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세입은 134억원으로써 임시적 세외수입 민간융자금에 대한 회수수입 일반 부담금 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국비보조하고 접경지역지원사업 국비보조 71억원이 되겠으며 시보조금 중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서해5도 대책사업 접경지원사업 그리고 도서지역 자가운영발전소 지원등 해서 총 39억원이 세입이 예상됩니다. 297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으로써 총 36억원을 계상을 했으며 계상된 내역으로는 시설비 서포리 도로포장 외 총 8건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유형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도서개발업무추진비를 위한 150만원 계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연구개발비 유형화사업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사업 추진으로써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5도서 대책사업입니다. 총 2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민간이전 서해5도서 대책사업입니다. 유류운반비 보조와 서해5도서 가스운반비 보조 수산물 운반차량 운임 지원으로 하여 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소연평 비법정도로 외 총 7건에 대해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몰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2,200만원 업무추진비 백만원 연구개발비 1억원 이 중 내용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백령간척지 용도지역 결정 용역 농림지역해제지역 관리지역세분 용역 등 1억원을 계상한바 있으며 일반보상금 6백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한 KLIS 시스템 구축 정비를 위해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 시스템 운영 관리로 일반운영비로써 320만원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4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으로서는 발전소예산서 유인비라든지 아니면 발전소 점검을 위한 여비라든지 아니면 또는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로써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420만원이며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700만원 중에서 신문이라든지 복사용지구입이라 해서 일반 사무를 위한 제잡비와 직원들 급량비로 하여 510만원 그 다음에 어떤 우편물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저희 개발계획과는 민원인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민원인을 안락하게 대기와 장소를 마련하게 위해서 백만원을 들여서 민원용 테이블과 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재정융자금 차입금 반환을 위해가지고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융자금 상환에 대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 2008년도 예산으로서는 세외 수입이 총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민간융자에 대한 이자수입 천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2007년도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은 55억원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써 3천만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써 105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63억원으로써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설물 구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영흥면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진두항 TTP시설 설치라든지 발전소주변지역 토지매입이라든지 등등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계상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흥면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축제를 위한 1억5천만원 그리고 바지락과 가무락 살포사업을 위한 민간지본 보조로써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흥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금 20억원과 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1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재료구입이라든지 강사수당료라든지 영흥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총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설비 운영지원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500만원과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기수수료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등 하여 가지고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수행에 따른 여비를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수행에 따른 여비를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93억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할 때 다시 영흥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총 금액은 1,400만원으로써 이거에 대한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어떤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70/100중에서 30%가 저희 옹진군으로 징수교부금으로 잡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계획과 기금중에서는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이설치근거는 주민 장학기금 설치 운용조례 및 그리고 기부기금사업의 목표로서는 굴업도 방폐사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지역 주민의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장학기금으로써 현재 5억원을 가지고 덕적에 거주하고있는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들 해가지고 2007년도 하반기에 지급한 것으로는 중학생은 8만5천원 고등학생은 15만원 전문대학생은 35만원 대학생은 45만원 하여 총 29명에 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으로써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비용은 5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낙후지역개발추진협의체 차석수당에 대한 12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LIS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위하여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희 우리 옹진군 도서중에서 군사보호지구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던 시설 결정된 부분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을 다시 새로 입혀서 도시계획 환원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 개발계획과는 저희예산이 기획도 있고 지출도 있고 예산편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저희예산이 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재난관리과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특수지역 개발로 보조사업으로써 금번 3회추경 때 장봉리 마을 하수도시설로 사업관련해가지고 7억3천만원 소연평 비법정도로 2,700만원 북포리 도로포장 2,500만원 대청리 하수도 도로관 교체 6,200만원 등등을 삭감하고 장봉리 하수도 마을 시설 7억 3천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써 민간에 융자금 금액을 회수하는 원금수입에 대해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였고요 이것은 근거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여 옹진군 발전소 지역 주민복지 및 지역유치지원사업에 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5백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인들한테는 2천만원씩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종료가 되면서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공공시설사업 토지매입비 5억8천만원 내리 지선어장 시범 복원사업 8백만원 시설비 1억9천만원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물량장 재포장 1억5천만원 십리포 주차장시설3억3천만원 시설부대비로써 내리 지선어장 시범 복원사업 백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써 내리 지선어장 시범 복원사업 2억원과 선박견인용 크레인 설치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를 1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소관으로서는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87억원으로써 도서 종합개발사업 24억 그중 장봉리 마을 하수도 시설 외 2개 사업과 서해5도대책사업 15억원중 연평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이 있으며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25억원 중 호안도로 확초장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6건 중에서 2008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이것을 다시 설명 드리자면 어떤 조기발주와 조기발주와 조기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예산이 간혹 자주 다음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사전 사업에 어떤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으로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2008년도 2007년도 개발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모두 보고를 드리고요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금약이 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말씀하실 때는 천 단위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9체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낙후지역개발추진협의체 참석수당 같은 게 지금 하나도 안 써 가지고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각 종 위원회 협의체 같은 게 있죠.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진이 됐는데요.

