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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덕영 의원 발언

제126회 제7차 총무위원회2009-12-04

김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민원여권과와 재무과 순서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여권과는 금번 제2회 추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복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보니까 여권 안내도우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도우미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역을 해 오던 그런 사람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근로,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복현

서복현위원

계속 있었던 도우미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무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잠시 거론을 했는데 민원안내 데스크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올해도 보니까 예산에 안 올라왔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 오기도 전에 기감실에서 손 봐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300만원 예산으로 데스크를 조치하고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기감실에서는 나름대로 큰 그림을,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보고 데스크만 바꿔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고 손을 대려고 그러면 좀 크게 손대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니까 안내데스크에 대해서는 기감실에서 다시 재정비를 할 것 같은데 3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러니까 300만원만 가지고 데스크만 덜렁 조치해 가지고는 크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일대를, 전체를 손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러면 큰 그림이라면 얼마나 큰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전체 청사 자체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하에서 우리가,
복현

서복현위원

아, 전체 청사를 두고 그 중에 한 곳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래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민원안내 데스크를 만들 때 좀, 우리 민원인이 제일 처음 접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안내데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호텔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정문에 있어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안내데스크인데 우리 안내데스크가 보면 아직은 좀 뭔가 부족한, 안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우미 하시는 분도 좀 뭔가, 계약직으로 해서 1년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무기계약에 의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무기계약자입니까? 그러면,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이 앞에 사람이 한 1년 좀 더하고 자기가 본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복현

서복현위원

예, 나간 겁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새로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래 아무튼 안내데스크하고 안내도우미가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계속 듭니다. 제가 자주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안내데스크도 좀 뭔가 우리 민원인들이 볼 때 ‘아, 정말 친절하고 좀 청결하고 뭔가 분위기가 난다’ 이런 안내데스크가 되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감이 계속 듭니다.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게 작년도에 롯데호텔 안내데스크를 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 그리고 아가씨도 아가씨 제복이 있습니다. 유니폼이 있는데 작년에 있던 아가씨가 그만두면서 체격이 안 맞으니까 그 유니폼이 어떻게 보면 사장이 됐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깔끔하게 유니폼을 입혀 놓으면 아마 보기에 한결 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입니다. 우리가 근무환경이 좋으면 행정서비스도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서복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전에도 거론이 됐었거든요. 지금 타 구청에 가면 안내도우미들이 근무하는 환경도, 구태여 고급 호텔을 비교하기보다, 타 기관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 사상구청에 민원인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안내도우미가 근무하는 근무 분위기나 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복도 조금 인상이 좋지 않다, 그럼으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다음 2010년도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이번 정기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해 가지고 동의를 받을 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용의가 있나 없나 과장님께서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 기감실에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안내데스크를 조치하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아까 제복은 우리가 피복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옷을 맞춰 가지고 입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용하게도 2010년도는 지방자치, 뭡니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구청장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새로운 청장님을 맞이하기 위한 환경, 분위기 전환으로 집기도 구입을 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민원 데스크의 분위기도 똑같이 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316페이지 보면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구 기록물 DB 입력용 도면 스케너를 작년에 1,120만원짜리를 구입했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올해 또 2,000만원짜리를 다시 구입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이 부분은 도면 스케너기 때문에,
학곤

이학곤위원

이것은 매년 구입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용량이,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용량이 적어 가지고 도면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건축도면 안 있습니까, 토목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면을 스캔하기 때문에 용량이 좀 큰 게 필요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우리 스캐너가 몇 대가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작년에 하나는 오래돼 가지고, 교체해 가지고 새로 구입한 그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용량 큰 것을 새로 한 대 더 구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도면 스캐너라는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도면 스캐너,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네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리고 내년도 우리 세입이 많이 부족하던데 과장님, 세입 부분에 앞 페이지를 한 번 보면, 181페이지 세입 부분에 한 번 보면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가 한 건당 600원 받는데 2009년 예산은 2만 건을 책정했는데 내년에는 1만 9,000건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올 2009년 예상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2009년 2만 건 우리 수입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발급건수가 몇 건 정도 예상이 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지금 우리가 2009년도 예상되는 게 1만 9,000건이 돼 가지고, 작년에 2만 건 했던 게 올 연말까지 한 1만 9,000건 정도 그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인감증명 발급은 매년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게 앞으로 5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폐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징구하는 기관이 자꾸 줄어들고 인감증명이 아니고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제도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감증명의 용처는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올해는 2만 건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만 9,000건이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내년에는 1만 9,000건으로 예상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우리 기록물관리 전담요원 1명 신규 채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조요원만 계속 있었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법적으로 기록물 관리사를 2008년까지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학곤

