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옥남 의원 발언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와 2010년도 본예산안 465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7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을 시작한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이름으로 시작한 것은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산림 내 숲 가꾸기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올해 숲 가꾸기 사업을 한 면적과 한 장소, 추경에 예산 반영된 장소와 면적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 100㏊를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보다 50㏊를 더 많이 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는 150㏊를 할 예정으로 3억 3,546만 1,000원을 국․시비를 확보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맹점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림녹화사업으로 산에 아카시아 또 오리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크고 보니까 경제림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유실수도 안 되고, 돌이켜 보면 당시로서는 산지 녹화를 위해서 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폐단이 자초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체수종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숲 가꾸기에 주로 심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림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치산녹화사업을 ’77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1, 2, 3차 시행을 해서 치산녹화사업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산림이 황폐화 되어 가지고 거의 나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산림을 하루라도 빨리 녹화하는 것을 목표로 수종 선정을 했는데 주로 사방오리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심지어는 리기태다도 많이 심었고 빨리 녹화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아카시아 나무까지 조림을 했습니다. 하고 10여년 지나고 보니까 오리나무라든지 리기태다는 녹화하는데 효과를 봤구요. 산사태라든지 녹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했고 그 뒤에 평가를 하는데 아카시아는 산림 내 심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림녹화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봐서는 지상녹화를 잘했다, 10여년 이후에 평가를 했을 때는 성공적인 지상녹화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림사업은 부산이나 경남 지방에 보면 주로 소나무 하고 편백을 경제림이라고 보고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소나무에는 재선충이라든지 솔껍질 깍지벌레라든지 병해충이 심하게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소나무 식재를 지양을 하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지만 경관 차원에서 경관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산림 내에도 경관림을 식재를 많이 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주로 어떤 나무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산에 벚나무도 많이 심었고 편백림을 조림을 많이 했고요. 지금은 다른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나무까지 도입되어 가지고 산림에 식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일전에 진구, 사상구, 서구, 주례2, 3동, 학장동 임도를 탐방하면서 주례2동 동서대 뒤편에 편백이 잘 조림된 것을 보고 이런 나무가 우리 관내 많이 심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예를 들어서 모라 운수천 그쪽 계곡 일원에 편백 종류의 아름드리나무가 지천으로 있었는데 해방되고 이듬해 6․25까지 마을 주민들이 무단으로 다 베어 버렸어요. 땔깜용으로 쓴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저런 나무들이 병충해에 강한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편백이 나무도 곧게 자라고 또 속성수입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고 상당히 경제림으로 좋은 나무로 우리 산림청에서도 편백을 경제림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식재를 많이 했어요. 해 가지고 운수천에는 편백이 있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어린이대공원 산림욕장에 보면 편백이 잘 자라고 있고 시에서도 조림지로 성공된 지역이 황령산에 가면 집단 편백림이 있습니다. 그 편백림도 잘 가꾸어 가고 있고, 우리 관내 백양산이나 승학산을 보면 편백림이 적은 편입니다. 식재를 적게 해서 그렇는지 잘 자라지 않아서 그렇는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적은 편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 제방에 조경수로 벚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벚나무 잎이 떨어지고, 나무와 나무사이 이격거리라 그러죠. 그 틈새에 묘목에 가까운 편백을 심어 놓으면, 편백은 사철 푸르지 않습니까. 사철 푸르고 묘목에 가까운 나무를 식재를 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저 나무들이 겨울철에 벚나무가 낙엽이 다 떨어지고 삭막한 것을 대체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는 나무 성질이 상당히 대경목이고 키가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낙동 제방이나 경사지라든지 경관을 보는 측면에서 조경을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앞쪽에는 낮은 나무, 뒤에 가면서 차차 큰나무를 심어야 앞에서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큰 나무를 심고 뒤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보기가 어렵겠죠. 그런 식의 조림을 해서는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일부 조경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도 조금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앞쪽에 큰나무를 심을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심을 때는 작은 나무를 심었죠. 묘목을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나무가 큰다 말입니다. 나무 성질이 크는 나무인데 크는 나무를 앞쪽에 심어놓으니까 뒤에 화목류라든지 좋은 조경수가 가려버린다 아닙니까. 그런 식의 조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에 키가 작다 해 가지고 크게 자라는 나무를 앞에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은 조경입지에 맞지 않고, 조경은 경관이 보기 쉽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성질에 따라서 식재 패턴을 배식을 해야 됩니다. 편백나무를 우선 묘목이라고 해서 앞쪽에 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심을 수는 있습니다. 뒤쪽에 자전거 도로나 정상 부분에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정상 부분에 심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제방 위에 보행자 길, 자전거 도로길 있고 양쪽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삭막감만 흐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에 사철 푸른나무 측백이나 동백이나 그런 푸르름을 사철 즐길 수 있게끔, 청장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사철 꽃이 피고 푸르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지금 제방 위에 가면 삭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틈새에 좋은 대체 수종을 심었으면 하는데 사철 푸른나무인 측백이나 동백이나 그런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 녹지계장님 하고 연구를 해 볼 기회를 가져봅시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낙엽송만 식재되어 있어가지고 겨울 되면 삭막감을 느낍니다. 주변 사이사이에 상록수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3% 감소가 되었네요?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 477페이지 보면 숲 가꾸기 예산이 있습니다. 