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우수혁신시책 벤치마킹 출장 지원경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출장지원 경비 이것이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이선형 기획감사실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기획담당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수시책 벤치마킹 출장경비는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했는데 총 57명의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올해 강변공원에 미활용 물놀이장 재조정 사업도 이런 어떤 벤치마킹 결과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에 57명이 갔다 오셨다는데 어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선형 리틀야구장 조성 관련해서는 1월 20일부터 1월 21일 날 서울하고 대구 야구장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시설 견학을 올해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강원도와 경기로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전략팀에서 다누림센터 건립 관련 해서 대전하고 대구, 울산 1박 2일 다녀왔고 또 물놀이장 조성 관계로 해서 서울 한강하고 경기도 하남시에 3월 17일부터 3월 18일 지역경제과장님하고 1명이 야외수영장 등을 견학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서울 뚝섬 가셨죠?

이선형 예, 갔다 왔습니다.

몇 명 갔습니까?

이선형 그때도 지역경제과장 외 강변공원 시설담당이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다 갔다 오셨는데 올해는 어디로 가실 예정입니까?

이선형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우리가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각 부서별로 어떤 그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출장여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선형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다른,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보니까 출장여비가 있더라고요, 과별로,

이선형 과별로는 국내여비로 해서 그렇고 출장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 지원, 사상고등학교 1억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덕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3,000만원은 총무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인문고가 4개가 있죠?

예.

4개가 있는데 유독 한 학교만 3,000만원 지원한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근거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구덕고등학교에서 요청 자료를 보니까 다목적 신설 5,400만원, 학력신장 프로젝트 4,700만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목적 신설은 시 교육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고 지원 4,7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4개 구 다 공히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구덕고등학교만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삭감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 5개 고등학교 중에서 사상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는 바람에 1억원을 구의원님들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었고 지금 나머지 4개 고등학교 중에서 구덕고등학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 관내 4개 고등학교 중에서 지원 요청이 구덕고등학교에서만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우는 애 젖 준다’고 다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지원요청이 들어온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또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요청액의 일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4개 고 중에서 한 곳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우는 애 젖 준다는 것은 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사실상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우리 구에서 의욕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의욕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사실상 저희들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음에 사업 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적합성 내지는 타당성 등을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고 4개 학교에 우리가 예산이 어렵지만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 보라든지, 그리고 또 심사를 해서 확실하게 구덕고등학교를 꼭 지원해야 된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올라와서 준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골고루 기회를 주자는,

한꺼번에 다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법정경비가 85억 플러스 연간 수당 이러면 100억 넘게 미편성된 항목이 많은데도 우는 사람 젖 준다고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009년도 사상강변축제를 봄에 하겠다, 4월 달에 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했고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다가 못 했는데 그렇게 변경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삼락강변공원이 봄에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유채꽃도 피고 청보리도 그때 되면 피었다가 유채꽃으로 옮겨가고 또 야생화단지라든지 이런 데도 상당히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강사마당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규모도 커지고 샛강도 이용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추운 가을보다도 따듯한 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2009년도도 4월 달에 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내년 4월 달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내년 6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예, 압니다.

4월 같으면 지방선거가 중반기 정도, 예비후보 신고를 하고 중반기 정도 되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물론 선거하고 우리가 축제를, 앞으로 4월 달에 하게 되면 매년 4월에 할 건데 그렇게 내년에 지방선거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선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장소를 활용하는 것도 오히려 주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실제로 선거가 주기적으로 4월 달에 쭉 해 왔다 하더라도 그 해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좀 가지는 그런 생각이 중요합니다.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4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4월 달에 하면 6월 2일 날 지방동시선거가 있거든요. 그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하고 문화축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선거도 어떻게 보면 축제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물론 구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시기를 조정하면 저도 그렇게 하겠지만 꽃도 피고 따뜻한 봄에 새로운 마음으로 축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고 선거 때문에, 일은 결국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선거하고 그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떤 시기가 되면 우리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축제도 자제해 달라, 어떠한 부분들이 지난 과거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선거도 축제인데, 축제죠. 축제인데 그것하고 무슨 별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4월 달에 하신다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우리 과장님은 주무부서장으로서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지만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우리 과장님은 순수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에는, 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감안해서 삭감을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된다면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날 문화원장 명의로 해서 사상선관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회신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청이 주체하고 사상문화원이 주관하는 2010년 제10회 사상강변축제 개최 일정과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 여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2010년 4월 중 개최하고자 하는데 지방선거운동 기간에 인접되는 바 이에 대한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회신 온 게, 선관위에서 회신 온 내용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 문의 행사를, 사상강변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그리고 성금, 상품이나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도, 순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기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해 본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예. 일단 6월에 선거가 있고 출마 예상자,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출마 예상자 100명 가까이 넘는 사람이 그 축제의 장에 들어서 명함을 난립을 한다면 아무래도 축제의 장에서 선거 과열의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선거 구민들 간의 좋은 장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양분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들은 그냥 선거만 치루면 된다 하겠지만 그때 되면 예비후보 등록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사상에 있는 지역구 출마 예상자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전체 출마 예상자들이 그 사상강변축제를 찾았을 때,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와서 인사하는 정도만 되면 좋을 거다 할 수도 있지만 그때 되면 명함까지 난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명함도 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의 과열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겠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지역의 양분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상평생학습축제를 강변축제와 연계해서 할 거죠?