이학곤위원

이게 무기직이고 계속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계약직으로,
학곤

이학곤위원

무기직 계약직입니까, 안 그러면 채용했다가 1년 안에 끝나는 겁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계약직으로 계속, 5년 단위면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갱신하면서 관리해야 될 그런 인원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까지는 없이 했는데 이런 전문요원이 꼭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그게 저희 기록물관리법에 보면 기록물은 보존연한이 있는데 보존연한이 넘어가지고 폐기를 해야 될 때는 기록물관리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 요청을 기록물관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은 기록물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보존연한이 지난 공문서를 폐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부서에서 기록물관리사 자격을 딴 사람이 담당을 맡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채용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 인력 중에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보직을 맡는다든지 그런 방법은 고려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일단은 거기에 대한, 기록물관리사나 자격증이 있으면 그 분을 하나의 우리가 별도의 인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12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정부합동감사가 와 있습니다. 시에 합동감사가 와 있는데 12월 1일 날 감사반 주관해 가지고 기록물관리 컨설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반장이 나와 가지고 한 30분 동안 인사말을 했는데 이 기록물관리라는 것 자체가 중요성이 대두되다 보니까 종합감사를 온 감사반장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시․군․구 과장들을 모아 가지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상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부산시에 몇 군데 기록물관리사를 채용한 데가 있고 나머지 안 된 데는 내년 1월 달에는 전부가 다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제도가 바뀌면서 꼭 어느 업무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신규채용이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일정부분의 업무만 하기 위해서 또 채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기록물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과에 자격증 딴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거기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작년 예산에는 일당으로 해 가지고 250일을 산정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용이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6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보니까 149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변동된 데 대해서,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작년까지는 그냥 일당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해 가지고, 2009년 1월부터 해 가지고 호봉제로 해서 나름대로 인건비하고 모든 게,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연가보상비하고 모든 명절휴가비하고 그런 게 달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작년에는 또 상여금이 산정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또 기말수당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게 내용이 아마 상여금이 아니고 기말수당이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상여금은 이쪽에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없어졌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게 용어 자체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상여금이 아니고 기말수당으로?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일반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상여금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말수당으로 해 가지고 합산을 해 가지고 봉급화했기 때문에 말은 기말수당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또 작년에 없던 피복비가 8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피복비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도우미, 새로, 작년에는 안 입었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사 입혔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안 했고, 그러면 일단 인건비 성질의 호봉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호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보니까 세콤비가 계상이 됐던데 올해는 세콤비가 계상이 안 됐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없어졌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세콤이 지금 여권이 전국적으로 전자여권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권 기재실에 세콤을 해 가지고 관리를 했던 부분이 지금은 여권 기재가 전부 대전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세콤이 내년부터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필요가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세콤을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감담당자 재정보험료가 작년에 산정된 금액하고 올해 산정 금액하고 두 배로 되어 있고 인원은 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액 기준이 13만 천 얼마 하다가 25만 천 얼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감담당자 재정보험료, 이 기준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두 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인원도 한 명 줄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준 금액이 어디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험료가 15명이 12개 동하고 우리 구청 인감담당자하고 주례2의 출장소, 모라1 출장소하고 그렇게 해서 15명이 있고, 재정보험료는 아마 보험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에 따라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 인상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인상이 됐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우리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서에 이 금액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게 됐다, 담당 맞습니까?
아, 예,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위원회가 운영한 횟수도 없고 집행한 내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오는데 이렇게 위원회도 안 열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돈도 안 썼는데 삭감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언제 있을지 모르고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법정위원회입니다. 법정위원회인데 그게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게 우리 민원여권과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비공개로 하든지 공개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언제 할지를 모르는데 이게 1, 2년 없다 해 가지고 예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록물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이 심의회를 주관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기록물관리사가 채용이 되면 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민원조정심의위원회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사안별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돈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안 썼는데 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불용예산으로 전부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다 해 가지고 전부 쓰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안 쓰면 반납을 하는 게 맞잖아요.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반납이나 똑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안 썼으면 올해 예산 편성하지 말고, 불용액으로 넘기지 말고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예산 원칙상 될 수가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일단은 불용액으로 결산회계연도 말에 넘어간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기 314페이지에 보면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수수료 이게 지금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좀 깎였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런데 기준금액이 조금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외부용역을 줬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 가지고, 사역을 시켜 가지고 친절도를 측정했던 것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했던 부분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 차이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더 싸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항균소독제하고, 여기 분사기하고 항균제의 단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보면 항균제도 4만 3,000원 해 가지고 2개,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는 4만 3,000원 곱하기 27개 이게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균소독제를 작년도에 처음 하면서 하반기에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고 올해는 1년 내내 비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폭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래 27개라는 게 보관, 이 27개라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말 그대로 개수, 문서고에 문서박스마다 해 가지고 개수를 하나씩 해서 27개를 걸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걸 수 있는 공간이 27개다, 그런 뜻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록관리 기관운영비에서 문서보존 상자하고 용지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단가도 그렇고 박스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또 기준이 어디서 편성됐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가 소요량 예측을 해 가지고 하는데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 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조달구입 단가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박스 수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박스 수량은 우리가 종이문서가 대폭 줄어들고 전자문서기 때문에 박스는 계속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도 다 줄어들겠다, 그렇죠?
종배