숲 가꾸기 150㏊, 조림지 숲 가꾸기 50㏊, 공공 산림가꾸기, 홍보 입간판 교체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산림도 마찬가지고 시 전체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연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동안 꾸준히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 비하면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고 금년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산림청 숲 가꾸기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 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매년 해도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에 100㏊하고 금년에 150㏊ 했습니다만 이것도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밀생지 산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깍지벌레가 심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깍지벌레는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들어 주면 병충해에 강합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건강하면 병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관내 산림이 건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더 확보되는 것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리고 본예산 47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덕포 가족산책공원 계단 배수로 정비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덕포 가족산책공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덕포 산책공원에 보면 옛날에 자연석 계단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되고 안전도 발생의 우려도 있고, 그 지역을 이번에 잘 나오는 좋은 자재를 가지고 깨끗하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자재가 지금 자연석 돌로 쌓아져 있는 상태인데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연석을 하더라도 계단 간격을 조절한다든지 통행인이 쉽게 다닐 수 있고 미관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거기는 과장님 많이 가 보셨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많이 가 봤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름이라든지 춥기 전에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많게는 80명, 적게는 40-50명 정도 오십니다. 바둑 두고 나무그늘 밑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 문제 사항이 뭐냐 하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만 가면 화장실을 놔 달라고, 노시다가 인근에 집이 계시는 분은 자기 집 화장실에 가실 수 있는데 멀리서 친구 따라 오시거나 또 놀러 오신 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화장실을 놓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담당자 말씀이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문제로 화장실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라든지 보니까 화장실을 이번에 많이 신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산책공원에 화장실을 하는 방향이 어떻느냐고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이것은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녹지공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화장실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화장실 사후 관리하는 분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저희구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덕포 가족산책 공원에도 김옥남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지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공원에도 있기 때문에,
옥남
김옥남위원
왜냐 하면 거기는 봄부터 가 보시면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계속 있어 보니까 생리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도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덕포 체육공원 보안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거기가 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둡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보안등을 추가 설치를 하고 기존 보안등을 수리도 하고 하는데, 사실 나무들이 자랍니다. 1년 지나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로등이 추가로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담당자를 보내서 확인을 다 했고 다른 부분보다 어둡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무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어두운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예산을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되어 되는데 공원시설물 개․보수 되어 있고 공원등 설치 및 정비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랑 같이 되어 있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감사 시에 말씀을 하셨듯이 덕포 체육공원에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거기도 검토를 해 봤는데 기존 체육시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놓여져 있는데 부족하고 구형이라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는 동네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아주 나지막한 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요즘 세대에 맞는 운동기구를 몇 대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등 추가 설치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서는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확보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과로 되던 청소과로 되든 간에 위원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7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팔각정 설치를 백양산 임도변에 설치하고 승학산 정상 일원에 설치한 것은 의원님들이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 놓았다는 것도 느꼈고 관리 차원에서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망데크 설치는 어디를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승학산에,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승학산예?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금년에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하고 있는 거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하고 있는 부분은 지난해 예산절감 평가에서 시에서 우리가 우수구가 되어 가지고 시상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백양산 임도변에 고급 정자 1개소를 놓고 승학산 정상에도 한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의원님들이 갔다 왔습니다. 참 잘 해 놓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나면 진짜 좋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전망데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고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백양로 괘내교 옆에,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작업 중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설치 중이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괘내교 옆에 보면 조금 규모가 큽니다. 아주 전망이 좋은 자리에 전망시설을 합니다. 아마 12월 중순 이전에 저희들이 완료할 것이니까 그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이런 추가경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적에는 하다못해 당해 지역의원님들 안 있습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는 과장님께서 챙겨서 먼저 알려주는, 착공은 언제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소홀하지 않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먼지털이기계 설치는 에어를 가지고 먼지털이 하는 그거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등산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 신발도 털고 옷의 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기계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할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 부족으로 금년에 시행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렇게 해 달라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추가경정 예산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정자 2개소하고 괘내교 데크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설치가 어렵겠습니다. 