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바쁘시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7.16호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 중앙에서 시비와 재난기금으로 복구를 많이 하셨다, 그죠?

예.

올해 미복구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시비 3억 4,400만원, 구비 1억 6,800만원 5억 1,200만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재해재난 응급복구 비용을 9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 4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1,200만원을 명시이월 한다는데, 오래되었습니다, 7.16피해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사상구의 공공시설 복구대상 사업장은 총 13개 사업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시비보조금이 위의 중앙 심사도 하고 해서 시간이 늦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구는 현재 총 13건 중에서 준공이 6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2건이고 발주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 중에서 시비가 보조되었는데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4 대 6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장은 외식일번가하고 그 다음 공단 이면도로 공사하고 선착장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선착장 그것은 설계해서 계약을 의뢰를 한 상태인데 부교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중에는 공사가 100% 준공됩니다.

이월사업이 5억 1,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두 건, 외식일번가 공단도로 8,000만원짜리, 1억 9,000만원, 2억 7,000만원 외는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선착장에 사실상 실제 그 금액을 그렇게 다, 사업비를 다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5억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사금액은 5,000만원 정도 물품구매를 해서 부교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재해 재난 때 시비, 구비 외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우리 2억 5,800만원을 집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난안전기금이 어디에 써야 된다, 재난안전기금의 조례의 내용하고 실제 복구된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 피해가 학장 동인병원 진입도로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법면이 다시 유실됐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한 그 사업주가 복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이 실제 써야 될 때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복구해야 될 때하고 구분을 정확히,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사업은 산사태는 개인사유지라도 공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6일 날 호우피해도 대남병원 진일로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법면 보면 동양아파트, 금강아파트라든가 아파트 법면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은 재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업한 내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억 체납되었는데 그 체납된 사람이 부동산이 있어서 1순위로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1억에 대해서. 그런데 1년 뒤, 2년 뒤 개인한테 근저당을 3억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시가는 2억입니다. 그런데 그 경매가 이루어져서 2년 뒤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경매를 해서 배당을 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배당받았겠습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하천사용료 1억 체납에 대해서 1순위로 압류를 했습니다. 2년 뒤에 개인 간의 근저당을 3억 설정했습니다. 그 3억 설정한 사람이 경매를 설정했거든요. 우리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배당을 얼마 받았겠습니까?

하천사용료는 재난안전관리과 그쪽 소관인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전부 분임징수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 경매를 의뢰해야 될 분임징수관이거든요. 편의상 세무과로 이첩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배당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끗한 물건에 하천사용료를 1순위로 1억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2년 뒤 개인이 근저당권을 3억을 해서 그 사람이 경매를 처리해서 배당이 되었거든요. 물건이 2억인데 우리는 배당을 얼마 받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에 체납처분 절차와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순위가 임금이고 또는 개인사채,

과장님 저가 얘기한 배당금액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을 청산하고 난 뒤에 그 순위에 따라서, 즉 말하자면 임금, 국세, 지방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이런 배당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배당하고 난 뒤에 남으면 배당이 되고 남지 않으면 배당이 안 됩니다.

실제 우리 구에서 하천사용료 1억을 단 1원도 못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세외수입은 채권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물건인데 10년 뒤에 물건이 경매를 하더라도 물건우선주의에 의해서 하나도, 1원도 못 받습니다. 근저당권을 다 받고 난 뒤에 세외수입 채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도위원회 쪽에 과장님들이 다 분임징수이지만 이런 업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시는데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세금도 아닙니다. 유가증권,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5년 뒤, 10년 뒤도 압류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년 뒤에 근저당권을 실행해도, 단 1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액 이상, 어느 기간 이상은 바로 세무과로 경매의뢰를 하든지 해서 빨리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권확보는. 그런데 우리 각 과에서는 압류는 잘 하는데 실행은 한 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처음 구의원을 하면서 1억의 세금이 고의로 조작에 의해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못 받은 것을 저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복사를 했습니다. 채권과 물건의 차이, 하여튼 세외수입은 채권이기 때문에 최고 후순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사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 해서 작년에 저희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좀 알고 계십니까? 계수조정 한 내용,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였는데 얼마 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4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이후에 계수조정을 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추경에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는 것은 사업비도 아니고 경상비입니다. 달마다 지불해야 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인데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추경을 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이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원 삭감한 것하고 기타 사업장 음식물쓰레기가 종량제로 시행됨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된 부분하고 1억 3,000만원 정도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예.

