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옥남 의원 발언

제126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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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고영동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감사개시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영동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과 주요 업무현황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 예산은 481억원으로써 구 전체예산 1,874억원의 26%를 차지하는 방대한 예산규모이나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늘고 복지 수요도 보다 더 다양하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예산사업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저희 과에서는 민간후원이나 민간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민간후원과 민간자원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민간후원을 통해서 수년간 시행하고 있는 희망나무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서 대표적인 우수사례가 아주 특별한 결혼식, 천수 떡케이크 배달사업, 저소득 첫돌아가 축하선물 지원사업입니다만 올해는 희망나눔 전략사업으로 교복나눔 천사운동, 홀로어르신 이불 빨래 나눔이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는 복지급여를 필요한 대상자에게 고루 혜택을 주기가 어려워 저희 과에서는 희망나눔 전략사업을 중점 시행코자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곧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덕분으로 보다 많은 복지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우리 구가 올해 부산시 주민생활서비스 평가에서 부산시 우수구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편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과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 21페이지부터 70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고영동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날 동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구의 복지업무가 많이 요구되는 동이 모라3동, 학장동입니다. 모라3동은 동사무장이 행정직 사무장 과 사회복지직 사무장 두 분이 나가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장동 역시도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요구되는 동인데 두 분 다 행정직 사무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조직 개편할 당시에 복지 전달체계 개선 해 가지고 조직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그때 모라3동에 사회복지직 6급을, 동 근무 사회복지직 6급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동에는 6급 사회복지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모라3동에는 복지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라3동에는 6급직을 신설했고, 역시 지적하신 학장동에도 복지급여가 모라3동 다음으로 복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직 6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지금 전체 정원이 총정원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6급이 신설되면 행정직 6급이 1명이 감소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정원이 늘어나면 학장동에도 사회복지 6급이 있어야 되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복지관이 모라복지관, 백양복지관, 사상복지관, 학장복지관 4개의 복지관이 있는 가운데 모라3동에는 모라복지관, 백양복지관 2개가 있고 주례동에는 사상복지관, 학장에는 학장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 수 대비를 하자면 지금 복지직 출신이 행정직 6급과 자리 리턴배치도 할 시점이 도래되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요가, 즉 복지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학장동에는 행정직, 복지직이 있는 것이 균형상 안배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사회복지 통합망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복지급여 자료가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로 복지급여 대상자의 모든 소득재산 자료를 시․군․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복지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자료를 정부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이 사회복지통합정보망 시스템인데 그것을 올 연말까지 구축을 하고 내년 1월 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지 전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가지고 동 직원이, 동에서는 앞으로 신청을 안 받습니다. 동에서 하는 업무는 기초상담, 그 다음에 접수는 일단 받고 구청에 바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 그 업무만 보고 구청에서는 접수, 신청, 조사, 책정, 사례관리 지금 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하는 것은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지금 통합조사 담당이 명칭이 통합조사관리 담당으로 바뀌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적어도 3명 이상이 구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는 인원이 더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의 업무가 더 늘어나고 지금 현재 지침이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침이 그렇다 하면,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직제개편 중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로 인원이 전진 배치되는 것 보다는 현장업무 위주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사회복지에 필요한 한 분 한 분들이 많은 수혜를 받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가 올 2009년도 본예산 1차 추경을 포함하자면 예산 전체가 2,200억원 편성되었고 그 가운데 1,200억원이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언젠가는 복지직 출신 과장님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장님도 나오신다고 봅니다. 모라3동과 학장동에 있어서는 학장동에 조속한 시일 내 행정직 사무장, 복지직 사무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복지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을 짚어 볼 것 같으면 동에도 앞으로 복지의 고급인력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흥래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제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6급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되고 적어도 2개 과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 2개 과 정도는 사회복지직이 과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려면 사회복지직 직원이 대폭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편을 하면서 사회복지 통합망 시스템을 일제 정비를 하면서 충원을 안 시켜주고 기존 있는 인력으로 구청 통합조사계를 확대해라. 그 다음에 복지시설팀을 새로 신설해라, 그리고 연계서비스팀의 업무를 강화를 시켜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기존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조직을 폐지를 해야 되는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제대로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되려면 지금 총정원제를 완화시켜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증원을 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직제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에 따른 6급직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 현실이 이러니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고영동 복지과장님과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총예산의 약 48.4%가 복지 분야에 들어가는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25.7%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불경기가 되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도 우리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맡아서 소외계층 없이 골고루 분배를 하시는 과장님 이하 과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전세자금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으며 전세자금 수거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에게 융자하는 자금은 우리 구에서 주는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융자해 주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박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입니다. 이 재원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이고 대출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로써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전세 보증금 70% 이내 즉 보증금이 5,000만원 걸려 있으면 3,5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이율은 연 2%, 상환은 15년입니다. 조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저소득 주민들이 우리 생활안정기금 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현재까지 실적은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부 융자 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은행에 추천을 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해 가지고 정부하고 협약이 되어있는 은행에 저희 구에서는 추천만 해 주고, 현재 추천한 건수는 65건입니다. 융자금 결정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올해 실적건수는 65건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자금이고 관리는 우리,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도 안 합니다. 추천만 해 줍니다. 관리는 은행에서 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업무보고 96페이지 보면 창업자금이 지원되는데 주로 창업기금은 얼마를 지원을 하며 어떤 종류로 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창업지원금 말입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예.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의 최종 단계가 자활공동체입니다. 자활공동체는 자활사업단이라고 있다가 시장에 진출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자활공동체라고 하는데 자활공동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는데 구청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줍니다. 이 자금이 부산시의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자립준비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립준비금은 자활사업단 수익의 일정액을 자립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나 감사 자료를 활용을 해 가지고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 수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7페이지 보면 2008년도 예산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고, 명시이월 백만원 이상 중에서 민간융자금이, 28페이지예요. 4억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7,400만원이 집행했고 불용액이 3억 2,500만원이고, 30페이지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예산액이 4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26% 정도 집행되었고 잔액은 2억 9,4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65건에 집행이 많지가 않은데 정부에서 저리의 융자에 대해서 융자를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 항목만 보더라도 이 돈이 필요한 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28페이지나 30페이지 보면 1년 동안의 민간융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윈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생활안정기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해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액이 7,400만원인데 올해는 1억500만원입니다. 올해는 14건인데 올해가 제일 많은 편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활안정기금 융자 활성화 방안으로써 지금 현재 연이율이 3%입니다만 연이율을 2%로,

성권

강성권위원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보세요. 그 자료에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올해 어떻게 해서라도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회에서 4년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본들 집행부에서 안 하는데요. 업무 보고할 때만 대충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거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보증인 구하기가 어렵고, 그죠? 은행에도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보증인 제도를 바꾸든지, 이율을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감사장에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타구하고 연계를 해서 연이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그 다음에 융자한도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리고, 보증인 제도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증인 제도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는 9건이고, 2008년도에는 11건, 2009년도에는 14건인데 9월말까지 14건이고 10월 말까지 17건입니다. 갈수록 해마다 융자 건수가 오르고 있고 내년에 이율을 2%로 낮추고 융자 한도도 2,000만원으로 올릴 것 같으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민간융자금에 대한 취지가 뭐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자립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예산이 내려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립기반을 할 사람이 사상구에는 이만큼밖에 없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성권

강성권위원

작년 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 말고 작년과 다른 홍보는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반상회에 이야기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이야기한 것 말고, 작년에 했던 말 말고 올해는 뭘 다르게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하셨느냐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작년에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작년과 다른 것을 이야기 하셔야죠. 지금 저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4년째 듣고 있어요. 작년과 다르게 뭘 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과 다른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융자대상 기준을 2008년도 는 소득 인정액을 200% 했습니다만 2009년도는 완화를 시켰습니다. 실제 소득액의 150% 이하로 완화시키고 재산도 1억원 이하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홍보가 달라진 것은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지금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은행에 가도 잘 안 돼요. 은행에 가도 안 되고, 마을금고 가도 안 돼요. 구청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리로,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과 다르게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보증인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같이 신청한 사람을 연대해서 보증인을 묶는 제도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명, 4명을 묶어서 서로 보증을 서게끔 한다든지 방법은 만들기 나름이죠. 지금 해마다 이런 자금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불용액이 나타나고 집행 실적은 낮고 연초되면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다행히 해마다 융자실적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강성원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인 제도가 걸림돌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연이율을 낮추고,

성권

강성권위원

똑같은 이야기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대상 기준은 실제소득의 150% 이하인데, 재산이 1억원 이하인데 그것도 좀 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율을 낮추고 융자상환을 높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심의를 하는데 융자를 줄 때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순 사업자금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담당계가 어디입니까? 생활보장담당계에서 합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한 번 만들어 보세요. 해마다 감사장에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좀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다른 데서 고통과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챙겨서 기 배정된 예산을 연말 되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9페이지 사상구 복합영농사업단 사업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4년간 투입된 예산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연도별로 추진 성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

반갑습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저도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알아 봤는데 박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강성권위원님이 보충질의로 제가 많은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이 2000년도 이전에 체납된 금액은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은 우리가 관리 안 하고,

옥남

김옥남위원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관리한 것이 몇 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관리하는 부분,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도부터는 은행에서 관리가 되었고 2000년도 이전에는 구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세자금은 처음부터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몇 년도부터 은행에서 관리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국비인데 관리를 2000년도 이전에는 구에서 관리했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은행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2000년도 이전에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서는 갖고 계시죠, 구에서?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이전 것 협약서 갖고 계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옥남