뒤에도 보면 개발추진협의체 실비보상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어떤 협의체에 의한 참석 수당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와 아니면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제가 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제정코자 2008년도에는 이것을 꼭 집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발계획과가 17건이예요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는요 해당 면이라든지 도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요 저희가 어떤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등등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꼭 사업 중간에라든지 아니면 초기단계에 어떤 보상에 대한 문제 아니면 땅에 대한 문제 아니면 당 지주에 어떤 협의가 안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토지용지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용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행정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중간 중간에 어떤 이런 자기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토지주의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나름대로 어떤 개선토록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중앙에서 국고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꼭 1년 단위로 이것이 완성이 어떤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인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스터플랜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에는 그것이 꼭 해당지역에 해줘야겠다고 먼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해당지역부터 먼저 하면 이런 공기단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세외수입 중에서 재정융자금 회수 수입에 관련 부분하고 개체발전소 운영비 있는 데요 이것이 뭐냐면 문갑도가 올 7월에 한전으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갑도가 빠짐으로 해서 한 3억3천만원 정도가 운영비에서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문갑도 발전소 지원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작년보다 줄어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이 30억 7,271만5천원입니다. 금년대비 15억4,34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억9,172만2천원으로써 항목은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자재비 외 6개 항목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7억8,099만3천원으로써 금년대비 15억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외 15개 항목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총 세출예산안은 59억2,623만7천원으로 금년대비 18억8,649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서미관 조성에 불법행위 철거 소모품구입이 6십만원 그리고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선재대교에서 영흥대교 약1.5킬로미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로 4억5,6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3,750만원을 시비 2,500만원 군비 1,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용지 보상관련입니다. 일반 수용비가 대법원 수입증지가 3백만원 미불용지 보상금이 7억원 측량수수료가 1억1,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써 321페이지에 백령군도6호선 도로개설에 시비 15억원 이 중 실시설계비가 4,125만원 시설비가 14억5,335만원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북도면에 군도1호선 도로개설입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695만원 시설비가 4억7,945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에 군도유지보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건설업무 추진이 250만원을 계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건설업무 추진이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7개면 군도유지보수비를 위하여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시비 2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 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대교 유지관리입니다. 영흥대교 위탁관리비를 5억8,8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입니다. 덕적 벗개선 확포장에 시비 2억5천만원과 군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실시설계비가 1,695만원 시설비가 4억7,945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예방복구를 위하여 재난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동음성 시스템 유지비 50만원 강우량기 유지보수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일반수용비를 680만원 그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21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재난교육 참석 실비소상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실비보상 안전관리자문단 실비보상 해가지고 행사실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을 위하여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소규모 자연재난피해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가입을 위하여 군비 백만원과 시비 백만원으로 해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영흥에 장내천과 백령 사곶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에 7억3,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소하천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수방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점검 및 자재 또 안전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운영 및 제세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비를 6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비용을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을 위하여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로 5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민방위실시계획 유인 주민신고홍보물 유인 및 제작 주민신고홍보 현수막 제작 민방위대원 교육교제 유인민방위교육 현수막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통리대장 굥육비는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훈련으로 을지훈련 사무관리서부터 을지연습 참가자 실비보상까지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9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이 중앙민방위학교에 교육 입교할 때 들어가는 여비입니다. 이거는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로 1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기금전출금 운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금을 2008년도 법정적립금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637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비를 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일반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옹진군 주택사업특별회계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1억580만7천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억580만7천원에 대해서 농어촌주택사업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옹진군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5억167만8천원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7,023만5천원 지출이 2억3,684만9천원 그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3억3,506만4천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금 수지총괄과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중 우선 임차료로 재해복구 건설기계 장비 등 임차료를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복구 인부임 및 식비를 684만9천원 재해복구사업을 2억원 그리고 예치금을 3억3,506만4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 예치금은 5억167만8천원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을 3억3,506만4천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호우 강풍 풍랑피해 복구사업에 저희 군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이 8,435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빈집 정비사업에 58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군 구 경관형성자원사업에 2억원이 계상을 하였고 호우 강풍풍랑피해 복구사업에 시비 1,4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십리포해수욕장 경관형성사업에 1억9,300만5천원을 계상을하였습니다. 여기에 창작 및 설계비로 7,807만3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 1억1,493만2천원을 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으로 시비580만원과 군비 580만원이 삭감되어 1,160만원을 삭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007년 8월 4일 ～ 8월 15일까지 호우 강풍 풍랑 피해에 대한 국고 및 시비 보조금입니다. 9,881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8,435만원 시비가 1,446만원입니다.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중 장봉 소방차고 신축에 대하여 1억4,892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신축비까지 계상을 하였던 것을 건물 신축은 중구소방서에서 하고 저희는 토지만 매입해서 소방 차고를 짓는 걸로 계상을 하였기 때문에 건축시설비 1억4,89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 108만원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설계내역 프로그램 장비 유지관리비를 이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에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는 실 계약된 액수만큼을 반영을 하여 4,660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연도 연육교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덕적 소야간 교량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은 군도 노선정리는 되었으나 아직 농어촌 도로에 대한 노선정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감 되었습니다. 도로안전점검 및 측구정비도 2억9,784만원이 감되었고 진촌리 농어촌도로 재포장 공사도 1억9,85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순수 군비부담 사업이었습니다만 군비부담이 되지 않아서 다 감 시켰습니다. 위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440만천원 같이 감시켰습니다. 그 이하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계발계획과에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은 올 사업이 총 63건 이었습니다. 그 중 부득이 하게 5건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흥면 군도12호선 확포장공사는 토지주와의 기공승락협의 지연에 따라 11월 29일날 지금 공사는 착수되었으나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계획하였습니다. 장봉4리 비법정도로 포장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나 면으로 재배정된 사업으로써 아직 면에서 사업이 끝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북도면 군도3호선 장봉 재포장공사는 2회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실제 공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 금년 안에 공사는 완료시키고 사업전체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 연육교기본계획수립용역은 지금 3회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사업으로써 이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계속 비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1건으로써 사업명은 영흥대교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2004년 4월 16일～2009년 4월 15일까지 5개년간 계속 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현재 4차분이 2007년 4월 16일날 착공돼서 2008년 4월 15일날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후에 5차분을 2008년 4월 16일날 착공하여 2009년 4월 15일날 준공을 함으로써 계속비사업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금년에도 도로포장 관련된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되죠.

금년에요

50건이요

아직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연평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우선 주행성이 좋고요

그리고 시공비 같은 경우는

시공비는 콘크리트보다 약간 좀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한 편이죠

네 왜냐면 콘크리트포장보다는 아스콘포장이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어갈수록 단가는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과장님도 아스콘포장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도로포장함에 있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거는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빨리 배수에 문제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빨리

그거는 내년 도로유지보수비를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돈을 더 하셔가지고 일단은 실태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저번에 지적했던 거와 같이 해갖고 문제되는 데랑 해가지고 이번 도로 포장할 때도 배수 관련한 부분도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은 미연에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건 금액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건 다 발주돼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삭감은 현재로서는

금년에 공사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네 이제 영흥면 군도12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1회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사업입니다만 편입토지주들하고 기공승락협의 관계로 다소 좀 확정이 늦어졌습니다. 설계나 이런 게 지연된 게 아니고

나머지 4건은요

나머지 4건은 장봉4리 비법정도는 지금 1억원 예산인데 면으로 이건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면에서도 그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하고 기공승락협의가 좀 문제점이 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북도면 군도 3호선 장봉 재포장공사는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편성 되가지고 이건 재포장공사이기 때문에 올 안에는 지금 포장가지는 끝내고 나머지 준공은 내년으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하였고 연도 연육교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저희가 제3회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공기가 아직 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부족한편입니다.

겨울 된다고 공사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도 내년으로 넘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공사도 생길 겁니다

네 주민들하고의 보상 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냥 완벽하게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개발계획과도 보니까 17건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되는 것만큼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100%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 명시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같은 생각이시라고 그러면 모든 사업은 그럼 본예산에 확정을 해가지고 충분한 공기를 줘가지고 끝낸다면 가능하지만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에 그렇게 선 사업은 실제 사업설계계획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그거는 시간은 좀 주셔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5건 중에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 추경이예요

추경사업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넘길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그건 사업 성격에 편입토지가 필요 없는 사업 같으면 이월사업가지 저희 옹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규모로 봐가지고는 공기가 1년 이상 걸릴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편입토지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년도 사업 같은 거는 올해 계획이 되가지고 벌써 이제 편입토지주들하고 기공승락이나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내년 사업을 또 내년에 이제 예산편성이 되가지고 협의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은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켜야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보통 추경 몇 회 추경 정도 되면 그것이 이월로 들어갑니까

글쎄요 그거는 추경하는ㅅ lrl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도로사업 같은 거는 본사업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않는 이상은 좀 토지협의관계 때문에 이월이 예상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언제 포함되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아닙니다 시에서 580만원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 또 580만원해가지고 1,160만원이 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된 거는 다 사업에 반영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지금 추가신청자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차 얘기했는데요

그건 저희 도로관리부서에서 당연히 그건 단속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동노점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노점행위를 하는거에 대해서는 이동하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계도도 아하고 합니다만 자주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단속이 그건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차를 이용해서 도로에 이젠 텐트를 치거나 해가지고 교통통행에 방해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도로부서하고 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들어오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열흘간격으로 하더라고요 보시다시피 도로가 넓다고 해도 얼마 안 넓잖아요.

