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달 13일에 개회된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번 정례회 제2차 및 3차 본 회의 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9년 11월 21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의안번호 제75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와 2010년도 본 예산안 24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88페이지 ’08년 예산절감 및 ’09년 재정조기집행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 기정예산에서 없던 상금 예산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예산절감 부분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지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금년도 재정조기집행 시책우수 평가로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연초에 예산절감 부분에 받아온 것은 주민편익시책으로 사업예산으로 충당을 했고, 그 다음 재정조기집행에 1억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할애를 해서 유공직원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내역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럼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에서 과제를 뭐로, 아직 선정 안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녀왔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김덕영위원
아,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이미 사업은 이루어졌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럼 거기에 참여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한 70명 정도였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사전에 시행이 되었고 사후승인으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 보면요, 사상발전연구소 연구지원비 해 가지고 2,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동서대학교와 저희 사상구가 조례로 사상발전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비를 각각 1/2씩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이 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이 허락하면 용역비를 좀 많이 얹을 수도 있는데 지난해에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2,000만원을 얹었고 금년에 두 번째로 얹었고 그 다음에 2010년도는 3회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구 용역성과물이 아직 안 나왔는데 용역성과물에 따라서 용역 내용이 많을 때는 예산을 좀 증액해 줘야 되겠고 용역이 줄어들 때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준다 이것보다는 저희 구가 필요로 할 시 동서대학교로부터 항상 자문을 받고 학술용역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동서대학교와 협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4,000만원을 지원해 준 셈이다, 그렇죠? 올해까지 해 가지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4,000만원, 그러면 그쪽 연구소에서도 4,000만원을 대고 총 8,000만원인데, 실장님 생각하실 때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자기 돈도 냈든 어쨌든, 이 연구소로부터 그만한 성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금년도는 아직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12월 달인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안 나왔고, 저는 생각할 때 몇 분의 연구진들이 단지 심포지엄이나 안 그러면 책으로 펴내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좀 성과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부분이 사업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또 장기구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2008년도에 동서대학교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들 부산시에 금년도 창조도시 발표한 그 내용에 어찌 보면 큰 보탬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상역 광장 주변을, 광로 주변을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또 우리 사상의 공업지역을 어떻게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 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도움이 됐다, 성과가 있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용역발표 심포지엄 할 때 책자를 의원님들께 보여드렸는데 평가는 항상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로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이 연구소가 지금 비상시적입니까, 안 그러면 상근직원도 있고 그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연구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담당 파트별로 교수 네 분이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상근해서 활동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특별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연구소가 동서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고 소장이 지정되어 있고 또 상근하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 아무튼 이게 제가 볼 때는 매년 2,000만원 이하는 안 될 것 같고 2,000만원 이상을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항 같은데 아무튼 성과가 좀 나와서,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사상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것 좀 관심 있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추경 188페이지, 연가보상비가 1억 7,900만원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009년도 15일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5일분을 깎아서 1억 7,900만원을 또 삭감했습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차 추경에 우리가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건데 2차 추경에 또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깎을 때 그때의 근거와 부활할 때는 왜 부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삭감했다가 증액하는 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16개 구․군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재원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도 있고 한데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연가보상비를 깎아서 그러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15일 계상되어 있던 것을 10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했는데, 또 구청장님께서도 연가보상비가 줄어드니까 연가를 좀 많이 가도록 독려를 해서 저희 직원들도 연가를 많이 갔는데 지금 타구에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15일에서 17일간으로 지금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고 다음 영도구에도 17일, 그 다음 동래구는 20일, 또 인접한 북구도 17일, 그리고 해운대구도 20일, 금정구도 20일, 연제구, 수영구도 20일, 17일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노조원들이 연가보상비를 너무 많이 깎아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조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부득불 저희 구의 공무원들도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깎을 때는 연말에 가서 안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사기가 저하되기 때문에 부득불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하시겠는데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직원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는 널리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5일을 삭감한 게 아니고 집행부 스스로 5일을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다른 데 돌린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15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조금 약한 것 같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일을 깎았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3일 정도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원안대로 부활했거든요. 깎을 때하고, 삭감할 때하고 증액할 때하고 명분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런데 깎을 때는 노조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삭감할 때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고 저희들이 뭐라 합니까, 내면적으로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매월 봉급에서 1%를 떼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그 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공무원 보수를 1% 절감해서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안 썼는데 저희 구에서는 솔선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보상 차원도 좀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여기 중․장기 재정계획을 11월 중에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냥 제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은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보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 2년마다 작성하죠,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매년 작성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매년 작성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을 대충 보니까 중․장기 계획이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년 작성하면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게 5년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년 정도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다음 기회에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장기 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내용도 물론 다 포함되어야 되겠는데 결국은 투자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사업이 무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재정계획이 또 무분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채권위원님.
