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현 의원 발언

조흥래위원입니다. 53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운산천 복개 구조물 외 2개소에 정밀점검 용역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산천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산천하고 그 다음 감전유수지 지류하고 감전2중천 복개 일부 되어 있는 그 부분 3군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단을 하는 겁니까?

일단 내부에 들어가서 육안점검하고 육안점검을 해서 부식 정도를 판단을 하고 강도 시험하고 내구성 시험을 해서 종합적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못 들어갈 그런 자리는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지금 시특법에 지정되어 있는 구조물은 전부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은 없습니다.

한때는 소형로봇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그런다더니 그런 방법은 도입 안 합니까?

그것은 차집관로 관련해서 공사를 할 때 사람이 실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로봇으로 해서 CC촬영을 합니다. 그래 서 그것을 실제 사업을 하게 되면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시특법에 관련된 구조물은 그런 시설물은 없습니다.

이것을 전자입찰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자입찰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구입비로 2,600만원 올린 것은 저희들 차가 지금 80루에 6804라는 푸르지오 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8년 경과를 했고 또한 차량 자체가 좀 노후되어서 이 차량이 옛날에 단속용 차량이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반 크러치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차체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후가 되어서 지금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해서 순찰용으로 대용하고자 이번에 구입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제출할 때 수리내역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90만원,

2007년도 360만원 있었고 2008년도에 90만원 있었고 또 2009년도에도 42만원 있었습니다.

운행 못 하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운행을 못 하고 직원들 차량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19명에 9억 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1인당 평균 나누니까 4,700만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평균보다 훨씬 많네요. 이 중에 내년에 세 사람 퇴직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보수원 개개인의 총 연봉은 발췌를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내려오기 전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비과세부분 빼고 평균연봉이 약 한 3,800만원 되고 그래서 상당히 보수체계가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수원들 대부분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기직계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현황이 1인당 평균 4,761만원입니다, 연봉이. 그런데 계획이 올 연말에 3명이 퇴직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도 1인당 1억입니다. 3억이 총무과 예산으로 퇴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명 현원인데 올 연말인지 내년에 3명 퇴직하면 새로 채용하는 겁니까? 똑같이 연봉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네요?

그것은 작년기준으로 평균 호봉수로 해서 책정한 것인데 2010년도 예산은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연초까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협의가 되면 추경에 다시,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원이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금년 연말로 해서 3명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명으로 운영합니까, 새로 채용합니까?

채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채용하면 평균 연봉에 못 미치죠?

그렇죠.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호봉수가 낮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내년에 변동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거든요. 그래서 9억 400만원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다시 한 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고임금 3명 퇴직하고 새로 채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과다 계상된 것이 맞거든요.

1월 초까지 바로 채용을 하고,

왜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편성하셨느냐는 그런 얘기인데 올해 세 사람 퇴직하면 내년은 줄어들 수도 있고 채용 안 하면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오전 중으로 도로보수 인건비를 내년도 얼마를 해야 적정할지 다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퇴사하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부지매입비 해 놓은 곳은 덕포1동하고 주례3동 두 군데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건축물을 같이 매입한 것입니다. 해서 리모델링비를 같이 산정해서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우선 매입만 하고 뒤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1회 추경 정도 가서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예.

조흥래위원입니다. 과장님 헌집을 사서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을 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부지 사서 건축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내 경로당이 어느 정도 있을 만큼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노령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좀더 필요하다고 하는 곳이 있는 경우에 헌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근처의 노인분들 쉼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예산도 절감되고 노인 한분한분께 좋은 복지서비스를 한다고 봐집니다. 리모델링을 내년에도 희망근로가 있다고 하니까 희망근로라든가 덕포동을 본부로 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팀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자원을 활용을 하면 안 좋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칸막이나 이런 것을 전부 뜯어내야 됩니다. 골격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안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턱이 있고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그런 수선 가지고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에서 한 곳이 감전동에 해 보았는데 실제로 리모델링 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디다. 한 8,000만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도 뒤에 하고난 이후에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손을 보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수하는 조그마한 그런 데 해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안 하면 활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이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정도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옛말에 헌집 수리하는 것이 새집 짓는 값 든다는 말이 있다 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전기작업 해서 새로 짓는 게 낫고 좋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가볍게 내부적인 수리를 하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그런 것은 잘 안 되어진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매년 경로당을 한두 개 늘려나가고 있는데 학장동에 새밭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택을 사서 스레트집이었기 때문에 헐어버리고 새로 싹 지었는데 3억 정도 들어갑디다. 그렇게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건축비가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게 아무래도 싸게 치는데 리모델링이 싸게 치더라도 리모델링 자체가 사실은 낡은 주택이기 때문에 해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하더라도 노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한 겁니다.

