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64억4,300만원입니다. 주민세 24억 재산세 20억 자동차세 4억3천만원 도축세 300만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주행세 1억5천만원 도시계획세는 작년에 세원을 발굴해서 올해 처음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 2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47억5,900만원은 작년보다 698만원이 감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2천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2천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수입증지 판매수입 1억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취득세 1억5천만원 등록세 1억5천만원 면허세 105만원을 잡았습니다. 소방세수입 195만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2억원 기타이자수입 1,500만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으로 작년 100억에 비해서 70억을 감해서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잔액등이감되고 특히 모래채취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감소된데 따라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수입을 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변상금 500만원 위약금 5천만원 체납처분수입 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2천만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도로명사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으로 1억2,500만원 시비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도로명사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등으로 1억3,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관계는 마치고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면 187페이지 재무과에 32억3,820만2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1,767만9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홍보사업으로 2,889만3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663만원 감 잡았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수용비 914만 3천만원 업무추진비 150만원 일반보상금 825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의 비용이 천만원 체납세 정리를 위한 징수율 제고 1,072만5천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4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82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152만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일제조사 인부임은 신규사업으로서 전체가 인건비로 3,483만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적기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공시로 3,410만5천만원으로 26만7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1,352만1천원 일반운영비 1,818만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240만원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이자수입증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로는 1,320만원으로 60만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2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보조이전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사항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사무운영입니다. 총금액 848만원으로 508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8만원 일반보상비 240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결산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 1,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운영제도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총 1,215만원으로 375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15만원이며 다음 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 발생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1,450만원으로 45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전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억1,919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6억8,501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이 큰 이유는 작년에 구청사 개보수비를 7억이 예상되었던 사항이 감된 사항으로서 그 차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619만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용역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억22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억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4억8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은 민간위탁금으로 2007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이것이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일반 위탁금으로 하지 말고 일반 운영비로 목을 바꾸라는 것 때문에 4억8천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은 작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행자부에서 지시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교체된 목이 되어서 많이 늘어난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1,240만원으로 3,483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8,02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5,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2억8,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관사 임차료 2억5천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관사 임차료를 세웠기 때문에 증액이 2억5,380만원으로 증액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 자치군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770만천원 다음 여비 천만원 자산취득비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에 관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3,070만원으로 193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공선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이 2억8,267만천원으로 적년에 비해 1억2,91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767만천원이고 1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천만원 그래서 1억천만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관사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사신축비로는 2억5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추진비로 1,936만9천원으로 628만9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조사정리입니다. 일반수용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금액이 1,200만원으로 262만9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지적민원처리사항으로 양질의 지적 민원 제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090만원으로 71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75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예년과 비교할 의미가 없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2억9,808만6천원이 감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4억1,666만7천원이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1,666만7천원으로서 이 도로명 사업은 2007년부터3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항으로 전면적인 도로명에 따른 주소 활용은 2012년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예산으로 4,189만4천원으로 1,714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가 8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2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업소 영업중계업소 단속 예산입니다. 총금액이 1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4,005만천원에서 3,578만3천원을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항은 우리 과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2007년 3월달에 48명에서 37명으로 11명이 감돼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8억5,240만4천원으로 예년에 비해 1,259만4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일반운영비 7억9,5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공선 승무원 일숙직비가 2,022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지방세 고지서 발급 우편료가 4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신청사 전기요금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2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건물 행정장비 관공선들에 대해서 공제회비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4,519만6천원 작년에 비해서 632만5천원이 감 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160만원으로 61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4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사업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 세운 것은 없고 수입잡은 것은 이자 금액이 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연 이자가 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총예산액은 2억100만원 이었는데 그 이자가 7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을 잡은것입니다. 다음 55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 우리가 700만원 이자수입을 잡아서 예비비로 2,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잡았는데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 드릴 것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은 현재 199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수익사업시행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2007년 회계연도에 결산감사시에도 조레폐지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금번 회기에 조례 폐지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 현재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2억이 넘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이관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예상보다 수익이 증가되어서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도 2억원이 추가로 예상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도행정선 매각한것하고 백령에 해병대 부대 부지 매각한것입니다. 132페이지 불용품 매각은 우리 차량이 교체할 때 매각한것입니다. 158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으로 재해복구 공제금 및 공제회비 환불금입니다. 4,839만2천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연평행정선이 전에 운행중에 사고가 나서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재해복구비 공제회에 보상을 요구해서 4,600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북도행정선이 매각됨에 따라서 잔여기간분에 대한 공제회비를 환불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697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으로 396만2천원 결삼검사위원 참석수당 30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결산검사 위원현지확인 실비보상이 102만원 감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청사보일러 가스비가 7,400만원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작년도에 운영예가 없어서 공공단체 비례 예산으로 안을 잡았다가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절감도 되고 해서 7,400만원 남아서 감 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청사시설용역비로 1억6,781만8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용역에서 7,669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인천 517행정선에 안테나 시설해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4층 대회의실에 냉난방기 구입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수할 때 기존에 있던 냉난방비를 갖다가 쓸 계획으로 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않되고 불가능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1,162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인회계사 재무회계사 재무회계결산 및 회계처리결과 자문수수료로 588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이 한건 있습니다. 사업명이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5,756만원에서 원인행위는 2억2,350만원이고 집행액이 6,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으로는 1억9,051만원으로 국비 시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완공예정은 2008년 5월까지 용역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B구축사업에 기초자료 부족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나중에 10월달에 계약이 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적세 새로 신설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1페이지 세입분야에 목적세가 도시계획세가 사실은 한전 발전소지역이 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를 않했다가 작년도에 발굴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태료해서 부과해야죠

그런 도시계획 관계를 전혀 몰랐던 사항이 된 것 같구요. 그래서 그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지가 조사는 어떻게 하는거예요.