채권
김채권위원
예, 김채권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특별교부금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보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계속 많이 늘었고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부분에는 2006년, 2007년, 2008년에 비해서 14억 1,200만원, 21억 7,300만원, 31억 6,100만원, 올해 와 가지고는 조금 미미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년에는 특별교부세를 어떤 방법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 사업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답변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 중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19.24%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중에 보통교부세는 96%고 그 외에 4%가 특별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광역시 자치구는 교부가 안 되고 특별교부세 및 지역현안 수요, 그 다음에 재해재난 수요, 그리고 시책 수요가 있습니다. 지역현안 수요는 총 재원 금액의 30%, 시책 수요는 20%, 재해대책 수요는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역현안 수요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오면 지역현안 부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구에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 수요에 50%가 책정되어 있는데 많이 받아오려고 하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면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많이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 수요에서는 많이 받아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재해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액이 8억 6,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제 자 공문이 지역현안 수요 10억원이 다누림센터 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재해대책 수요로 우리 사상구 관내 침수예방공사 사업비 20억원이 지금 확보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시를 통해서 학장천 준설과 교량 재설치 사업비 40억원을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어도 60억 정도의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나름대로 올 것이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 구에서는 다누림센터에 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족분 4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10억원을 받아왔고 나머지 저희 구에서 한 40억 정도 앞으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금년도 다누림센터에 받아오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외에 계속적으로 교부세가 우리한테 교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님과 노력해서 내년에도 특별교부세가 많이 와서 다누림센터 건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별교부세 교부를 받기 위해서 한 2회에 걸쳐서 담당 소관부서에 출장을 다녀오고 수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지방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원님 오시면 많이 좀 당부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현안이라면, 재해재난은 안 나야 좋지만 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한다거나 지역현안들을 잘 발굴하고 개발해서 특별교부세 부분을 일단 많이 받아오면 우리 구에 녹아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2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525만원이 증액됐죠? 작년 대비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249페이지, 찾았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증액 부분이, 그 차이의 내용을 아십니까? 실장님, 제가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다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주요업무보고서 인쇄가 작년 예산에는 단가가 1,500원에 1,500부, 3종 이렇게 해 가지고 675만원, 올해 2010년도는 보니까 1만 2,000원에 1,000부,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서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1,500원 × 1,500부 해 가지고 종류가 3가지였고 2010년도에는 1만 2,000원에, 단가가 1만 2,000원에 1,000부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민선2, 3, 4기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정을 열심히 수행하셨는데,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결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부분,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들을 총 결산한 성과집을 만들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내년도에는 좀 달라진 내용이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구청장님이 민선 3기를 그만두시면서 성과 부분을 책으로 할 예정이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한 외부전문기관 설문조사에 2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설문의 내용이 왜곡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주장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터넷에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또 의원님 주장을 강화시키고 또 저희 구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생각하는 직원들의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러면 구민들한테 실질적인 내용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정보가 왜곡되는 사례가 있어서 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정한 심의가, 내용이 조사가 되도록, 여론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은 외부전문기관에다가 용역 의뢰하는 금액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25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250만원, 2009년도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동결하는 것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도 의정비가 동결된다고 보면 이 부분도 250만원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3년을 동결했는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동결하거나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용역비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용역비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의정비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외부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실장님께서는 어디를,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리서치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리서치에 의뢰해서 하겠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기준 데이터는 구청에서 제시를 할 겁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설문하는 설문지 내용들을, 문항의 작성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용역기관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자료가 받아지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도 내용을 한 번, 서로 교환을 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면 의원님들이 납득을 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간단한 질의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업무수행 여비지원 해 가지고 4,320만원이 삭감됐는데 돈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258페이지, 업무수행 여비지원, 제가 볼 때는 인원 문제 같은데 작년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감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는 현원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사람 명수,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사람 숫자를 좀 줄였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매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뒤에 증액을 하더라도 지금 우선에는 정원 기준으로 해서 현업에 출장을 안 가는 직원들을 좀 빼고 그래서 555명을 산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명수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기준이,
복현
서복현위원
올라감으로 해서 인상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삭감이 대폭 됐다,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 해 가지고 제가 실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게 제가 증액을 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지금 단체원들 간에 위화감 조성도 있고 한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보액을 좀 남겨놓았는데, 저희들 예산절감 측면의 유보액이 좀 남았는데 지금 서복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많이 줘서 활동을 좀 많이 하도록 도와줘라 하는 이런 내용의 건의가 많습니다. 많은데 유보액을 최대한 줄여서,
복현
서복현위원
아, 유보액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유보액을 최대한 줄여서 금년도보다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보다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재정규모가 인건비,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조금 증액시킨다면 실장님 받아들일 용의는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곤란하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꼭 필요하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서 내년도 추경 예산안에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 업무용수첩 해 가지고 1만 5,000원, 800부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1,200만원인데 이게 매년 해 오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1만 5,000원에 800부 해 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너무 낭비지 싶은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직원들이 업무용수첩을 활용해서 메모를 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우리 조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만 5,000원은 일반 노트, 업무용수첩보다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저희 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인쇄를 해서 참고자료로 넣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는데 800권은 2년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래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도 한 부 주시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정보화 교육수당이 2008년도는 1,150만원, 2009년도는 1,750만원이고 내년, 2010년에는 2,550만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요인에 올해와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시의 재배정으로 650만원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는 시 재배정이 없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008년도도 있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얼마 있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장님, 2008년도 시 재배정이 얼마, 수당이 총 얼마 나갔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본예산에 교육 내용에 수당 얼마, 몇 회, 쭉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750만원 말고 2,550만원이 집행됐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것 말고 시 배정분은 교육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내용이 다릅니까?