네 아마 텐트 줄을 매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소리도 없어 이거 무법 아닙니까 무허가 단속할 때도 단속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면에서 보는 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그럼 건설과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저희나 면사무소에 신고해가지고 단속행위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이야 단속하면 그냥 하지 말아라 해서 철거하도록 그것뿐입니까 아니면 행위자에게 무슨 어떤 벌금이나 처벌이 있어요

우선은 계도를 하겠지만 계도를 해서 그것이 이제 이행이 안된다고 그랬을 때는 강제철거를 하고 또 불법 점용한 사실에 대해서 불법점용료를 저희가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해야 될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면이나 건설과에서 이 단속을 할 권한이 있다

네 도로 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면에 가서 주민들이 신고를 해요 이렇게 도로점용을 하고 한다 해서

면에서 우선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안된다고 그러면 저희 당연히 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도 안한다고 그러면 무슨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책임이 없어요.

행정적인 책임이야 당연히 면에서 우선 1차로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이건요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무슨 징계를 하거나 그런 거는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업무추진상에 추진에 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로 그때 그때 끝나니까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업무시간에 질의를 해도 별로 효력이 없다고 늘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고 제가 봐도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꼭 그런 데에 불과하다고요 이것이 만약에 꼭 해야 할 거를 안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지 하면하고 안하면 안하고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네 그건 직무에 대해서 유기를 했다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직무유기 아니에요 해야 할 거를 말이야 신고를 받아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을 안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직무유기로 볼 수 있겠지요

아니 이거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걸 해야 딥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죠

앞으로 무슨 신고가 들어가면 그거 좀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해 몇 번씩 들어와요 일년에 몇 번씩 들어와 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데 그걸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매년 기술직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부실공사가 안 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부실 공사 방지대책이라는 게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이라고요

네 저희가 기술직공무원들 업무연찬을 위해서

아니 선진지 간다고 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가서 더 좋은 기술도 보고 또 그런데 가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가서 시행했던 시책 같은 것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배워오는 거죠.

배워온다고요

업무연찬 하는 것 때문에 세운 예산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저희가 1년에 올해까지 한번씩 했습니다.

몇 명씩이나 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목시설직 해가지고 30명～33명 그 사이에서 시행했습니다.

많이 가네요 그거 그래서 부실공사 물론 과장님도 참 머리가 아프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정말 이거 아주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보면 대부분 부실 공사 해가지고 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 말씀 중에 연평도 헌데 우리 6개면에는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연평은 안 한다고 이제 그러는 거 같은데 왜 연평은

저희가 지금 백령 대청은 백령면에 아스콘 공장이 있으니까 대청까지도 저희가 직접 갖다가 깔아보니까 가능하고요 올해에 덕적까지 해보니까 덕적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연평은 지금 백령에서도 안되고 인천에서도 가지고 가는시간이 아스콘은 현지 포설온도가 120도가 넘어야 되는 데요 덕적도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한 160도까지 온도가 가능했습니다. 포설온도가요 그런데 연평은 시간상으로 도저히 불가하고 연평은 한다고 그러면 아스팔트 플랜트를 연평에 직접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소 5～6킬로 이상을 한번에 아스콘을 할 때는 아스팔트 플랜트를 세워도 예산상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조그만 양을 할 때는 플랜트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현재로셔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량이 작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도 자체 순수군비사업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 어차피 계획했던 사업이고 어떤 사업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설계까지는 마쳤었는데 시설비가 이제 부담이 안 되가지고 못한 삭감시킨 사업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군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일 일순위로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3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5억9,280만원으로 전년대비 12%늘었습니다. 보조금은 5억1,710만원이 감액된 6억5,46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억9,913만2천원과 다음페이지 시도비보조금 4억5,554만원으로 편성돼서 지난해보다 감액된 주된 원인은 그동안에 우리군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거의 새로 다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신축할 건물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9억6,424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5%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출내역을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사업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3억500만원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지소 진료소 유지보수비 6천만원 그 다음에 345페이지 상단에 대청보건지소에 방사선 발생장치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보면 병원선 운영비로 총3억원이 편성 되었고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원 346페이지 맨 하단에 병원선 약품비 5천만원 347페이지 병원선 검사수리비 5천만원등 총 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조사업 중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상당에 조합검진차량 운영비 4,200만원은 주로 도선비와 진료약품비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암조기 검진 사업 351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 중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금연클리닉 운동사업 같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건강증신사업으로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56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와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도서지역 도선료는 전액 시비로써 암사업 현지검사시에 필요한 도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359페이지에 치매상담센터운영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염병 발생예방으로 7억7,291만원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주요사항으로는 361페이지 중간에 자산 취득비중 방사선 발생장치구입비 1억5천만원은 그 동안에 우리가 89년도에 장비를 구입해서 지금 동안 약 18년 동안 사용한 장비입니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사용중지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교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전염병 방역관리 예방사업비로 4억6,245만2천원으로 주로 방역소독인건비와 방역소독차량임차료 소독약품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중 군민 전체에게 투여하여야할 구충약품 구입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에 말라리아위험지역 퇴치사업으로 6,600만원과 인건비 홍보비 약품비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연평과 백령 자월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모자건강사업지원 중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주로 영유아에게 단체보험료와 출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불임 부부지원사업과 371페이지까지요 중간에 모유수유 장려사업까지는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374페이지 하단에 기본경비로 2억2,730만2천원이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375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2,349만원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200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요 2007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로 세입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사업이 감액돼서 보조금 116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억3,383만7천원이 삭감된63억6,236만8천원으로 주요감액내역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그동안 저희가 휴직자가 4명 있었고 보건요원 결원에 따라서 인건비 미지급분이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5,040만원 삭감은 시비로 보조받은 말라리아퇴치사업인건비로 먼저 지급함에 따라서 남은 잔액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요 보건지소 의약품 부족으로 약품구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요 지난번 의회 시에 지적되었던 도서지역에 구급약품세트 구입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봉지역 금연마을설치비 5백만원은 저희가 금연성공률이 20%에 그쳐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으로요 보건소 소관은 2건으로 소야 백아보건진료소는 지난번 공사에 착공했고 대청보건지소는 금년 내에 발주와 두 공사 모두 내년 5월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지금 자도에 보건소 없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신축 신청하는 것 빼고