박종배민원여권과장

그런데 회의록이라든지 나름대로 종이문서가 필요한 부분은 존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201페이지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일단 작년 대비 신규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 2009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가 작년에는 단가가 3만원짜리인데 올해는 4만원짜리네요, 그렇죠?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가 단식회계하고 복식회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식회계는 이때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는 분량 자체가 조금 적습니다. 분량 자체가 적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이 분량 자체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현재 결산을 하다 보면. 그래서 차이가 좀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단가를 조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그 구입을 신규로 하는데 그게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이고 꼭 필요한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우리 태그사업을 정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시면, 마트 같은 데 가시면 바코드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물품에 스티커를 붙여서, 고유넘버를 부착해서 수기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맞춰서 이제 수기로 관리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래서 전자관리 시스템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전자로 해서 바코드를 붙여서 리더로 읽어서 관리하는 방법, 이 방법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일단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장비는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 밑에도 두 건이 있는데 다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청사장식용 화분 이것은 조금 인상됐다, 그렇죠? 화분 사용료는,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부터 새로 400만원씩 납부를 해야 됩니까? 작년까지는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가 없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작년에도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얼마 납부했는데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찾아서, 지금 수치를,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하는 김에 계속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화장실에 종이타월을 새로 설치했던데 이게 1년에 450만원이나 듭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추가로 종이타월을 쓰기 때문에 450만원 비용이 더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화장실 종이타월 이것은 얼마 전에, 11월 달에 지금 위탁업체 광명에서 자기네들이 종이타월 박스를 설치해 놓고 지금은 안에 종이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장실 전부 다에. 그래서 이제까지는, 현재 신종플루 나오기 이전에는 수건으로 사용했습니다. 수건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위생상, 쓰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쓰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불결하다, 전염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광명에서 자기네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곤

이학곤위원

어디에서 설치했다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위탁업체 광명,
학곤

이학곤위원

아, 종이는 우리가 구입해 주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죠, 올해까지는 자기네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종이만 우리가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것은 청사 용역 할 때 포함 안 시켰다 이런 내용이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죠.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 참고로 ‘1회에 1매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붙이든지 해서 절약하기 위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450만원이라면 좀 큰 금액 같아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래서 용지를 일단 한 번 사용을 해 봐야 얼마 정도 기준을 잡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정치로 한 달 정도 대충 얼마 사용하니까 이 정도 들더라 하는 평균치로 계산해서 한 건데,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그래 절약하기 위해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회에 1매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붙이든지 해서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소요량을 파악해서 적게 쓰면 놔두고 안 되면 그때 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 다음 297페이지,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고 합시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금 물비누도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그냥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물비누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따로 구입을 안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넣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안 들어가지요. 용역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용역비에,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리고 아까 이학곤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1층에 들어가 보니까 핸드드라이기도 있고 이 종이타월도 같이 되어 있습디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핸드드라이기가 얼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이타월보다는 핸드드라이기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래서 이 방법도, 우리 입장에서는 핸드드라이기를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1층하고 2층하고 3층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는 지금 핸드드라이기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 핸드드라이기가 이렇게 손을 넣으면 감지되는 것들이 빨리 되지 않고 약간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초강력이 나왔습니다, 초강력.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초강력이 좀 비쌉니다. 여하튼간에 초강력이 됐든 어쨌든 넣으면 처음에는 찬바람이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 더운 바람이 나오거든요. 더운 바람이 나와서 손을 말리는데 그 시간이, 타임이 좀 걸리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용을 크게 많이 안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권장을 해도.
숙희

윤숙희위원장

종이가 없으면 그것을 사용합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어쨌든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래도 앞으로 어느 쪽이 효율적인 방법이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쪽이 좋은지 한 번, 지금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 종이만 1년에 450만원 같으면 굉장히 큽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지금 현대의 우리 화장실이나 모든 추세 자체가, 옛날에는 핸드드라이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휴게소 같은 데를 가 보시면 핸드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하다가 지금은 핸드드라이기를 잘 안 쓰고 종이타월로 바꾸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초강력으로 많이 바뀌었습디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위생상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한 번 더 지켜보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학곤

이학곤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중 297페이지에 출입통제시스템 유지용역이 내년도 신규 편성된 항목이 맞죠? 그게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하단 쯤,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제일 밑에 출입통제시스템 유지 용역이 월 80만원씩 12달, 960만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 필요한 사유 및,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 예. 현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기, 우리가 앞에 입구에 들어오면 출입문에 카드를 대야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마다 전부 다.
학곤

이학곤위원

방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있는데 그게 2002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설치한 업체는 현재 부도가 나서 없어진 상태고 그래서 이게 고장이 잦습니다. 만약에 들어갈 때 고장이 나면 그 사무실에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안 들어가면.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일과시간에는 우리 통신 직원들이 나와 있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잦은 고장에는 그 업무에 매달려서 계속 그것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이럴 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안에 갇혔을 때는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갇혔을 때는. 그래서 그 고장 횟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것을 수리업체, 지금 현재 교환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들고 일단은 관리하는 업체를 하나 지정을 해서 고장 날 때 시스템을 전부 다 점검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지장이 있다면 수리도 좀 해 주고 이래서 관리업체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일단 이게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이 잠겨버리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회의를 하고 있다가 이 문이 잠겨버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연간 매달 80만원씩 용역을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몇 달 고장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해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매달을,
학곤

이학곤위원

1년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장 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앞에 수리를 해 놓으면 뒤에 고장 안 날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중간에 배선을 타고 나와서 카드기, 리더기를 읽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이 있고 선이 연결되어 있고 선에 대한 리더기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풀어서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까지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고장이 났다고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기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세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세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무슨 일이 있을 때 출동하는 방법, 그러니까 점검도 해 주면서 세콤 같이 출동하는 방법 이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일괄 고장을 점검해 가지고 비용을 지출하고 이렇게 매달 용역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총괄적인 배선이나 모든 것을 점검하기가, 지금 이 기계들이 상당히 다 닳았습니다. 그런데 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기계가 수동기계면 눈으로 보고 이것이 언제 고장 나겠구나, 닳았구나, 안 닳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전자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는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용역 없이 해 왔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죠.
학곤

