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심사결과보고 유희순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4월 25일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5월 3일과 5얼 7일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470억 9,000만 원 특별회계 154억 7,600만 원 합계 4,625억 6,600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대비 218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87억 3,538만 원 지방교부세 1,724억 원 조정교부금 등 86억 7,000만 원 보조금 1,708억 7,501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18억 7,18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258억 2,622만 원 직속기관 163억 3,750만 원 의회사무과 16억 9,479만 원 사업소 141억 7,508만 원 읍면 45억 3,23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국민수요가 반영된 정주여건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투자 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7,000만 원 지역경제과 6,440만 원 관광진흥과 4억 1,000만 원 문화유산과 1억 5,000만 원 시설사업소 2,2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7억 1,64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만큼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각 부서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비 요구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 최종영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