자, 그러면 총체적으로 시 배정예산 포함해서 올해도 2,550만원을 가지고 주민교육 야간하고 직원교육을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실시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본예산에 반영된 우리 구비만 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내용을 모르는 시 배정 받아서 추가로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10년 예산은 시 배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비를 증액했거든요, 맞지요?
자, 그러면 시 재배정예산을 받지 못하면 이 교육 규모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지금 저희 구에는 근로자, 공단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야간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고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성과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많은 구민들이 아직도 정보화 교육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차원에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교육은 자치구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보화 교육을 줄이라 하시면, 예산을 깎으면 저희들은 교육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시 재배정예산 못 받은 만큼 줄여서 더 알찬 계획으로 수립하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만이 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올해 계획하고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정보화 교육 실적은 62회에,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서면으로, 올해 시배정 포함해서 계획하고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2009년도 시 배정사업 내역을 받아 보니까 일전에 우리가 사용전 승인의 내용도 의원들이 모르고 계속 집행되다가 그 후에 알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도로개설 55억, 이게 구에 돈이 들어왔다가 집행이 되는데도 우리 의회에는 보고도 안 됐고 전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수당 의회에서도 모르고 돈이 들어와 가지고 교육을 더 했다 그런 내용이고 똑같이 시 배정사업이 한 107억 정도가 우리 예산을 안 통하고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 맞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배정 예산은 원래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구에다가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자, 그래서 구에 위탁하는 내용을 어느 일정 기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다시 설명하면 우리 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부산시 대신에 시행을 하든 어쨌든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을 의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이런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언제나 늘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균형과 견제를 위한 좋은 수레바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뜻이고 의회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재배정업 예산사업은 사업이 갑자기 내려올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북부산세무소～백양로 간 도로개설사업은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주관부서에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그 설계용역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충분히 의회에 보고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재배정사업이 한 2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재배정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할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 권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 사업이 저희, 사실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재배정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관부서로 시 재배정 예산이 내려가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하면 회계관리만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자잘한 사업, 큰 사업들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늘 같이 의논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작은 사업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작은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시 재배정사업이 어떤 게 있다고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금액 이상은 각 실․과에서 시 재배정사업을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시나 이런 때에 주관부서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 기획실에서 일일이 챙겨서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시 배정사업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은 실․과에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일단 설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체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기감실장이 그런 것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그 업무를 하도록 권한이, 재배정 예산 온 사업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하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기감실장이, 예를 들어서 재배정사업은 지금까지는 주관부서에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감실장이 관여를 해서 일일이 통제하는 부분은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감실을 안 거칩니까? 이 재배정사업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협의를 받는 때도 있지마는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사상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재배정사업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권고만 할 그런 정도입니까, 안 그러면 체계적으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권고 정도만 가능하지, 기감실장이 이것을 챙겨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학곤
이학곤위원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권고는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한다고 질책을 하고 안 한다고 감사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소관부서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전번에 우리 김채권위원이 어딥니까, 운수골 거기에 2억 5,000만원 우리 구비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다가 이 공사 규모가 갑자기 5억으로 늘어났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의아해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정 금액 이상은 시 재배정사업이라도, 사전이 안 되면 사후라도 설명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런 질의에 우리 실장님 답변이 시원 안 한 것을 보니까 예산심의를 좀 깐깐하게 해 보자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예산에 보면 대체적으로 2009년도 대비 6.2% 정도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로 의무적 구비 부담금 86억 5,000만원 중 기초노령연금 17억원 외 5건 66억 8,700만원과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소요액이 20%인 51억 9,6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경상경비 부문에 있어서는 2009년도 예산 수준과 거의 같거나 소폭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법상 무엇이 문제인지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동웃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살면 기본적으로 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경비가 있습니다. 