예, 연계해서 할 겁니다.

평생학습축제를 단독으로 할 마음은 없습니까?

단독으로, 이것은 별개인데 함께 할 때는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강변축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는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효과는 적지만,

2,000만원 들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예산낭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강변축제하고 연계해서 해야만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제 말씀이고요, 일단은 문화공보과장님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8,500만원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4,5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주된 증액내용이 전국노래자랑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복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은 돈이 별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를 KBS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4대강 정비사업이라든지 또는 삼락강변공원이 정비가 되고 이래 했을 때 우리가 전국적인 축제로 사상강변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4,500만원에 대한, 증액한 것에 대한 어떤 다양하게 축제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번에는 기업체나 재래시장 이런 데에 할인쿠폰을 발행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이때까지는 72개 정도 한 것을 100개 이상으로 규모를 20% 정도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텐트를 확대하면 거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서도, 꽃축제도 여기 영입을 하고 또 삼락재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섭외를 해서, 이때까지는 더 들어오고 싶은 단체가 있어도 좁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기업체 할인쿠폰, 텐트를 많이 치겠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규모를 많이 늘리게 되고 또 현장중계를 인터넷으로 홍보에서부터 인터넷에 올리는 데 이것도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무대장치를 1,700만원에 서비스 받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것이 3,000만원 정도 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고 또 가수를 섭외를 할 때 저번에 교회에서 할 때도 가수가 많이 옴으로 해서 성황리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청가수도 이때까지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A급으로 하겠다,

A급으로 한다든지 또 사람수를, 미리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가수를 초청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노종열 재무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하고 293페이지 구내식당 국솥 구입하고 청사관리 위탁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내식당 국솥 구입이 위탁운영계약서에 제7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을은 갑이 제공한 각종 설비 및 비품에 대해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의 비용으로 수선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솥을 누가 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사 줘야 됩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가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한 것이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낡아서, 오래되어서 녹이 슬고 그 위의 코팅한 것이 벗겨져서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솥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잘못해서 훼손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할 당시에 모든 부품과 물건은 우리가 사주는 조건에서 공고를 해서 입찰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훼손으로 보기는 힘들고 자연적인 현상에서, 그 성질에서, 기능에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몇 조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서 6조에 보면 「갑은 을이 구내식당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고 낼 당시에 이것을 제공하는 댓가로 가격을,

제공했잖아요. 제공했으면 됐지,

아니 제공한 것이 낡아서 못 쓰는 것은 다시 제공해 줘야죠.

지금 국솥이 몇 년째 들어갑니까?

지금 7-8년 되었죠.

교체할 때도 되긴 됐네요.

지금 국솥이 없으면 밥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올라왔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00만원이다, 그죠?