이학곤위원

고장이 자주 난다, 그러면 고장 난 곳을 전부 일괄 점검을 해서 어느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면 용역은 한 2, 3개월 동안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현재.
학곤

이학곤위원

그렇지만 1년 내내,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1년 내내 한다는 것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지금 기계가, 작년도에도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학곤

이학곤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정회시간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2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관리 장비구입에 RFID발행기하고 RFID리더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물품을 현재 수작업으로 하고 있던 것을 전자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관리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발행기는 우리가 코드를 넣습니다. 번호를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서 번호를 넣는 기계고 기계에 넣은 번호를 부착을 해서, 기계에서 나오면 그것을 리더기에 부착을 해서 부착한 것을 읽어내는 기계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 장비가 필요치 않았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저희들 이때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죠,

김덕영위원

수작업으로 하다가 이 장비가 새롭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성이 생겨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전자 관리를 하는 것이죠.

김덕영위원

전자 관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다음에 전자 관리를 하는 것하고 수작업으로 하는 것하고 인력소요는 어떻게 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인력소요는 아주 편리하죠.

김덕영위원

그러면 편리하면 여기서 일손이 하나는 놀게 됩니까, 어때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다른 업무를 하지요, 다른 업무를.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의 다른 업무를 하지요.

김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기계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수작업하면서 투입되었던 인력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기계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히 편리하다, 그 다음 절차상 우리가 다시 자료를 출력할 때도 수월하다, 그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 작업할 수 있도록 돌릴 수도 있다, 능률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김덕영위원

효율적으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 이것도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강제성은 없고 일단 권고사항이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강제사항입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은 강제사항이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 안 할 때는 나중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러면 우리가 불편하죠.

김덕영위원

아, 우리가 불편하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우리 구내식당 국솥 구입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상구청 구내식당은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조건 자체가 거기에 대한 관련 물품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준비해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전부 다 제공해 주고 자기네들은 들어와서 음식만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위탁운영 계약서에 시설물은, 식당에서 필요한 물품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솥도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제공해 줬고 현재 솥이 안에 보면 변하지 않도록 칠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싹 벗겨져 버렸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임대계약서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임대계약서, 조건부 되어 있는 그 계약서 전체를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그러면 숟가락도 부족하면 우리가 사줘야 되네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모든 물품은 우리가 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모든 물품, 그러면 식자재, 재료도 우리가 사줘야 되나요? 식자재, 재료도.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 재료는 자기네들이 사죠, 그것은.

김덕영위원

아, 재료는 자기네들이 사고,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약서, 세부 근거가 있는 계약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것은 계약할 때 거의 다, 왜냐 하면 이 물품을 자기네들이 다 사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계약을 했는데 다음에 계약이 안 돼 버리면 그 물품은 낭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사들의 모든 계약은 다 자기네들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됩니다.

김덕영위원

예, 좋아요. 물품을 우리가 전부 제공을 해 주고 자기네들은 식자재를 구입을 해서 메뉴표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우리 관리대장 있잖아요, 품목. 다시 말하면 재산 목록, 숟가락 몇 개까지, 젓가락 몇 개까지 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재무조사, 물품조사가 되어 있어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사용을 하다가 훼손하고 손괴를 시켰다, 그 책임은 추궁을 안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자기네들이 분실을, 쓰다가 닳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을 고의로 훼손했다든가 분실했다거나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변상조치를 해야죠.

김덕영위원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명 저것은 우리 자체, 우리 스스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우리의 자산이죠.

김덕영위원

자체적으로 운영, 경영하는 게 아니고 임대다 말입니다, 임대. 그러면 그 임대료가, 지금 우리가 물품까지 전부 구입을 해 주는데 임대료가 과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되는지, 그 다음 어떤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임대료 받는 게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연 계약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찾아봐야 알겠지만 한 2,100만원 내지 2,2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달에?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연간, 그러니까 한 달에 하면 한 200만원 정도 쳐지죠.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연간, 그것하고 임대료 징수현황하고 계약서, 그 다음 몇 년만에 갱신을 한다 하는 게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 청사관리 있잖습니까, 그렇죠? 민간위탁에 있어서 청사관리,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비용이 해마다 증액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이 왜 증액이 되느냐고 물으면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으로 답변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 다음 물가 상승은 다 감안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그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한 사람만 줄여도 이렇게 많이 상승이 안 되고 정예요원만 쓸 수 있도록 이것을 독려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해마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 올라온다 말입니다. 이 청사관리 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청사를 새롭게 지어 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하면 좋죠. 좋은데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다, 처음에 우리가 ’95년도 분구 이래 지금 우리 청사가, 지금 신청사가 지어진 지 올해 몇 년차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올해 7년, 8년째 접어들고 있죠.