경상사업비도 넘치거나 낭비성 요인들은 가급적이면 삭감하고 살림 사는 데 필요한 필수경비 정도를 반영하였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아니 그런데 작년 대비 20%인 51억원을 반영을 안 했단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 거기에는 무슨 예산편성 기법상 무슨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받아오기 위한 그런 것인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기법을 부리기보다는 실제로 예산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부동산교부세도 당초에 저희들이 78억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결손이, 부족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과표가 낮아졌기 때문에 재원이 작년 대비해서 약 25% 정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5%를 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겠다 이랬는데 그 내용들도 지금 시세로 재원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힘들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지금 매칭펀드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이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하든지 또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형편이 좀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재정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나 국회에 지방의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균등할 주민세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세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구세로 전환을 시켜달라든지 지속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연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필수경비인 인건비를 예산 소요액의 20%인 51억 9,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예산 수준은 작년보다 증액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급격하게 늘린 부분은 없고 또 지금 일반 사업비가 좀 늘은 부분은 체육관건립기금 40억원이 일반회계로 들어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그래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에 20%인 51억이나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걱정을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세도 좀 많이 걷어야 되겠고 세외수입도 많이 징수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예, 그래요, 인건비 부분 51억 9,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무리 없이 내년도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국내여비,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출장지원 경비 1,000만원하고 그 다음 258페이지 국내여비, 기관공통운영 직원 국내출장 여비 8,000만원하고 그 다음 우리 총무과를 한 번 살펴보세요. 총무과 264페이지를 한 번 살펴보세요. 264페이지, 거기 보면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가 또 7,4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1억 5,000만원이 넘는데 이 국내여비의 성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한 목에 같이 계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는 직원이 교육을 가면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그 교육비 안에 가는 여비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타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타지에 가서 교육받는 데 필요한 경비 그게 교육여비고 그 다음에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여비는 직원들이 업무상 상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관외로 출장을 갈 경우에 사용하는 공통경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해서 기획감사실에 공통경비로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혁신시책, 249페이지에 벤치마킹 출장지원 여비는 지난번에도 총무위원회 윤숙희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견문을 넓혀서 우수한 시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해서 직원들이 타지에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자는 뜻에서 별도로 여비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요구해서 1,000만원이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반영분 만큼 1,000만원만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 여비가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그 다음에 그 벤치마킹한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앞으로 이 기회를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 감사기간 동안에 이러한 국내여비를 가지고 결과보고서, 또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했든 어쨌든 자기의 아이디어 제공으로 채택된 게 몇 가지 안 되더란 말입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상발전연구소 연구용역비도 지금 2,000여 만원을 우리가 투입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내실이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꼭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감사와 예산편성을 연계를 해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8월부터 기획감사실장을 맡아서 출장여비를 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다음에 각 부서에서 출장을 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특히 그렇게 출장을 통제를 하다 보니까 업무에 출장여비가 부족해서 안 간다는 핑계를 많이 대서 직원들이 부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많이 봐야 직원들이 견문을 넓히는데 1,000만원이 동그라미 숫자로 하면 7개의 0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1,000만원이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1,000만원을 통해서 직원들이 타지에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히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바로 성과가 안 나타납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와 앞으로 사상구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사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 여비를 좀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010년도 자주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힘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예산편성에 경상적 경비도 80%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뭔가 맥락을 같이 할 때 증액을 하고 이런 사업을 꼭 시행을 해 가지고 얻을 것을 얻어야 되느냐 라는 것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차후 확보가 되어서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연연세세 국내여비가 자꾸 증액 일로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가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런 것도 조금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감이 없잖아 있다, 이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최선의 효과를 거두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한 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R&D 투자사업비를 많이 늘입니다. 또 저희 구에서도 여건은 어렵습니다마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삭감 또는 그런 부분에 안 좋은 의견보다는 좋은 쪽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외에 저희들이 설문한 결과라든지 우수시책 벤치마킹한 내용들을 위원님께 충분히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
전산담당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자료 256페이지에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국비 지원이 753만원이고 나머지 1억 5,729만 5,000원이 우리 구비로 노후전산장비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노후전산장비 교체의 품목이나 대상은 대충 어떠어떠한 종류입니까?
아,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식 임차료?