그러면 2009년도 계수조정 한 내역이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왔는데 이 금액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지금 예산에 계수조정 한 게 1억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해도 추경에 올라온다는 그 말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설명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억 300만원을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금액은 1억 4,600만원을 본예산에 산정해 놓았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잘 모릅니다. 1억 4,000만원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올린 예산인데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보면 해양 투기가, 오․폐수가 안 됩니다, 내년에는.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면 폐수처리비가 오릅니다. 오르고 하면 또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비용이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상되면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다 계상한다 하더라도 추경사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또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내년 추경에 또다시 확보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1억 3,600만원이 본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액을 하고 나면. 지금 올해 11월 말까지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처리한 비용이 1억 3,3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는데 12월 달 것을 감안하면 올해도 1억 4,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 1억 4,600만원 요구해 놓은 것을 삭감하면 부득이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해 놓으면 또 추경을 해야 되니까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 2009년도에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정리를 좀 하자면 계수조정한 결과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삭감했는데 2회 추경에 5,000만원 이상이, 1억이 넘는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추경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올리고는 안 됩니다.

과장님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음식물 폐기 처리에 대한 예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삭감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까? 왜 삭감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저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 원인을 알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들어 있으니까, 저도 지난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비도 아니고 일회성경비도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인데 이것을 삭감을 한다든가,

과장님이 정확한 키포인트를 인지를 못 하시는데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은 3개 업체입니다. 생곡에 있는 서희라는 업체가 하나 있고 주식회사 피마하고 삼덕산업이라고 녹산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 업체에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다 맞긴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매년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를 봤을 때는 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참작하시고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87명입니다.

이번에 채용 확정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원이 87명인데 올 연말에 7명이 정년퇴직합니다. 80명이 되는데 8명을 이번에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최종 합격자가 지난 9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임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초와 똑같이 87명 인원이 그대로 됩니까?

연초에 88명이었는데 저희들 88명 수준으로, 정원이 105명입니다마는 88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최소한 88명 정도는 유지되어야 된다고 연초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87명이 현직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지난 10월 달에, 그래서 87명인데 올해 8명을 더 뽑아서 내년 1월 달에는 88명을 유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죠?

예, 전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혹시 새로 채용하면 내년에 현원보다 많이 늘어나서 예산반영을 시킬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새로 채용하면 예산이 도로 줍니다. 기존 있던 사람 연봉하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연봉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줍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38억 1,500만원은 조금 줄어야 되네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총 인건비로 보면 주는데 내년에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규 채용자하고 퇴직자하고 차이, 인상부분 감안해서 똑같이 편성해 놓았는데 한 번 산출근거를, 환경미화원 인건비 산출근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해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초임자가 받는 내역을,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38억 1,500만원 똑같이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초임자하고 퇴직자하고 차이, 인상 차이를 감안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산출되었는지 한 번 재검토해서 서면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과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조례를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하셨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모라3동하고 학장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가 벌써, 조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안 계셔서 답변을 못 듣겠네요. 과장님 오시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거쳐서 온 것이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과장님들이 다 모이셨으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관부서는 우리 건설과가 맞습니다. 지구단위 개편하는 것, 과장님 그렇죠?

예.

올 1월 달에 준공이 다 나갔죠? 엄궁 지구단위 개편, 거기 협조부서가 건축과도 되고 재난안전관리과도 되고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이런데, 지금 준공이 나갔는데 준공이 나간 뒤로는 사실상 보면 주무부서의 건설과장님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물론 승계는 받았기 때문에 서류상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장님들은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일부 예산 심의할 때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쪽에 한 번 들렀다 왔습니다. 남태평양호텔에서 SK뷰 아파트까지 도로가 참 잘 나 있어요. 거기 도로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온갖 장비는 다 와 있고 특히 뒤에 쓰레기 싣는 츄레라가 도로에 그냥 서 있어요. 녹지공원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중간 중간이 어떻든가요, 한 번 가 보시라고 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던가요? 준공을 내 줄 때는 녹지부분을 분명히 만들어서 시설을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나무 전부 파내버리고 고사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고 어떤 서류상의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부서의 계장님까지 거기서 법률적인 것은 다 검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 다 바쁘시지만 한꺼번에 다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나시면, 과장님 정도 되면 소신있게 정책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법률적인 것은 계장님 손에서 다 끝나고 그 지역 정서에 맞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셔서 주변의 편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주무부서가 건설과라 해서 너무 좀 그쪽에만, 우리는 협조부서니까 그때 당시 공문 올라왔는데 이상 없어서 해 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때 당시에 협조해 준 부분이 현재 그대로 잘 진행해 주고 있는가, 그때 당시 내가 협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그 부분, 왜냐하면 그 페이스 자체가 말 그대로 지구단위 개편을 해서 다시 도시가 형성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 교통과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소를 내가 고급화, 고급화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깎아서 한 데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실 건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것하고 과속방지턱을 반을 깎았어요. 이유는 과속방지턱이 많아서 필요한 데도 있지만 불필요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부분에서 있는 데 더 보완하지 더 만드는 것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객대기소 문제는 권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 현재 버스승객대기소가 10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에서 설치한 게 15개고 나머지 구에서 설치한 겁니다마는 설치된 것이 거의 최근에, ’89년도부터 공공근로 시작되면서부터 갑자기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설치될 당시에는 워낙 없었기 때문에 물량 위주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설치해 놓고 보니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는 좋았습니다마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주변 환경하고 조화가 안 된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 설치해 놓은 것과 다소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비판 여론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물량위주가 아니고 품질위주로 주변과 조화되게 또 도시수준에 맞게끔 현대화된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하고자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에서 전혀 예상밖으로 삭감이 되어서 놀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앞으로 우리 사상구도 중심에 버금가는 이런 도시 수준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로시설이 좀 고급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문제는 사실상 우리 관내 과속방지턱이 많으면 불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도로에는 사실 차량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는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조그마한 교통사고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설치 요구가 있고 이래서 매년 2,2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설치한 것도 벌써 10월 말에 이미 2,200만원 다 소진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반드시 이 부분은 있어야 주민들 안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보다도 양은 적어도 질을 높여서 좀 뭔가 현대화시키고 그 지역 정서에 맞는, 또 지역 건축에 맞게끔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어디 어디 설치할 거냐고 물었을 때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사상에 제일 주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근처, 또 주례삼거리 이런 특별한 그런 곳에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금 현재 승강장이 괜찮아요, 훼손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죠?