지가조사 산정하는 것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행자부에서 지정된 사항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정되어서 우리가 지금 두사람이 감정평가가 지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표준지역에 대해서 감정을 1차 합니다. 그 다음에 골고루 표준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해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다시 그것을 출력을 해서 그것을 다시 평가위원한테 잘되었는지 않되었는지 검사를 받은 다음에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의신청도 중간에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한테 제대로 평가가 되었는지를 확인 받은 다음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 신청한 사람들 내용도 받아서 그것은 다시 조절하고 심의해서 조정이나 기각이나 시킨 다음에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지 같은거 농업인들이 농사 짓느라고 소득이 없는데 지가만 많이 올라가지고 농지 같은데는 차등을 해서 낮게 해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농지분야는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대지나 잡종지 보다는 낮은데 그런데 평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인근지가들하고 농지라도 농지만 있는곳은 싸답니다. 농지옆에 일반 대지 옆에 있는 것들은 인근 지가를 감안 않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이나 인근 잡종지 근방에있는 농지들은 비싼 것으로

임야나 그런 것은 도시사람한테 팔수 있지만 농지는 농민한테만 다른사람은 구입할수 없게 되어 있는거예요

지금 그 제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 임차료가 1억 5천만원 들어가 있는데 관사 신축은 어디 하는거예요

관사 신축 관계는 지금 관사 관계를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관사 계획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운적이 있습니다. 지난 11월16일날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았는데 사실상 관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18명이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새로 신축을 아주 낡은 관사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관사는 신축을 해서 다세대로 지어서 할 계획으로 추정을 하니까 그것을 완전히 해소를 할려면 약 3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결재 과정에서 지금 관사를 모래채취나 이런 것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많이 세울수 없어서 임대료를 일단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해서 임대를 하고 관사 1동 정도는 제일 어려운 아주 곤란한 지역이 한군데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금 현재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총 인원이 면에 100% 인원이 확충이 되면 18명이 부족하고 현재로는 1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도면에 전세를 한 사람이 살고 있고 연평면에는 한사람이 다른집에 그냥 빈집에 살고 있고 두 사람은 지금 세명이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때 들은 것이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임차하고 관사는 신축은 어디에 할거예요

관사신축은 지금 계획상으로는 1차년도에는 당초 계획으로는 연평하고 영흥도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금액이 다 되지 않아서 1차 작은평수로 2억5천만원이면 크게 뭐 지을수는 없을곳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연평도에다 지어야 된다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사관계가 너무 모자라는데가 많아서 확정을 못 지었는데 일단 연평도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생각을 합니다.

34억이 든다고 하는데 각면에 군 소유 땅이 있죠 관사 지어져 있는 땅도 있고 일반 안쓰고 있는 땅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땅이 한군데에 있는것이 아니라 여러군데에 있더라구요. 그거 34억을 언제해서 관사를 다 짓습니까?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매각을 해서 지으면 그 매각대금으로도 충분히 지을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사들이 지금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지어지지 않아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나 있는데 따라서 아니면 예산이 군에서 확보되는데에 따라서 지었기 때문에 다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관사를 짓게 되면 일단 돈이 적어서 2층을 짓던 3층을 짓더라도 대단위로 한 집합장소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도를 특히 예를 들면 7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영흥도에도 지금 관사가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가능한이면 한쪽으로 몰아서 큰 대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쪽으로 관사를 건축을 한다면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땅값이나 건축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관사 잘 지었던데 관사가 세군데에 있으면 한군데로 몰고 두군데 땅을 팔면 충분히 지을수가 있잖아요. 그런쪽으로 해서 하면 돈도 안들고 오히려 재원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런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직원들 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아무튼 저도 있는 동안 직원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백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지금 2억5천만원 임대한다는데 어느지역에 하겠다는것입니까? 근거가 있어요 그냥 세워놓기만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이번에 신규 발령자들이 많이 발령이 나서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아까도 면별로 면에서도 대략 받았습니다. 추진중인 것을 보고를 드리면 지금 북도면 같은 경우도 방이 2개에 지금 2천만원 정도를 전세값이 연평면은 방2개 짜리가 1,500만원 백령면은 3개짜리가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이것은 조절해야 될 사항 같구요. 영흥면에도 4호에 1억2천만원정도가는 그런 것을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원이 관사가 없는 사람이라도 전세라도 살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500만원인데요. 백령면 같은 경우 1억5천만원이 너무 과해서 축소한다면 2억5천만원에 충분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각면을 다녀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덕적하고 백령을 제외하고는 관사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던데 이것이 주민들이 보는 입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은 옛날하고 주민들 의식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다른기관에서도 다 관사를 지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임대해서 산다고 해서 조금 거부감은 있겠지만 그다지 주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걸 왜 꼭 지을려고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어 있는 것을 사는 것은 않됩니까?

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월 가니까 관사를 부족하니까 수리를 해달래 그래서 거기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그것을 다 팔고 관사를 팔고 무슨 아파트를 지어놓은 것이 있다고 그래요. 면직원들이 활용 할 수 있게끔 빌라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으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 달라 하는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관사를 매년 수리해서 수리비를 줄게 아니라 관사를 다 팔아서 그것을 매입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면장 답변이 재산증식차원이다 아니 무슨 섬에다가 관사가 무슨 재산증식이 되냐 이말이예요. 그 관사가 두서너개 되는거 같은데 그것을 팔아서 자월면 같은데 일반인들한테 내주고 진짜 거기서 요구하는대로 아파트를 사주면 오히려 관리하는데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노후 관사를 보면 자월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발령받은 사람들이 관사에 않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노후관사가 7호 동수로는 2-3동이 되는데 7호가 노후 관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이 전체 24개 세대가 노후관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자월면이 일곱사람이 노후 관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자월면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재무과장 온지 얼마 않되지만 전전 재무과장님들도 다 그 얘기를 건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와 가지고 그것부터 심각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관사 지은 것이 벌써 4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정확한 내가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지만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갔다온 복명서에 의하면 그 관사가 주로 여름용으로 그 집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보수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지금 관사 보수하는거나 그거 보수하는 것이 또 그렇고 또 재산 파트에서는 재산형성하는데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하자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않드리겠지만 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하시는 뜻을 우리도 대충은 알겠는데 그것은 하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거예요. 우리가 생각할때는 지금 공직자들은 흠없는거 사서 그냥 어떻게 할려고 하시는건데 그런 것은 만약 매입했다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거예요. 또 자월뿐만아니라 백위원님도 그러셨지만 영흥도 보니까 빌라 많이 지어 있더라고 그러면 관사를 팔아서 여기저기다 두고 그럴것이 아니라 한곳에다가 빌라 같은 것을 구입을 해 주던가 돈이 언제 옹진군이 있어서 직원들 관사 35억을 하냐 이말이예요. 지금 금년에 3억씩만 해도 10년은 걸려야 해결되겠네요. 그걸 팔아요.

제가 와서 관사현황을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일 오래된 것은 30년이 되었구요. 자월에 있는 관사는 그렇게 오래가 않되었어요. 15년 17년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구요. 또 한가지는 30년동안에 주기를 다 따져 봤어요. 관사가 지금 현재 부족한 형태가 되었나 따져 보니까 최근 3년동안 관사를 짓지 않았어요. 청사를 짓느라고 못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내년에라도 한동을 짓고 일단 차후에 우리 재정상 여건이 좋아진다든가 지역개발세라도 생긴다거나 하게 되면

과장님 자월 나가 보셨어요.