그렇다면 이제 주로 50인 이하 100인 이하의 자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대이작도 보건소가 없습니까

이번에 내년서부터 저희가 보건지료소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원선도 운영하고 종합검진차량도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병원선 운영비가 19억4천만원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우선 도선료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3천만원해서 약 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정도면 저희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아볼 수 없었던 그 동안 골밀도검사라든가 실질적인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혈액검사 소변검사는 사실 받아보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아마 커다란 혜택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선은 어느 방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날짜 정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보통 도선료가 여기서 만약에 백령도까지 간다면 도선료가 한 2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백령을 들어가면 그쪽에서 약 한 보름정도 또는 20일정도로 해서 각 마을을 전체를 다 검진을하고 그 다음에 대연평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아 검진차량

네 검진차량이요 그게 있습니다

아니 검진차량은 이번에 구입한거니까 그렇고 배 운영이요

배 운영이요

네 병원선

병원선은 저희가 한조는 자월면 또는 소연평 그 쪽으로 하고 또 한조는 덕적도자도를 위주로 해서 보통 3일정도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승봉도는 있죠 지금 보건소가

네 진료소가 있습니다.

진료소가 있는데 자월도 이제 대이작하면 소이작 하나만 없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병원선이 전국적으로 약 5군데에서 5개 시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도 도서지역에 많은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보다 좀 더 좋은 조건에서도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가 많은데 저희는 상당히 열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지역 저쪽 그 덕적 자도 쪽으로 가면 그 분들이 의료시설이라는 것을 거의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선은 지금 계속해서 존속돼서 해야 되고 최근에도 지금 각 매스컴에서 저희 병원선에 대해서 취재를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 문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병원선은 신뢰도는 상당히 크고 또 많이 기다리고 있고 지난번에 한달 반 동안 저희가 그 병원선을 중단하고 수리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았었고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아니 제가 다니면 좋죠 자주 다니면 좋고 배 하나씩 더 있어도 좋고 보건지료소 다 지어 주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예산적인 문제가 되니까 지금은 거의 다 보건소가 웬만한 데는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전부다 거의다

그런데 이제 병원선에 운영비가 지난해에도 4억원이고 내년도에는 3억원을 전액 이제 시비로 지금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로 이거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병원선을 운행을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거니까

저희가 병원선은 지난해에도 약 한 50회 4만5천명 정도를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상당한 많은 진료인원을 진료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저기해서요.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병원선 운영비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좀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2008년도 자산 및 물품 취득 비에 보면 아까 방문 진료 차량을 3대를 쓴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이것이 내구년한이 자동차에 내구년한이 지금 6년이거든요 6년이 경과돼서 국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지금 농어촌기금으로 해서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내구년한이 6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는 10년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차 품질이 좋아가지고

저희 도서지역 보니까요 6년이래도 상당히 많이 바다와 가까워서 그런지 부식이 현재 많이 되고 또 한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공중보건의라든가 방문보건요원들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좀 잘 철저히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정도 되면 거의 폐차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시비를 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차량이 꼭 사줘야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차량을 교체하는 거 보다는 없는데 있잖아요. 보건진료소인가

저희가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없는 보건 진료소를 소형 조그만 차라도 제일 작은 차라도 이렇게 사줘가지고 방문 진료 할 때 긴급을 요할 때 다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평소에 좀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디인가요 울도인가요 울도 가니까 거기 진료소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차가 없어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부탁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물차도 타고 가야 되고 또 동네 없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는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보건지소에 방문보건요원으로 해서 지금 7대가 있고 장봉쪽에 한 대 갖고 총 8대인데 아직까지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후로 그것도 조그만 섬 울도리 같은 데는 그것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추가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문차량가지고 어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실제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과 시간외에 아니면 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요일 날 같은 때에 그 차량이 움직이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 사항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전에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를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저희가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몇 차례 관공서운영 관공차량운영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예산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을 5천만원 정도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거 예산이 과대편성 되가지고 이거 반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작년도 추경에 말라리아 사업관련 해가지고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5천만원정도가

네 이상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이 첫째나 둘째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첫째는 오십만원 둘째는 백만원이 되게습니다.

진료소 짓게 되면 그때 작년에 우리가 도서 방문 때 주민들이 건의하신 사항들이 진료소에 물리치료기를 좀 확보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허리아프신분들이 허리도 좀 그런 예산 계상 되었습니까

이번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면 예를 들면 지금 소야도하고 백아도하고 진료소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안들어가고요 내년도 5월말이면 완공이 될 건데요 그때 이제 추경에 세워서 그 물리치료장비를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많이 앓고 있는데 물리치료기해서 전문적인 거는 안 되겠지만 그런 거는 주민들이 먼저 건의해서 내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니까 내년에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예산에 안들어갔어요.

네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 좀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진료소들도 그것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한번 조사하셔서 추경에라도 좀 한번 확보해보세요.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 없는 오지낙도에 구급약 비치 금년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예산 들어갔어요

네 그 사항은 지금 245페이지요 내년도 예산 2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무의도서 구급약품세트 해가지고 280만원 올렸습니다.

그럼 부락별로 해줍니까

네 부락별로 해가지고요 리별로 해서 하나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네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약품을 넣어서 누구나 사용이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예산이 됐다고요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군민건강보험 저기해서 의무적으로 조기암 진단이런 사업하는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군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암검진 사업이요

사업수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하게 디ㅗ어 있죠 그래서 내년 연초에 암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단체하고의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암차량이 있어야 된다. 위암 또는 폐암 이런 검사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현재 인천에서는 건강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차로해서 지난번에 한 600명 정도를 실시를 하고 현재까지는 대상자 2,017명 중에서 약 한 1,800명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인천시에서는 암검진 사업이 가장 높은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여기 2008년도 예산서 보니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여기서 도선료도 들어오고 차량에 도선료 같은 것도 예산에 있더라고요

네 이 도선료는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천만원 예산인데 천만원을 갖다가 이것이 국가암 조기 검진하는데 백령도만 갔다 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2백만원 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충분하겠어요.

지난번에 건강관리협회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이 천만원이니까 총 이분들이 저희가 영수증을 다 확인을 했는데 한 천삼백몇십만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자기네 기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진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주로 이제 위내시경 또는 마모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유방암검사기라든가

어디가요

그 건강관리협회에서 갖고 있는 암 차량에는 그런 암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장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라든가 일반 내시경 무슨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 것은 일반 혈액검사라든가 또는 골밀도검사라든가 일반 방사선촬영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암 차량하고 저희 종합검진차량하고 두 대가 같이 들어가서 하면 그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해서 내년에는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도 염려스러운 게 종합검진차량 운영하는 비용도 3억5천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했듯이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같이 들어갈 겁니다.