예, 삭감조정된 것이,

이것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5억 미만에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것이 올라간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할 당시의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해서 계약할 당시는 추정가격을 5억 밑으로냐, 위로냐에 따라서 낙찰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상으로,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비용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거든요. 세금을 납부하는 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경비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제외를 시키고 낙찰률을 정합니다. 정할 때 이것이 5억에서 3억까지는 낙찰률을 86.745%를 줍니다. 그것이 상위권 중에서 가장 근접한 걸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있고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실적제한을 했는데 부산지역 지역제한을 하고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실적제한을 할 당시에 우리가 총 면적이, 구 본청, 의회, 보건소 합해서 총 면적이, 건축면적이 2만 1,000㎡입니다. 그래서 거기 실적제한을 하는데 높이 제한하지 아니하고 1만 1,000 이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용역한 것은, 내년도에 계약할 용역을 한 것은 5억 8,200만원이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입찰할 당시에 낙찰률이 얼마였느냐 하면 88.201%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88.201% 적용하면 5억 3,300만원입니다.

과장님 5억에 기준을 해서 추정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부과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별도의 개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금액은 부과세를 큰 금액에서 지금 작년보다 오른 금액이 1,300만원 올랐죠. 인건비 상승하고 수수료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적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것은 몇 년간입니까?

3년간입니다.

3년간이라면 입찰을 보시는 분들이 3년간의 부분에 대한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물가변동률하고 인건비하고 두 개로 나눕니다. 물가하고 인건비하고 매년 이것을 고시를 할 당시에 물가는 수시로 변동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인건비는 매년 1회에 12월 달쯤 되어서 내년 것을 공포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 단가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정회시간에 계약서를 한 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개청이 언제 됐죠?

2002년도 5월 달에 됐습니다.

지금 청사관리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지금 광명종합,

지금 3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청이래 광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2년이면 지금 3번 입찰했습니까?

3번 했습니다.

입찰했을 경우에 업체가 보통, 이 한 군데밖에 안 옵니까?

업체가 보통 한 20개 내지 30개의 업체가 참가합니다.

20개 업체가 오는데 3번의 입찰을 했는데 광명이 계속 했다, 하고 있다, 좀 뭔가, 물론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것 같고, 2008년도 보니까 청사관리 유지에 5억 3,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메모 한 번 해 보세요. 2008년도 예산 안에 5억 3,900만원이 올라왔는데 2009년도는 5억입니까. 3,900만원이 감소되어서 2008년도 올라왔는데 2010년도는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 말은 2008년도에 3,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억 3,9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8년도?

예,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역계산비로 적용해서 예산에 편성 요구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5억 한 것은 낙찰률 88.201%를 적용해서 딱 계약금액만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자, 낙찰률을 계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에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입찰했으면 2010년도까지입니까, 계약이?

예,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용역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기간은 3년이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죠?

예.

3년을 입찰조건으로 광명이라는 회사에 너희 입찰하는데 붙어라 해서 광명이 받았다면 3년 동안에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계약을 할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업체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억에 해라, 우리 구청에서는 5억에 하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5억 1,300만원 해야 되겠다,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조율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 키포인트가 뭐냐면요, 아까 낙찰률 때문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 광명에서 2,000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도 이 업체에서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니고 당초에, 입찰할 당시에 기간을 결정합니다.

3년 한다 아닙니까. 3년 하는데 1년마다 재계약을 하죠? 1년마다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예.

용역비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데, 제 말은 이번에도 용역에 대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5억 1,30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5억하고 재계약을 하라고 할 경우에 만약에 그 업체에서 못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합의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우리 입찰을 낼 당시에 어떻게 냈느냐 하면 3년간으로 주되 그 용역에 의한 낙찰률을 적용한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밑으로 떨어지면 낙찰률을 적용하면 금액이 떨어질 것이고 용역이 올라가면 그 낙찰률을 적용하면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불변하는 것은 뭐냐면 낙찰률이고 그 다음에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용역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가계산을 해서 차이 나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서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년이면 3년간 5억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2010년 인상되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에 물가상승률 그것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위원장님의 질의고 단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5억에 낙찰했으면 3년간 똑같아야 되는데 왜 1,300만원 증액되었느냐, 그래서 그 증액부분은 인정 못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서 내용에 줄 수 없는지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계약서만 다시 한 번 제출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낙찰률이고 필요없이 3년간 똑같아야 되는데 단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것, 낙찰률 필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산제도가 단연도의 예산제도기 때문에 계약이 불가능한 겁니다. 계속비 공사든지 장기계속공사든지 그것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단연도 예산제도기 때문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 알겠고 3년간 계약내용을 보고 인상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를 9억 7,280만원 내년에 계상되었는데 2억 삭감조정 된 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 제4회 동시지방선거 때 우리가 1차 추경에 7억 7,100만원을 계상해서 실제 보전금액은 4억 300만원 보전했습니다. 우리 선관위에서 책정 내려온 금액대로 예산책정은 본 위원은 최대 예상금액으로 예상되고 최소 예상금액하고 적정금액을 예상할 때는 조금, 2억 정도 감해도 될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9억 7,280만원으로 계상한 보전금은 공직선거법상 유효투표자의 10%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선거비용 제한액의 50%, 100%를 그대로 보전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일 240일 전까지 일부분을 홍보나 계도나 이런 부분, 소요경비는 납부해야 되고 또 선거일 전 60일까지는 소송비용이라든지 실행비용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전비용은 선거일 후 15일까지 이것을 납부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산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오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어떤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꼭 있다면, 가능하면 이 부분이 다 반영이 되면 좋지만 만약 어려워서 다른 어떤 필수사업이 있다면 이 부분을 삭감할 경우에 만약 다음에 선거가 끝나서 예산에 편성된 비용보다도 더 많은 보전금액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전례를 봐서, 4대 선거 때는 4억 300만원 보전했는데 최대 편성 9억 7,200만원 정도 했지만 적정 수준은 7억 7,000만원 정도 해도 무난하다고 판단된다, 그죠?