못나가 봤습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왜냐하면 면장이 위원들한테 건의 할때는 군수님한테 가셨을때 못하는 애로사항을 측근에서 좀 봐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거란 말이예요. 면장이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거 아니지 않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집행부에서 편리한대로만 하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군수한테 건의하기 어려우니까 위원들 갔을때 애로 사항을 건의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시라구요. 직원들 사기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직원들이 사는 관사는 기타관사에 들어가죠 비품 예를 들어서 TV 에어컨 냉장고가 비품 입니까?

비품입니다.

비품 정수에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있는 관사

비품 목록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구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어컨 냉장고를 비품 이정도로 취급을 했지만 지금 그냥 소모성 그런 것으로 취급하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그런 고정적인 것은 놔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지 TV나 사가지고 가고 냉장고 사가지고 가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각 면에 있는 관사에 TV는 헌것이라도 다 있는데요. 그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볼까 하고 부면장하고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런것도 있습니다. 한 40명정도는 자기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아니면 집을 사가지고 자기집이 된거죠 그런식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데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있고 관사를 그나마 관사에 살면서 새것으로 사주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면에 TV가 2년에 한번씩 교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 TV를 다시 가서 자연스럽게 각 관사마다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동료지간에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면 집이 있는데 관사가 사는 사람은 나가야될거 아니예요

사실상 관사가 부족해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조치를해야 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뭐 냉장고나 TV나 세탁기 최소한 3개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깐 직원들이 집행부에 얘기 못하는 것이 이것이더라구요. 이것이 한군데가 아니더라구요. 덕적 백령만 얘기가 특별하게 뭐 안나오고 나머지는 다 애로사항 얘기하라니까 이것을 얘기하더라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좀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최대한 할수 있는대로 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된거죠

이번 달 14, 15일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전은 못하구요. 일단 사무실 요원들은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사 4층회의실을 보수해야 기계가 완전히 다 기계 놓을 자리가 부족해서요. 그때 이전은 1월달에 할 계획이구요. 지금 14,15일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부분은 사회보조단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지금 구청사에 전기요금 하수도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정화조 청소 하는거 물탱크 청소하는거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8억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리모델링해서 대부를 했다고하면 그 분들한테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것이며 규정이나 규칙들이 정해진 것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나가서 운영을 하는 것은 어쩔수가 없고 사회단체들이 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다 각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관계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는데 임대료를 않내는 사회단체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7-8군데가 그런데 일부를 또 임대료를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한데서 내야 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번 시도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구요. 그래서 입주하는 대상자라든가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대상자가 한 20개소가 들어올 것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해 주더라도 한 사무실에 2-3단체가 임대를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구요. 아래층에는 공간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판매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될것으로 생각하고 아래층 2개 사무실은 노인회하고 장애인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3층에다가 사회단체를 입주시킬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에 대해서는 뒤에 두건물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자리는 1차적으로 철거를 해야되구요. 옛날에 본관도 철거대상입니다. 안전진단했을때 구 보건소하고 구 지도소가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었던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입주가 완료되면 1월달부터는 행자부에 가서 우리땅으로 만드는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옹진군 구청사 부지가 과장님 계실 때 노력하셔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그럼 관사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면장님은 윗분한테 많이 꾸지람을 당하셨겠네요. 그렇죠 우리한테 위원들한테는 모자란다고 보고하고 군수한테는 된다고 보고했으니까 군수보다 위원이 더 저기네요.

와서 보니까 보수계획을 세웠더라구요.

면장들이 허위보고한거 아니예요 위원들한테 그렇죠

낡은 관사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한 자세라 이말이예요. 아까 김성기 위원님이나 우리 부의장님이나 백종빈 위원님이 영흥같은데도 빌라식으로 지어놓은 것이 많단 말이예요. 팔아서 하면 남아 그런데 맨날 모자란다고 그런소리 하지 말라 이말이예요. 나는 내가 의장을 할지 위원을 할지는 모르지만 위원 하는 동안에는 관사 이런 것은 않했으면 좋겠어요. 할생각이 있으면 옹진군의 실정이 이렇다 정말 섬에 가도 방얻을데도 없고 직원은 저기고 어려우니까 국시비 행자부에다가 애로 사항을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 보란 말이예요. 한번도 해봤냐 이말이예요. 한번도 않해봤죠 그러면 옹진군 공무원이 섬에 가서 벽지근무수당 5만원 받고 있는거 않받을테니까 관사 지어달라 그렇게 해 봤냐 이말이예요. 이렇게 어렵게 산다 난 오히려 그런 것이 먹힐거 같아요. 방 얻을 돈도 방 얻을데도 없고 지금 현재로는 이런 실정이다 옛날에 도서개발비로 지어준거 그걸로 남아 있는거예요. 현재 그렇게 해서 건의 한번 해보라 이말이예요. 그 어려운 사정 아니예요. 섬에서 떨어진 낙도에서 말이야 가족하고 떨어져서 뭐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몰라도 떨어져서 사는 바람에.. 왜 자꾸 꺼져요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주민들도 어려워서 지원해 줄수 없는데 관사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둘째로 청사 라는게 말이예요. 전혀 생각을 않해보고 지었다 이말이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위원들은 얼마나 불편하며 위원들 편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수 부군수는 2층에 있죠

2층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6층에 않했어요 우리는 6층에 있어야 되고 그것은 그렇고 5,6층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기술센터를 이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회의실 이런거 다 6층으로 옮겨줄 의향은 있어요

그 관계는 총무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무계나 마나 생각도 않했지

총무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시설만 고쳐주는것만 하고 있는데요.

