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곤 의원 발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보수원 개개인의 총 연봉은 발췌를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내려오기 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비과세부분 빼고 평균연봉이 약 한 3,800만원 되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체계가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수원들 대부분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그것은 작년기준으로 평균 호봉수로 해서 책정한 것인데 2010년도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연초까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협의가 되면 추경에 다시,

있습니다. 금년 연말로 해서 3명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월 초까지 바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로당 부지매입 해서 2개 동이 왔는데 부지매입비 이랬는데 부지만 매입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후의 리모델링비라든지 차후 과정의 진행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 해 놓은 곳은 덕포1동하고 주례3동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건축물을 같이 매입한 것입니다. 해서 리모델링비를 같이 산정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우선 매입만 하고 뒤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1회 추경 정도 가서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1회 추경에 하겠다,

예.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기에는 한 개 업체에서 용역을 하다가 한 개 업체를 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두 개 업체로 바꾸어서 해 봤습니다. 두 개 업체를 해 봤지만 두 개 업체에서 나온 용역 결과물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개 업체만 용역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

2개 업체 합쳐서 평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내용을 비목별로 뽑아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비가 62%에서 63% 정도 됩니다.

한 18대 정도 있습니다.

장부는 3,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탁권을 양도하는 것도, 하청도 수탁권 양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하청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청하는 행위를 보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신 차량에 관한 것은 지금 차량에 대해서 대성기업을 아까 예를 드셨는데 감가상각비가 2,400만원, 장비유지비가 8,300만원 2009년도 용역결과입니다. 지금 장부가격이 3,900만원이라는데 17대 가지고 3,900만원이라는 장부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은 저로서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차가 5톤 압착차량이라든지 진계수거용 차량은 특수차량인데 주로 5톤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런 차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쓰다가 필요가 없어서 한 대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하려고 내어놓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10년 넘은 차입니다. 매각하려는데 예정가격이 한 대에 4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이 17대를 우리는 못쓰는 폐차하는 차를 400만원 이상 받는데 이 사람들 장부가격을 어떻게 해서 3,900만원에 산정되었는지 내용을 한 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장부 차량운반구 가격이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고, 지금 감가상각비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표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6년간, 차량을 구입하고 난 가격을 6년간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2003년도 이전 차량은 감가상각을 뺐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6년 치를 하다 보니까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가격이 비싸니까 조금 올라가지 않나 보고 지금 여기 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7대에 대한 모든 것을 수리한다든지 그 차량을 운영하는 데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차량운반구 장부가격하고 비교하니까 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장부가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저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용역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물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용역할 수 있는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라든가 기준이 4월 달인가 5월 달 정도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들 하다 보니까 보통 용역이 6-7월 달에 이루어지고 계약을 7월 달 정도 가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명년도에 가서 인건비라든가 인상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삭감된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용역이 과다 편성된 것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찰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재무과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계약의뢰를 해 놓으면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했다는 통보만 오지 몇 %로 했다는 통보는 안 옵니다.

예, 맞습니다.

차량은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우리 고영동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 과 예산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을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 복지를 더 향상시키라는 격려와 질책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