예,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 크게 훼손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양은,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세 개 할 것을 한 개라도 이번에 하고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좋게끔 좋게끔 만들어가면 안 좋겠습니까 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규로 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10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간선도로 버스 승객이 많은 곳은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은 대부분 이면도로고 승객이 많이 없는 곳에 남아 있는데 그곳에 만약에 이런 좋은 시설을 설치한다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좀 시설이 설치한 지가 오래된 곳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번에 물었을 때 이것을 확보해 놓고 교체를 한다는데 지금 신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필요한 데가 나와야 현재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기고 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곳에 이렇게 정말 앞으로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예산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어디 설치할 겁니까?” 하니까 지금 설치할 곳은 지금 현재 할 곳은 없고 교체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지금 가보니까 멀쩡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 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좀 나는 게 이것도 지금 어디 어디 설치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데는 꼭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저는 제 지역이 감전동을 빼고는 전부다 공동주택이 경사지역에 있습니다. 산을 절개해서 만든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학장동이나 엄궁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다 경사지로 버스가 올라간다 말입니다. 올라가면 그 어떤 방지턱이 올라가는 데는 없고 내려오는 데, 스피드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다면 내려오는 데만 하면 되지 양쪽으로 다 해 놓으니까 올라가는 차가 그것을 넘으려면 엔진소리도 더 가속을 붙여야 되고 더 시끄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사정에 따라 대부분은 보면 내려오는 곳은 있고 올라가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주변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 있다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 다 조사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만 봐도 그냥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방지턱을 설치를 하면 일자식으로 가로질러 해 놓다 보니까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방지턱을 많이 해서 안전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자동차 다니는 길에는, 자동차도 편리하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반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과속방지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차량 위주로 모든 교통정책을 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위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깎이면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상당히 지역으로부터 원망을 많이 듣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 달라는 곳에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도 없지 않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자동차가 다니는 데, 소통하는 데 문제가 있고 자동차 구조에도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방지턱이. 물론 안전에도 중요시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도 해 주시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조사를 한 것을 한 부 갖다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방지턱에 대한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한 번 해 봅시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는 구 단독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반드시 의뢰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찰 차원에서 교통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곳에 쉽게 설치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생겨서 좋을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가셨네요. 도로보수요원 인건비가 19명인데 1인당 4,700만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데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유기동물 위탁보호비가 작년에 2,08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 늘었다 그죠, 거기 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시다시피 개 애완용 동물이 많이 증가되고 지난번에 등록도 생각 외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 보육시설 난방비 작년보다 1,760만원 늘었는데 간단하게 사유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시설에 대한 난방비는 보육시설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작년도보다는 보육시설이 몇 개 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에 3,600만원이고 올해 5,340만원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보육시설 난방비,

(답변준비)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600만원이든데, 2009년도 본예산에 3,600만원 아닙니까?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니 2009년도 본예산은,

추경부분을 더 늘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보수비가 매년 1,000만원씩 예산편성 했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1,0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000만원은 지금 뭐냐하면 경로당보수비입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1,000만원 했는데 추경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금년도 했습니다.

2,000만원 했는데 2010년도 편성은 1,000만원이네요?

당초에는 2010년도에 2,000만원 올렸는데 편성과정상 1,000만원 깎였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 본예산 1,000만원, 추경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편성했는데 2010년 예산은 1,000만원 평성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모라3동하고 학장 영구임대아파트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전기료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구의회 청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청원이 우리 구의원 한 분을 통해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더니 이것은 갈수록 어려운 주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각종 국가적 보호시책이 늘어남을 감안해서,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그 순서가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 시행일이 있다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행한다 하면 그때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엄격하게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까. yes, no만 답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검토보고는, 청장님 결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구의회 개최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보고, 청장님 결재가 나고 난 뒤에 이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