돈들여 가지고 쓸모없게 말이야 전혀 지을때 생각들도 않한거예요 돈 몇 억 들여서 이거 영상시설 했어요 관사 청사에 돈 들어간거 생각하면 나 별로 반갑지 않아요. 사실 지금 지도소 나가면 뭘로 활용할 계획이예요

총무계에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월달에 그것을 정리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예요. 낼 모레면 나가는데

1월달에 아마 우리한테 수리할수 있냐고만 타진은 왔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것은 비용내서 할수 있다 이렇게만

지도소가 나가는게 타구군도 지도소가 다른데 있지만 옹진군은 잘못되는 거라구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잘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청사 수리하고 있는데 지도소는 어떻게 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본청사에 근무하는 실과하고 그 외 사업소들은 사실은 우리군은 특수한 여건이라 그런데 다른데 구군은 사업소는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지도소도 전에 구청사 있을때도 옛날에 대부도에 있을때 대부도에다가 청사를 짓고 나갈계획으로 있었구요. 그리고 원래 보건소나 이런것들이 다 타 외청으로 나가있습니다. 그런데서 가장 규모가 큰데가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크고 하니까 작은데 나가는 것 보다는 큰 것이 나가서 거기 있는 것이 또 한가지는 뭐 우리 재산이라는 확인도 되고 그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라고 한거예요 아니면 과장님들 회의에서 하는거

조정위원회요.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더라구요. 왜냐하면 지금 다 우리는 도서로 이루어 졌는데 농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군에서 일보고 지도소도 들리고 해야 하는데 구청사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왜 지도소가 밀려나냐 농민들이 힘이 없어서 나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사업소도 물관리사업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게 나가냐 그 얘기를 하시는거예요. 도대체 누가 결정했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옹진군은 다르지 않느냐 버스노선도 없고

버스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소가 나가냐 홀대 하는거 아니냐 왜 어떻게 해서 지도소가 나가게 되었는지

제가 뭐 딱 판단하기 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리면 일단 소장님과 과가 둘이 있고 그래서 뭐라할까 기관으로서의 가장 큰 기관으로 사업소에서는 그래서 큰 기관으로 생각해서 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이 커서 나갔다.

기관이 크다기보다 사업소중에 가장 큰 기관이니까 큰건물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결정한 내용좀 주세요. 군수혼자 결정을 한것인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것인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팀 문무성팀장하고 균형발전팀에 김남철팀장이 추곡수매관계로 현장 출장을 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총 수입이 54억6,482만4천원입니다. 농지조성수수료 천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9,500만원입니다. 잡수입은 정부양곡 조작비 4천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총 53억1,982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총 올해 예산액이 73억 7,380만 천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7억8,249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별로 보면 농업경쟁력강화에 1억8,1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9,1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이 37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28억9,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2,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잉여곡 수송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백령특산미 수송지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조작비 인부임 5,5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다음에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곡 보관창고 유지보수비 7개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안정 및 농정발전 분야에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 910만원 다음페이지 일반도서 연탄 가스운반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환경조성 및 소득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저소득 주민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에 9,176만8천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 주민소득 증대 일자리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비 5억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운수업계지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지급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마장지구에 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신도2리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설비 세분해서 부대비로 나눈것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220페이지 신도지구에 1억4,30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신도3리 지구에 1억4,300만원 역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각면에 수중모터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구요. 송수관 및 배수펌프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그리고 농어촌생활용수 검사비로 천만원 다음에 백령 진촌지구 담수호 수질개선연구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진촌지구에 간척사업 매각관리와 관련해서 2,200만원을 기금으로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개소를 계상을 했는데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벗개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남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에 1억 선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에 4억 서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에 5억 사곶지구 수리시설개보수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3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진촌1리 농로포장에 3억 내1리 농로포장에 2억 서포2리 농로포장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민간이전으로 국유재산 무단 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기본경비사항으로 저희과에서 필요한 경비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개체발전소 운영비 문갑발전소가 한전으로 이관되는 사항으로 1억7,932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FTA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쌀소득은 기술센터 소관으로 기술센터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제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여객선 운임 지원인데 이것이 570만원이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여객선 운임지원 국비가 1억4,5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저희소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산품 생산조성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공공비축미 잉여금 수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백령에서 특산미가 수매를 다 못하고 남을 경우에 육지로 반출하는데 대한 지원경비를 세웠었는데 올해는 수매가 전량 다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한 부분만 남겨놓고 순수군비부분 추가 부담했던 3천만원은 마지막추경이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 정부양곡창고 보수비 이것은 성립전 4차 성립전 예산으로 8월24일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기 집행한 사항인데 4,500만원을 가지고 양곡창고를 보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는 농산물 그리고 과수봉지 친환경 사업 FTA는 기술센터 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개체발전소가 운영비 지원 5개소는 앞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문갑발전소가 넘어가면서 거기 사업비도 함께 삭감하는 1억7,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저희가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각면에 있는 방치차량들을 전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 집행하고 잔액 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해양호 운영비지원입니다. 해양호가 1일 덕적 자도를 1회 운항하는데 2회 운항하도록 추진을 하면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군비로 지원해서라도 다녀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민여객선 운임 지원 국비 1억4천만원이 삭감되었고 대신 시비가 57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용역비 대중교통 실차율조사 용역입니다. 저희가 우리 섬에 교통량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해볼려고 2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택시를 5대 증차를 하면서 이 부분을 생략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않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 부분 387페이지에 저희과 소관 6개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여객선 대합실 신축입니다. 저희가 이에 따른 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서 설계는 전부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철공사를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은 여기에 균형발전과 관련한 사업비인데요. 이것도 두무진에 판매장 시설을 하는 부분인데 관광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직도 추진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라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시설하는 것으로 이월조치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다음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 및 저장기술 개발도 1억원인데 1차 용역결과 다시마 관련해서는 7월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2차로 굴 홍합 바지락 이라든가 김 이런것들의 가공식품 개발 용역을 주는 사항인데 2차 용역발주가 지연되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은 사업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농민들은 40%를 했는데 어민들도 40%를 동일하게 하는 부분에서 어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넘기는 내용이 되겠구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초도물량 제작 그리고 무공해 섬 특산물 가공도 역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해서 내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야리에서 매번 농촌 버스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게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 계상되었습니까?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확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버스만을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면 군비로 전액 부담을 할수 있는 능력이 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 선재 우리 백위원님도 선재에 추가로 운행하는 부분 그러다보면 연평도라든가 그런데 없는 면에서도 추가로 운행하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소야도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몇군데 되는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사람이 살고 그러는데 꼭 본도만 혜택을 준다는 것 보다도 고루고루 줄수 있으면 개선을 시키는 것이 시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운영비를 더 보조 받아 가지고 그런 민원은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의견주시고 뭐 섬에 갔을때도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저희들 직접 생활하는 저희들이나 주민들이라든가 공감대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기회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을때는 조그마한 섬에 우선 그렇게 나온다 사람이 얼마나 사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이제 점차 시와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야리 같은데는 차가 없고 이동하는게 별로 없으니까 차만 한 대 사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은 하겠다 차만 한 대 사달라 그런 건의인데

그런데 차만 한 대 사줄수는 없습니다. 하면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검토한 사항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보고때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농어촌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이 이게 서포2리가 맞습니까? 서포1리가 맞습니까?