금년도 4월에 검찰의 단속에 의해서, 도금공장입니다. 도금공장인데, 전량 폐수위탁 처리업소인데 입체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한 결과 적발이 되었는데 해당 업주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폐수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폐수가 혹시 지천을 따라 나가도 낙동강으로는 안 갑니다. 강변하수처리장으로 다 흘러들어가서 차집이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업주는 극구 위반사항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상구는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업체는 우리가 열 군데를 중점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위반이 많다든지 양이 많다든지 유독 폐수가 나오는 것은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 정기점검, 또 취약시간대, 야간업소 단속, 기타 등등으로 수차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적적인, 시범적인 검찰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폐수뿐만 아니고 대기오염 문제도 있고 악취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시지도점검과 정기지도점검, 그 다음에 취약시간대 특별조를 편성해서 한다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 상반기 하반기에 정말 삼락강변공원을 가꾼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해서 서울의 한강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 재정적으로 비교는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그렇게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예산만 확정되면 속히 다녀와서 삼락강변공원이 더 발전되고 구민한테 자랑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삼락강변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고 구비는 없습니다마는 시비고 4대강 사업하고 연계해서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도 삼락고수부지가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아직 안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계획에 대해서,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토공작업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4개월 정도 잡고는 있지만 저희들 시공기간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공사하고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빨리 줄여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서 307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에 8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가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자원봉사자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여성분들하고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300만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비가 준 데 대해서 여성자원봉사자하고 협의회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예, 얘기는 다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관이 구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했는데 같이 합쳐서 해도,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같이 합치는 게 안 맞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취소되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출장 장례 및 보육행사 등 지원 해서 전년도는 600만원 예산이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비는 금년도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삼락강변공원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 600만원 하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잡아놓았습니다. 주로 대부분 다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린이들 행사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거기서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경비가 좀 적을 것 같고 또 원장님들 말씀이 어린이들이라든가 학부모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데 거기의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자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학부모들한테 인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 체육대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

그 부분은 이것은 아이들 체육대회 행사고 금년도에 교재교구 전시회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고 학부모하고 교사들을 초빙해서 출산장려 교육을 별도로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교사들 교육도 했습니까?

같이 했습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 같이,

학부모와 교사들이 같이 하는 교육이 아닌 교사들만의 교육, 질적향상을 위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6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은 용역비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다, 그렇죠? 그런데 왜 2008년도는 2개 업체에 용역을 냈는데 2009년도는 한 개 업체에 용역을 냈습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초기에는 한 개 업체에서 용역을 하다가 한 개 업체를 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두 개 업체로 바꾸어서 해 봤습니다. 두 개 업체를 해 봤지만 두 개 업체에서 나온 용역 결과물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개 업체만 용역을 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도는 두 개 업체 중에 경성이 원가금액이 적다고 경성을 채택했죠. 경성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했죠?

예.

그러니까 산업개발정책연구원하고 경성대학교 두 개 중에 경성대학교 용역금액이 적다고 경성대학교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했죠?

2개 업체 합쳐서 평균을 낸 것 같습니다.

아니고 자료에 경성대학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적은 용역업체를 빼고 한 군데만 용역을 했다 그죠, 2009년도는. 예, 좋습니다. 좋은데 이 제일 큰 금액이 용역보고서의 기준에 의해서 이 용역비가 산출된다, 아닙니까. 이 용역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한 번 검토했거나, 한 적이 없죠?

저희들 내용을 비목별로 뽑아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노무비가 몇 % 차지합디까?

지금 노무비가 62%에서 63%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왜 본 위원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쉽게 한 업체에, 2008년도 재무제표상에 지금까지 18억 정도 유보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매년 단기수익 이익은 배당을 하고 유보 유배한 것이 18억 유보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세밀히 관찰을 해서 적정하게 주는 게 맞는데 과다하게 용역이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현대자동차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청업체의 단가를 결정할 때 그 회사에 이 단가를 주면 지탱하겠나 안 하겠나 이것까지 다 판단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우리가 용역받는 업체의 현황이 어떻다는 것은 아셔야 되는데, 또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대성산업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한 18대 정도 있습니다.