김옥남위원

갖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자율도 전세자금이 2%고 생활안정자금은 3%입니다. 그런데도 보증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제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다른 구 사례를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융자조건 보증인 보증 이자율, 연체이자율 행정절차 등을 대폭 완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내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 체납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상환 대책인데요, 압류가 가능한지 전부 무재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압류 시 저항한 문제는 없는지, 상기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체납자 중 전출자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채권 이월은 되는지 아니면 명단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지, 실제 추진실적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 압류도 가능하고 보증인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보증인 압류는 18건을 실시했고, 지금 전출자 23명 중에서 시외로 전출한 사람은 7명이고 부산시내로 전출한 사람은 16명입니다. 일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압류가 가능한 5건은 지금 재산압류 중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인한테 통보를 하고 보증인에 대한 압류예고를 실시를 합니다. 장기체납자가 무재산일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한 전국에 대한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고 난 뒤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가지고 조기 납부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 문서로 민원이 온 것은 없습니다. 탄원서라든지 정식문서로 민원이 온 것은 없고, 왜냐 하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동의를 하면서 보증을 썼으니까 사전 호소하는 전화는 있었습니다만 크게 문제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전출자 중에서 채권이월이나 명단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추진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전출자에 대해서? 아까 5건 이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압류는 5건이고 일부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분할납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5명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분할납부하시는 분도 5명이고 압류도 5명이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12분은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분들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본인이 무재산이고 보증인이 무재산인 것 같으면 결손처분 여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 보증인이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재산을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 확인을 해 봤죠.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무재산인 경우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방치를 해 두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폐기처분은 안 되죠.

옥남

김옥남위원

결손처분하고 우리 모든 부분이 과별로 담당자분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 그러면 직접 찾아가세요. 전화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보증인 재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전혀 없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소득재산 조회를 했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 보셨습니까? 보증인들도 무재산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추적을 해 봐야 되겠죠.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보증을 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섰지요.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보증을 설 때 그 재산을 압류를 해 놓았어야죠.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인 재산을 압류를 안 하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그때 바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체납이 되어야 됩니다. 체납이 되고 나서 본인이 적어도 5년이 지나야지 적어도 5년쯤 지나야 보증인에 대한 압류예고가 나갑니다. 재산조회하고 압류를 하는데 바로 그때그때 체납이 될 때마다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5년 동안 체납을 한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압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자면 사상 구민들이 누구나 보증을 써 주고 5년 이전에는 보증을 선 사람이 무재산으로 만들고 안 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그 점을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부터 가난은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돈 문제고 가난인데 나아가 문민정부 때 모 대통령이 세계속의 우뚝 선 중심국가 하다가 IMF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단추가 거꾸로 끼어들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그 다음 대통령이 IMF를 막는답시고 길거리 카드 발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오늘날 이 일이 도래되어 옵니다. 하물며 지방의회 2대 때는 경기가 좋고 삶의 질이 좋았다고 봅니다. 그때 우리 동료의원이 서로 간에 맞보증을 서서 1,000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누구는 갚고 누구는 안 갚습니다. 그것을 그 후임 되시는 분이 생활안정자금 빌려주고 안 되니까 마을금고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그 돈이 지금도 여파가 있고 한 달에 10만원씩만 변제를 해 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사업은 빌려줄 때 그냥 공짜로 써라 하지 않는 한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빌려주면 50% 이상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답할 때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것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이런 대안이 안 나오고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아까 돈을 융자를 해 주고 채권 회수를 못 한 데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세 융자를 해 줄 때 전세등기를 하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좀더 검토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세권 설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전세권 설정 자체가,

언호

박언호위원

우리 과장님 견해하고 본 위원이 경험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임대를 놓습니다, 사무실이나 점포를. 법인이 되어 있는 전세 300만원을 걸어도 전세등기 합니다. 200만원 걸어도 전세등기 합니다. 1,000만원은 말할 것도 없고, 딱 법의 절차를 갖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을 무방비 상태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고 놔 놓는 것은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떼먹어도 좋다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전세 등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증인 필요 없고 그것은 100% 환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놔 놓고 해마다 수난을 겪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금 자체도 어려운 세입자들한테 전세금 자체도 적게 받겠지만 집주인이 전세권을 설정하도록,

언호

박언호위원

다 해 줍니다. 우리 사상구 아니고 별천지 가서 하면 몰라도 사상구 이웃 분위기 같으면 200만원을 걸든지 300만원을 걸든지, ‘편의상 제가 방을 얻는데 전세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다 해 줍니다. 떼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다 해 주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하세요. 정해 가지고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전세등기를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정하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절대 안 떼이고 감사자리에 와서 수난을 겪을 이유도 없습니다. 요즘은 저소득층일수록 방을 못 놔 가지고 애를 먹거든요. 그 사람들 고급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 집이나 슬라브 집이나 셋방에 들어가는데 주인이 세를 못 놔 가지고 쩔쩔매는데 전세등기를 한다고 세를 안 놓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전세등기를 하세요. 다 해 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언호위원님 생활안정자금은 물론 전세자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그런데 사업자금도 있고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융자를 하고, 장학금도 융자를 하고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금은, 전세자금은 우리 구비인 생활안정기금보다는 국토해양부의 전세자금을 더 선호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전세자금은 우리가 추천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은행의 기준의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건설교통부에서 국민주택자금을 은행에 융자하는 것은 은행에서는 절대로 돈을 떼이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100% 환수가 될 것이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세등기 해 가지고 돈을 돌려받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 인식이 ‘국가 돈은 떼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개인 돈을 못 떼어 먹는다’ 하는 것이 사회인들의 머리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한 말씀드리고 난 뒤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나 구청 내 복지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상담실은 수급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처음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클라이언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여성들은 수치심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그룹으로 상담을 해 오기 때문에 특수성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4년차 계십니까, 3년차 계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4년차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초기 상담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인식하고 계시죠?

문답형으로 짧게 하는 것도 있지만 원칙은 클라이언트 성향에 따라서 기술을 요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런 전문직인 기술을 하기 위한 장소가 상담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있는 상담실이든 동사무소에 있는 상담실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년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동의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608명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54명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역시 업무를 쭉 연결해서 해 오시니까 잘 알고 계십니다. 올해 예산규모에 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액 25.7%가 우리 복지예산이고 또 구 예산의 48.4%가 주민생활지원과다,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가 전체 예산의 26%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거기 비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복지 분야의 예산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물론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미나라든지 정책적인 이런 곳에 가서 노력을 해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지금 현재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병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담당 과장을 4년 동안 하면서 한 해, 하루가 다르게 업무도 늘고 있고 업무도 다양해지고 있고, 예산이 늘어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는 문제인데 제가 작년에 복지전달체계 개편 전에 전국 사회복지담당 과장 회의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올해로 시에 한 번, 보건복지가족부에 한 번 갔는데 저도 직접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 저 말고 모든 지자체 담당 과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총정원제로 묶어 놓은 고충을 하나같이 호소를 합디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내에서 상계 조정을 하거나 해치 분할을 해서 늘리거나 그것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것입니다. 별도 자체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연속적으로 하시다보니까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경륜도 많이 쌓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현실로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지만, 현재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담당 사무장이 따로 계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큰 동에는 2명이 가 있고 작은 동은 1명이 가있다 말이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또 출산휴가라든지 병가 등등 해 가지고 한 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그 부분을 행정요원들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고 업무를 도와주려고 해도 이 부분은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옆에서, 물론 깊이 있는 것은 못 도와주시지만 공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이 행정민원 담당이 있고 주민지원 담당해서 2계 담당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주민지원담당 안에 사회복지 공무원도 있고 행정직도 포함되어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담당도 업무분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사회복지 공무원은 당연히 사회복지업무를 봐야 되고 행정직 공무원이 그 밑에 배속되어 있으면 그 역시 사회복지직 전문성을 요하는 조사, 책정, 변경, 중지 이런 업무는 보지 못하지만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직 공무원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효율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1월 17일자 국제신문에 난 것을 보면 우리 구의 복지직공무원들이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 신문에 나와 있는 것 접한 적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은 대남병원하고 주례자연병원이죠. 거기 간호사가 식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신문에는 우리 사상구 복지직이 문제가 발생된 양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보도 하나로 인해서 우리 사상구 사회복지 업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알고 보면 일개 개인병원에서 간호사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간식비나 기타 횡령한 사건인데 그것도 6월 17일 감사원 감사결과 전부 해명이 다 된 사건입니다. 늦게 11월 달에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아주 기분 안 좋은,

병규

권병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제신문 11월 17일자에 대문짝만하게 크게 났어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사전에 해명도 드렸습니다. 권병규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설명 드린 대로 그 경과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것 말고 우리 구에는 발생된 것은 없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유사한 사건도 없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다행입니다. 언론보도에 올해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알고 보면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경기도 32억 횡령사건 그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복지직이 아니에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 공무원, 기능직도 있고,

병규

권병규위원

횡령사건 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면 전체 사회복지직의 사람들이 매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이니까 회의에 가시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곤욕을 치르는데 사회복지 전문직 공무원 확대와 관리감독 체계강화 이런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루어집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이 부족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페이지 보시고 4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에 보면 각 복지관마다 ‘예산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의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부적정’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관 예산회계 규칙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회계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면 예산과목에 나와 있는 사용목적대로 맞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과목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직접 점검은 안 나갔습니다. 점검결과 보고는 받았죠.