김덕영위원

지금 8년차 되죠, 우리 3대 의회가 들어왔고, 4대가 왔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2002년도 5월 달에,

김덕영위원

5대가 들어왔으니까 8년차 넘어 됐네요. 넘어 됐는데 보면 계속 증액이 되어 왔다 말입니다, 그렇죠? 이 증액된 부분의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비록 이것도 공개입찰에 부치더라도, 우리 계속 관리해 왔던 광명인가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이것은 의회에서도 고려해 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당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자료 요청하면서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학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덕영위원 질의한 내용,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역비 5억 8,200만원의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 노무비, 보험료, 외주가공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외에 기타가 한 1억 800만원 되는데 기타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조금 있다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청사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이 15명 필요한데 노무비가 3억 7,700만원 원가에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5명 필요한데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가 3억 7,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 비율대로 나눠 보니까 청소관리원 7명에 1인당 2,100만원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우리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2,100만원 정도 가져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리하는 업체의 실제 내용,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상 청소관리요원 인건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는데 실제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 본 적은 없지요? 제가 여기 용역보고서상으로 보니까 한 2,100만원 정도 계상되는 것 같아요. 실제 얼마쯤 지급되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학곤

이학곤위원

파악 안 하고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그것은 말을 안 해 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말 안 해 주죠.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게, 특히 공공기관의 용역은 전체적으로 국가의 기준이라든지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청소관리 요원은 대충 2,1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데 깨놓고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급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참고로 해서 용역 금액이 얼마 나왔든 용역원가가 얼마 나왔든 입찰할 때 조금 더 다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기네들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위임을 해 주거나 위탁을 해 주는 이런 경우 같으면 우리가 얼마 줬느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당연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용역의 지도 감독의 책임은, 우리는 총 금액만 가지고 용역을,
학곤

이학곤위원

아, 그래서 그 세부 분석이 청소관리요원 7명에 한 사람당 평균 한 2,100만원쯤 계상되어 있더라. 그런데 실제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금액을 좀더 다운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차량관리 해 가지고 9,200만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량관리에서 증액된 사유, 차량 2대 구입하는 것 같은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100% 확정이 안 됐고 70% 선에서 지금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작년도는 올해하고 비교의 대상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없던 차량 두 대가 7,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신규사업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두 대에 대해서, 차량구입비가 지금 거의 한 7,600만원 정도 되는데 2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사유라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동에다가 차량을 한 대씩 배차를, 차량을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한 대씩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그것을 전부 다, 차도 오래됐고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전부 다 회수를 해 가지고 못 쓰는 차는 폐차를 시키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계속 손실이 나는 것을, 못 쓰는 차는 폐차를 시키고 별도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옛날에 동별로 한 대면 총 14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14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내에 쓰는 차, 고정차 외에 수시로 필요한 차를 배차하기 위해서 한 3대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7대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차를 싹 다 배정을 없애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총 4대입니다. 4대 중에서 지금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면 4대 다 교체대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4대 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4대 다 교체대상인데 예산을 좀 감안해서 올해는 2대만이라도 꼭 교체를 좀 해 달라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서 한 대만,
복현

서복현위원

한 대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복현

서복현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화물버스가 지금 몇 년식이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99년식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99년식, 그리고, 예, 설명하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다음에 중형버스 이게 25인승 차량입니다. 이것도 9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가 2대가 있습니다. 통근버스 중에서 45인승이 한 대가 있고 25인승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사람의 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너무 닳아서 지금 운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승차감도 너무 없고 이래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방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80머에 4373을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80너에 1303 차량이 봉고 프런티어 똑같은 차종입니다, 소형화물차고. 그런데 연식이 98년도 식이고 수리비용을 보니까 이 98년식 이 차가 지금 운행거리도 훨씬 많고, 자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98년식에 80너에 1303이 운행거리도 훨씬 많고 수리비용 내용도 보니까 80너에 1303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선 이 98년식을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그러면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대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전부 오토가 아니고 스틱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오토로 하나 바꾸자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4대 중에 가장 험한 차가 어느 차냐,
복현

서복현위원

험한 차?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차가 어느 차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택한 게 이 차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보십시오. 연식도 98년식이고 운행거리도 많고 수리비용도 많다면 보통 생각할 때는 이 차를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차를 타 보시면,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훨씬 험한 것으로, 엉망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4373은 수리비용이 보니까 50만원밖에 안 들었던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서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는 너무 험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예, 잘 안 탑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거의 운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92년도 준설차가 참 오래된 차가 있는데 이것은 준설차라서 그런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확보를 했다가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차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납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국산차가 성능이 좋은 차가 나온다 이래 가지고 국산차를 사기로, 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좀 다른 질의인데 관용차량 같은 것은 보험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보험은 책임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저희들 행정동우회라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행정동우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시에서, 거기 하면 일괄적으로 관용차량은 자기들이 다 보험을 챙겨 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그런데 행정동우회에서 자기들이 모든 관용차를, 시에 소속된 모든 관용차의 보험을 자기들이 보험회사하고 따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험혜택 같은 것은 똑같은데,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잠시만요, 행정동우회라는 단체에서 우리 관용차량을 보험회사와 계약할 그런 어떤 권한을 준 겁니까? 그러면 조례상에 나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관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규정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관례네요, 관례.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은 안 한다 하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안 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행정동우회라는 그런 단체에 다 주는 그런 상황이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시 임대공장 배수펌프하고 시 임대공장 지하층 전기배선 교체인데 시에서 임대하는데 이것은 시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 시 임대공장은 시의 재산은 맞습니다. 시 재산을 우리 구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해서 관리하는 총 수입 중에서, 연간 한 7,4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가 50% 가져오고 시에서 5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가지고 오는 돈은 3,700만원 정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임대공장을 우리한테 내려줄 때 소요되는 경비는, 3,700만원 정도 내려주니까 거기서, 경비는 보통 2-3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경비는 자치구 위임받은 자가 수리해서 관리를 해라, 그러니까 관리하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려면 수리하고 보수해 주는 우리 책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희