임차료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노후화된 장비를 우리가 폐기처분하고,
그 다음 그것을 리스를 가지고 대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자율적입니까?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강제성을 띠는 것은 거부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장비를 활용해야 되지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폐기처분해 버리고 리스로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너무 상명하달 식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우리 기기전문가로부터 체크를 한 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명이 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 상급기관에서 이런 강제성 있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막무가내 식으로 리스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문제가 아니냐, 답은 우리 실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10개 업무가 있습니다. 산림행정, 지역개발, 건설행정, 축산행정, 상․하수도, 재해․재난, 주민행정, 지적행정, 차량행정, 호적업무 이 10가지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2002년도에 이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 장비가 오래 쓰면 노후되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군․구 전체는 국가의 유지관리하는 그런 업무도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김덕영위원님께서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상명하달 식으로 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좀 거부하고 이것을 우리가 수리해서 쓰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면 우리 구만 별도로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좀 있고, 또 정보화 사업은, 우리 국가가 지금 IT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정보시스템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구의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시․군․구의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충분히 구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미끼처럼 753만원을 주고 그 나머지는 구비로 2002년에 도입한 장비를 전량 교체를 하면서 리스를 하라, 그러면 리스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몇 년 정도 사용하면 리스를 교체해야 된다고 예상이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구매는 3년 간 리스 구매를 하는데 2002년도에 해서 2009년도까지 사용했으니까 7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산장비의 세대교체는 과거보다도 빠른, 세대교체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7년보다도 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앞 시간 김채권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얼마 적립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여기 자료를 보고,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2009년도 기금 적립을 했습니까?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1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치 개요와 그 다음에 기본운영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노인복지계정이나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기초보장계정으로 해서 목표액을 한 3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적립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구와 비교해서 기금이 충실히 적립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러니까 2009년도는 적립을 하고 2010년도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2009년도는 적립을 했습니까? 5,000만원씩,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2009년도도 적립을 안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적립을 못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2008년도까지는 했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충실하게 적립하다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내년도 우리 인건비 및 법정경비 미반영이 86억 5,000만원인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족재원에 대해서 세입이 예상되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50억으로 잡았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올해는 70억 잡아서 50억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우리 예산서는 70억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예상되는 것은 50억 정도 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50억 정도,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48억 들어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말 안에 한 20억 정도 더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고 있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14억하고, 한 15정도 더 올 것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총, 예상 부분까지 합치면 63억이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 정도 부족한, 78억에서 20억, 68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68억 예상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소극적으로 50억만 잡았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내시된 근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잡은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근거를 예산 편성하는데 세입의 근거를 과거에는 시에서 추계를 해서 공문을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50억 잡은 부분은 시에서 추계하는 것과 또 저희 구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추계해서 잡은, 소극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지금 33억 3,000만원 잡았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은 70억 잡았는데 실제로는 100억,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03억,
학곤
이학곤위원
103억 됐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소극적으로 잡은 것밖에 안 들어오고 우리가 미반영된 데서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건데 막연히 그냥 소극적으로 잡은 데 대해서는 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복안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예산을, 기존에 예산 부분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데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또 세입도 결산을 해 보면 초과 세입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줄어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세 부분에도 교부세 재원이 경기가 좀 좋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교부세 재원을 많이 잡는데 아직까지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내년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예비비도 좀 활용을 하고 또 지방세에서 초과분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동산교부세를 50억을 잡았는데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68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한 18억 정도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좀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부족된 부분은 결산 이후에 1회 추경 시에 부족재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편성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각 부서에 얼마 정도 예상된다든지 하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작년에 70억 잡았다가 103억 들어왔고 올해는 소극적으로 33억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연하게 근거도 없이 했는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고 법정경비 미반영 86억이다, 돼 봐야 안다는 그런 식이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학곤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확실히 맞다, 틀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또 계획이 감소될 수도 있고 증대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운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인건비를 85%밖에 반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100% 반영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건비나 모든 것을 다 반영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 예산이 모자란다, 돈 더 내놓아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술상 인건비를 다 반영 안 시키고 85%만 계상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재정조정교부금도 많이 받아와야 되고 또 저희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긴축적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지방소비세 관계, 부가세 10% 돌려주는 지방소비세 관계 부산시에는 1,990, 약 2,000억 정도 세입을 계상을 했습디다. 