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열 의원 발언

그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 쉼터운영지침에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협약은 2년으로 하고 운영 성과나 이런 것을 봐서 3년 연장해서 5년 맥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2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 중·장기 청소년쉼터(여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오늘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개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 동의안은 2008년 2월 제150회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으로서 당초 정관 제22조 사무국장 채용 자격기준과 논란이 되었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규정한 인사규정 제12조 ‘별표4’의 8개 중 8번째 항인 ‘기타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008년 3월 3일 제2회 재단 이사회에서 삭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쪽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허가를 경기도 청소년과에 신청하였으나,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경기도 청소년과에서 변경토록 요청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하여 변경코자 합니다. 정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조항은 총 9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1쪽 제1장 제5조 수익사업으로서 당초 수익사업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수익사업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정관 예문에 없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승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7조의 1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규정으로서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관계있는 재단의 설립자와 임원 및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단의 재산을 임원 등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장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보고사항입니다. 재단은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재산목록과 함께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3장 제19조의 1 임원의 선임제한 규정으로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와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사 상호간과 감사 상호간 및 감사와 이사 사이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 제4항 제3호의 임원의 직무 중 감사의 직무에서 당초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시장에게 보고에서 시장에게 보고 후 주무관청에 보고로 개정하여 추가로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1항 직원의 임면 규정으로서 당초 사무국장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에서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로 제시한 ‘별표4’ 8번째항 ‘기타 임면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 제29조 제2항 이사회 의결정족수에서 당초 이사는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에서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라도 의결권에 대하여는 위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3항으로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제31조 제3항 이사회의 소집으로서 당초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목적ㆍ일시ㆍ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정관 예문에 없는 규정으로서 삭제하였으며, 제7장 제42조 해산내용으로서 당초 재단을 해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해산 시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추가로 신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세한 사항은 뒤쪽의 4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정관 개정안으로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 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 개정안의 5조, 7조, 19조, 20조, 29조, 31조, 42조는 우리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때 경기도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개정하는 안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제22조 직원의 임면사항에 있어서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 이 부분하고 시행규칙에 있어서 시의원 포함시키는 부분 두 가지가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 승인과정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것이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크게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보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제22조 직원의 임면사항하고 시행규칙 부분인데, 직원의 임면사항에서 1년 이상 근무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제1차 이사회의에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제안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제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참고하셔서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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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삭제됐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수정 가결은 안 됩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의 임면 부분에 있어서 윤광열 위원님 주장하는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에 위배나 비위배나 이런 접근보다는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지도사로 한정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아니요. 과장님, 전문가들을 사무국장으로 채용 안 하면 지금 규정대로 윤광열 위원님이 정리했듯이 그렇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청소년육성기본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장 이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