윤숙희위원장

시하고 어떤 계약사항이 있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원래 관리를 위임을 받았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예.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관리를 위임받았다 하는 그 전제는 안에 시설이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측면, 부서지면 고쳐주고 하는 측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으로 관리라는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은 주로 땅만 가지고 있습니다. 땅만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것하고 옛날의 동사 부분하고만 건물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게 건물 비용이 들지 않고요, 토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들고 이 부분은 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마 내년도 되면 계획에 의해서 또 다른 것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는가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게 부산시에서 부산 벤처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라는 게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회사에서 아마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것 부분하고 양수장 부분하고 주변이,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관리주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관리주체가 바뀔 수도 있겠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때 되면 우리 재산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 우리 3,700만원 정도 손해 가는 거죠.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네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에 지금 이게 수리해 주거나 고치거나 하는 부분은 아주 긴급한 사항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관리 측면에서 보면 측정수수료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작년도와 조금 상이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감정의 수수료는 현재 예를 들어서 매각하거나 새로운 토지를 분할하거나 안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잘려나갔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시행해 봐야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추정치에,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덕영위원님.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참고를 해 보니까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설물 제공에 있어 가지고 ‘갑은 을에게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제공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 도서관도 식당을 임대하고 있죠? 사상도서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그것은 도서관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것도 이 임대 계약서와 동일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주체가 아니고요, 그것은 도서관에서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도서관이 그러면 부산광역시 도서관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니고 우리 구청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자기네들도 경리관하고 다 가지고 있거든요.

김덕영위원

그래 경리관이 하든, 도서관도 경리관이 계약을 하고 우리 사상구청에 있는 구내식당도 경리관이 하잖아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렇죠.

김덕영위원

구청 여기는 따로 청장이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이 관리를 청장이 합니까? 아니 계약 관리를, 아니 우리 사상도서관이나 우리 구청사 구내식당이나 맥락은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계약 조건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사업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판단을 해서,

김덕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임대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조건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조건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죠.

김덕영위원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우리가 공고를 하면 공개입찰을 하죠? 수의계약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그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김덕영위원

수의계약이면 공고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또,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 조건을 줘야 수의계약이 되든, 입찰이 되든 하니까,

김덕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조건이 잘못 됐다, 그래 우리가 일반 상식선에,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건물 주인이 건물을 임대 놓으면 건물 시설물 설비입니다. 설비와 바닥, 면적을 제공하고 그 나머지는 본인이 모든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국솥까지 제공해 가지고 너희들 장사해 먹어라, 목적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좋습니다. 외부인도 와서 먹잖아요, 그렇죠? 절반이 외부인이 와서 먹고 절반이 내부인이 먹는데 처음부터 이 계약조건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이것.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 장사해 먹도록 만들어주면서 이 임대료도 지금 면적, 토지 및 건물, 여기 보면 1년에 2,480만원 이것 수의계약 정말 이것은 보통으로 넘어갈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영업하는 영업권에 대해서 장사 잘 되면 권리금도 비싸고 장사가 잘 안 되면 권리금도 다운되고 물건 가치가 떨어지듯이 여기 3년 계약하면서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이 계약 조건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재물조사를 할 때 그 분들이 열심히 닦고 관리하고 하다가 깨면 전부 다 우리가 사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형호 고의 훼손하면 자기가 변상해야 됩니다.

김덕영위원

그래 깨고 훼손하는 것은 변상하지마는, 그러면 지금 이 국솥은 예를 들어 지금까지 국솥이 없었습니까, 더 필요해 가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 국솥요, 지금 국솥은 낧아서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래 다시 말해서 솥이 닳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을 많이 했고, 장사를 잘 했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국솥을 불량품을 사 가지고 금방 닳았다든지, 밥솥은 안 닳고, 밥솥은 전기밥솥이니까 쓰다가 또 고장 나면 자기가 수리 안 나고 이것은 비품 제공자니까 “전기밥솥 고장 난 것 수리해 주세요” 하면 또 예산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계약이 잘못됐다, 주된 계약은 시설물과 땅이지 비품까지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고 1년 임대료가 2,100만원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이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은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정말 하고 나니 좀 뭐하다, 우리가 2011년도 그때 가서 우리는 이 문구를 수정할 거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당신네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이런 것을 사 달라고 하면 좀 뭐하다” 그 다음 “이것은 자가부담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장사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지금 식당을 운영하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장사의 개념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12시 넘도록 새벽까지 장사를 하든 임의로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식당 운영하는 게 단지 점심시간 한 끼를 보고만 장사를 합니다. 또 그 가격도, 다른 식당에서는 술도 팔고 다른 것도 팔고 여러 가지를 다 팔지만 우리는 점심 한 끼만 팔아서, 그 가격도 지금 3,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덕영위원