내년에는 설치를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산 정상에 팔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녹지공원과에서 얼마만큼 애를 쓴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구나.’ ‘돈에 비해서 자재를 고급으로 해서 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먼지털이는 앞에 정자를 설치하는데 돈을 쓰다 보니까 부족하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해 보겠다 하는데 본예산에 47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운수사 쪽에 시범적으로 에어 먼지털이를 하나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다른 구․군에도 보면 이미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고 왔습니다. 호응도가 매우 높거든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운수사 쪽에 하나 하시고 승학산 쪽 코오롱 하고 대림 사이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엄궁2공원이 있어요. 우리 소공원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쪽으로 설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편성이 없는데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생각을 해 보시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먼지털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등산객이 많이 내왕을 하는 장소에 먼지털이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금년에 해 보려고 시의 편의시설 사업비를 요구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가 되면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하려는 노력은 인지를 하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구에는 2개 정도는 설치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 467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식 해 가지고 예산이 전년과 같기는 같습니다만 결식지 보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식사업비는 매년 편성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 가로수 8,000여본 중에 관리를 하다 보면 자연 고사되는 나무도 있고 추가로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장소에 매년 봄에 결식지를 보식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질의는 자연고사라든지 추가 식재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보상을 받아 가지고 식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가해자에게 직접 보상 받아가지고 식재를 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보상을 받아 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자연고사 되고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정성을 들여 가지고 키우다시피 키우고 가꾸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나무가 훼손되었다 말입니다. 다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심는 나무가 벚나무 같으면 벚나무는 맞습니다만 우리는 10년을 키운 것을 3년 짜리를 심어놓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원래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같은 크기의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 원상복구라 하는 것은 10년 짜리는 10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하는 과장님께서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엄궁동에 지구단위 수립된 것 알고 있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이 부분이 주무부서는 건설과입니다. 협조부서가 건축과도 될 것이고 녹지공원과도 될 것이고 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지공원과 지구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는 페이스 안에는 도로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있고 가로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준공을 필할 때, 1월 9일자인가 10일자에 준공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에 협조공문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식재를 해 가지고.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도로도 마찬가지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을 때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가로수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를 기부체납 받을 때 가로수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크기라든지 규격이 맞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고사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챙겨서 받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때 당시에 가서 크기와 식재나무의 종류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조경부분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에 갔다 오셨는지 그것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하고 바쁘시더라도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제로 나무 한 그루도 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준공을 필할 적에 몇 년생의 나무를 심어야 될 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6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도로가 양 갈레로 났는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의 가로수를 보면 산에 가서 그런 나무를 구하기가 심들 정도로 못 생기고 정말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희귀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 번 챙겨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 수종에 따라서 모양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티나무를 보다가 다른 나무도 느티나무하고 똑같이 되어야 된다하면 그것도 안 맞고 해서....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준공을 필할 적에 거기에 식재되어야 될 나무가 있는가 그것 확인을 하시고, 수종 자체가 있는가 확인을 하시고, 또 가로수로서 적합한 나무인가, 나무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생 짜리를 준공할 때 심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짜리가 되어 있는데 3년 짜리를 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
김옥남위원입니다. 467페이지 권병규위원님이 질의한 가로수 결식지 보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보식할 때 종전에 하던 그 종류를 합니까, 다른 것으로 바꿉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 노선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를 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가로수가 전혀 변화되는 부분을 볼 수가 없겠네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보식으로써 전체 노선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영구는 보식을 할 때 차츰 편백나무로 바꾼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바꾸다 보면 다 안 바꿔지겠나 그렇게 들었는데 사상구도 똑같은 길에 하나씩 편백나무도 심어져 있고 느티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기 싫지만 10년 후는 편백나무로 숲이 우거지지 않겠나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후를 생각해서 조림도 하고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노선의 수종이 은행나무인데 결식지가 생겼다고 해서 다른 나무를 심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노선에 수종이 안 맞으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경관을 개선을 해야 되고 결식지 보식을 해서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경관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경가로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사상구 예산으로서는 어느 도로를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국비나 시비나 특정사업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특정한 곳에, 지금 가로수 심어져 있는 것을 다 뽑고 편백나무를 심는 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라든지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 가지고는 힘듭니다. 