성권

강성권위원

보고서는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의 부적정에 대한 범위를 인지를 하고 계셨느냐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부적정하게 사용이 되었고 어떻게 되었는지 인지하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결과 보고서를,

성권

강성권위원

부적정하게 사용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시정조치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조치하고 나서 사안이 중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자체 징계토록 권유를 하고 사안이 경미하다 싶으면 경고 또는 주의토록,

성권

강성권위원

경고와 조치하는 방법이 법적인 절차말고 예산집행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 이상을 복지관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부적정은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그런 사안은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예산을 횡령하거나,

성권

강성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 집행에 대한 부적정에 대한 부분에서 구의 대한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해마다 조금 부적정하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타 시에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던데 저희 구는 사용을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용을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고를 받죠? 그 카드로 인해서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이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것을 수용비로 썼다든지 비목 간에 사용 잘못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항목이 틀린다는 것이지 투명성이 틀린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복지시설이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수용비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사업비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도,

성권

강성권위원

어느 정도의 규정이 되어 있죠? 보조금 전용카드 어디까지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수용비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전부 사용을 하면 어떤 카드죠? 우리 구에서 지정해 주는 카드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정을 안 해 주고

성권

강성권위원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카드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어떤 카드를 보조금 전용카드라고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데,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 총무과와 연계된 이야기입니다만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적립금이 결국 그 카드론에서 발생이 되어서, 적립금으로 요즘에는 포인트 적립이 많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예산이 굉장히 많다 말이죠. 그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해 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공금횡령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이 카드를 사용해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적립되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다른 뭔가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 않은가 제 말씀은 그거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고,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어느 카드를 사용하시는 지도 모르잖아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서로 간의 윈윈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 쓴다고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투명성을 잘 알 수 있게끔 카드로 쓰는 범위도 넓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카드로 쓰면서 적립금이 생겨서 다시 돈이 모아져서 우리 사상구의 “사회복지시설은 이런 카드를 사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유를 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안 쓸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에 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지만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보조금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옥남

김옥남위원

사상구 복지관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학장복지관, 모라복지관, 사상구 복지관 3군데.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상구복지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2,500만원, 시비 50%, 구비 50%, 학장복지관에 내부도장 배수관 안전 휀스 교체 해 가지고 4,500만원, 시비 50%, 구비 50%, 모라복지관 재가 노후차량 2,000만원,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매년 5억에서 6억원의 시비를 계속 복지관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투입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자기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시비, 구비를 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복지관마다 지은 지가 ’91년도부터 ’93년도 사이인데 근 17년에서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에 따른 대응투자가 구비가 있고 대부분 시․구비는 그에 따른 사업비나 운영비에 소요되고, 이것도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전액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60% 정도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상구 복지관에 화장실 개․보수하면서 2,500만원 중에서 그 복지관에서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시․구비로 한 것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이 2,500만원인데 시비가 50%, 구비가 50%라 말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있는 것은 시비가 70%, 구비가 30%, 그 다음에 사상구복지관은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시비, 구비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은,

옥남

김옥남위원

찾기가 어려우시면 그 자료는, 찾았습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았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몇 %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사상구 종합복지관 화장실 개․보수는 자부담이 500만원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3,000만원 공사인데 2,500만원 시비, 구비로 50%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학장복지관 오․배수관 교체 및 안전 휀스 교체는 자부담이 4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4,600만원 들였죠.

옥남

김옥남위원

모라복지관 재가 노후차량 교체는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188만 6,000원 들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상구 복지관이라든지 모라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압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목으로 자부담 500만원을 낼 테니까 시․구비로 화장실 고쳐다오, 또 차량 구입한다고 180여만 원 내 놓고 ‘차 한대 사 주시오.’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은 복지관 자체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부담이고 구 부담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국민의 세금입니다.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5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 하고 52페이지 우리 관내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직업알선(취업) 등 처리내역인데 올 초에 노동부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있지요? 선정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사업의 정확한 명칭이 저소득층 취업 페케이지 사업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자료에 보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대상자 중 이수를 한 사람이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이분들을 과장님이나 동사무소에서 직업 알선을 한 것입니까? 이 분들이 제과라든지, 피부미용이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서 직업훈련을 하면, 노동청이라고 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

병규

권병규위원

그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선을 한 것이 아니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에서 알선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옛날에 명칭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지역실업자 취업훈련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 부분이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이다,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차상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수급자,

병규

권병규위원

조건부 수급자,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 수급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실직자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다 포함이 되죠.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작년 한 해 동안 삼락동의 공향숙씨부터 주례1동 이상희씨까지 해 가지고 41명이 우리 구에서 했다라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홍보를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원 시 전체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 전체 인원이 정확하게 우리 구에 할당된 인원이 43명인데 우리 구에서는 41명이 훈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의다 우리는 참여를 한 것이죠.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 말씀이 우리 구에서 알선한 것이 아니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생 선발만 해 가지고 시에 올리면 시에서 훈련인원이 할당되어 내려오면 선발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이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훈련생 선발범위가 있고 각 구별로 훈련선발 인원이 할당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 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련과정과 기간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훈련과정에 보면 한식요리라든지 특수용접이라든지 기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간호조무사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용접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정에 비해서 긴 편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사상구 내 직업훈련원이 몇 개나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한 곳이 한 개입니다. 한상직업훈련기관입니다. 요리하고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덕포에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엄궁에 있는 특수 용접하는 저것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장이 안 되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정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말이죠. 우리 구에 할당된 인원이 43명에서 41명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은 많이 늘려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도 지정된 훈련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엄궁에 특수용접 그것은 상당히 역사도 오래되었고 특수학교로써 인정을 받는 곳인데 왜 여태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정조건이 점수제로 하는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훈련기관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것이 평가 지표별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경력이 있는지, 노동부나 시에 직업훈련 기관으로써 경력이 있는지 그것이 제일 점수가 많고, 그 다음에 훈련기관으로서의 각종 규모, 장비라든지 훈련기관의 규모 그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고 기준이 있는데 제가 엄궁에 있는 특수용접기관이 어느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상당히 오래되었고 전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요리학원의 김옥넘씨 이분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시설에서 미달이 되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시에 알아봤습니다. 시 전체 훈련기관 선정 신청 들어온 것이 35개소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선발한 곳을 19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하나, 그런데 서울요리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으로써 경력이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장비가 기준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요리학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신청하면 기준에 맞추지 않겠느냐,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경력은 없지만 선정 기준은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재신청을 하도록 제가,

병규

권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상구는 지역실업자가 많은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확보하는데 노력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 사상구에도 훌륭한 전문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다니는 것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사회적으로 많이 떠들고 있는데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라든지 노약자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검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켰고,

성권

강성권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집합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나갔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오기를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점검을 나가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대처요령이라든지 신종플루 증상이 무엇인가 교육도 시켰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신종플루 관련해서 우리 사상구에 관련한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10군데가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발병을 했던 사람은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신경을 많이 썼죠.

성권

강성권위원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시 공문상,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공문이 내려오고 거기 따라서 손 세정액이라든지 마스크 준비를 철저히 시켰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과 교육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타 등등의 준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시설 다 가보지 않아도 모라, 백양은 가 봤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 생각은 일선에서 과장님 제일 수고를 하십니다만, 다행히 우리 사상구에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아무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관을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신경을 쓰는구나’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이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방문을 해 주시고,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는 의논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기관 시설하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

성권

강성권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지요.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제일 취약계층이 노인쉼터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예방접종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에서 타 과 보다는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해 주어야 될 대상자가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 협조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이용대상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성권

강성권위원

계속 언론에서 떠드는 부분이 일반 사람들 등등에 있어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예방접종 순위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의논해서 타 대상자 보다 먼저 하게끔 이야기 되어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지침이나 원칙이 있겠지만 보건소와 협의해 보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 보면 공통 16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사항에 ‘해당 사항 없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는 36억, 7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를 많이 창출을 하셨는데 왜 희망근로는 해당이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타 부서에서 아이템을 내고 하던데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성권

강성권위원

교통과라든지 청소행정과 전부다 아이템을 내어서 희망근로 사업을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다 하고 있는데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총무과에서 아이템이 있으면,

성권

강성권위원

제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안 한 거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제출을 안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희망근로사업과 약간의 성질이 유사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도우미로 행정인턴 사업은,

성권

강성권위원

각 동사무소에 보니까 사회복지해 가지고 도우미사업을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런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권병규위원님이 질의했던 일자리 창출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라고 이야기 하면 돈도 준다고 하는데 일자리를 더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도우미로 행정 인턴을 고용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 도우미를 행정 인턴사업으로 아이템을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11월까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관련한 사항이 감사 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타 등등의 일들을 만들어 내는 충분한 아이템만 있으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감사 자료에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공근로나 자활근로는 국고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희망근로로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이런 부분에 아이템을 내어서 총무과에 사업 아이템을 제출을 해서 사업을 받아와서 진행을 해야 일자리 창출도 되고 등등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한 개도 안 해놓고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생산성 사업이고,

성권

강성권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어떻게 생산성 사업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생산성 사업에 전부 투자를 하고,

