실로 구청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들이 보면 전체적인 주행 킬로수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된 가운데 수리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분들 한분 한분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계약했던 정비 업체 그분들이 A만 수리하면 될 것을 우리 관용차량은 좀 뭐랄까,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B까지 수리를 해서 대금청구를 많이 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의정생활을 다년간 해 오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연석회의 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나 녹지공원과는 공익요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 경력이 미숙해서 수리비가 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한 이런 부서는 다들 프로들입니다. 이렇게 수리비가 안 들어갈 건데 좀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해서 이 차제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하나의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병규위원님과 박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문제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근로자나 직원분들께 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때 예산을 확충을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 바 있는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 계신 분들의 작업환경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2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에 보면 아직도 화장실이 확충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화장실이 설치되기가 힘든 부분은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감사종료

18시09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