낙동로라든지 6㎞ 넘는 도로에 은행나무 같은 것은 갱신해야 되거든요. 산림청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숲 가꾸기 예산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받으면 몇 10억원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갱신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요구해 놓았고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거리를 어느 곳을 두고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를 보면 낙동로 가로수가 제방 쪽에는 잘 되어 있는데 반대편 나무들은 저희들이 노력해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낙동로 가로수는 수종이라든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만 갱신을 해야 될 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 숲 가꾸기 예산을 요구를 해 두고 있는데 예산이 되면 전체적으로 갱신할 계획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 예산을 학교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듯이 낙동로 제방 부분은 괜찮은데 맞은편에는 나무들이 보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산림청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낙동로는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서부경남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로거든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받아와서 정말 보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성낙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가로수 보식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터미널에서 새벽시장, 대풍주유소까지 거기가 결식이 많이 된 곳은 많이 결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꼭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 큰 나무 이름이 뭡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플라타너스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 같은 나무가 있습니까, 없죠? 은행나무를 심던지 해야지,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나무는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빠진 곳은 금년에는 보식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로수 나무 밑에 구멍을 2개씩 뚫었는데 왜 뚫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병충해 방제, 수관 주사한 부분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77페이지에 팔각정 설치와 전망데크 설치 올라와 있고, 학장동 소재 엄광산 자락에 보면 팔각정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지은 것입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편익사업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한 부분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저것이 건축물 시비가 되어 가지고 주민이 이의를 걸었을 때 불법 건축물이다 아니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습니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불법건축물로 보기는 어렵고 일종의 편익시설입니다.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의자나 이런 정도로 보면 되고 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은 아닙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저것과 유사한 것이 특정 동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데 평수가 3평 반인데 불법건축물로 해서 강제이행금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 분들이 볼 때 저것은 뭐고 이곳은 뭐냐 할 때 저도 답하기가 곤란하던데, 행여나 저런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곱지 않은 시각에서 보는 주민들이 이의를 걸고 들어왔을 때 피해갈 수 있는 대책 내지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불특성 다수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논리정연하게 답변 요지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괴내 전망데크는, 괘법동은 사상구의 정치 1번지 동이 되어 가지고 똑똑하신 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있을 것 같으면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 99명 있을 것이고 못했다는 분이 한 분이 계신다고, 그 한 분이 집요하게 늘어졌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조흥래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가경졍 예산안 27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주례동 학장천 복개 주차장 뒤 산책로 조성 이 부분인데 럭키아파트 밑에 거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우리 의원님도 갔다 오고 저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저번에 구정질문 때본 위원이 주례동 산책로 여기서부터 학장 둑 웰빙코스로 해서 엄궁동을 거쳐서 삼락 체육공원까지 가는 그린웨이 이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연구나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봐 가지고 지금 종합적인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우리 관내 여기서부터 시작하던지 해서 학장동이나 엄궁동을 거쳐 가지고 삼락 강변공원까지 그린웨이는 조성이 되어야 하고 시행 중에 있고, 제 생각에도 그것은 아주 멋지게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이번에 조성한 주례동의 산책로 부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쭉 연결해서 삼락공원까지 워킹으로 해서 올 수 있던지,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건
성낙건녹지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와 2010년도 본예산안 493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김영기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계장님 연일 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에 앞서 감전동 내 민원 건에 대해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순진리회 뒤편 감전중천 복개천에 대순진리회 뒤편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틈새에 소변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대순진리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안을 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천 복개천에 복개할 당시에 대순진리회에서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자기들이 3억원을 기탁을 해 가지고 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복개한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주차장 인근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 내지는 고객들이 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벼락에 방뇨로 악취 때문에 대순진리회 신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물청소 내지는 악취제를 투여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악취가 근절이 안 되고,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도 자체적으로 CCTV를 양쪽으로 설치를 해 놓은 데도 불구하고 대순진리회에서는 그것가지고 안 되겠다 계속적으로 악취가 나니까 주차장을 옮겨 달라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과 협의해서 28면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쪽으로 옮기고 그 쪽에는 차를 못 대도록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12월까지는 주차장이 