과장님, 그것은 뭐 숱하게, 연연세세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 들어온 사업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한 끼 점심식사만 장사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해 주고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런 의도인 것 같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업주를 모시고 들어온 격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한테 편의제공을 해 주고 너희는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밖에 장사 안 하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해 주겠다, 너희는 어느 정도 내면 되겠느냐, 앞으로 공개입찰로 하세요, 그러면. 공개입찰로 하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아니 수의계약도 그 한 사람한테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 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집공고를 하는데 계약조건을 이렇게 뭐냐, 우리 재산이 구민의 재산이고 구민이 임대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임대를 하는 것하고 일반사람들이 임대를 하는 것이 격의 차이가 있다, 그것은 법적 근거나 뭐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를 영업하기 때문에 그 분도 경영수지가 맞아야 된다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런 비품을 제공해 주는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게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의 가격들이 식사 한 끼에 아무리 못 해도 5,000원, 6,000원 하는데 우리는 현재 3,000원을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고 있고 현재 타 구청도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 타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기세나 수도세나 모든 비용들은 본인들이 다, 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부 구청들은 이런 것도 다 구청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 자체에서 업자를 위해서 우대해 줬다 이런 것은, 업자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무슨,

김덕영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한 번 여론수렴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각 동 12개 동, 동장들 회의를 할 때,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여론, 설문지를 내서, 그 다음 통장들한테 전달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세요, 이게 온당한지 안 한지. 그러면 여론이 “아, 이것은 그래야 된다, 우리가 비품을 사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후생복지에, 그러면 외부인들 출입 못 하도록 하고 해라” “그러면 임대료를 적게 주겠다” “그러면 나가라, 다른 사람 계약하겠다” 틀림없이 나오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할 겁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래 가지고 계약이 안 되면 식당은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김덕영위원

아니, 계약이 안 되면 식당을 없애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우리 공노가 뭐합니까. 차라리 너희들 공무원노조에서 경영을 해 가지고 벌면 공무원노조 운영경비에 보태서 쓰도록 해라, 그리고 동료들이니까 양질의 음식과 양질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부의장님,

김덕영위원

이것 한 번, 본 위원은 뭐냐, 이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느냐 의견만 개진할 뿐이고 방법론에 우리가 임대할 때 수의계약이나, 모집할 때 수의계약에도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삭감 조정되고 하는 문제는 나중에 보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들은 수급을 해서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줄 때, 물건을 살 때 우린들 왜 비싸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도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이렇게 애를 안 쓰겠습니까. 그 점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자산취득에서 영상회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2대, 소회의실 천정형 냉․난방기 1대 이랬는데 이 단가가 다른 것은, 지금 영상회의실이 더 크고 소회의실이 작은데 이 단가가 다른 것은 제품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상회의실하고 소회의실 냉․난방기 관계는 지금 영상회의실이 큽니다. 크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은 작습니다. 영상회의실은 2대를 설치하고 소회의실은 작기 때문에 1대만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영상회의실 것 다른 업체의 것 하고 소회의실 것 다른 업체의 것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실 것 아닙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이것은 배관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배관에. 그러니까 길이가, 이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배관의 연결된 고리 안 있습니까, 연결된 고리. 그게 길면 배관료가 있습니다. 배관료, 1m당 얼마씩 하는 것, 그 금액이 많고 짧으면 적고 그 관계에서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기계는 똑같고요, 금액은 똑같고 배관 길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그러면 기계 자체는 금액이 똑같은데,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똑같고,
숙희

윤숙희위원장

배관 길이에 따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배관 길이에 따라서 책정이 다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3대 설치하는 김에 똑같이 해 달라고 하면 되지요, 안 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설치하는 사람들이 수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십시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29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모사전송기가 작년에도 10대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10대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위에서 한 대 설치하면 제법 오래가지 않습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모사전송기가 63대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이렇게 중간 중간마다 교체하면서 또 하고 교체하면서 또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모사전송기를 현재의 상태로 점검을 해 보면 총 관리, 이때까지 관리를 많이 이렇게, 교환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교환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게 한 21대 정도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21대 정도, 그런데 현재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 이래서 11대는 깎아버리고 10대만 올해 구입을 하고 추경에나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전부 다 점검을 해 보면 21대 정도는 내년의 시점에서 갈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리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안 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전송은 수리하면, 이게 전송 관계는 전자식으로 되어서 리더가 읽어가는 것이거든요. 수리하는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쳐집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교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21대 중에서 10대라도 구입을 하겠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우리가 컴퓨터 교환하듯이 계속 교환해 줘야 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계속?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나머지 11대는 안 되면, 전송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안 되면 억지로, 억지로 몇 번 가다가 고장 나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러는 겁니다, 지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관리 측면에서 좀,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모사전송기는 특별히 관리할 게 없습니다. 종이 들어가면 나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 통신사나, 뭡니까, 제품 업체에서 그래도 기계가 어느 정도의 내구연수가 다 있거든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 팩스를 보내는 드럼이 있는데 그 드럼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게 낧아버리면, 기계도 마모가 되면, 계속 써서 닳으면 못 쓰듯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63대를 다 관리하고 계신다,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좀 더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10대만 올라왔는데 뭘 더 사달라는 말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동웃음