무난하다, 안 하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원님이나 구청장 후보자들이 몇 분이나 출마를 할지 또 그리고 10% 이상의 유효투표를 득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산출한 금액을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100% 다 올려주시면 좋고 만약 이것이 100%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에 만약에 예비비라도 집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생화학 분석기 이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지났다고 해서 꼭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고장이 잦고요, 지금 현재 검사결과가 신뢰하기 어려운 이런 사항입니다.

에러가 많이 나온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를 들면 동일한 검사대상에서 같이 시약을 넣어서 같이 해도 결과가 자꾸 다르게 나오니까,

사용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용자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넣으면 시약이 어떤 검사항목에 따라서 시약이 한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두 가지 찍어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해서 시약을 빼서 찍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 실린더에 의해서 기계가 자동으로 찍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를 하는 요원이 시약을 적게 넣고 많이 넣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대학병원에도 보면 15년, 20년 된 기계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일반 병원은 거의 대부분 교체주기가 5-7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국산은 없고 전부다 일산이라든지 독일산이라든지,

그래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고장이 나서, 부품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 북구 보건소 가서 자기들 검사하는 시간도 조정하면서 우리가 검사해 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것이 검사 이것이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내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침 작년 12월 달에 검사가 안 많을 때 해서 그렇지 만약에 종합검진을 하는 그런 기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민원이 와서 검사 요구했을 때 그 이내에 발급해 주기 곤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이것이 검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고 이 장비로 해서 우리가 연간 수익이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2월 8일 현재 우리가 검사 수입이 3,612만원인데 일반 성병검사 이런 것을 제외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3,000만원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구연한도 지났고 상당한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바꾸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장비를 구입할 때는 부서장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물론 신중을 기해서 하겠지만 우리 국내산이 있다면, 국산이 있다면 국산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병원의 어떤 첨단장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외국산이 많기는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해서 올렸겠지만 한 번 더, 만약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다면 정말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많이 수렴해서,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가적인 이런 장비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우리가 기계를 현장에 가서 한 번 볼 수도 있습니까?

예, 가 봅시다.

제가 마루타가 되어서 실험을 해 볼까요. 진짜로 에러가 나오는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래도 됩니다. 지금 본체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기는 있는데 속도도 느리고 지금 저것은 현재 시간당 80테스트 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요즘 새로 나오는 것은 시간당 400테스트입니다.