같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좋은 거고 아무튼 내실 있게 좀 사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세입 예산안은 23억5,670만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출 예산안은 1억9,376만8천원이 증액된 57억5,737만2천원으로다가 편성계상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1억6,331만5천원으로 20.2%를 차지하겠고 시비가 10억2,551만3천원으로다가 1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군비는 34억7,266만5천원으로 약60.3%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 중 인건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가25.4%로 14억6,569만9천원으로다가 편성되었고 기타 사업예산은 총 41억6,483만2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약51.2% 다음에 시설비 8.4% 4억8천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다가 68.4%로 비교적 안정된 부분으로다가 예산 편성 요구됨을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비롯한 총 26개 사업으로써 12억5,919만4천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382쪽 시도비보조금 10억9,751만3천원은 역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비롯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등 총 47개 상업으로다가 시비를 갖다가 세입 조치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비 14억 726만1천원은 농촌체험농장 농업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농촌관광 공동브랜드 용역 및 초도물량제작비등 연구개발비에 3천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농촌관광연구모임체 육성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나 도농교류박람회 참가 등 도농교류체험활동 지원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 알리기 홍보활동 등을 위한 농촌관광연구모임체 5천만원에 민간경상보조를 갖다가 계상하였고 아울러사 도농교류관 설치를 비롯한 농촌관공 촉진 및 활성화 시범에 각각 2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민간자본이전비로다가 390쪽에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교육농장을 비롯한 다목적건조저장시설 등 농촌관광 촉진 및 활성화 시범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과 우량인삼확대 재배를 위한 인삼생산시설 지원 등 1억4,4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하였고 특히 도농교류체험 및 판매시설 지원을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391쪽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 2,500만원은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을 비롯한 우량인삼 해가림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1억8,057만6천원은 저희 지역에 다목적으로다가 쓸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38개소가 되겠습니다. 39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해서 3억1,844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는바 이는 종합검정실 분석 장비 구입1억4,200만원과 농정업무추진에 따른 일반행정비용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394쪽 자치단체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섬자생화 번식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비롯한 과학영농현상 서비스 강화 도한 메밀재배 육성사업을 위한 재료비 이어서 메밀재배육성을 위한 차액보상금 즉 콩 재배에 생산되는 소득에 버금가는 차액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다가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140만원에 자산취득비를 갖다가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96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3억2,964만 3천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비롯한 4-H 수련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농업인 연구 모임 현장교육 실비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원을 비롯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2억8,324만9천원은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을 비롯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농업인 교육용 재료구입등 비롯해서 농촌관광장수마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등을 비롯한 총 18개 사업에 대한 일반보상금 4,966만원을 갖다가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99쪽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 2,200만원은 국내여비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현장교육을 인솔하게 될 공무원여비 4백만원을 비롯해서 농업인학습단체 차량임차료를 갖다가 각각 계상하게 되었고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2,700만원도 역시 농업인전문교육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02쪽 자치단체 농업전문기술교육에 대한 1억4,399만4천원은 농업인 해외 현장교육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함에 따라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특히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 현지교육 실비보상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1,460만원을 포함해서 일괄 1억4,399만4천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404쪽 민간경상보조 4백만원은 학교 4-H 운영비를 비롯한 농촌지도자회 운영비에 대한 민간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다가 총 1억8,610만3천원을 갖다가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2,484만원을 비롯해서 가축 긴급방역약품 440만원등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 특히 도서벽지 무료진료를 위해서 1,200만원을 시비 내시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등을 위해서 2,075만원을 갖다가 각각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08쪽 축산 생산기반 조성 1억413만원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료비 지원 또 축산사료물류비 지원 등 사업비가 되겠고 축산소독시설을 비롯한 한우 인공수정료 등 총 사업비를 갖다가 1억413만원을 갖다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410쪽 백령 도축장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강화옹진축협에 3천만원에 민간이전을 위한 경상보조를 갖다가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411쪽 농업 경영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2,525만8천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를 하였고 특히 농업기술보급정보화를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정보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서 각각 136만8천원과 새소득원 발굴 농업인 교육 등을 위해서 489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15쪽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1억8,963만8천원은 산지유통개선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8개동이 되겠습니다. 2,44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특히 민간경상보조를 위해서 도서지역 유통물류비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 10개소에 즉 포도 비가림 재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6,404만원을 갖다가 계상 하였고 특히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을 위해서 2,3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17쪽 안전영농 기반 조성 16억9,132만천원은 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한 쌀 소득 보전직불제 보조금 민간이전으로써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등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행정비등 총 소득보전직접지불제 10억812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특히 농가 노동력부족 해소 대책을 위해서 4억1,08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7,489만2천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갖다가 2억8,6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해서 내년에도 역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사 여건 조성을 위해서 2억7,230만4천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였는데 이는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에 1억5,795만6천원과 벼병해충 긴급방제 재료구입비 624만원이 되겠고 역시 내년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5,584만3천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해서 찰옥수수나 고품질 우량종자에 대한 재료 구입 등을 위해서 적지만 79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저희 옹진군에 고구마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고구마 육묘방법을 위해서 2,936만5천원을 갖다가 각각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22쪽 농촌자원 개발을 위해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해서 5천만원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해서 1억9,830만9천원을 갖다가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비료 지원에 1억900만원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벼병해충 예찰답임차료 및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등에 각각 계상하여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로다가 천만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갖다가 각각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마음 놓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갖다가 각각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마음 놓고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15억9,223만3천원은 기본급을 비롯한 이건비와 일반복리후생비로써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1차 수정 예산안은 저희가 1,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거는 구청사로다가 사무실로 옮김에 따라가지고 당직수당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중에 운용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은 현재2007년도 금년도말 현재 2억7,161만7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을 내년에 예치금 즉 이식금이 되겠습니다. 1,309만원에 이식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 이식금을 갖다가 사업비로다가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서적 구독을 비롯한 학습단체회원 농업인 신문 및 농업기술지 구독을 위해서 저희가 709만원을 갖다가 세출 편성을 했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영농현장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6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7,161만7천원은 여유자금으로써 2009년도 사업을 위해서 저희 금고에 재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위해서 878만3천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44쪽 FTA과원 폐원지원사업을 비롯한 조건불리지역직불제보조금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등은 각각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사유는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148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은 역시 6,042만원을 갖다가 삭감 편성 요구하였으며 149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산물 유통물류비에 1억2천만원 과수봉지 지원에 3,2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치하였는데 삭감 사유는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삭감조치하게 됐습니다. 또한 149쪽에 사업 예산 중에 보조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878만3천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FTA과원 폐원 지원사업을 비롯한 쌀소득 보전 직불제 4,56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총 1억1,402만2천원을 갖다가 삭감 편성 요구한 부분은 봉급을 비롯한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4쪽에 시설비및부대비 2,850만원은 구청사 이전에 따른 작물환경분석실 유지보수비 사업비가 되겠고 특히 봉급을 비롯한 각종재원에 1억천여만원을 삭감한 예산 중에 농업인에 어떤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을 깊이 인식해가지고서 민간자본이전비로다가 포도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 10개소를 갖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8,400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모쪼록 저희 센터에서 요구하게 된 예산안이 잘 심의가 돼서 전액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메밀 차액 보상하고 육성재료비하고 이거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신청농가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차액도 보상해주고 재료비도 100% 다 심는 거서부터 다 해주는 거네요 100%요

