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업무 담당부서 변경에 따라 협의회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군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일선 하부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같은 통 관할로 혼재되어 있어 주민과 지역의 정서, 행정의 효율성 등을 반영하고자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포시 사설 봉안시설 이용협약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사시설을 확보하여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및 봉안장의 확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봉안시설에 대한 실효성, 협약대상, 내용의 적정성, 재산권 권리설정의 명확한 조치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체계를 강화하여 안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금정역세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촉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과다한 추가 분담금 및 임대소득 단절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인 것만큼 사업성 및 임대소득자 재고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