성권

강성권위원

결국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희망근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자활근로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행정인턴도 있고, 저희들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는 것은 자활근로, 행정인턴, 공공근로입니다. 여기에 물론 저희들이 우리 복지와 관련된 아이템을 줄 수 있습니다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생산성사업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는 행정인턴모집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를 신청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아이템을 많이 내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실시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반갑습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동행정사무감사 시에 통장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보니까 한군데도 신종플루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논의한 것이 없고 예방접종 해 가지고 2군데 동만 해 놓았습디다. 제가 동장님한테 물어 봤어요. 신종플루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자생단체라든지 통장님한테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나같이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아파트 부녀회까지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었고요. 거기에서 자료에 쓸 수 있는 것은 ‘희망근로 무슨 무슨 통장님 반장됨을 축하합니다.’ 그런 것만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빠져야 되고 한 달에 두 번씩 신종플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제가 왜 동사무소를 뜬금없이 꺼내느냐고 과장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원인과 최고 일선에서 담당하는 곳이 동주민센터입니다. 동장님들 전부 하셨다고 보는데 심지어 동사무소 가도 신종플루에 대한 팜플렛 하나 안 붙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리고 아파트 부녀회 전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받은 적도 없고, 각 라인에 전부 붙어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충분하게 지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복지관의 담당하시는 분과, 복지관에는 연세가 드신 분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결과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신종플루에 대해서 할머니들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결과물을 받은 것은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신종플루에 대해서 상당히 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신종플루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마자 저희들이 맨 처음 한 것은 복지관 행사를 할 때 그때 참여자 400명에게 세정제하고 마스크를 주었고, 두 번째는,

옥남

김옥남위원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복지관 담당자들은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 결과물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각 시설에 시설마다 자체 점검계획서와, 그다음에 얼마 전에 교육실적 그것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온 것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결과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는 심각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는 아이들 체온계 가지고 귀 체온 다 잽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복지관에서도 복지관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한 사람 한 사람 체온계 가지고 귀 다 재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놀이를 한다든지 하고 나면 계속 시간 시간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이분이 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온계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물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과물을 아직까지 취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노숙자 쉼터하고 그 다음에 모라복지관 2군데는 들어왔고,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취합해 가지고 받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 계획하고 실적하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취합을 하고 난 뒤에,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공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직접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성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매일매일은 안 받더라도,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곳은 매일 아침 10시만 되면 결과물을 문서로 교육청에 보냅니다. 안 보내면 그 담당자가 유치원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왜 안 보내느냐’ 합니다. 그리고 또 마칠 때 되면 또 결과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은 안 되더라도 1주일에 한 번은 그 결과물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 결과물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시기를 바라면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3페이지를 보시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내역,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사상구 관내 유료직업 소개소가 33개가 있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일부 노동도우미에 대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유흥업소 종사자의 탈․불법 알선실태에 대해서 감사나 민원사례는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업소개소 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유흥업소에 직업소개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불법소개를 알선한 것은 없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공식적으로는 장담을 못하겠고, 공식적으로는 불법 소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상구 관내에 불법이 성행을 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A라는 모 여자아이를 취업 의뢰를 했으면 소개소에서 몇 백만 원을 땡긴답니다. 받고 그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우리 구청에는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다면 별로 신경 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력소개 시 소개비 등에 대한 징수 및 열악한 근로자 등의 불만사항 등 실태를 점검한 적은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했을 때 불만사항이라든지 그런 인력인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전화민원이라든지 문서로 진정이 왔거나 안 그러면 부당행위를 근절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말로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 사상구 뿐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인력난으로 힘들 때입니다. 그렇다면 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소개소에 제대로, 예를 들어서 소개소 하시는 분들은 인력 이 사람들 소개를 시켜 줄 때 프로테이지 몇 % 떼는 것이 있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10%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10%인데 심지어는 30%, 40% 많게는 50%까지 받는답니다. 여기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자기를 안 써주기 때문에 제기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왜 끙끙 앓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하느냐’ 물으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을 때 자기는 이 바닥에서 발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이 철두철미하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 만나보시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불․탈법 그런 것이 없는지 해 주시고, 이 소개소에서 불법 대부업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업 관계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소개소에서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답니다.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소개소에서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답니다. 감사 나가시면 충분하게 챙겨가지고 인지하셔서 주는 서류만 받아 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을 하지 마시고 주위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고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보셔 가지고 참고로 하셔서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민이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구직자 중에서 취업이 된 사람들을 여론수렴해 보겠습니다.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나름대로 소개업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감사자료 70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수혜자 내역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2009년 8월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이 사상구장학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니까 수혜자 50명에게 장학기금이 전달이 되었는데 이 수혜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추천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추천을 하면 취합을 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전달을 한 것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현재 11월 말까지 접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2008년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수혜자 50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 40명, 그 외 일반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말까지 접수기간으로 알고 있고 추천자는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총무과에,

옥남

김옥남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니다. 동사무소 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었고, 2008년도는 수혜자가 50명인데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적으로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우리 장학기금이 사상구장학회로 이관 되었습니다. 이관 되었지만 지역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해 놓으면 키워진 인재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상구장학회로 이관되었다고 손을 놓고 보지 마시고 더 많은 수혜자를 추천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옥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감사자료 70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20008년도 수혜자들 명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2009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1억원을 사상구 장학회에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 당시에 사상구장학회 정관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을 이관 받을 당시에 우수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세칙 개정을 지난번에 요구를 하고 그 조건부 하에서 조례 폐지와 동시에 이 11억원이라는 금액을 이관을 시켰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했을 때 사상구 장학회에서 공문이 발송된 것을 보니까 선발 대상자 조건을 우수학생, 성적 우수자로 한정지어 가지고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주민들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장학금을 지원을 해 왔었는데 왜 올해 들어서는 장학생 선발기준이 우수학생으로 한정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지난번 개정된 세칙을 보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칙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것이 조건부 이관이었으니까요,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장학생 선발 공문이 나간 기준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태완

김태완위원장

소관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11억원이라는 돈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을 운용해야 될 부분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 하에서 저희들 조건부 하에 11억원이라는 돈이 저소득주민 자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부분을 사상구 장학회에다 이관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건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저소득주민 자녀에게도 종전과 다름없이 우선 선정해야 된다는 세칙사항을 첨부를 시켰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물론 이 소관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문이 그렇게 날아왔다 말입니다. 저희들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이관시켰던 이 부분하고 사실 취지에 안 맞거든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주민 자녀 수혜자가 50명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40명입니다. 40명은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옛날에는 재량 규정으로「할 수 있다」로 해 놓았는데 세칙으로「우선 선정한다」로 의무 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40명은 저소득주민자녀 중에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 선발 책임은 동장한테 있는 것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세칙개정을 요구했던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전체적인 중지를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이관을 시켜주는 조건 하에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런데 서류상으로 공문이 온 것을 놓고 볼 때는 추천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사무소 주관으로 추천을 하는데 그 공문 내용으로 봐서는 저소득주민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관은 주무부서인 총무과로 넘어갔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하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관을 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과에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래가지고 앞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11억원이라는 돈을 이관을 시켜준 취지를 살려서 공문발송 내용에,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할 당시에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도 장학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예전과 다름이 없다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무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각 동에다 다시 공문을 발송을 하든지 그렇게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이 40명은 저소득주민 자녀를 선정해야 됩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그 숫자를 사상구장학회에서 정확하게 50명을 선정하는 것 같으면 40명, 10명 구분지어 놓았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인재육성 장학금은 21명, 총 61명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는 40명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저소득주민자녀를 선정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감사 끝나면 총무과에 확인하셔 가지고 사상구 장학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세칙이라든지 정관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같이 넘겨주시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반갑습니다. 강성권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와 6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사상구 복합영농사업단 사업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부터 기획하시고 준비하셨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맞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사업 종료시점이 언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3년 더 남았습니다,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별로 특성 있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총예산이 지금 현재 3억 6,700만원이 들었습니다. 4년간 이 사업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익금을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수익금 누계는 2,000만원이 안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총 참여자는 27명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 한 개 사업장으로 축소를 하고 근로자들도 일부 교체를 하고 재배작물도 더 늘려서 경륜이 많은 사람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현재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익 작물이라든지 알고 계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 작물이 감자하고 그 다음에 배추하고 그리고 부추입니다. 수익이라고 해봐야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해 400만원 남짓 작년에는 402만 7,000원, 올해 현재 47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수익을 지향하는 시장진입형을 모형으로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배작물이 상품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유통판매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진입형에서 사회적 일자리형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지향하기보다는 근로자들 참여와 그 다음에 재배작물에 대한 수익도 올리면서 지역아동센터와 사회시설과 연계해서 재배작물도 지원하고 어린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해마다 이 부분에 질의를 했었고 작년에도 감사를 했을 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형 일자리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한 개 사업장으로 줄였는데 고용확대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확대가 안 되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사회형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용어가 사회적 일자리지만 사회적 일자리는 사실상 시장진입형은 고용 지향 또는 취업을 지향을 하는데 사회적 일자리는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에 치중을 두면서 수익도 같이 지향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회의록 자료를 보시면 과장님이 지금 하셨던 말씀과 달라진 것이 없고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년에는 민간위탁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민간위탁을 공모를 했고 공모하기 전에 지역자활센터와 운영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활사업 공모 시에도 참여의사가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올해도 했고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물론 구비는 적게 들어갑니다만 매칭으로 얼마라도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한 해 4,0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금액은 조금씩 줄고 있네요?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애초에 영농사업단 기획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2006년부터 2009년이면 4년, 6년, 7년 동안을 복합영농사업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점점점 돈도 적게 들어가면서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을, 제가 왜 31페이지를 보라고 하셨느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거나 민간위탁도 안 되고 아무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고용도 창출도 안 되고 밑지는 장사로써 돈도 안 된다면 이것은 실패한 공약이다 내지는 실패한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고용이나 수익성으로 볼 것 같으면,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애초에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 아이템을 내신 것이라고 자인을 하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면 1단계는 이렇게 하고, 2단계는 이렇게 하고, 3단계는 이렇게 하고 쭉쭉쭉 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맞았다고 하면 애초에 기획단계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이 4년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시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부분도 과장님이 정리를 해 놓아야지 다음에 후임 과장님 오시면 이 것 때문에 얼마나 차기에 오는 의원님들한테 닦달을 당하겠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운영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세부계획을 세워서 청장님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5년 계약 중에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중도해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폐지 쪽으로 가기에는 토지 소유주가 계약 중도해지에 응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에는 토지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사업 중단 시에도 토지사용료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계약 만료까지는 구 직영으로 규모는 작게 하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복지부동의 자세를 가진 공무원은 추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단계, 평가단계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기획은 많은 세금도 소진이 될뿐더러 이렇게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표본이 이 사상구 복합영농사업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도 좋은 성과가 있는 사업기획을 맺으셔서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 복합영농사업단도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앞으로 3년 뒤에, 내년에 들어오는 구의원이나 담당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을 다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된 것 알고 계시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검토 하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하나 추가된 것이 있다,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급수용 공동저수지 시설 기본요금을 지원을 달라는 것이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검토한 생각을 말씀 해 보십시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모라3동 주민들이 의회로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청원 들어온 내용이,