아닙니다. 100%는 아닙니다. 재료비만 들어가고요 일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가부담이고요 차액보상금은 이제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뭐냐면 메밀을 심어가지고는 절대 소득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공한지나 나대지로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메밀을 권장하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타 작물을 심었을 때부터 소득액이 떨어지는 부분을 즉 우리는 그 포커스를 콩에다 맞췄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왜 육성하는거예요 메밀 소득이 안 난다는 거를

그거는 저희가 관광지 볼거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경관 차원에서요

볼거리 차원에서요 메밀꽃 보고 메밀단지 볼거리로

그 부분은 사실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이 전에 사실 신청사로다 온 자체가 그 때부터 좀 잘 못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떤 기왕이면 주변여건이 좋은 청사에서 근무하기를 직원 대다수가 이제 원했던 바램이었기 때문에 왔습니다만 와서 쭉지내다 보니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저희가 각종 어떤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축질병진단활동이라든가 벼병해충진단활동 이런 연구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비좁은 면이 있어가지고 구청사로다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단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청사관리유지를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무실 활용이라든가 어떤 농업인을 위한 그런 연구 사업을 하고 이런 데는 구청사가 상당히 장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먼저 나가겠다고 그렇게 한거예요 집행부에서 먼저 진단을 해온 거예요 지도소 나갈 거냐고

그 부분은 어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걸 떠나서 부합되는

아니 제가 그 얘길 왜하냐면 그런 게 아니고 농민들이 전화로 와요 군청에 일보러 와가지고 지도소 지금 다 우리 농정행정이나 어업행정 하잖아요 군이 거의 다 농업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군에 행정일도 보고 지도소 일도 보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왔다가 지도소 갔다가 버스 노선도 안 좋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다니냐 왜 지도소가 나가야 되느냐 농민들이 항의 온다고요. 그러면 누가 군수가 나가랬느냐 그럼 지도소 자체가 나가려고 그러냐 농민들한테도 협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가겠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문의하거든요 농민들 불편하게 그렇게 나눠져 가지고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연안부두나 이런 쪽에 직접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면 이쪽 용현동보다 구청사가 버스노선도 많고 장점이 있다 라고 봅니다 다만

아니 합동으로 일을 보려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만 이족 군 청사에 어떤 민원수속업무를 보러왔다가 겸사 겸사 농업기술센터를 내방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다소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연락체계라든가 또 아니면 전용으로다가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배차를 해서 수시로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청사 이전에 따른 이거를 하나의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나가가지고 배차 받아가지고 차를 운영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저희가 그거뿐이 아니고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게 농업인들이 자가로다 이렇게 해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그런 교통편이 없으신 일부 농업인들이 계시다면 그런 쪽으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농민단체들하고 소장님이 확실하게 얘기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그 분들 농민들 위해서 여기 오면 내가 알기로는 버스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 지도소가 도시에 이쪽에 군에 따라서 있다 보니까 시범포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농민들이 가서 새로운 품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범 재배할 수 있는 이런 지도소에서 한번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를 원하고 있었는데 한군데도 이번에도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그래서 백령지소하고 영흥지소에는 하나씩 시범포가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도소가 갖고 있는 유리온실이 됐든 간에 하우스가 됐든 간에 이런 거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나 할 수 있는 그건 언제부터 작년부터 요구했는데 그건 어떻게 한번도 이뤄지지가 않는 겁니까

그 관계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서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 시범포를 갖다가 실증시범포를 갖고 운영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백령 미완공간척지에 4,500평에 부지를 갖다가 물론 저희가 구입한거는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무상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억5천만원에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가공용 포도재배 연구시험사업을 하빈다. 내년서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세출예산에 편성 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포도재배연구요

가공용포도가 되겠습니다. 그 4억5천만원이 계상이 안 된 부분은 농림부로부터 저희가 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예산처에 농림부와 승인을 받지를 못 해가지고서 내년도 추경에 내시를 해주는걸로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영흥에 저희가 그것도 역시 저희 부지는 아님니다만 2,100평정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평에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가지고서 자생화를 갖다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서 섬자생화 이용해가지고서 농가 소득원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즉 분화재배를 해가지고서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장봉에도 금년도에 1,300만원의 예산이 투입 되가지고 300평 다목적하우스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도 물론 이제 농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지원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섬자생화 판매용 품목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단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국적으로다가 각 센터가 다 독립적으로다 다 있는데 거기에 시험연구포장을 각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다녀보면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이분들이 왜 골치 아파하느냐 전 직원 장마철 한번 지나고 나면 그 포장에 출 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지에다도 대농민지도서비스를 할 수 있은 그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는 들개를 다 심었어요 왜 심었느냐

잠깐만요 소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땅 사세요 사서 시범포해요 그리고 각 지소에 한명 더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명 더 보내고 그리고 관리는 또 사람사서 쓰면 되지요 풀 매고 관리하는 사람들 충분히 올려서 쓰면 되는 거지 그걸 전 직원이 매달려가지고 지도사업 안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다 해서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가공공장 말이예요 백령도에 하는 거 이거 정치적으로 하는 거에요 논리로 거기 포도가 지금 심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치적이다 뭐다 그런 부분을 제가

아니 먼저 한광원 의원 들어가 가지고 거기다 포도도 가공공장을 만든다 뭐한다 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 포도가 지금 재배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만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안 되면서 가공공장이 조금 가지고 가공하는 것도 아니고 백령 전체를 다 심어도 가공공장이 될까 말까인데 그냥 누구 말에 의해서 안 심어지는 거를 가지고 가공공장 만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꼭 백령이 아니라 우리 옹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백령에 포도가 안 심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어떤 품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농작물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포도부터 심어보고 봐 가지고 포도가 질이 좋고 가공성이 좀 있고 포도 맛 이런 거 전부다 토양 뭐 해가지고 괜찮게 잘 된다 해가지고서 거기서 재배가 많이 되고 그래야 가공공장도 나오는 거지 그거 먼저 농림부차관인가 그분들인가 왔다 가가지고 한의원이 그날 얘기하던데 거기다 포도가공공장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간척지에 포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검증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갖다가 실증사업을 내년에 하는 겁니다. 과연 포도가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가공공장보다 우선은 시범적으로 포도를 재배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린 거 같은데 아니면 백위원님이 이해를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가공공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 4,500평에 시험연구포장을 확보를 해가지고 과연 포도가 재배가 가능한지 아닌지 검증을 받기 위한 사업을 농림부 예산 4억5천만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평가를 해서 백령지역에 가공용포도가 괜찮다 싶으면 2단계로다가 저희가 농가하고 위탁을 해가지고서 한 3～4년 또 재배를 해서 그래서 성공이 된다 싶으면 그때 가공공장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수님도 계시고 한광원 의원이 그런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니 거기 시범적으로 해보고서 그걸 해야지 가공공장부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많이 재배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좀 어려운거 같고요

이전비가 서있는데요 저희가

네 그 이전계획안은

2006년도 작년 말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협조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저희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되는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저희 센터가 한걸음 더 발전되어 나가는 계기로다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하자고 했던

네 그렇습니다.

