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윤숙희의원입니다. 제126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2호로 제출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구의 현안사업인 국제화센터 건립과 한전부지 개발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로 지역개발전략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국제화센터는 2010년 1월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완공단계에 있으며 한전부지에는 다누림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고가 완료되어 시공을 앞두고 있는 단계로 국제화센터의 운영 관련 업무의 담당부서 지정과 다누림센터 공사에 대한 설계, 감독 및 감리, 준공에 대한 담당부서의 재조정과 평생학습분야를 보강하고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독립된 부서로 개편 조정코자 총무국 내의 지역개발전략팀을 해체하고 평생학습지원팀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63호로 제출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확보하고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4호로 제출된 사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 등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심사과정에서 부칙조항의 시행일을 명확히 하고자 이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5호로 제출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불반환 규정에 대한 개선 협조 요청과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항목이 삭제되고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사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의 개정과 사무의 이관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납세증명 폐지일 등 시행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부칙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완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말연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호랑이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조례안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 중 14개 구에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점 등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합목적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9일자 부산광역시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조례정비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종량제 취지에 맞게 쓰레기를 압축하여 배출하는 업체에 사업장용 압축봉투를 제작, 배포하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종합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합목적성과 보편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위규정에 준하여 일제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요금 감면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요금의 반환요건의 합리적 조정과 부설주차장 개방 근거마련 등 조례내용을 정비, 보완한 것입니다. 이에 종합 심사한 결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 되었으며 조례 제정 합목적성과 보편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 창녕 화왕산 축제 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 합목적성과 보편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동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현의원입니다. 기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0년도 본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징수전망과 연도별 신장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억 9,7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감액조서, 증액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세수 증대분, 필수경상경비 소요액 등 2009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208억 4,9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사업별 예산편성의 합목적성이 인정되어 종합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호랑이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숙희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 총무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126회 정례회 시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구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여느 때보다도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핵심적인 질의로 집행부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지적하는 등 열과 성을 다 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전하며 그런 모습을 볼 때 지방자치는 가일층 발전을 이루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부실운영 위원회 정리 방안 강구 등 59건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구 상징 브랜드 개발건의 등 10건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매년 감사 시 반복되는 점은 업무소관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민원을 처리할 때에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소관 업무가 아니다 라고 방치하는 사례와 부서 간 서로 미루는 경향이 팽배하여 구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향후 감사 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부서 간 상호 긴밀히 협의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이나 주민 요구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의 초점을 잘못된 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구정의 집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감사실시 후 미진하였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의정수행 과정에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태완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감사의견으로는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의 미흡과 일부 불성실한 답변 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0건으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관대, 최소화 방안 강구로 형평성 제고 등 44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동 복지상담실 관리 철저 및 사회복지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6건에 대하여 건의하기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확인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