병규

권병규위원

모라3동 주공 1, 3단지 영구임대아파트하고 학장동 도개공 영구임대 아파트 맞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더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복도, 계단, 공동전기 사용료 5,200만원, 아파트 내 승강기 공동전기 사용료 4,600만원, 급수용 공동전기 사용료 3,900만원 이렇게 해서 연간 약 1억 3,700만원을 추가 지원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추가지원을 요청한 공동사용 전기료하고 복도, 계단, 승강기 전기료는 아파트 단지 본 건물 내 시설물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저소득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것은 지원의 타당성이 없다 해 가지고 지원이 어렵고, 급수용 공동전기료는 기 지원하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과 같이 아파트 본 건물 내와는 별도로 설치된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민 뿐 아니라 일반주택 거주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3,700만원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급수용 공동전기 사용료 연간 3,900만원 정도는 구비로 지원해 가지고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왕 하면서 물론 단지 내 공동전기 사용 요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조치가 3,900만원이다, 그죠?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900만원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언제 상임위에 올라옵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입법예고 중이니까?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올해 되면 내년에 바로 예산 확보를,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급히 서두르면 회기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내년부터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급수용 공동전기료가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시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표성원 복지서비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표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서비스과 담당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복지서비스과에서는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적 대안을 찾아서 선진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과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의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표성원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약 4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서 우리 사상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 방법 2009년 7월부터 사랑카드 보육전자 바우처로 부모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87페이지 맨 아래쪽 보육지원금 내역에 보육전자바우처 추진 국비예산 3,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80페이지 맨 아래 예산집행 내역에 복지전자바우처 추진 지원비 잔액 1,9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박언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 추진비는 3,000만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전자바우처 시범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비를,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지출을 1,000만원 조금 더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은 아이사랑카드 전자바우처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다 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한 기간은 5월부터 8월이지만 추진하고 난 이후에 전자바우처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지 전자바우처와 관련되는 업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잔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3,000만원을 금년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다면 현재 약 1,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금년 잔여기간이 1개월 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145개 시설에 대해서 USB 전자칩 카드를 매입을 해서 전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구매요구를 재무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의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 보면 취업알선창구 운영 해서 있는데 센터장 1명, 어르신 159명 해 놓았는데 취업에 가서는 0으로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까, 뭡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업무보고서 말입니까?

언호

박언호위원

예, 업무보고서 104페이지.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 159명이 취업했다는 건데 앞에 0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0은 필요없는 숫자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필요없는 숫자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직원 모두를 비롯해서 사상구 전체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표창을 받은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부산광역시 관할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진구 외 7개가 1만원씩 조례로 제정해서 주고 있고 서구 외 7군데가 5,000원씩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제구는 조례 제정안이 의회 상정이 되었구요, 그렇다면 우리 사상구에도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표로 제가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5,000원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과가 2007년도 7월 1일부터 분과가 되어서 신설되었는데 저희 과 분과가 되기 전부터 이 내용이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검토를 하면서 우리 사상구의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때부터 계속 밀려온 사항입니다. 밀려와서 작년도에도 이 얘기가 나왔다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마침 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례 제정 요청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5,000원 이하로 하니까 2,500만원 정도, 연간 소요액이 월 2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금액을 올려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더 많아져버립니다. 저희 구에 내년도 예산사정을 보면 다누림센터 건립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5,000원 이하로 해 놓았다가 다음에 제정 형편이 어느 정도 풀리면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들 조례안을 작성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이미 했었는데 김옥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그 이후에 대한 추진은 지금 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 내용, 우리 구에서 안을 만든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더욱 더 좋은 조례안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 감사자료 95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간 6억원 이상의 운영 지원을, 위탁관리를 우리 사상구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비입니다마는 그렇다면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의 집단농성으로 인해서 지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 이후에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4년도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 이후부터,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되었는데 3년 동안 수탁을 받은 데가 장애인협회 쪽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운영 과정상에 내부적으로 서로 알력이 많이 있고 서로 고발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이 지나고 2006년도 말에 재수탁 심의를 할 때 신라대학이 응찰을 해서 신라대학이 맡았습니다. 맡아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수탁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신라대학에서 운영한 결과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잘 해온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 감사라든지 확인을 하는 동안 확인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신라대학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 평가에서 부산시에서 최우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다고 해서 표창도 받고 했는데 지금 수탁기간이 3년 지나다 보니까 관련 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재수탁해야 될 단계에까지 왔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수탁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소요가 있고 집회도 하고 해서 심의를 하지 못하고 2차 심의를 내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자료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종교법인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비리사례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가 정부보조금의 유용이고요, 또 부당한 입소금의 강요 및 후원금의 유용, 또 법인을 담보로 한 부동산 투기, 또 수익사업의 불법 전개 및 수익금 부당 취득, 자활 작업장 편법 운영 및 수익금 전용 및 노임의 착취, 관할 관청과의 결탁 해서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004년 이후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탁을 맡아서 할 때는 문제점이 많았고 2006년 이후에 신라대학교에서 했을 때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고 도리어 더 잘 했다고 상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수탁을 주민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주어야 될지는 벌써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과장님이 잘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참고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모라3동 장애인복지관에 다니는 장애인들 제가 몇 분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닐 때와 옛날에 장애인복지관을 다닐 때와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실지로 거기 왕래하시는 장애인들이 하나같이 “정말로 궁전처럼 편안하고 내 아픈 곳을 가려주는 곳이다. 이 상태에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급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은 지원되지 않고 쌀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우리가 운영비로 연간 한 6억 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보강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씩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의 무료급식 관련 해서는 별도로 예산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자체가 국비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비를 지원해 주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아까 장애인복지관 수탁 관련해서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수탁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국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정하게 신라대학교와 자기들 사업 계획서라든지 앞으로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의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잘 운영하는 쪽으로 수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맡든지 간에 장애인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여가생활 기반조성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40개소, 여가 프로그램 실버강사 파견 등 확대 운영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40여 개소에 여가프로그램 실버강사 파견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과 뭔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그 수행하는 사람은, 실버강사는 어디에서 오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2007년도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로당 자체가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그냥 와서 잠깐 소일하고 가는 여가공간으로 주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노인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경로당에 가면 할 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뭔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어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실버강사 파견을 실시해 왔습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 관리사가 한 분 노인지회에 있습니다. 그 분이 전 경로당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노인들의 욕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버강사 파견사업을 제일 처음에는 20개소에 했는데 앞으로는 40개소까지 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주로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강사 모집을 해서 경로당별로 파견을 해서 체조라든지 국선도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창이라든지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가서 노인들한테 강사를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데는 지금 생활체조라든지 스트레칭, 율동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강사 파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전체가 117개소이기 때문에 40개소 같으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60-70%선까지는 파견해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간이 상당히 폐쇄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좀더 지역사회 공간에 개방되고 사람들과 접하고 또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 등을 유도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어르신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가 나름대로 다른 구를 보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물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짧습니다. 1-2시간 정도 하고 가면 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저희들이 많이 설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78명 정도 사람을 모아서 안에 작업을 시키고 인건비로 30만원씩 주고 하는데 경로당 회장님들도 우리 경로당에도 이런 것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경로당, 주례의 백양경로당이라든지 감전동 화목경로당, 모라 우신경로당, 모라 협성경로당 이런 데는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라 협성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식품용기를 접는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모라 우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 들어오는 택배 같은 것은 노인들이 전달해 줍니다. 요즘 아파트에 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오면 문도 잘 안 열어주는데 노인들이 가면 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가서 배달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가능한한 노인들의 일거리를 찾아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 일거리를 하는 곳이 우리 사상구 경로당의 몇 %나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숫자는 아직까지 미미합니다. 지금 117개소인데 금년도에는 4개소 하고 내년도에 2개소 늘려서 6개소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늘려보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확보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일이 되는데 하다가 들어가시고 하니까 될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로당도 있어서 실제로 보급하기는 상당히 조금 힘이 듭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사상구에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열악한 경로당도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시고요, 제가 사례를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의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을 단순히 모여서 시간만 소요하는 그런 집합공간이 아니고 노인 클럽, 문화활동 거점사업이다 해서 개방적으로 좀더 바람직하고 사회와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복지서비스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로당의 단순집합공간이 아닌 쉼터와 문화활동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의 회춘사업이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우리 사상구가 정말 100%는 안 되더라도 50%는 활기 띠고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계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성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관 수탁 관련해서 표성원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공정하게 수탁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탁을 신청한 대표자의 법적제한 기준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탁 신청의 대표자의 법적제한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별도로 제한된 것이 없고,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일단 신청자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법적제한 은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하자가 있는 시설장들은,