그에 대해서 전액 시세로 남는지, 일부가 교부세로 우리 구로 다시 넘어오는지 확실하게 그것은 시세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세제개편 관계는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부분을 대표들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등할 주민세 같은 부분들은 서울 노원구의 구청장께서 저희 구의 구청장님한테 장제원 국회의원님이 행정안전부에, 행안위에 있으니까 우리의 어려운 부분을 다 설명을,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좀 하셔서 같이 노력을 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치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실장님,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 안 됐는데 부산시에서 2,000억 세입을 계상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세입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도 교부세가 더 내려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우선에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도 시 재정이 재정자립도가 60% 조금 넘거나 이런 상태라서 우선에 각 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원이 부족하면 교부해 줘야 될 의무도 있지마는 광역시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 세금을, 이 세원을 시세로, 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지 구에는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계획이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기법상 법정경비 미반영을 86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보다 복지카드가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그런 측면은, 실제 꼭 있어야 될 경비를 미반영하고 복지카드는 좀 늘인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기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세출은 계획대로 다 나가고 세입은 미확정이거든요. 그럴 때 세출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지 86억이라는 이런 큰 금액을 이렇게 마이너스해 놓으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내시된 것도 없고, 만약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나고 교부세도 늘어나고 그렇게 안 됐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이런 대안을 했을 때 그래도 부족하면 또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그래서 그 전에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경우든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대안이 되면 그 대안에 따라서 복지카드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린 것을 다시 50만원을 환원을 시킨다든지, 세출은 나가도록 확정을 지어놓고 세입은 마이너스해 놓고 그대로 진행한다면, 아까 전에 같이 부동산교부세라도 내시가 되고 할 것을 안다면,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20% 반영할 때하고 때가, 시기가 다른데 전체적인 편성방안이 조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금년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얼마쯤, 33억 잡았는데 추가로 얼마쯤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한 30억 정도는 더,
학곤
이학곤위원
30억 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남지 않겠느냐,
학곤
이학곤위원
부동산교부세 2십 몇 억 내려오는 것 포함하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부동산교부세는 50억 반영했으니까 68억이면 한 20억 정도는,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 더 증가된다고 보고 지방교부세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까 20억 정도로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교부세,
학곤
이학곤위원
추가로, 50 잡았는데 70억,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50억 있고, 그러면 36억 정도가 지금 대안이 없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저희 본예산 반영한 것 이외에 추가로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좀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학곤
이학곤위원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250억 반영했는데 한 26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6억 정도 늘어나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5억 정도,
학곤
이학곤위원
15억 늘어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65억, 그래도 한 20억 정도 부족하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한 20억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세입징수에 노력을 하면 달성되지 않을까,
학곤
이학곤위원
무난하다고 그렇게 보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무난은, 어렵지만 그 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서 정 부족하면 그때 복지카드를 150만원으로 올린 것을 작년하고 똑같이 그대로 100만원으로 할 걸 그런, 예산 전액 다 반영한 데 대해서 후회는 없겠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결국 세입이 부족하다, 그럴 때 세출 편성한 것을 일부 감소로 해야 될 부분이,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에도 근로자, 예를 들어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은 부채를 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것은 말씀 안 드렸고,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9년보다 2010년이 더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입이 부족한데도 복지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더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복지카드,
학곤
이학곤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더 들어오면 추경에 150만원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작년보다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데도 증액한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학곤위원님께서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직원들만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부산시가 복지카드 예산이 적다, 그래서 좀 상향시켜야 되겠다 해서 각 구․군에 공통적으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적게 반영시키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경비는 85% 반영하고,
학곤
이학곤위원
인건비를 20% 미반영해 놓고 복지카드 예산은 또 증액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학곤
이학곤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세입이 확정되거나 확정이 보일 때 그때 증액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총액은 금액이 크고 복지카드 예산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선 반영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85% 계상을 하고 다음에 또 15% 계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하여튼 부족된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이나 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끌어대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정보화 쪽인데요, 프린트 토너 절감시스템 도입을 4,000만원짜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도입할 때 1년에 토너비가 얼마인데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얼마 절약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254페이지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토너의 농도조절, 그 다음에 문서별, 사용자별, 프린트별 절약 정책을 설정해 가지고 토너를 절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구입비는 1억 7,222만 9,400원인데,
학곤
이학곤위원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연간 이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프린트, 토너 절감시스템 1식이 4,000만원 있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이것은 프린트 토너 구입비가 1억 7,200만원입니다. 1억 7,200만원이고 이 도입되는 시스템은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절감 예상액이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3,400만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최대한 한 40%도 볼 수 있는데 최소화시켜서 20%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5년간 사용한다고 보면 저희들 4년 정도면 절감시스템 투자비를 걷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4,000만원에 절감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내년에 3,400만원 절감된다면 이것은 획기적인 내용이네요, 정보담당, 맞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진작 안 하고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시스템 개발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개발이 늦어서, 최신기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언제 개발됐는데요?