김덕영위원

예,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아, 있습니까, 김덕영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예, 김덕영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구청사 전화요금에 대해 가지고, 전화 사용료 숫자의 금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감사 때 한 번 건의를 드린 건데 지금 우리 청사에 요금을 내는 전화기가 지금 전부 몇 대입니까? 우리 회선은 114개 회선, 그 다음 ISDN이 1회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청사 내에 114개 회선과 한 회선 뿐입니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현재 구청에서, 주전산기에서, 교환기에서 전부 다 나가는 총 회선수가 현재, 여하튼 일반전화 다 포함해서 한 1,143개 선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1,143개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선을 타고 KT 임대로 나가는 게 115대 나가고 있고 정보고속도로가 38대 나가고 있고 전용회선이 31개, 구내식당에 교환에 나가는 게 947선, 그 다음에 일제 동보통신 12개 이렇게 선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 외부에서 우리 구청 공무원에게 민원인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외출 중일 수도 있고 휴가 중일 수도 있고 자리를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분이 없다 보니까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불편한 점을 제때 서비스를 못 해요. 그렇죠? 맞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 다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 600여 명 공무원들이 개인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민원인이 구청에다가 전화를 하면 그 자리에 없는 관계공무원도 전화를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뭔가 좀,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을 자기 앞에 있는 책상 전화로 민원인의 전화가 오면 바로 그 분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도입할 수 없나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그것은 현재,

김덕영위원

가능해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한 가지 한 가지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대폰에 관해 개인 것은 공용이 아니고 개인의 사용입니다. 사적인 용도로 쓰려고 자기 휴대폰을 구입한 것이지 내가 구청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휴대폰을 구입한 것은, 구청 예산으로 구입해 준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 달라, 안 해 달라 하는 의무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전화를 활용, 어디 갔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돈을,

김덕영위원

아, 연결은 가능하네요?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투자를 해야 되지요.

김덕영위원

예, 그렇죠.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투자를 해서 연결은 가능한데 그 연결해서 하는 데에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는 게 IPT사업입니다. IPT사업인데 IPT사업을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총 금액이 한 3억 가까이,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3억 가까이 투자가 되면 지금보다는 인터넷 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화가 걸려오면 수동으로 찾아서 그걸 보고 누구냐, 몇 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은 인터넷으로 바로 두드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IPT사업인데 그 사업을 시행하게 돈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100%는 가능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IPT사업은 언젠가는 또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김덕영위원

그렇죠, 남들이 다 한 후에 따라하지 말고 우리가 선구자적으로 IPT사업을 빨리 도입했으면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사례를 보면 우리 현장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청소 분야, 그 다음 우리 지역에서 SOC 사업에 투자되는 도로망 건설과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데 특히나 현장 확인을 많이 하는 도로관리나 재난,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우리 친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공무원 그 분이 현장을 가고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을 찾아 가지고 “누구십니까?” 하고 “전화번화를 어떻게 연락합니까?” 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를 받은 공무원이 그 담당 공무원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가지고 “어느 곳에서 어떤 민원인의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공무원이 외근을 하다가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급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가서 해결을 해 줬어요. 그 민원인이 그 공무원한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느꼈겠으며 또 그 공무원은 얼마나 보람을 느꼈겠느냐, 이런 한 일례를 보고 뭐냐, ‘아, 속전속결의 행정, 양질의 서비스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다, 친절’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내가 전화를 해도 “공무원이 외근 중입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끊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연결되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화 받는 것은 비용이 안 들잖아요. 연결시키는 시스템 사업은 전체적인 비용이 들지만 수신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드니까 이것 한 번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립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시스템도 좀 효율적으로, 좀 편하게 하려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뭐냐 하면 돈입니다.

김덕영위원

맞습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돈인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렸더니만 우리 재정이 빈약해서 안 되겠다, 어려우니까 이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자 이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고는 싶죠, 그렇지만 현재 구청의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돈만 있으면 전체 한 목에 다하고, 우리 몇 년 전부터 시행했죠. 그러나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현재 휴대폰 전화를 쓰게 되면 일반 전화보다는 휴대폰 전화가 요금이 비쌉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서 교환을 해 줘서 전화 받으면 전화요금이 엄청 쌉니다. 교환 전화이기 때문에 싼데 휴대폰으로 연결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전화요금이 나가느냐 하면 휴대전화 요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부담하지 않지만 우리의 전화요금이 대폭적으로 배 이상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지만 급한 전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는 부서에는 누군가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찌됐든 편리한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쓰려면 제일 먼저 투자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니까, 돈도 안 쓰고 효율은 높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또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또 나중에 사후 관리비가 좀 들겠지만 우리 공중전파 있잖아요. 공중전파, 무선전파,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김덕영위원

우리 통달거리가 가까운 사상구 관내에는, 또 그것은 전화요금보다는 비용이 덜 들고, 일시적인 장비구입비는 좀 들겠죠, 아까 IPT사업을 시행하려면 약 3억 정도 든다고 했듯이 그런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외근 가는 사람들 들고 나가라고 하면 비용이 또 어떻게 들는지,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민원이 청사에 전화를 했을 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종열

노종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