민간위탁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제거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주차장은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휀스를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 차도 분리하는 경계석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도로 여건상 가능할지는 주차선을 그어봐야, 교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방통행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양쪽 교행이 될 수 있을 지 그것은 나중에 도로 폭이 나오는 것 보고 인도를 경계석을 놓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계속해서 예산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289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추경에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선집행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쓸 예산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학로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 1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 왔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집행이 되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모라 쪽에 샛별유치원, 모라 초등학교 부근에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휀스를 많이 설치를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상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비자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민원을 일부 받아 가지고 철거를 4군데를 했습니다. 길이로 치자면 10m 가까이, 한 관이라고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하는데 38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본 위원이 어떤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있느냐 하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 분명히 가려 가지고 설치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통학로 정비사업이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구역 사업으로 시행을 했던 지역인데 사업 자체가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집행까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휀스를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설치 완료하고 난 이후에 시설이 완료되었으니까 우리 과로 넘겼습니다. 넘기고 난 직후에 지역주민 몇 분이 자기 점포에 무거운 짐을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앞에 막아 놓으니까 장사를 완전히 못하게 된다. 이것은 개선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이구나, 이 지역은 당초부터 안 했으면 좋았을텐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4곳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것이 예산낭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철거한 것을 모아 두었다가 어디에 사용을 했느냐 하면 재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운수교 고가도로 밑에 삼락하고 경계지역에 보면, 조위원님이 저번에 이야기하신 인도를 설치를 하면서 그 옆에 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휀스가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들인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해서 인도를 휀스를 설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 방금 휀스 설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김영기 과장님 이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자료 499페이지 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7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7억 5,0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재정 조기집행이 전 국가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50-60억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급격히 감소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많이 매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큰 손실이 없고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금년에 토지를 많이 매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에는 별 차질이 없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반갑습니다. 김옥남위원입니다. 추경 290페이지 보니까 공영주차장 반환금이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리고 본예산 500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본예산에는 삭감되었습니다, 1,6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19개소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190면을 주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집을 집게 된다든지 공사를 하게 되면 중간에 면수를 줄여야 될 곳이 있습니다. 190면 주었는데 180면까지밖에 운용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10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자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감소됩니다. 우리가 당초에 위탁료를 받았던 돈을 다시 내 주어야 될 돈입니다. 그것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당초에 2,100만원 정도 하다가 매월 줄어드는 대로 내 줄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산을 하자, 다음 달에 받을 돈을 미리 공제를 해 가지고 적게 받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300만원 부족해 가지고 2차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정산을 하더라도 500만원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496페이지 시설비에 덕상초등학교 등 3개교 통학로 정비 시비 1억 4,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통학로 정비사업 말입니까?
옥남
김옥남위원
예, 시비.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통학로 정비사업은 전액 시비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 통학로 정비사업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1/4 정도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금년도에 9개 학교를 하고 7억 2,000만원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3개 학교에 1억 4,000만원 정도 더 정비하는데 덕상초등학교 하고 덕포초등학교, 사상초등학교 해 가지고 3개 학교를 통학로 정비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고생이 많았고요.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라대학교 앞 육교 철거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 철거하는 대신에 덕상초등학교 앞 통학로 정비를 좀 해 달라, 그리고 CCTV를 달아 달라는 그 조건이었는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설치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면도로에 단속용 CCTV를 달아 놓으면 통행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CCTV를 달기 전에 그 지역에 가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달지 안 달지 결정해서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육교 철거하기 전에 공청회를 몇 번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CCTV를 달아 달라,’ ‘통학로 정비 휀스를 해 달라’ 그 조건으로 육교가 철거되고 우회도로가 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CCTV는 달아 놓으면 좋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도로가 이면도로인데 거기 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달아 달라고 하면 달면 되지만 전체적인 견지에서 볼 때는 과연 필요성이 있겠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달 때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지역 주민들 원성 안 사게끔 충분하게 여론조사를 하셔서, 몇 몇 주변 상권에 있는 분들만 조사를 하지 마시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렇죠.