서포1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계획은 서포1리입니다.

그러게요. 과장님이 업무보고때 한 것은 서포1리인데 예산서에는 서포2리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서포1리입니다.

해수욕장 있는데

네 서포1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산서에는 서포2리로 찍혀있고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데는 서포1리예요.

네 서포1리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산서 만들때 서포1리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선재 다니는 버스 있잖아요. 신백승 있으니까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데 그것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매시에 군 직원들이 거기가서 파견을 해야 돼요. 바쁘신데

네 확인 나가 있습니다. 입회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면직원들도 다 나와 있고 군에서도 계장님도 한분씩 나와있고 그래서 그것을 면에서 산업계장이든지 누가 두세명 참석하라고 하는것이 낫지 군 계장들도 바쁜데 거기 5일동안 일주일동안 거기 매여 있으면 면에다 이렇게 해주면 않되나요

저희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입회니까

우리 면에서 나가는 것은 수매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부 나가고 확인하느라구요. 마을별로 나오는 농가수 뭐 등수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나가는것이지만 저희도 입회하기 때문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소도 나와 있고 군에서도 나가 있고 면직원들도 한 다섯명씩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검사원은 여러명이 있어도 한명이 하잖아요.

검사는 한명이 합니다. 백령만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두명이 나눠서 했고 나머지는 한명씩 합니다.

업무가 많은데 다 나갈게 아니라 산업계장이 해서 두명씩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계장들 바쁘다고 사람달라고 하는데 거기가서 일주일씩 있으니까 그렇더라구요. 그것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야도 종선은 지원해 주는데 소이작도 가면 학교가 없으니까 대 이작도로 학교 애들 통학하더라구요. 초등학교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개인이 배를 애들 때문에 운영을 하더라구요. 학부모가 거기도 종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두 번을 다닌다든가 세 번 다니고 이렇게 운영해 주면 않되겠습니까?

덕적도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종선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던 사항인데요. 개인이 이렇게 지금 학생들은 30만원인가요 교통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버스를 타던가 배를 타던가 해서 교통비 30만원씩 줘서 그 부분은 일단 덕적 부분 소야도는 종선으로서의 정식 허가를 받아서 여객선 종선으로서의 운영을 하던것인데 하면서 객선이 여객이 줄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확대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젊은 친구가 학생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배를 운영을 하는데 누가 운영비 주는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다니니까 할수 없이 다닌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사람들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대이작도 있고 소이작도 있고 그러니까 왕래도 있고 그런데 배를 안 띄우면 거기 있는 어선을 안띄우면 다닐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사항인데 그냥 둘수가 없어서 이월시킵니다.

다른데에 쓴다는거 아니예요

우선 이월은 시켜놓고 다른데에 쓰던지 군수님 방침은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했을경우는 그대로 추진을 이월을 시켜놓고 그대로 추진을 하던 어떻게 하던 조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월은 시켜 놓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가 사업자 선정지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다른데에 주는게 아니고 그렇게

타 사업으로 변경하기가 그렇게 힘들면 군수님 방침은 타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사업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어려우면 이월시켜서 놓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600원인가 17,000원 그 사이 받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인천에서 16,000원하면 섬에서도 16,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약간씩 올려서 받더라구요. 똑같이는 아니고

2만원이겠죠

아니 16,000원 17,000원요.

네 2만7천원

배달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조금씩 받는거 아닐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노적해서 가는 부분이 생길경우에는 녹도 슬지만 부딧히면서 벨브 그쪽이 상당히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섬에 그것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가스통의 손상은 온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공급하는 회사에서 공급을 못하겠다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미래해운에 큰차에 싣고 우선 가는 것으로 하기는 했는데 현지에서의 여기 가격과 동일하게 받지 않고 비싸게 받는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요새 유류 가스는 뭐 판매하는 것은 자율화 되어서 그렇게 특별하게 얼마받아라 이렇게는 못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는 할수 있겠죠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하면

운반비에 대한 도서민들의 운반비까지 부담을 해서 거기다가 유류나 가스에 함께 포함해서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부담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현지에서 얼마씩을 더 붙여서 파는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얼마 지정해서 얼마 받아라 이렇게 까지는 못하지만 행정적인 지도는 너무 비싸면 할 수는 있겠죠

기름은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그것은 인천시하고 저희가 가끔씩 가서 주유소에 그것을 한번씩 재보기는 합니다. 특별하게 차이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천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충당 이런것들이 않되어서 수입들어 오는데에서 운영비 더 해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보조를 해줍니다.

일단은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을 저희가 군비부담까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가면서 정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당초에 워낙 군비가 부족해서 많은것들을 사업비마저 국시비에 딸린 부담금까지도 못한 사항이라서 많이씩은 못했습니다. 적은편입니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저희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세입예산액이 39억2,100만원 금년에 비해서 1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1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억2,500만원 세외수입중에는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에 국고 보조금은15억4,200만원 금년도 대비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입니다. 총액은 22억5,300만원 금년도 대비 10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앞서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요원에 대한 보수 462만원이 내년에 처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본예산은 신규로 신설되는 지원사업비로서 영흥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흥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본건은 본인이 50% 보조금이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영흥과 북도면 농가중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당초예산 3,6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신청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고 다음주까지 북도면이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근거리 도서 4개면에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해수욕장에 각면에 한 개소씩 3개면에 시범적으로 소규모 음식물 처리 기기를 설치해서 운영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개소에 4,500만원입니다. 또한 쓰레기 반입수수료 5천만원과 피서지에 수거 인부임 2억원 시비 1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서지 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대청쓰레기 매립시설 시설비 14억원이 국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6억 내년도에 14억 합해서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유지비는 저희가 1억8천만원을 예산을 풀로 세워서 각면에 시설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중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면에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연평 백령 대청면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한 분뇨처리장 개보수 국시비 예산이 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백령면에 진공청소차량 구입 2억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은 당초에는 백령면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어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만은 백령면에서는 몇 년동안은 차량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다시 시에 요구를 해서 본예산은 변경 가내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생활권주변 쉼터 조성입니다. 시설비 4억7,900만원입니다. 해당지역은 자월면 승봉도와 덕적면 북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 연평면사무소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7개면에 7억3,200만원 이것은 7개면에 해당이 되어서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각면에 간벌이라든가 칡넝쿨등 대상지를 이달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계한후에 내년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억4천만원을 들여서 5개소 북도면 장봉 대청도 소야 백아 영흥 양로봉일대 5개소에 신규 등산로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입니다. 계획은 2대 2억원인데 해당은 북도면과 대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영흥면과 백령면 덕적면은 기히 진화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원 인건비 1억2,300만원 이것은 10개월간 사역이 되며 신규 국시비 지원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10명을 각면에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산불감시원들이 오토바이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 1일 3천원 지원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 산불진화대가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저희군에도 배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서 2개면에 14명 저희 계획은 영흥과 백령면에 각 17명씩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배치사역기간은 산불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6개월간 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인건비 본건은 7개면에 배정을 해서 방제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257페이지 솔잎 흑파리 방제등 시설비 6,8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병충해 방제 및 고사목 제거사업이 내년도에도 저희가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각면에 고사 되어 있는 나무들을 제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는 저희과 소관의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1억4천만원 다음 산지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가 2천만원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결과 사용하고 남은 잔액중에서 불용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비 1,985만원 다음 164페이지 대청면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공사중에서 시설비중에 잔액 3,548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것은 삭감을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하겠습니다. 기본조사비하고 실시설계비 남은 잔액을 시설비로 전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금년에 3개 해수욕장에 시설했던 시설비중에 남은 잔액 2,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저희과 소관중에 대청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는 6억예산중에서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 14억이 추가 지원되어서 합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게 됨으로서 금년 남은 잔액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 영흥면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영흥면에 내6리 장경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양에 대한 정밀 진단결과 매립상태에서 사후관리하는 진단결과가 됨으로서 지금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발주는 내년초에 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다음장에 같이 재활용 선별 시설을 같이 지금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 매립장에서 재활용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데 영흥면에 지금 선별 시설이 완료가 않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내년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부득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 7억에 대한 예산은 현재 부지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산림청과 업무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설계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 사업도 내년초에 발주를 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녹지사업이나 간벌 사업을 한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총 간벌사업 하신 예산이 얼마나 되죠