성권

강성권위원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자라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결격사유를 나열해 놓은 것은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신문에 다 난 내용인데요, 그런 어떤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법인에서, 내지는 법인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적 제한에 걸려 있으면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필히 한 번 확인을,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형인가 형 집행 중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권

강성권위원

여기 자리에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런 법적제한기준, 사회복지법에 대한 시설장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 수탁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권병규위원

표성원 과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행정분야의 최우수상 수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하면 시상금 안 나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시상금은 없고 기관표창이기 때문에 구기에다 수실로 해서 멋지게 달아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축하드립니다. 주요업무 106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7페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대책입니다. 과장님 출산장려대책 추진실적에 보면 다양한 시책을 많이 했습니다. 출산 전 진료비 지원도 하셨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제외도 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하시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직접 부서장으로서 이런 정책들을 다 해 보았는데 산모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으며 정책 특성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구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들입니다. 출산율 자체가 우리나라 출산율이 1.7%, 우리 구는 그보다 더 낮습니다. 구 단위에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특별한 지원이 없으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시면서 출산장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발했다든지 개발하셔서 내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별도로 특별하게, 여기 나열한 사항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구마다 거의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조금 특색있는 것은 우리 사상둥이 기쁨 한아름 사업이라든지 특별하게 최근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참여시켜서 출생하는 아동들의 사진을 넣은 크리스탈 기념품을 주도록 계획을 해서······

병규

권병규위원

아무튼 우리 복지서비스과의 표성원 과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최근 3년간 인구추이에 보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 그죠? 여기 인구추이에 보면,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 큰 증가는 없고,

병규

권병규위원

어쨌든 다른 데보다 줄어들지는 않고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56명이고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몇 명이 더 줄어들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2008년도에 총 출산아가 2,200여 명 됩니다. 금년도도 그 정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정도지 실질적으로 하려면 육아에서부터 교육, 대학입학까지 무료로 해 주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애를 낳을 것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 시민사회단체가 지금 출산장려운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시민단체하고 식당, 그러니까 괘법동에 있는 르네상스뷔페에서, 출산장려운동 차원에서 우리 사상구 약사회 소속 약국 85곳에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일반 약을 구입할 때는 10%를 할인해 주는 어떤 출산율 높이는 데 기여하고 금방 말씀드린 괘법동에 있는 르네상스뷔페에서는 임산부 고객에 대해서는 요금을 30% 할인해 주고 또 돌잔치를 하는 고객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출산장려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런 장려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접한 경우가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약사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조그마한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동향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보면 나름대로 출산아동에게 선물을 정정하는 그런 사업들, 동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자녀가정 카드를 가진 분들은 시에서부터 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할 때는 많은 할인을 해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무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업무보고 106페이지 보면 가족사랑카드 발급하고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약사회 소속 85곳에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10% 디스카운트를 해 주거든요, 약사회에서. 그것하고 이 카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가족사랑카드는 다자녀가정일 경우에 발급해 줍니다. 발급의 목적 자체가 물론 근본적인 목적은 애를 많이 낳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각 업소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이용시설이라든지 지하철 이용이라든지 공공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는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때도 50%인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아무튼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우리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 동 감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던졌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제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님들 보면 초임 사무관 때 동에 내려가시고 그래서 초임사무관은 동을 통해서 지역정서나 작은 정책 운영을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좋은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년을 앞둔 사무관은 전 부서의 경험과 경륜을 지식으로 마지막 목민관으로서 소신껏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아침에 순찰로부터 모든 부분이 힘들겠지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동 자치 프로그램으로 선정을 해서 동장님이 강사가 되고 또한 출산장려운동 홍보대사라든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임산부 종합우대 행정서비스를 한 번 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정도 되는 젊은 계층의 임산부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의 말 한 마디, 행정서비스에 말 한 마디에 상당히 어떤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노인 일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집을 방문하면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한 번씩 가셔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가셔서 출산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주위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어떻게 해 볼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어떤 동장님은 적극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 안 하시고 그냥 가셨거든요.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서장이시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에 파급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동 단위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경제적인 것 말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니까 덕포1동 같은 경우에는 애가 태어나면 아기 목욕 수건을 주고 가제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기저귀 같은 것을 전달하고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에게 수강작품, 출생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을 받은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선물을, 인형이라든지 모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병규

권병규위원

직접적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동장님이시면 직접 다니면서 동장님이 물론 하시는 일이 많겠지만 동에 있다가 올라오셨잖아요. 동장이시라면 동장이 직접 나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찾아가서 안정을 취해주는 그런 어떤 행정서비스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동 단위에서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병규

권병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9페이지 보면 출산축하금 해서 1인당 20만원씩 개별 계좌에 입금하는데 그 밑에 중간에 내려와서도 실적 해서 20가구 600만원을 20만원씩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과연 일회성으로 20만원씩 준다고 해서 출산을 안 할 사람이 하고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저출산 관계로 해서 국가 장래가 앞으로 큰일이니까 우선 축하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을 때, 세 쌍둥이는 우리 사상구에는 없을 것인데 그때는 50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한다고도 안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TV 좌담시간에 보니까 20-30년 후에는 한국 인구가 급속도로 젊은 층이 줄어들어서 30-40년 후에는 한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국력이 없어서. 그러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유럽이 한때 저출산 문제로 아주 곤혹을 치르다가 엊그제 보니까 프랑스가 서유럽에서는 제일 많은 출산율이 올라갔는데 우리도 무슨 대대적인 국가의 차원에서 2자녀 이상은 교육을 무료로 시킨다든지 3자녀 이상은 의료까지 책임을 져서 한다든지 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실정을 기회가 있을 때 건의하세요. 우리 구에서 돈 20만원, 30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 안 할 사람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일회성을 띤 출산축하금 가지고는 사실상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출산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둘째 자녀가 태어나면 보육료 일체를 전부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에서 안을 내놓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보육료뿐 아니고 무상교육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늘려서 대학까지도 앞으로 계속 하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안 해도 이미 내용들을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이런 심각성을 보건복지가족부라든지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밑바닥 실정을 모르니까 우리 하부관청에서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장남이 자녀를 네 명 뒀는데 부부가 벌어도 한 자녀 교육비밖에 못 대. 나머지 세 명은 할아버지한테 떠넘겨 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볼 때 죽도록 벌어도 학원비하고 학비를, 하나 드는 것도 두 내외가 벌어도 못 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니까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 한 출산율이 안 늘어나겠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언호

박언호위원

업무보고 자료 105페이지 보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해서 51명에 600만원 청각장애인 수술을 해 줬는데 수술 후에 얼마나 청각기능이 발달되었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청각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관계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수술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구는 작년도하고 이래서 몇 사람이 하고 이것은 수술한 사람들, 수술한 아동들에 대해서 청력 이것이 매핑할 수 있도록······