작년에 개발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꼭 설치해야 되겠네요. 4,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절감액이 3,400만원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맞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보화 관련 공공운영비를 보면 작년의 내용하고 올해의 내용하고 획기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화 부분에는 시대가 자꾸 변화됨에 따라서 전산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이 바뀌니까 해 놓고 또 다른 시스템이 나오면 또 새로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화 시스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포괄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이 달라지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253페이지에 자동차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 다음 웹하드 시스템 유지보수, USB 보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 자동차 시스템은 금년도에 자동차 과태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시스템이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68만 6,000원이 늘었고 웹하드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백업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갔고 USB도 보안메모리를, 지금 각종 보안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해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별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지비가 새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또 없어진 것도 있네요, 보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없어진 부분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금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예산과목이 바뀌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의 기반강화에 전산교육실 의자 이것은 구입한 지가, 신청사에 오면서 구입을 했는데 너무 오래 써서 노후됐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바꾸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의 시스템 용량 증설하는 것은 지금은 종이문서가 줄어들고 전자문서로 됐기 때문에 그 용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시스템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8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린트, 토너 절감시스템 신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뒤에 홈페이지 운영 부분에 보시면 지난번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포털사이트에 있는 데이터 변환 이것은 유지보수비에 있는 부분을 유지보수비를 안 주고 새로 포털 기능을 개선하면 비용이 오히려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규로 반영을 시켰고 외국어 홈페이지는 영어 외에 일본어, 중국어를 신규로 번역을 해서 자료를 업데이트시켜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선하는, 업데이트하는 그런 차원에서 번역료가 더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 모니터 활동 보상금은 지금 저희 구의 구정이 전자정보화 시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구민들이 많은 정보를 안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기능이 날로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구의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일을 늘 하다보면 자기가 소극적으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하는지 평가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모니터를 위촉을 해 가지고 모니터가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체크를 해서 문제점을 발굴하면 홈페이지 기능을 자꾸 자꾸 개선을 하는데 그 모니터에 대한 활동 보상금 2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모든 전산적인 면에서는 자꾸 개선되는데 이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스템이 바뀌면 또 단기간에 바꿔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별 다른 대책이 없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종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바뀌어가고 있는 세대교체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가면 유지보수비만 들어가지 새로운 개발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행정정보화가 이렇게 날로 변화되면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또 어떤 것들은 나름대로 세대교체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저희 정보화 시스템은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예산 부분들은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나름대로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각종 유지보수비 기준금액이 지금 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토지종합시스템 유지보수가 기준금액이 절반으로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9,200만원 정도, 올해는 4,500만원으로 다른 것은 다 금액이 같은데, 253페이지부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유지보수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하는 업무들은 지적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지적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작년에 기감실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나누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PC나 대중화되어 있고 수리하기 좀 쉬운 부분은 보수요율을 5% 정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한 8% 정도, 그 다음 소프트웨어는 10% 정도 유지보수비를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유지보수율이 지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아까 5%, 8%, 10% 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5%도 있고 10%도 있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5%는 예를 들어서 PC 말고는 5%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최하가 8%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에 우리는 따른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보면 우리 통계자료 관련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보면 조금, 13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하고 또 사업체 기초통계도급 조사원 수당 등 해 가지고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251페이지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사업체 조사 이 부분은 도급조사요원을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원 인부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시켜 놓아서 그렇지 2009년도는 8,853만 2,000원이고 2010년도는 8,713만 8,000원입니다. 이 인력과 일수가 좀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다 이런,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항목이 바뀌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항목은, 예산과목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분리했습니까, 분리해야 될 큰 원인이 있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큰, 다른 원인은 없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돈 사용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결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안 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도 반영이 됐다가 전혀 사용도 안 했는데 추경에 삭감도 안 했고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윤숙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아니고 내년도에 의정비를, 2011년도의 의정비를 2010년도에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 당겨서 합니다.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내년도 의정비는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0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의 것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삭감을 안 한 부분들은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수당이 지급된 사실도 없고 이런데 삭감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삭감은 안 했는데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은 살아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다음에 삭감하실 때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 삭감해도 또 그대로 2011년도 예산에서 이게 남아 있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2009년도는 2010년도의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미집행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에서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님께서 같이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저, 보충 좀,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윤숙희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감실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1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13개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영위원
