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그러면,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로 제출된 옹진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옹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제2항 옹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옹진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옹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명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명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 중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옹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 안,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 안은 백령면 진촌리 700-2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현 주민자치센터를 철거 후 동일지번에 연면적 1,980 평방미터의 도서형 종합사회 복지관을 신축하고 백령면 북포리 493-18번지에 위치한 노후된 백령 어린이집을 철거 후 동일지번에 연면적 331평방미터의 어린이집을 신축하며, 북도면 장봉리 1058번지의 기부채납과 1057번지의 매입으로 연면적 660평방미터의 다목적 복지관을 신축하고 백령면 진촌리 700-2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198평방미터의 건물과 북포리 493-18번지에 위치한 185.3평방미터의 건물 및 북도면 장봉리 1291-2번지에 위치한 132.5평방미터의 건물을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가 총 2필지에 1,203평방미터로 평가금액은 5,774만 4천원과 건물은 3동에 연면적 2,971평방미터로 평가금액 58억9,660만원이며 총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건물이 3동에 연면적 515.8평방미터로 평가금액 3,478만3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700-2번지 외 1필지에 위치한 현 주민자치센터를 철거 후 신축하는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과 북도면 장봉리 1058번지의 기부채납과 1057번지의 매입으로 신축하는 다목적 복지관의 경우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복지생활 향상과 주민화합 도모 등 지역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백령면 어린이집의 신축은 백령면 북포리 493-18번지에 현재 운영중인 노후 된 백령 어린이집을 철거 후 신축 하는 것으로써 도서지역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양육자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민 복지증진 및 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편성되었는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낭비성․선심성․행사성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는지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1,189억 4,720만 8천원과 특별회계 180억 2,739만6천원을 합한 총 규모 1,369억7,460만4천원으로 일부예산에 대하여 삭감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장학재단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감액하고,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백령면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0억4천4백만원 중 군비 10억원을 감액하여 총 15억8천만원을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70억8,060만1천원 감소된 일반회계 1,543억8,585만8천원과 특별회계 259억2,301만9천원을 합한 총 규모 1,803억887만7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6개 기금으로써 출연금 1억6,200만원, 보조금 1,800만원, 예치금회수 22억6,970만3천원, 이자수입 1억96만7천원, 기타수입 350만원을 합한 총 25억5,417만원으로써 2008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에 3억4,543만9천원을 지출예산으로 하고 그 외 예치금은 22억873만1천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111건에 250억6,124만5천원과 특별회계 14건에 124억6,545만5천원을 합한 총 125건에 375억2,67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비는 2007년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포함한 총 4건에 88억6,87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면에 신축되는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설물의 활용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실질적 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운영 계획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2008년도에는 우리군의 주 세입원인 해사채취 수입이 없어 예산편성 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이 더욱 확보 되야 할 것이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서별 예산의 격차가 없는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하여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는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 게임 등 세계적인 주요행사가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앞으로 다양한 관광수요의 창출이 예상되는바 관광 및 문화 분야에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할 것이고 우리군의 특성상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주거에 따른 관사이용에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신축․임대․상급기관 건의 등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어업 분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농․어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각 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명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189억4,720만8천원과 특별회계 180억2,739만6천원을 합한 총규모 1,369억7,460만4천원의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15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옹진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기금 외 5개 기금에 총규모 25억 5,417만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1,543억8,585만8천원과 특별회계 259억2,301만9천원을 합한 총규모 1,803억887만7천원으로 하고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 111건에 232억7,336만7천원과 특별회계 14건에 105억1,221만8천원을 합한 총규모 125건에 337억8,558만5천원으로 하며 계속비 사업은 4건에 88억6,874만1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7년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