7억8천만원요

7억8천만원요 이게 지금 면으로 나누어 주나요.

이것은 7개면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대상지는 지난번에 각면에다가 문서시달을 했습니다. 간벌할 지역하고 칡넝쿨제거등 산지번과 산주 동의 이런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올려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벌사업을 하는데 이게 좀 지역에 계시는 단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것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그쪽 사실은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벌 할 것만 체크를 해 준다고 하면 나중에 할수 있는 예산 집행하는 가운데서 그쪽 지역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일을 준다고 하면 그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어려운 저희 지역에 도움이 소득 사업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될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산림사업은 본 사업은 감리도 주게 되어 있어요. 자격과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업체가 할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사역해서 주민들이 얼마라도 소득이 연계 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보면 지금 특히 노인회 같은데는 큰 소득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농번기에 피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금년초에 봄되기 전에 한다고 하면 농업이나 어업 비수기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큰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일석3조 이상의 효과도 볼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아까 말씀 하셨듯이 어떤 수목을 간벌한다 하는 것은 어느정도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자격증이나 기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대로 저기하고 하는데 있어서 한다고하면 또 그 요즘은 또 유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나무 보일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처리관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7억8천만원 예산들을 아주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나 노인들 청년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과장님한테 부탁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주민들을 많이 고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구요. 거기서 나오는

옹진군에서는 옹진군 산림조합에서 거의 이것을

금년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서 사업장도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보면 특수인부는 원 기술자를 쓰고 나머지는 현지 주민을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이것을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저기인데요. 금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 하는 것 국시비로 해서 3,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백령도에 노루나 사슴 같은 것이 있어서 보리밭이나 이런 것이 피해주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업무보고때도 몇 번 말씀 드렸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자격증있는 사람들이 와서 잡고 하는 것 보다 그 지역에 계시는 분한테 지원하면서 하는것들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봄만 되면 지역 위원님들은 뭐 다 아시는데 사슴들이 이제는 뭐 예전에 10여년전에 밖으로 도망간것들이 많아서요. 백령도 같은데는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준다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총으로 갖다가 잡고 할려고 해도 이게 뭐 파출소에서 총을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수렵금지기간인가 이렇게 있어서 허가제이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한다고 하면 다른 외지인 하는것보다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지역 노인회라든가 청년단체에다가 좀 같이 일할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고하면 사업의 효율성도 그렇고 성과도 더 좋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자부담이 40%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영흥도 장봉도 7개 농가가 했는데요. 백령면에도 홍보를 해서 희망농가가 있게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사냥 말씀 하시는거죠

그래서 매년 초봄되거나 2-3월 되면 보리가 어느정도 자란다고 하면 사슴들이 와서 피해보는 지역이 진촌지역하고 몇군데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해결책도 없다 그러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이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생동물피해예방하고 야생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작년에 신청해서 다 썼습니까.

야생동물 예방사업은 3,600만원 금년같은 경우에 100% 다 7개 농가였는데요. 다 신청이 들어와서 영흥지역은 완료가 되었구요. 장봉지구는 다음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야생조류 피해보상금도 있고 피해방지 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피해 동물이 보호할 동물이 부상을 입었거나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수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 치료비를 줄수 있는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조수피해보상금이 야생 조류 피해 입었을때 주는거예요. 아니면 야생한테 농작물같은거 피해 입었을때 주는게 아니구요.

부상입어서 보호할 그런 동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수의사를 초빙을 해서 치료를 받게 하거든요. 1년에 발생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한 두건 나오는데요.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야생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 같은 목이예요. 238페이지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이 있고 밑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 이것도 같은 맥락이예요.

부상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 지원은요 저희같은 경우에 올해

이거 천만원 아니예요

네 연평면에 멧돼지 발생해서 올해도 지원을 한사례가 있는데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을

멧돼지 잡는거요.

네 올해 연평도에도 저희가 두차례 출동을 시켜 봤는데요.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는데 그 분들 얘기로는 일곱 마리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잡지 못했는데 내년아마 봄에도 다시한번 시도를 해 볼계획입니다.

그런데 천만원 다 들었어요 멧돼지 하나 잡는데

올해는 천만원 다 들지는 않았구요. 4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냥개도 10마리 정도 데리고 들어오구요.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은 이것은 올해 전부다 신청해서 다 나갔습니까?