17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17대에 장부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부는 3,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보고서에 정비비, 정비비가 한 업체당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8,000만원 정도 지불되는데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7,200만원 정도 두 업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3,900만원 장부가격 여기에 정비비하고 감가상각비가 이 용역보고서에 계상된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정확히 계산해 볼게요. 얼마쯤 되느냐 하면 장비유지비가 1년에 8,700만원, 감가상각비가 3,200만원, 실제 17대 차가 있다고 하고 장부가격이 3,90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차를 유지하는데 감가상각하고 장비유지비가 한 업체에 1억 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무조건 여기를 신뢰해서 어떤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보다 어떤 그쪽 회사의 현황이 어떻다는 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가 계약하는 계약서에 19조에 보면 수탁권 양도 금지가 있는데 「을은 수탁권을 양도하거나 하청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탁권을 양도하면 벌칙조항에, 페널티 조항에 계약 해지고 이것을 하청하면 어떻습니까? 하청은 페널티 조항에 없던데,

지금 수탁권을 양도하는 것도, 하청도 수탁권 양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은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 우리 두 개 업체에 다시 하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우리 업체가 전량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하청하는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하청하는 행위를 보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조에 수탁권 양도 금지에 하청도 포함된다는 거죠, 계약해지다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어떤 일이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나 마나 한 게 어떤 예산을 깎았다 말입니다. 깎았는데 1차 추경에 용역보고서 금액이 나왔다고 다시 추경에 올려서 편성해 버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회사 현황이 그런 것 같으면 용역보고서에 총무국장이 예찰률을 적용하는데 서구는 97%까지 적용한 적이 있던데 우리는 맨날 98.9%, 99% 그렇게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찰률을 조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1차 추경에 증액 편성해서 또 용역계약을 하거든요. 2008년도 1차 추경에 증액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필요없는 게 용역보고서 금액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임의대로 총무국장이 예찰률을 마음대로 넣으면 되는 거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찰률을 줄이든지 어떤 노력하는 게 없고 지금까지 용역업체 꾸준히 98%, 99%입니다, 예찰률은. 다른 구는 97%도 있습디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더 공부해서 원가절감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맨날 하는데 그런 노력이 덜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하신 차량에 관한 것은 지금 차량에 대해서 대성기업을 아까 예를 드셨는데 감가상각비가 2,400만원, 장비유지비가 8,300만원 2009년도 용역결과입니다. 지금 장부가격이 3,900만원이라는데 17대 가지고 3,900만원이라는 장부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은 저로서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차가 5톤 압착차량이라든지 진계수거용 차량은 특수차량인데 주로 5톤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런 차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쓰다가 필요가 없어서 한 대를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매각을 하려고 내어놓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10년 넘은 차입니다. 매각하려는데 예정가격이 한 대에 4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이 17대를 우리는 못쓰는 폐차하는 차를 400만원 이상 받는데 이 사람들 장부가격을 어떻게 해서 3,900만원에 산정되었는지 내용을 한 번 알아볼 계획입니다, 저도. 저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장부 차량운반구 가격이 3,900만원 되어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고, 지금 감가상각비를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표준으로 해서 원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6년간, 차량을 구입하고 난 가격을 6년간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2003년도 이전 차량은 감가상각을 뺐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6년 치를 하다 보니까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가격이 비싸니까 조금 올라가지 않나 보고 지금 여기 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7대에 대한 모든 것을 수리한다든지 그 차량을 운영하는 데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차량운반구 장부가격하고 비교하니까 저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장부가격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저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용역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것은 물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용역할 수 있는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라든가 기준이 4월 달인가 5월 달 정도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들 하다 보니까 보통 용역이 6-7월 달에 이루어지고 계약을 7월 달 정도 가서 계약을 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할 때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용역된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명년도에 가서 인건비라든가 인상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삭감된 부분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리고 용역이 과다 편성된 것이 없는지 세세하게 살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찰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예, 예찰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재무과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계약의뢰를 해 놓으면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했다는 통보만 오지 몇 %로 했다는 통보는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용역금액을 몰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예찰률을 넣으면 될 건데 용역보고서에 기준해서 또, 예찰률은 고정이라, 98%, 99% 고정해 놓고. 그러니까 용역비에 나오면 추경해서 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왜 자꾸 장부의 산출금액을 얘기하느냐 하면 표준으로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차가 몇 대 있어야 하고 어느 기준 정도가 있을 때 표준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7대가 있다고 해도 장부에 산출금액이 없다면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차량은 저희들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다 6년 넘은, 왜 3,900만원 하면 6년간 전액 다 상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보고서에. 그러면 17대 중에 차량 장부가격이 영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17대 차가. 그러면 그런 차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하셔야지 무조건 차만 17대 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체가 이익이 나서 나서 이렇게 배부른데도 우리는 맨날 예찰률을 98%, 99% 해 주고 용역보고서 금액대로 해 준다는 겁니다. 깊이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올해 저희 과 예산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을 원안 그대로 통과해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것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주민들 복지를 더 향상시키라는 격려와 질책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