옥남
김옥남위원
오양아파트라든지 아파트가 많습니다. 주민들을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공청회를 하셔서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 없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차를 견인할 때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사상구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어떻겠느냐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신문 12월 2일자에 보면 차량 견인 시 SMS 한다고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시기적절한 질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구도 하루에 오전, 오후 2번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신문에도 나고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되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 있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화번호 있는 것은 들어오는 대로 한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법제화를 해서 들어오는 대로 의무적으로 전송을 하도록 법제화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견인보관소에서 하기 싫더라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되니까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 불법주차 견인보관소에 대한 안내간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진행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1월 달 이내에 견인 보관소가 옮기게 됩니다. 같은 구청장의 입장에서 한 쪽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뭘 설치를 하라고 하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옮기고 나면 그 자리에 맞는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그대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렇습니다. 1월 달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것을 떠나서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다시 1월 달 되면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간판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영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성의문제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교통과의 우리 과장님 이하 분들의 사고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냉대한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루를 하고 말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펴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입간판이 제가 알기로 몇 백 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10만원 내외로 그 부분이 해결될 문제를 1월 달에 이전하면 손실되는 경제적인 부분을 더 앞세우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동할 곳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땅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물색 중에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1월 달에 이전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일단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자기들이 다른 구에 장소를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소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만약에 장소를 옮긴다 하면 우리 관내 접근성이 좋고, 물론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교통위반을 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불법 과태료라든지 견인료를 내고 올 수 있는 접근성도 좋아야 되겠고,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추가경정 290페이지 시설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위원장이 아니고 사회자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2군데 했고 금년도에도 샘물교회 하고 엄궁동 럭키아파트를 개방을 했는데 낮에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엄궁 럭키아파트에서 개방하는 대신에 CCTV가 필요하다 해서 전액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본예산 49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객 대기소 설치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지만 설치를 한 개 하는데 작년까지 예산이 5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 해 가지고 4개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어디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권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이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안 된다.’ ‘어떤 부분은 규모가 협소하고 작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기능성이 뛰어난 실용성이 있는 이런 버스승강장을, 주변과 조화되는 이런 승강장을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올리기 과정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사항으로는 어디에 한다는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에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우리 관내 109개소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저 역시도,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다중집합지 중심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 가지고 모양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서부터미널이라든지 주례5거리라든지 버스 승객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 노력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참고자료도 이렇게 갖추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품격의 버스승강장 설치 노력에 대해서는 돋보이고, 이 모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어디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어디 갔다 왔다기보다는 인터넷에 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모형이라든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보고 옮긴 것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저 역시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1차적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중점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동감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좋은 승강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서장님 이하 계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보면 돌출이 다 되어 있지만 히터를 사용해서, 요즘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요. 그리고 지하철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승강장이 품격이 높아야겠고, 아침으로 쌀쌀한 날씨에 타이머를 해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라든지 저녁에는 퇴근시간 6시부터 7시 반까지 해서 히터를 이용한 주민편익사업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좋은 연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국내에 기초 자치단체 230개 중에서 히터를 한 곳이 있을까 싶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인천 서구에 가면 한 군데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한 군데 있고, 여주읍에 하나 있고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곳은 지역특성에 맞게끔 설치가 되었습니다. 인천 서구는 잘 아시다시피 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첨단 주택단지가 있고 해서 그에 걸 맞는 시설을 하자 해 가지고 했는데 한 개 설치하는 비용이 설치 당시에는 4,000만원 들었는데 지금은 1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설치비용이 든답니다. 그리고 설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밀폐를 해야 됩니다. 통유리로 다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창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가 오면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승객이 장기간 대기하는 장소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5분 이내 대기하다가 버스를 탈 것 같으면 필요 없다. 버스 시간이 10분에서 20분정도 장시간 걸리는 장거리 운행에 필요하다. 충북 제천에도 물어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소가 넓어야 됩니다. 높이도 높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에서 그것이 맞겠는가?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이 낮게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도 앞에 점포에서는 버스승강장이 들어오면 아주 싫어합니다. 높이 올려버리면 점포의 광고라든지 다 가립니다. 