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2023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 합니다.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936억 5,701만 5,028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38억 501만 5,028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346억 8,969만 6,5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85억 6,538만 4,26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961억 2,431만 2,33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777억 8,598만원, 사고이월액 250억 8,470만 8,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221만 2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1,344만 5,000원으로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 지원 외 10건에, 9억 9,23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5,412만 1,150원을 지출하고, 3,823만 2,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6,061만 4,044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5만 67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7,466만 2,988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6.4%에 불과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5억 9,801만 5,960원으로 예산현액의 18.23%를 차지하며, 순세계 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으로 예산현액의 15.4%로 여전히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목표를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기획감사실 성과계획서에 목표로 정해서 관리하고, 부서별로도 목표금액을 정해서 추진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감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3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활동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23년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