박스는 별도로 지원해주고요

소연평 금년도에서 내년도 한 3헥타 정도 더 개간을 합니다 밭을 갖다가 그 개간비용 일부하고요 다음에 수확기작물 수확 경운기에 부착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주고요 다음에 위에 있는 시험사업 그거는 지금 현재 고구마 싹을 갖다가 자가생산해서 그렇게 심고 그러는데 묘가 균일하지도 못하고 상당히 건전치를 못합니다. 건강한 묘가 되질 않아서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고구마냉상 싹을 갖다가 심어서 농가들이 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각자 하다보니까는 고구마 싹을 제대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해줍니다.

백령같은 경우도

백색고구마를 재배하는데 점점 품질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 싹을 낸 고구마를 갖다가 제대로다가 좋은 육묘를 해 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네 김경선입니다. 예산 단위 금액이 얼마 키로 단위가 십만원입니까

저희 사업비 포함해서요.

사업비를 백원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여기 411페이지 송아지생산 장려 사업 해갖고 두당 2만원 10두 해갖고 50%해갖고 십만원인데 그러면 한두에 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거 아니예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송아지 생산 사업은

2008년도

아 맞습니다. 이십만원에 대한 50%를 반영 있습니다. 두당 이만원씩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50%를 갖다가 장려금으로 지원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두면

10두면 이십만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50%십만원 되겠습니다.

두당 2만원 지원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만원이 아니라 결국은 만원이 되겠죠 50%만 지원해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송아지 하나 생산 장려 하는데 만원 지원해줬다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농림부에 어떤 우리 한우 안전사육을 위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원 받아가지고 할 사람이 있어요 백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만원 받아가지고 송아지 장려사업에 송아지 한 마리 사준다고 백만원이라면 내가 이해가가겠는데 만원이라고 해서 내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네 그런데 그거 외에 한우다산장려금하고 같이 병행되새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두당 15만원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송아지 새끼 하나 키우는데 장려금 최하 3십만원 5십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면 키우려고 하는 사람 가구가 좀 있겠지만 만원 가지고는 그냥 이거 예산에 그냥 세운걸로만 끝날 거 같습니다 나중에 두고 봐요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255페이지 보면 여기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5백만원

저희가 그 쪽 청사로 이전하면서 치약을 넣을 수 있는 보관 캐비넷하고요 그 다음에 책상이 일부 여기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좀 부족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하고 다음에 어떤 거기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구내식당을 자체적으로다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잡다한 소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사로 사무실로 이전하려고 할 때 총 들어가는 이사비용이 얼마정도 계상 됐어요

이전비로다가 엊그저께 견적을 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570여만원 견적이나왔고요 다음에 실험실이 가면서 실험실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그쪽 실험실 개보수비 그 부분이 한 2,200만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전에 따른 물품비 5백만원 그래서 약 한 3,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3,500만원이요 옹진군에 있던 여기 있던 집기 같은 거는 다 이삿짐센터에 의뢰해서 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통신설비 무슨 식당 직원들 식사하면 구내식당 갖은 거 다 준비하려면 비용 같은 거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예요

기본적인 비용은 3,500만원에 계상이 됐고요.

그러면 이사비용을 한복에 이번에 추경에 얼마 이런게 반영을 했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이전 물품구입을 비롯한 이전비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저쪽에 저희 운영하고 있는 작물환경분석실을 비롯한 실험실을 내년부터는

아니 아까 그냥 하도 빨리 설명을 사겨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했는데 자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서 사업 명세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한 5억1,800여만원정도 예년에 비해서 감소한 특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좀 보조금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균특에서 오는 혁신사업 그것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올해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합니다.

그래서 매년 내실 있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실비보상비가 또 금년에도 식대비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서 식사를 제공

아시다시피 소장님께서도 지역 실정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되다 보니까 매년 마음대로 저희가 바꾸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우리 사업소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사업소 세입 예산은 24억3,237만2천원으로써 국비가 18억7,758만ㅇ천원 시비보조금이 5억5,479만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십리포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외 2건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진촌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사업에 대한 부담금과 시비부담액과 십리포 종말처리장 하수도 시설에 대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내년도 세출예산 총 43억2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 및 일반경비가 15.8%인 6억8,016만2천원 사업비는 84.2%인 36억2,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7억2,11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덕적면 자월면 백령면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써 덕적은 문갑 진리에 대한 관정과 배수시설 자월은 자월2리 3리에 대한 관로시설 백령은 가을3리 관로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40페이지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4,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수질검사 수수료 3,500만원 이거는 13개 항목과 55개 항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수수료인데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는 각 면에 있은 상수도에 어떠한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바로 응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 5천만원과 관정써징비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이거는 시비 받아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상수도를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줘가지고 한번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해보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봉1리에 식수원개발과 관로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6,018만원인데요 안내문 제작하는 게 있고요 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소모품이나 시설보강 이게 시비보조사업과 군비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진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7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7억9,600만원이 되겠고요 십리포 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외2건은 10억7,200만원 이거는 가을1리 마을하수도 십리포 장경리 3개소에 대한 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위탁사업비로 이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19개소에 대한 시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추진한 환경공단 관련된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마을 하수도 위탁 사업비 이거는 공공시설 지금 현재 5개소 운영에 대해서 민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백령 대청 연평 서포리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비인데 이거는 하수도 관거가 이제 막혔을 적에 바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 물 관리사업소 운영비는 6억8,016만2천원에 이거는 우리 사업소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자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올해 우리 해사채취료가 당초에 140억원을 예상했는데 여건상 400만루베에 대한 허가를 못하고 99만3천루베를 허가 못해가지고 계상 결손부족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겁니다. 106억8,338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연가 보상비가 우리 직원 11명인데 연가보상비가 예상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일치 837만6천원 그리고 기타직보수 등 청원경찰 학자금과 가족수당 1,35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공 원상복구는 올해 12공에 대해서 폐공 조치하고 남은 예산 1,250만원을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잔액을 2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산정 용역비도 계약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총이월되는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봉리 식수원개발 및 노후관로교체공사는 당초에 장봉리에 마을하수도공사와 같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과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한 장소 두 번은 굴착하는 것보다 한번 하는게 낫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장봉마을하수도 시설 자월1리 마을하수도시설은 현재 지금 시에 설계자문중에 있기 때문에 자문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대청리 관로 및 식수원개발공사입니다. 이거는 제 2회추경에 확보한 사항인데요 공기부족 때문에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요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연화2리 간이급수시설 이것도 2회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돼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써 십리포와 장경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이건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재경부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거는 하수도 위탁사업과 진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촌 하수종말처리사항은 이제 관거 공사 끝났고 시설공사가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시설 이거 가을1리 십리포 장경리 했는데 4억2,900만원 또 2억1,400만원 이 돈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이 돈으로 마무리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할게 뭐냐고요