서울 시내 같은 데 그런 곳에도 설치가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자기들도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된 경우를 봐서는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밀폐를 시키고 투자를 해 가지고 거창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추운 날씨에 들판의 모닥불 정도의 개념으로, 히터라든지 안 그러면 온풍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큰 예산을 안 들이고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장기간 대기하는 시외버스 정류장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잠시 왔다 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닥불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면 우리 사상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편익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느낌을 안 받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작년까지 진행되어온 틀에 박힌 승강장이 아니고 올해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시기인 만큼 제가 제안을 드려 본 것입니다. 우리 구청 앞이 승강장입니다. 이런 곳에도 히터형 불이 오게끔 타이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동절기에 해 놓으면 승객들이 승강장에서 훈훈한 바람이라도 얻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도 북경에서 본 것입니다. 우리보다 시설이 열악한 곳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추운날씨일수록 조그마한 불빛 하나로 사람들이 추위에 감동을 느끼고 추위에 피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과정이니까 여태까지 이런 승강장을 만들어오고 우리 사상구가 내년부터는 바뀌는 과정이니까 주무부서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께서, 정말 공무원들 머리가 나무 좋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니까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가지고 연구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설치 가능한 여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열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과장님 모닥불의 개념,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높이가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2m 50이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해 놓으면 가까이 가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앞이 다 뚫여 있는데 그것을 쬐어 가지고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에너지낭비라는 질타를 받지 않겠나, 또 부산 같은 날씨에는 겨울이라도 너무 따뜻한 날이 많은데 오히려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선풍기라도 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온풍기보다는.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여름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겨울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온풍기 정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조서를 정리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2010년도 본예산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2억 5,600만원을 감액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간과 계수 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신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2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옥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복지서비스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남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의원
김태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시는 권병규 간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남의원입니다. 세월을 비유하여 날아가는 화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제5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지 어느 듯 3년이 지나고 임기가 6개월여 남았습니다. 의정생활 하시느라 늘 바쁘지만 이번 겨울에는 그동안 내조한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마음의 창고도 살찌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천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하고 지원 시기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납부하되 급여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지원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김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오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옥남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서비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타 구에 비해서 늦었는데 우리 의회든 구청의 집행부든 간에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타 구에 비해서 항상 늦거든요.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검토되기는 200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저희 과가 2007년 1월 1일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미루어 왔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급하게 노인세대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강성권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구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연제구하고 우리 구만 빠져 가지고 급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는 절박감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재정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재정 형편이 어렵지만 기초적인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서 구 재정여건이 풀리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조례안까지 검토하고 입법예고까지 했었는데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에게 수혜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김옥남 의원님께서 재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 사상구는 선도적인 일들을 해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일 뒤에서 2번째인데 가급적이면,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와 유사한 일이 진행될 때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표성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혜를 받는 분들 우리가 일괄 보험료를 대납을 합니까, 아니면 개개인 계좌에 넣어 주어서 그분들 개개인이 이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상정된 조례안 내용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 구에서 검토한 조례안 내용대로라면 의료보험료 5,000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층의 명단을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노인인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약 36%의 체납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체납할 이유도 없어지겠네요?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체납이 없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구 재정이 나아지면 5,000원에서 7,000원, 8,000원 이렇게 올라갈, 향후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다, 그죠?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5,000원 미만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10월말 현재로 지원해야 될 노인 세대수가 656세대 보험료는 월 225만 4,000원인데 12개월 하면 1년에 2,7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원까지 올려 보니까 931명이 나옵니다. 한 달에 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연간 4,80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되고, 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1,192명이 되고 월 730만원 정도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연간 9,000만원 정도, 당초에는 많이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최하 단계인 5,000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재정이 조금 풀리면 단계가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에만 넣어 놓았는데 2-3개 구에서는 노인세대 플러스 저소득층으로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저소득층으로서 모자, 부자세대를 포함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구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그 부분 숫자가 다 합치면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한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5,000원 이하로 하고 점차적으로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현재 이분들이 노령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보시는 분들 아닙니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수급자는 제외되고,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수급자는 어차피 건강보험료를 안 냅니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층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차상위계층 저소득이라고 할까,
성원
표성원복지서비스과장
예.
흥래
조흥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장대리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2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