네 3,600만원인데요. 지원이 3,600만원이고 본인들이 자부담 40%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영흥에 3개농가 장봉도 4개 농가해서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자가 없더니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더니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갔더니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요새 노루하고 청솔모 이런 것 해서 산 가장자리는 포도나무를 한주를 다 쓸었다고 해서 그거 피해 보상 그런것도 있냐 울타리 보호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전부다 그런데 자부담이 40%니까 한다는거예요. 철책을 한다든지 그물을 한다든지 할 의향이 있는데 몰라서 어떻게 하는것인지 모르지만 면이나 지도소 쪽에 의뢰를 하면 이게 많은 농민들이 알수 있을거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숲이 우거지고 그러니까 동물만 보호하지 잡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피해가 많은데 예산 요거 가지고 적은 것 같고 이거 한번 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받아서 다음번에는 많이 하도록

희망농가가 많게 되면 내년도에는 국시비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 일반 및 세입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세입이 총 78억6,7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105억1,033만2천원으로 26억4,274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가 6억5,7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 16억3,6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는 자율공동체 지원사업 266페이지 소규모 바다 목장화 조성사업 방치폐선 처리비 해양관리보호구역 관리 사업등이 되겠으며 균특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종묘매입방류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항건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침체망 인양사업비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역시 국비에 따라서 시비를 일반보조율에 따라서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78억833만8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130억2,62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약 47억8,200여만원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말씀 드리면 271페이지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2페이지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에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에 14억은 국비 4억2천만원 시비 4억2천만원 군비는 자담 5억6천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냉동 냉장시설 총 14대에 1억을 편성하였고 임시저장시설로 옹진수협에 지원하는 냉장고 시설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및 수산민원 관리해소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낚시어선 건조사업에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비 시비지원으로 14억을 편성하였으며 지도선 운영비 내역을 보면 일단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5페이지 시설비 4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지도선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불법 어업지도단속여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총 1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금액은 17억8,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수산종묘 전복 4억 해삼 1억 우럭 60만미 3억 넙치 60만미 3억 가리비 150만미 1억5천만원 꽃게 54만미 1억3,500만원 감성돔 20만미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역시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하 매입방류에 2억원 꽃게 매입방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사업비에 2억8,571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시마 양식시설 지원사업에 시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서는 1억원을 편성하였고 279페이지 해조류 김 양식시설사업에 총 250책에 북도 권역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및 굴 양식어장 갯닦기 사업에 인건비로 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각면에 저희들이 주로 덕적 연평 대청 백령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으로 승봉어촌계에 지원하는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연평어장이 되겠습니다. 연평어장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10억원을 내용중에 꽃게를 2억원 굴 간이망식 시설에 6억원 바지락 씨뿌림 조성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확충 보강사업에 옥죽포항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억을 편성하였고 옥죽포항 소연평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진두항 TTP 시설 역시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4억5천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어항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응급복구를 요하는 시설등 선착장이 일부 파손되어서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군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각 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에 자월1,2항에 저희들이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말안에 잔교 및 부잔교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지견학 생태체험 가로등 시설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 환경개선 및 오염방지 목적으로 연평도에 해양폐기물 수매로 2억5천만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 해양 쓰레기 수매사업으로 총 5억6,750만원의 시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인건비라든가 해서 일단은 5억6,750만원을 가지고 상반기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오염방제중에 해양오염방제 오일 휀스라든가 흡착제 흡착포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오염방제조합하고 저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양유류방제작업비를 5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는 대이작도 생태계 보존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이작도 생태계 보존지역 이후에 금년도는 승봉도가 되겠습니다. 승봉도에 2억8,571만4천원을 국비 70% 시비15% 군비15%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생식물 군락지라든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참석수당 지급 실비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방치폐선 처리 사업으로 덕적도 울도항 내에 5톤급 2척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만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체어망 안양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연평하고 덕적쪽에 금년도는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해양수산과 일반 행정운영 정비입니다. 287페이지 100만9천원을 편성해서 저희과에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도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급양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도선장사용료로 2,583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정치를 해보니까 도선장 사용료가 추가로 당초 세입보다 더 세입이 확보될 것 같아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수면 점 사용료 역시 3,50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한전 1,2호기 발전증가가 예상보다도 더 많이 점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징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점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706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74페이지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시에서 금년 11월 내시된 영흥도에 선재에 건립하고자 하는 수산물 집하장 건립사업에 국비1억2천만원 시비 8천만원해서 2억원이 부족해서 세입으로 잡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과에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상사업비로 500만원을 성립 전 경비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산물 운반비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저희들이 접경지역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로 했습니다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0월까지만 집행을 하면 예산액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월12월분을 가상치를 잡아서 7천여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수산물 직판장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 11월달에 추가내시되는 바람에 시설비하고 실시설계비를 3회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수산지도 보조사업 차량선박비입니다. 유류비를 3천만원을 감해서 어업지도선 수리비에 3천만원을 목간전용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 증식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수산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그런 인부입니다만 해사채취가 당초 계획보다 해사채취비가 많이 감액되는 바람에 세입이 않잡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사업은 감액을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폐항목 제거 인부임이라든가 굴양식어장 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역시 해사채취에 따른 어장 정화 운영비 역시 2,878만7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676만5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에 다시마 양식 기술개발견학 세미나 또는 세미나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난 11월달에 인하대 주관해서 저희 군에서 별도로 인하대 의과대학에서 의학적 효능검증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일부 그쪽에서 주관해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산조정사업역시 해사채취 관련해서 사업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 사업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바지락종패 살포 백합 문갑 양식장 저질개선 해삼 방류 사업등도 역시 해사채취 감액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시설비 역시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같은 내용으로서 시설비 북1리 물량장이라든지 백아리 호안도로라든가 인공어초시설사업이라든가 달바위 물량장 정비사업 자월3리 월파벽시설공사등이 전액 다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울도리 호안도로 정비사업 역시 저희들은 울도리 호안도로 등은 마을간의 호안도로가 노후로 파손이 심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51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해양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부임이라든가 일반 운영비 산재보험료 이런 것이 세가지로 나눠서 주로 인부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라든가 또는 집행이 않되는 부분을 인부임으로 목을 변경을 해서 금년내네 12월까지 각면별로 추진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월이 않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부임이라든가 일반 운영비는 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전환을 해서 내년도에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소청도 해안쓰레기 전용 소각로 휀스 설치를 했습니다만 휀스설치를 하고 일부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것 역시도 같은 내용으로 해안쓰레기 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934만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유류 방제 사업을 할려고 5천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은 일단 감 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사용 실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88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1건에 이월을 해야될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용역은 사업비를 추가 편성해서용역기간이 7개월로 현재 계약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을 하였습니다. 수산물 직판장 건립지원사업은 3회추경예산 사업설명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옹암선착장 확장공사 역시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하게 이월되었습니다. 굴업리 선착장 보강역시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해사채취 사업비로 하는 바람에 일부 보류 되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울도리 호안도로 역시 현재 3회추경에 예산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삼 종묘 방류사업 2억7,3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12월 내에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일부는 대청 소이작 대이작 이쪽은 현재 방류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역시 보상금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일부 실적이 저조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납시키지 않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려고 이월조치 했습니다. 활어집하장 소청 다시마 건조시설은 사업추진이 부지문제라든가 설계 문제로 약간지연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어구 폐기 처리는 연평어장에 12월초까지 잔여여구를 파악해서 만약에 법정 기간내에 어구를 뽑지 않고 방치해 두면 그때 가서 대 집행을해야 되는데 대 집행이 상당히 시간이적어도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말씀 드렸습니다.