우선적으로 이런 관로 같은 시설을 먼저하고 또 이런 시설이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받아서 계속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로시설부터 하는 거예요 하수처리시설부터 하는 거예요

원칙은 이제 관로를 묻어놔야 예를 들어가지고 처리시설부터 해놓고 관로시설이 안되면 그냥 묻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관로시설부터 해놓고 장비시설 들어가면 바로 시험가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 있는 게 관로 묻는 그 사업이라 이거죠 처음에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수처리시설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걸 닫으면서 하면서 계속 이제 하기 때문에요 한번에 완공 사업비를 다 내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파면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해야죠 또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이 해서 19개소랑 같이 병행할

지금 설계해가지고 총 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가서 신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아직까지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용역중이고

네 지금 우리가 2003년도에 이거 하수시설 계획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받은 예산계획하고는 지금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계획 총액보다도 상당히 증액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이거 작년부터 다뤄왔던 문제인데 2009년까지 옹진군에 전부다 하수시설 다 완공되는 걸로 승인이 나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늦어서 작년에 못 해가지고 올해 하는 건데 올해 이게 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올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이월돼서 질질 끌고 가는 거냐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또 이게 작년에 한 사업인데 올해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올해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도는 다 끝내줘야 도 내년산업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계속 하면서 또 다음연도 것 계속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계획년도내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소장님 그럼 애쓰셔가지고 옹진시설이 2009년도까지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수질개선사업에서 한 2억4,500만원에 정수시설도 만들고 또 유지관리 하느라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혹시 저희 옹진군에 상수도운영위원회 실태파악이나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어떻게 뭐

그런데 지금 마을 단위 있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각 부락이 다 우리 옹진군 전체가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지역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요 그 지역 형편에 맞게끔 최대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태 파악하셨으면 아시겠지만 각 마을마다 상수도 기본요금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받는 데는 지금 적게는 지금 1,500만원부터 많게는 만원정도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곳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점도 안을 하나 만드셔서 하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외부기관에 줘가지고 관리하게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금 보면 마을 상수도위원회나 이게 이장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성 있게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파악한거부터 관리를 제대로 이거를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10개소를 시범적 운영을 하되 이거랑 상수도마을운영회랑 같이 해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저기들을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10개소 이거를 각 면별로 공히 하면 운영이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만 더 상수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청4리가 계속 수질검사하면 부적함으로 계속 판정이 되가지고 작년에도 정수시설을 설치했는데 불구하고 또 부적합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진촌1리 지역에서 진촌4리 지역으로 상수도를 그쪽으로 끌어오려고 아마 설계를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한번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담당 팀장님 지금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세요. 설계 다 끝났어요 그럼 이 사업 언제해요.

대청 거는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대청도요

아 대청 거는 설계 끝나가지고요

아 그래요.

이거 설계는 지금 끝났습니다.

이 사업비도 예산 다 섰는데

네 4억5천만원 확보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이건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요

지금 사탄동 한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탄동 한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덕적도 지금 아직 저기하고 좀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올해 안에 끝나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관내에 관정써징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거는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상황 봐서 필요한데 하긴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해 논 겁니다.

아직

이제 저희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요 할겁니다.

이거 꼭 해야 될 것이고

네 저희가 아까 보고 했지만 분기별로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부터는 55개 항목에 대해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또 이제 부적합으로 자주 나오는 그런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정수시설을 하려고 2억4,5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요구를 해 논 상태입니다.

일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 한다고요 한번이요

지금 분기별로 1회씩 했습니다.

그거는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예산에 2007년도에는 1,500억원이었죠 2008년도에는 예산이 130억원이 줄어가지고 1,370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해사채취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사업 쪽에는 보조금 사업이 이제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게 1단계 끝났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안 된 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특별하게 감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본예산이 130억원씩 줄었는데요.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오히려 지금 매해 모두 예산이 다 증가 됐잖아요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줄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우리 옹진군 전체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전체 예산이요

그거는 해사채취료가 당초에 140억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해사채취료가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줄은 거지요

지금 올해 상태에서 더 저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내일이고 모레 지금 해수부하고 연락 중에 있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협의해보려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초안이 작성 접수가 되가지고 이달 26일하고 27일 덕적하고 자월에서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초안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회 끝나면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해수부와 다시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년도 하여튼 최대한 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다 이건 좀 확정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은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전망으로 봐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다고 해사채취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어렵지요

하여튼 저희는 가능하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일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900만루베에 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작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고 그렇게 대외적으로나 지역주변의 여러 가지여건으로 봐 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예요.

지금 여건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지금 월급도 2개월을 줄여서 예산에서 10개월분만 지금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지 않고 이릉 하라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거 소장님께서 단단히 심각히 생각하시고 이거 예산확보를 하셔야겠어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사채취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되면 도 더욱 좋고 그 외에 다른 거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떤 수입을 해사채취대신 대체해서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구상하는 게 없어요

저희 사업소에서 이제 해사채취 외에 다른 세이븡ㄹ 하기에는 좀 저기하고요 우리군 전체로 볼 적에 발전소운영에 대한 지역 개발세가 이제 부활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발전소요

발전소 지역 개발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국회에 통과가 되면 우리 지역에도 한 3～40억 정도의 추가 세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거는 국회에서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언제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습니다.

금년 안으로 신년도에 이뤄질 거 같아요.

글쎄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어떤 세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그래요 다른 실과소장님도 얼마 전에 우리 물관리사업소 소장님처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발전소 3～40억원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골프장이라도 유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 그런데 골프장이 돈이 한두푼 드는게 아니고 많이 들겠죠 그런데 자꾸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제 생각에도 상당히 그래도 좌우간 이거 아무것도 예외는 없다고 두 손 잡고 있는 거보단 자꾸 개발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개척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행정적으로 그래도 전망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 가지 생각만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자꾸 생각을 해서 세원을 좀 보충하도록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안 하더라도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