어쨌든 오차가 많이 나오고 에러가 나온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 중에 제가 직접 검사를 받아보고 문제성이 있다면 빨리 바꾸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요새 많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구에 가보면 진구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운동시설을 해 놓은 데가 계림초등학교, 성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즘 학교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편의적인 어떤 부분으로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운동기구를 많이 갖다놓았어요. 그래서 아주 가깝게, 초등학교가 우리 도심지에서 아주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은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밤늦게라도, 초등학교는 거의 다 보안등이 설치된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우리 사상구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의는 있습니다. 용의는 얼마든지 있는데 결국은 예산사정이 허락이 되느냐의 부분이 관건입니다.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 2군데 초등학교에 해 볼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모라중학교 쪽에 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데 예산지원이 구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한 것도 있고 지금 엄궁중학교도 잔디구장을 했고 학교시설에 지방자치단체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런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례여중 같은 경우에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어떤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사실상 우리 구청의 재정여건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흡족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구 관내의 기반시설 내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되고 나면 교육 쪽으로 조금 지원이 가야 안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로 확장시켜 나가는 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동장에도 기능을 상실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유휴부지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병규위원님께서 현실 정치인답게, 요즘 워킹이라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총무과장님께서는,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학교 안에 운동기구 설치인 것 같은데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조흥래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조흥래위원입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한 것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청 방침, 교육인적자원부가 뭘 잘못하는가 하면 학교 학생 하한선이 400명입니다. 지금은 하한선을 200명으로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래 놓고 저네들만의 자리 보존하는 하나의 정책입니다. 도심권 같은 데는 교통수단이 좋고 통신수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하한선을 400명으로 하고 400명이 안 되면 학교를 재배치 내지 폐교를 해서 아이들이 동급생이 많은 또 동료학생들이 많은 데서 어울려 놀아야만 협동심, 단체정신, 단결심 이런 게 창출되는데 하한선을 200명으로 낮추어 놓았다고요. 낮추어 놓으니까 뭐랄까 학교도 아니고 어린이집도 아니고 사설유치원도 아니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교장, 교감, 부장선생 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서무과, 행정실 이래 한다고. 이래 놓고 돈타령하거든요. 돈 없다고 늘 아우성입니다. 그래 놓고 만들어 놓은 것이 설동근 교육감 1교1사 하다가 양이 안 차니까 1교다사 합니다. 그것을 못 하는 교사는 한지로 퇴출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지방정부 보고, 우리 부산 같으면 구청, 부산시청에 자꾸 돈 달라고 합니다. 작년도 보면 우리 북부교육청에도 교육재정 지원해 달라고 우리 나름대로 구세 거둔 것 20%를 반영해 달라, 30%를 반영해 달라, 반강제성을 띠고 들어온다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저분들 마인드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돈을 더 대어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라초등을 들어보겠습니다. 담장허물기에 돈 대어줬죠, 또 담장 허물고 나니까 장․단점이 도출되니까 또 위로 새로 쳐 주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에 돈 들어가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창회에서는 동창회에서 대 주고 학교 어머니회, 학교 운영위원회, 또 1교1사, 1교다사,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저렇게 먹고도 배가 안 부른 거예요. 아까 권병규위원님께서 그런 잔여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은 참 좋은 건데 나머지 해 달라는 것은, 다음에 제가 청와대 가게 되면, 학교 마지노선을 옛날처럼 400명 선으로 끊어야 됩니다. 저 도서벽지 같으면 50명이든, 30명이든 지역여건상, 특성상 그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도심권은 다시 옛날처럼 원위치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제 생각이 맞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평생학습담당의 예산이 우리 본예산 1억 5,500만원하고 올해 명시이월 1억 4,800만원 하고 3억 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다른 과로 민간이전 해서 1,000만원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평생학습담당에서 노인교육지원 사업 5,00만원, 결혼이주사업은 복지서비스과로 두 사업에 대해서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돈은 총무과에서 사업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던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노인교육지원사업에 복지서비스과에 500만원,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면 좋지만 사실상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해당부서 직원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세입은 저희들이 잡고,

재배정을 돈을 넘겨준다는,

예, 맞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들도 아마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기감실장이 안 나오셨는데 정보화계장님 삭감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정보화 교육 몇 회 실시했습니까?

김옥남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기 기획실장 되실 이선형담당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추경 전 예산 사용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선형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기획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형 계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이런 것을 주로 보면 시비, 국비가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상 시상금도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쓰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내시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경상적경비가 하나 있고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의무적경비고 투자사업비는 선택적경비인데 내시가 내려올 때는 목적성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느 사업에 투자 해라, 이렇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하고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변경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 번쯤 자리를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에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을는지,

큰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내려올 때 국․시비가 추경을 하기 전에, 사이에 내려오는데 그것이 100만원, 200만원 이런 것 말고 큰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나 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통보를 해 주면 상임위원회에 배부하는 이런 형태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