지난번 감사자료에는 14개로 나왔고 그 다음 새롭게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현재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뭡니까, 감사자료 낼 때 그때 우리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 하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효율성 없는 예산은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25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위원회 개최 수당이 전부 9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9개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7만원씩 회의수당을 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왜 10만원으로 3만원이 더 많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현재 심의위원회가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를 하면 10만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몇 시간인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회의를 하루 1회 하면 그 날은 오전만 하든 하루 종일을 하든 회의에 참석한 수당을 드리는데 한 시간에 얼마, 시간당 주는 시간수당이 아니잖아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기본 한 시간에 7만원, 그 다음 추가는 3만원 이렇게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10만원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한 시간 넘기는 회의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시간을 넘겨도 못 하는 회의, 위원회들이, 안건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보안도 유지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도 회의를 할 때 보니까 2시간, 3시간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도 보면 돈 3억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각 단체별로 자기단체에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 심의위원들이 고민스럽고 번뇌스러워 가지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을 많이 소요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에 한 시간에 7만원이라는 개념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평균적으로 하면 안 될까,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가 와서 몇 번 개최했는데 대부분 다 한 시간 안에 마쳐지고 사전 조율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 시간을 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을 10만원으로 한 부분들은 참석위원님들이 시간을, 특히 저희들이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특히 초청하고 하고 하기 때문에 한 시간을 넘어설 경우에는 별도로 모시기가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뭡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보면 각 단체별 전문가, 기관도 있지마는 한 분씩 선택되는 게 10명인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 답변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건데 전문가도 좋지마는, 왜 그러냐 하면,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김덕영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김덕영위원
그 다음 뭐냐 하면 특히나 의정비 하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하고 일반 심의위원회하고 3만원이라는 갭이 생기니까 의원들의 우선주의, 어쩌면 외부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는 알고 답변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위원회는 왜 7만원을 주고 여기는 10만원을 주느냐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의정비심의위원회에 10만원을 주게 되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참작을 하셔 가지고 위원회 수당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프린트 구입,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140만원에 50대, 7,000만원, 내년도는 50대에 160만원, 8,000만원 됐었거든요. 전산장비는 갈수록 더 싸진다 하는데 이게 20만원이나 더 비싸게 책정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 실제 조달구매하면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기준만 16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전산장비는 해마다 계속 가격이 인하되는데 작년에는 140만원에서 160만원인 게 좀 의아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두 업체, 단가계약되어 있는 두 업체 아시죠? 주식회사 오경정보기술, LG 엔시스 주식회사,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올 2월 달에 공개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던데 두 업체 공히 올 3월부터 12월까지 분에 대해서만 공개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 1, 2월은 어떤 이유로 유지보수비가 지출 안 됐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도폐쇄기까지, 2월 달까지 예산을 지급하고 3월, 그게 해마다 유지보수비 지급해 온 것은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금년도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이렇게 지급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은 금년 예산으로, 금년 예산은 12월까지 지급하고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월별 단가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월에 248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액이 2,480만원이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이 두 업체가 공히 그런데 월 248만원, 연간 2,480만원,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맞다고 확인해 보니까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러면 입찰을 당겨 해서 1년치를 하던지 올 단가계약서가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의아한데 그런 경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입찰을 당겨 해야 될지, 그럼 1, 2월 달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월액으로 주는지 내년 1, 2월은 어떻게 하는지?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정보화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당겨 해야지 왜 열 달 것밖에,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의 운용 측면이기 때문에, 회계지출의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우리 정보화담당에서 유지계약이나 물품구입은 주식회사 오경정보기술에 작년에 보면, 아, 올해 한 1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식회사 오경정보기술하고 우리하고 지금 몇 년째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정보화담당 답변해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입찰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가 참여업체가 3개 아니면 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속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했다면 입찰제한을 좀 폭넓게 홍보를 해서 보다 나은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주해서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간 계속하고 있고 다른 것도 거기서 다 어느 정도의 낙찰가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찰제한을, 좀더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업체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라는,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응찰자가 전국에서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데는 사업체에서 인력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아마 유지보수 업체의 특성상 서울업체에서 와서 상주하고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왜 지속적으로 입찰에 응찰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업체가 응찰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지금까지 3년간 같으면 3년간 다 참여업체가 3개, 4개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더 홍보해서 많은 업체를 참여시킬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로서는 공개입찰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학곤
이학곤위원
소극적인 홍보하고 입찰제한하고 적극적인 입찰제한을 좀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업체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응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공개입찰인데 계속해서 3년 동안에 똑같은 업체에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이학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보수업무 자체가 수리하는 직원들이 출장을, 인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아마 그 업계의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다 이러면 끝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기가 좀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게 왜 찾기가,
학곤
이학곤위원
입찰을 적극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258페이지에 공통경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앞에 2008, 2007,계속 2009년도 1,000만원인데 왜 2010년도에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지, 앞에 3개 년 계속 1,000만원씩 해 왔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또 잔액이 한 4백 몇 십만원 남아 있습디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민선 2, 3, 4기의 민선 임기를 끝내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 쓰던 집기들도 좀, 그대로 써도 좋지마는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미리 알아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준비하는 성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민원여권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