언호

박언호위원

수술비 지원이 아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난 이후에, 수술하고 난 이후에 청력이 더 좋아지도록 검사하고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수술하고 난 후에 청력이 좋아지는 걸 느껴봤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한 번 치료하는 데 20만원 들면 20만원 지원해 주고 30만원 들면 3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4명에 대해서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상적인 청력을 가질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감사자료 93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실적 해서 우리 사상구 내의 노인요양원을 신축도 많이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제일 위에 보면 노인건강센터 해서 23억이 지원됐고 또 최근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해서 참조은 해서 21억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건축비를 줘서 신축을 해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노인건강센터라든지 여기 나열되어 있는 노인요양원은 전부 법인입니다. 학장노인요양센터 말고는 거의 법인인데 법인인 경우에 한해서만 국․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노인건강센터는 생계비라든지 운영비, 입소자 보호비, 등급외자부담금 이런 식으로 쭉 지원이 되었는데 지금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2008년도거든요. 2008년도 7월 이전까지는 지원해 주었는데 2008년 7월 1일 이후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이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을 전부 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전부다 찾아가서 개인별로 이 사람은 1등급, 2등급, 3등급 전부 검사를 합니다. 1등급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보험료를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이것은 작년도 6월말까지만 지원해 줬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등급외자, 등급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입소를 해 있는데,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수급자 중에서 입소를 해 있는데 몸이 회복되어서 등급외자로 판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지는 못하고, 원래는 1등급에서 2등급만 입소가 가능한데 3등급 받으면 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수급자 노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서 계속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등급외자부담금을 우리 기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비하고 등급외자부담금하고 이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김으로 해서 전부다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꼭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관내 요양원에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분은 우리 구 관내에 적을 둬야 됩니까, 타구도 올 수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타구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급자인 경우는 우리 관내 있는 분들만 했는데 지금은 장기요양보험료로 그 사람들의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판정을 1등급부터 2등급 받으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시설이라도 내가 그쪽에 입소하겠다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 예산이 지출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때 타구 사람도 받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조금 전에 권병규위원님, 박언호위원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은 지난 2003년 이후 인구증가율이 6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한 기록이라고 하고요, 2007년부터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답니다. 부산을 사람이 떠나가는 도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부산인구는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구요, 또 젊은 인구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부산의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의 비중을 볼 때 2004년 대비 2.3%가 감소되었고 생산가능인구도 매년 줄어들어서 2004년 대비 2008년에는 7만 9,000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와도 이어지고 있고요, 부산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의 최하위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상구가 아동 성폭력이 2007년 대비 2008년에 16개 구․군 중에서 6위로 21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정부에만 미룰 게 아니고 사상구에서 할 게 있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해야 되고 또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주위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뭘 운영하고 있는지 찾아보니까 올해 6월에 영도구에서는 시소와 그네, 영도육아통합지원센터가 개원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올해 6월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저소득층의 가정 영유아의 건강복지,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서울, 대전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센터가 운영되어 있고요, 부산시에서는 영도구가 처음 들어섰답니다. 센터 운영은 영도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맡고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향후 3년간 모두 18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답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느냐 하면 요즘 각 구에 보면 아동이나 노인대상 복지관은 많지만 영유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는 드뭅니다. 영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영유아의 경우에 발달장애나 치료시기를 놓칠 때는 영유아 때 빨리 발달문제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만이 부모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많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구요, 또 예를 들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발달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나 지원기관이 태부족한 실정이어서 저소득층 유아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와 있구요, 더욱이 저소득층 부모들은 양육에 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영유아 발달상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2007년 9월 17일날 5분 발언을 통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설명할 게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영도처럼 영유아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써서 우리 사상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아이를 낳아라, 어디 가서 낳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산부인과에 가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임신했을 때, 아이를 가졌을 때 검사하는 항목이 아주 기본적으로 들 수 있는 금액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20만원이 듭니다. 들고 이 부분을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하면 50만원, 기본적인 것만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세대가. 여기에서 장애검사라든가 외 검사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 200에서 300만원이 듭니다. 그런 많은 돈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건강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도감독을 하시면 예산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시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산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불행이도 2009년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는 기사가 사회복지직 공금횡령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공금횡령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직에 대한, 우리 공무원 이야기하십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되고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횡령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에서도 한 건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단지 일반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요양병원의 간호사 편제한 그런 사례는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의 편제사례는 없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정도고,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분기 4회 정도 지금 우리가 나가서 현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로 그런 관례로 해서 한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자질에서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맞습니다. 일들이 생기기 전에 한 번쯤 사회적으로, 워낙 신문지면에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우리 사상구에서 복지서비스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우리 구에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금액도 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부분도 챙겨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이런 것을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여쭈어보면 우리 복지서비스과의 아이사랑카드 있죠, 보육전자바우처인데 이것 사용범위하고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사용범위는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보육료를 결제할 때 사용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죠. 제 말씀은 우리가 복지서비스과에서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등등에 이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사회복지시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비 사용에 대한 카드, 전용카드를 만들자는 거죠. 지금 현재 보조금 전용카드라고 있죠? 있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있는데 우리 구에 맞는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이 카드를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운영비는 우리가 지정해 준 카드로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든 투명성이 확보가 되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부터 운영비 지원이 아예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입소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등급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성권

강성권위원

아니 꼭 노인요양시설 말고도 보육시설에서도 운영비를 사용 안 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보육료는 저희가 별도로 주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전부 전자바우처로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역할도 하고 전자바우처는 보육료 결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투명성은 확보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차피 많은 돈을 쓰잖아요. 많은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 일회성 써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보통 10억을 쓴다면 5% 정도 적립이 되는 카드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이것은 신한카드사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협약을 해서,

성권

강성권위원

그런 것 말고 우리 사상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신한사상카드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 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복지서비스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문제는 뭐냐면 신한카드와 계약을 할 때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수수료 자체를 면제시켜 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 카드를 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성권

강성권위원

예?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다른 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자바우처 카드는 수수료가 감면되거든요. 감면되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 말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선호를 안 하겠죠.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가 주는 운영비를 관리감독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운영비라는 것 자체가 국․시비이기 때문에, 주로 국비 아닙니까, 그죠. 국비이기 때문에······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죠. 그래도 기관이라든지 시설에서는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간에 구에서 어떤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의 말씀을 잘 들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미 신한카드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씁니다. 그렇게 약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13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등 추진사항을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 지금 현 사회가 어떠냐 하면 “애 울음은 줄고 노인은 늘고 늙어가는 도시 부산” 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년 전과 비교해서 하루 평균 출생아는 38%,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78%, 거주 외국인이 12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2006년 대비 2008년 수급자 증가자수 순위를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사상구 모라3동이 5위구요, 또 2006년 대비 2008년 수급자수 증가율 순위를 보니까 16개 구․군 중에 사상구 모라3동이 2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부산은 도시 관련 각종 지표를 통해 본 부산의 10년 변화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도시가 활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2009년 8월 13일자 통계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하루평균 출생아수는 73명으로 지난 1998년 대비 117명에서 44명, 즉 38%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면 지난해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3만 3,639명이구요, 또 10년 전의 20만 4,238명에서 7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년 전 5.3%에서 지난해 10.1%로 2배 가까이 높아졌구요. 유행기준에 따르면 총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인데 부산은 2012년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사상구는 초고령화로 인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고령화 사회로 감으로 해서, 고령화가 됨으로 해서 국가경쟁력하고 맞물려 갑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국가경쟁력도 떨어지는 심각한 단계에까지 올 수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구 단위에서 특별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제가 출생비율, 고령화 여기에서 비교분석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2012년도 넘고 2030년도, 2040년도 되면 아이 하나가 어른을 7명에서 10명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 볼 것이 아니고 사상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고령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그냥 아까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소일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택배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일거리를 가져와서 일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부만 믿을 게 아니고 자체단체에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또 출산율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도 되면 얼마만큼 출산율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주셔서 모든 부분들을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할 게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서 조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임광식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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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태완

김태완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727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많습니다. 업무보고 190페이지를 보면 잃어버린 토지를 발굴해서 지주에게 찾아주는 서비스 업무를 시작했는데 주로 어떤 땅들이 주인이 안 찾아지고 누락되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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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저희 구에서 찾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시에서 찾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총 76건이 접수되어서 39건 제공해 드렸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나머지는 못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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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저희들 반상회라든지 통해서, 갑작스럽게 자기 부친이라든지 조상이 사망하시고 내가 이 근처에 땅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지번이라든가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찾아드립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찾은 땅들은 주로 임야입니까, 어떤 땅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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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보통 임야도 있고 전답, 옛날 조금 오래된 땅들이 조금 있습니다. 소유권 정리가 미처 안 된 그런 땅들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주민등록번호는 근래에 와서 우리가 전부 부여가 되었지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에 대해서는 땅을 찾기가 영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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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하면 간단하게, 요즘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찾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땅이 있을만한 지역, 도면 도, 시에 그쪽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반갑습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임광식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이라 해서 예산집행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업비 예산이 1억 8,2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9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거기서 인건비가 9,000만원 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뭘 어떻게 하는 인건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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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여기서 인건비는 희망근로사업······

옥남

김옥남위원

희망근로자가 한 인건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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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앞에다가, 희망근로사업 관련사항, 거기에서 나온 인건비를 준 금액이죠?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임광식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88페이지하고요, 감사자료 738, 739, 740까지 포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38페이지 보면 지목변경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188페이지 보면 지가결정고시 해서 2009년 5월 29일 대비해서 0.3% 하락되어 있고, 지금 지가결정고시는 우리 사상구 전체가 전년 대비해서 0.3%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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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전체적인 지가가, 우리가 지가를 조사했더니 2만 5,113필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산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것은 질의를 하고 지목변경내역에 보면 말이죠, 738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공장용지를 주유소 용지로 변경한 것이 2건이 있고 거의 다 대지를 공장용지로 변경을 했어요. 우리 사상구의 특성상 뭐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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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저희들 관내에서는 주례, 엄궁이라든지 전부다 대지에서 공장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 지목변경을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그죠? 그러면 전용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장용지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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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라서 대지에서 그 사용목적이 공장용지면 공장용지라든지 주유소면 주유소라든지 저희들 지적법에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짓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렇다면 대지가 준공업지역이 될 수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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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그것은 지역지구에 따라서 하는데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뭐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짓는 사항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여기 보면 연번에 4번에서부터 거의 다가 한 분이 신청하셨는데 거의 다가 대지에서 공장용지로 변제한 사유가 많다 말입니다, 그죠? 어떤 이유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 그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지역 특성상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떤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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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엄궁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화물터미널 부지가 대지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장을 이런 판넬 같은 것으로 공장을 많이 지으니까 그것이 지목변경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엄궁 부분이 화물터미널 자리다 말입니다. 거기서 공장이 대거 들어왔다, 공장지대로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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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옛날 그때는 화물터미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했기 때문에 공장이 많이 들어왔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어느 지역은 공장지역을 상가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이러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말 그런 지역에 대지로써 좋은 토지로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 과정을 일일이 다 말을 못 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거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면 74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가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한 부분을 보니까 엄궁동 제1, 2, 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내 기존 계획도로 폐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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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가 조사할 때, 기존 엄궁동의 주택개발구역 안에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계획도로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낮았는데 그 계획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 주위의 지가가 조금 상승한 그런 것이 지가 조사 시에 발견되어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이번에 본 위원이 상반기 조기집행 관계로 말입니다. 우리 구청 내 기감실장님도 권유가 있었고 관계 교통과에서도 소규모 주차장 아시죠, 소규모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동료위원들에게까지 지역에 그런 어떤 부지가 좀 있으면 얼마든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알아서 얘기하면 해 주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접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동장님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엄궁동사무소 바로 뒤편입니다. 지금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140-150평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 부분이 효율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엄궁동의 동사무소 옆이면, 거기는 또 재래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차를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댈 수 있고 또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도 되고 해서 땅 지주하고 동장님하고 세 명이서 설득 끝에 이야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300만원에. 그런데 사실상 거래되는 데는 부동산에 물어보면 340-350만원 정도 가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입구가 어떻다, 또 그 뒤에 벽면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다 하는 얘기가 쭉 나오다가 결국 이것이 나중에 캔슬 된 것이 지가 때문에, 지가가 어떤 감정평가를 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유주가 상당히 어떤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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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계획도로가 있다가 그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지가상승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 저희들의 지가조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지라든지 조사를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부동산 업소에서 팔고 하는 것하고 공시지가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동산은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가격이고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균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거기가 처음에 도시가 형성될 때 자연부락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주기적으로 평가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거든요. 과장님은 업무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공시지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어보는기간은 몇 년이고 그런 작업을 한 번 해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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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그런 작업은 저희들, 저희들도 감정평가사하고, 건설부에서 지정된 비교표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786개가 있는데 그 표준지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저희들 조사할 때 감정평가사하고 직원들하고 나가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부 표준지하고.