장정민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에 앞서 아까 속보를 보니까 태안 해안에 지금 유조선이 문제가 되어서 만5천톤이 흘러서 저희 옹진군 이내로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비상체계라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고를 해경으로부터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가지고 울도 근해가 되겠습니다. 관내 가장가까운 지역으로 상황유지를 하고 있고 해경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어촌계하고 각면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유증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 즉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고 어장관리라든가 예찰을 좀 강화하도록 지시를 내린바 있구요.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동 사고 소식이 완료 될 때까지 관내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의미에서 상황 근무를 철저히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할 것은 협조를 하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유류가 확산되어서 양식어장이라든가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방제조합이라든가 해경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어촌계라든가 면에서 피해 있다고 보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게 해양사고 치고 대단한 해운 사고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을 중심으로해서 신경써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지 가공시설은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미 6억을 가지고 설계를 마쳐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이월사업으로서 6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14억을 합쳐서 20억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어떤 수매가라든가 또 수협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접근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뭐 이 사업을 일단은 방향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더 늘려서 주민의 소득증대를 하는 것인데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나 어민들에 대한 논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과연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 수협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고 머리 아프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구요. 이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서 진짜 뭐 옹진군에 대표 가공수산물이 까나리 액젓을 비롯해서 이거 수산물도 같이 해서 최고의 가공 수산물이 될수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2008년도 상반기에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산과에서 준비를 못한다고하면 의회에서 준비를 할게요. 의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부분들을 할테니까 서로 이렇게해서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도 까나리 액젓이 잘 운영이 되고 유통망이나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더 확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식약청이라든가 외부에서 이것을 식품으로 보지 않는데 문제가 있고 앞으로는 까나리 액젓이 옹진군의 명품화가 될려면 어떤 위생 관리 기준을 갖추는 시설을 갖춘 안전하고 위생적인 까나리 액젓이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드리는데요. 저번에도 여기에 있는 위생지도팀장이라든가 식품가공에 대한 허가부서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잖아요. 과장님 업무보고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류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류사업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자원이 고갈되는 바람에 방류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공식적으로는 어민 스스로 사후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저희 군에 행정력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가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치어 방류를 한다든가 이럴때 어촌계로 하여금 그 지역에 치어를 방류 했으니까 이것을 성어가 되기 전까지는 체포를 못하도록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치어 방류한 지역에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유선업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 단속선이 현장에 나갔을때는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구요. 방류사업에 대한 효과 조사는 지금 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넙치를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개발사업비 지역개발과에서 5도서 대책비라든가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산과에는 편성이 않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순수 군비로 저희들이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달까지 다 집행을 해보니까 10월달 하면 돈이 거의 모자랄거 같아요. 한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주다가 당초에는 저희도 고민들 했습니다. 10월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11월12월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것인지 부득이 하게 11월12월도 같이 한참 까나리 액젓도 나오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11월12월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부득이 하게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도 이제 아까말씀 드렸듯이 개발계획과에서 1억2,500만원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만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이게 당초 취지하고 약간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실지로 군인 가족이라든가 택배로 이것을 보낼때도 어업인에 한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간에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농업분야하고 수산 분야를 일율적으로 해서 지원 보조율도 맞추고 또 대상도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운반비 지원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대청도에 활어 운반선이 않들어오니까 활어를 사가지 않으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1년동안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12월달 금년내로 분석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 하신 차량운반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포장지 용기 지원해주는 것은 어촌계 실제 어민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 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상인들이 그것을 저희가 전액 다 보조를 않해주고 60%만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을 40%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어촌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자담을 40% 부담을 하니까 상당히 기피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청도하고 장봉도 쪽에서만 지금 40%를 자부담을 하고 포장용기를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상인들이라든가 유통 상인들이 그것을 어떤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용기를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수하게 생산 어업인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취지인데 일부 동네에서 같은 어촌계원이라도 장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 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차 수정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모래채취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던것이 집행이 않돼서 감액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비는 총 얼마나 드는겁니까?

14억하고 금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비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부담률은 없습니까?

부담률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맨밑에 군비로 5억6천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세입부분에 가면 일반 부담금 우리가 5억6천만원을 군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잡아서 군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들어올것으로 보고

네 들어올것으로 보구요. 앞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은 몇월달에 하실겁니까? 이게 우리 수산과에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와 닿는 행정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다도 정화도 되지만 소득 놀고 있으면서 소득 차원으로 노인네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거예요. 조금 추워도 도시락 싸가지고 나가셔서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는 것 보면 일단 돈 번다는것에 대해 노인분들이 활기가 있어 들어오실 때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하고도 좀 더 받아 오세요. 이거 한강 뭐 쓰레기 이것으로 해서 시도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작년에 전체 시에서 금액이 해안쓰레기 시비가 18억9,500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옹진 11억6,500만원을 가지고왔습니다. 참고로 강화가 4억5천만원이고 남동구가 1억 중구가 1억5천만원입니다. 저희 옹진군이 절대적으로 더군다나 해안쓰레기 업무가 물관리과에 있다가 시 수산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업무협의라든가 긴밀히 잘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279페이지 어장정화 갯닦기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실겁니다.

갯닦기 사업 추진계획은 가급적이면 농번기라든가 이런 성어기를 피해서 조금 해안쓰레기하고 이런것하고 보조를 맞춰서 할 계획이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아마 2월달부터 또 할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그 분들도 좋아하시고 기대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날짜를 언제쯤 할것인지 그것을 참고 할려고 그래요.

내년 한 3-4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 해안쓰레기는 3만원씩 줬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공공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3만3천원으로 해서 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해안쓰레기 갯닦기 다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3-4월에 1-2월은 너무 추우니까 3-4월에 해서 주민들 농번기 전이니까 되게끔 우리도 그렇게 홍보를 할테니까.

저희 관내에는 감성돔을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관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