병규

권병규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그 부서에서 지적과니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땅 주인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데도 좀 같이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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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표준지가 우리 구가 몇 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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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건설부 표준지가 786개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786개, 그런데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정하죠. 그런데 우리 감전동 같은 데 보면 집이 안에 있어서 지번이 되어 있는데, 감전동이 사상구에서 가장 빈집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2층 집은 있어도 밑은 거의 비고 외국근로자가 한 동만 쓰거나 주인이 그냥 살고 있고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자꾸 떠나는데 문제는 안에 들어앉은 허름한 집들이 그 전에 300만원 350만원 가던 것이 200만원에 내놓아도 매매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지번이 되니까 앞에 점포가 있는 땅이 표준지가 안 내리고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뒤의 지주들이 자연히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서 지주들이 피해를 적게 봐야 되는데 이 해결 방법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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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 감정평가사하고, 지금 만약에 앞집 뒷집이 쉽게 말해서 큰 도로, 20m도로가 있다든지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분할됨으로 해서 앞집 뒷집 가격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비교표준지 선정을 해서 감정원에서 그것을 가격차이, 쉽게 말해서 20m도로에 접한 토지하고 12m에 접한 도로하고 5m에 접한 도로하고 가각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비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 직원들도 인정하지만 그런 것은 약간씩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이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니고 넓어봐야 소방도로 8m, 12m 그런데 소방도로변의 것은 600만원에서 7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같은 공동지번인데 샛골목으로 들어가서 뒤의 것도 같은 공시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공시지가니까 뒤의 것은 200만원도 못 받으면서 앞의 700만원, 600만원 가는 세금을 물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억울한데 이것은 아직까지 어떤 공정하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대안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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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이 한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분으로 되어서 한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뒷집은 조금 억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적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해서 딱 분할해 버리면 앞의 것은 800만원, 뒤의 것은 250만원 되는데 그것을 분할을 못 하니까 같이 딸려가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이 분할이 안 되지. 특별조치법에 분할을 하려 해도 들어가는 골목이 사유지인데 골목을 분할해 내면 땅이 줄어지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분할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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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 한집이 줄줄이 있어도 주택가격으로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세금내는 데는 공평하다고 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세금은 그래도 공시지가 하락은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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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앞집은 700만원어치 몫만큼 내고 뒷집은 250만원 만큼의 세금을 내고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좋은 방법이 있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봄에 또 곧 공시지가 조사를 안 합니까. 불경기가 닥쳐서 거래도 거의 안 될 뿐더러 우리 관내의 전반적인 토지시세가 하락했거든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임광식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근 10년째인데 지금도 이것이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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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행자부 계획이라든지 2011년까지 조사하고 2012년부터 전체 다 이 새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쓰고 있는 주소는 뒤로 하고 새주소를 가지고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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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같은 경우는 무슨 로 몇 번지, 몇 번로까지 적고 그 다음에 뒤에 괄호 해서 옛날 땅지번 그대로 쓰고, 병행해서 씁니다, 2011년말까지는 병행해서 쓰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국가가 그런 식으로 반강압적으로 하면 모를까 지금 1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어디 주소를 찾는다든지 위치를 찾을 때도 구 도면을 갖고 번지를 갖고 찾아들어가거든요. 새주소 도로명이나 주소 사업지 갖고는 찾기가 힘들더라고. 과연 이것이 그대로 시행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담당 지적과장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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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이것을 한 것이 ’96년 7월 5일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 기획단에서 이것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근 10년 이상 끌고 온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홍보 단계도 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홍보라든가 집집마다 홍보가 잘 되면, 외국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중국, 북한에도 다 이런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만 잘 되면 성과가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자신감이 있으시고 처음 의지대로 계속 밀어가신다면 우리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관내 괘법동 사상역 뒤편에 425-1, 2, 3, 4 이래서 그 집집마다 문패가, 주소지가 그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5라는 지적도의 주소지를 찾으면 주소가 안 나오고 지적도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22, 124, 120이라는 수치로 주소가 나갑니다. 지적번호가 나갑니다. 이런 것을, 제가 그분들한테 당신네들이 주소지를 잘못 알고 문패를 기재한 것이지 않느냐, 물으니까 50년 전부터 그 주소를 쓰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 실제 도면에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했다시피 120-1, 2, 3, 4로 나가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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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지금 현재 문패 무슨 로 해서 120, 문패를 우리 사상마크 노란색으로 해서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120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땅은 425-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주소가 있고 새주소는 무슨 길대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땅하고 부합이 되면 되는데 조금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425-1번지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토지합병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토지합병이 되어서 이 번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425가 180번지로 합병되면 425번지가 없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땅 관계고 그 다음에 문패에 붙여놓은 무슨 도로명 120번지는 우리들이 조사해서 붙여놓은 것이니까 순수한 생활주소로 쓰는 120을 쓰면 찾아가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쪽 지역에 내년도에 도심권 내 노후 주거시설에 대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돈이 10여 억 투입됩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50억을 요구했다가 시 배정이 십이삼 억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새주소 부여사업과 방금 본 위원이 말씀한 없는 지번인 425, 자기네들은 이것을 가상지번을 쓰고 있는 거죠. 가상지번을 쓰고 있는 이 부분과 실제 땅 지번은 120으로 나갑니다. 이것을 한 번 그 주민들을 어느 특정지역에 모셔놓고 설명회를 하고 또 앞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여된 그 사업하고 지금 기존 지번하고 병행해서 쓰겠습니다, 50년 전부터 쓰고 있는 문패에 의한 425번지는 이 시간 이후로 지양해 주십시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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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새주소를 많이 쓰기 위해서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차원에서 많이 다녀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지역에 일대 가면서 앞으로 새주소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홍보 차원 내지 가르쳐 주러갈 수 있도록 찾아 방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 타이밍이 주거개선사업 할 시점에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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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불부합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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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지금 현재 권위원님도 엄궁에 계시고 불부합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불부합지라는 것은 사실 옛날 왜정시대 때 1910년도 당시 측량을 해서 그 측량에 의해서 계속 해 오면 되는데 측량 기술이 발달되었다든지 해서 딱 그 자리에 경계 말뚝이 박히면 되는데 어느 한 위치에서 일률적으로 집이 한 50집이면 50집, 30집이면 30집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500m면 500m, 딱 100m가 있는데 안에서 일률적으로 쫙 밀려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불부합지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사상구 내 현재 불부합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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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측량을 못 한다든지 하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된 데가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불부합지를, 합법지라 합니까. 부합지로 결정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몇 % 정도 받으면 합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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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별로 없지만 다른 데 보면 많이 있는데 법으로는 전 소유자가 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한 분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합지로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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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예, 전 소유자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내가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순환직 보직으로서 우리 과장님이 지적과로 오신다니 내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일 반기는 사람이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선일 때 제일 먼저 민원을 해결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복삼 씨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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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최영대 국장님하고 임재일 과장님하고 계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십수년 동안 못한 불부합지를 과장실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도로에 자기 땅이 들어간 것을 우리 사상구에서 매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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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해 줄 수가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못 한다 그랬고 차선책으로 찾은 것이 뭐냐면 하수구에 물새는 것,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측구를 옹벽으로 싸서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겠다, 해 주겠다 하는 것이 건설과장님하고 다 계실 때 그랬다 말입니다. 3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불부합지를 합법지로 만들기 위해서 십수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해결했다 말입니다. 이분이 요구한 것을 원안대로 못 해 주고 차선책으로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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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 권위원님도 그때 당시 이복삼 씨 도장 날인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다니면서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저도 시에 가고 해서 잘 됐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위에 포장은 잘 되었는데 그래도 지금 가보니까 약간의 물이 찔찔 새고 있습디다, 장독대로. 그래서 저희도 지적계장하고 현지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서 사진도 찍어 왔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 다가 구민불편살핌이 견문보고서라 해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5대가 얼마 안 있으면 임기가 다 됩니다. 그 안에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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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식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민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감사종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