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 과 군정 질문 및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의료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진료과가 부재하여 주민들은 인근 대도시 병원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소에서 소아과 의사를 고용해 일주일에 하루 진료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는 우리 아이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위치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하루 방문 인원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주민들의 의료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주민들이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과 군립요양병원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영생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군립요양병원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심각한 적자로 인해 운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군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응급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의 운영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 유치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고령군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군수님의 인식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현재 적자 문제로 인해 운영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고령영생병원의 응급실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나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명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투자유치 및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0월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및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후 2022년 11월에 아이피테크, 12월 ㈜ 백운지업, 2023년 5월에는 ㈜이움과 투자유치 MOU를 체결해, 동고령일반산업단지에 입주시켰고, 2023년 12월에는 ㈜한국중부발전과 MOU를 체결하여 성산면 오곡리 일원에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투자유치를 이끌어 「2023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이남철 군수님과 집행부의 공로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 유치 이후 종사자들의 고령군 전입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한 기업들의 고용인원 중 고령 주소갖기 운동에 동참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건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3년에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준공 이후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을 빠져나간 후에도 고령 경제에 지속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SK바이오 사이언스 유치를 통해 ‘바이오 생명 국가산단’으로 거듭난 안동이나, 지난 5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차 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차 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는 포항의 사례처럼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과의 업무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과 신설 이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입사업, 인구 증가 정책과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 등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정작 인구증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과 함께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반조성도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구정책과가 너무 하드웨어 구축 중심의 사업부서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인구 유입정책에 있어 현재 ‘산단특화형 돌봄‧교육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구미시와 ‘교과중점 중학교’ 및 미혼남녀 커플매칭 프로그램인 ‘설렘 On, 칠곡’을 운영하는 칠곡군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군의 청년정책은 혜택을 보는 사람이 소수에 집중되어있어 인구증가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번에 행정개편을 통해 저출생대응팀을 인구정책과 내에 신설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만큼 파격적인 제도개선 등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인구정책과의 정체성 재확립과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조치 등으로 군수님의 인구증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분야와 인구유입의 연계성 강화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앞서 말씀드린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군수님의 의견과 특히, 청년유입, 저출생대응 문제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희순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과 같이 본 의원도 응급실이나 군립요양병원이 필수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립요양병원의 경우 3차 공고까지도 수탁자를 찾지 못한 사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포류한다면 현재 영생요양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향후 요양원을 이용할 군민들에게도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위탁기관인 고령영생병원과 다시 협의하여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농촌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이 잘 추진되어 군민들이 보다 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고령군이 의료복지에서 모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병원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투자유치 및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군정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고령군의 미래를 위해 투자 유치 및 인구증가 대책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쉽게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령군이 더욱 발전한 지역이 되도록 다함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조금 주제에 벗어난 질문같은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군청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령시장을 이용하고 상가를 이용하는 소비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령군에 거주하고 싶어도 여건상 못하는 직원들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령에서 살지는 않지만 고령 관내에서 소비하는 모든 지출 비용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다음 연도 복지포인트를 더 많이준다던지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해 준다면 어려운 상가에 많은 도움에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유희순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3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936억 5,701만 5,028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38억 501만 5,028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346억 8,969만 6,5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85억 6,538만 4,26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961억 2,431만 2,330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777억 8,598만원, 사고이월액 250억 8,470만 8,350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221만 2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7억 1,344만 5,000원으로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 지원 외 10건에, 9억 9,23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5,412만 1,150원을 지출하고, 3,823만 2,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4억 6,061만 4,044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5만 67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7억 7,466만 2,988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76.4%에 불과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5억 9,801만 5,960원으로 예산현액의 18.23%를 차지하며, 순세계 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으로 예산현액의 15.4%로 여전히 많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목표를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기획감사실 성과계획서에 목표로 정해서 관리하고, 부서별로도 목표금액을 정해서 추진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감소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3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성낙철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3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55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7건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 등을 제출받았으며, 읍면에서는 7건의 공통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24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94건으로 시정 23건, 건의 71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몇몇 부서의 사업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어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약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 과정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행정 추진 시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의원과 협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사업계획 후 예산만 확보해 놓고 행정절차 지연 등 각종 사유들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아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검토하여 사업 착수 후 계획이 계속 변경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업완료 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공공시설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과도한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설치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시기 바라며,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도 적극대응하여 세입예산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인력운영에 있어 철저한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을 강화하여 사업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지역에서 응급실 및 군립요양병원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군민들의 기본적인 의료복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각종 생활 인프라 조성사업과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등 주요 사업들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치하시고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는 다음연도 업무보고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시군 제안제도 운영 평가 ‘우수기관’,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환경관리실태 평가 ‘우수지자체’,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지자체’ 선정과 시군 문화유산분야‘우수상’,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최우수상’수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유산과에서 2024년 세계유산축전 공모에 신청하여 가야고분군 중 유일하게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최종 선정되어 세계유산도시 고령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칭찬할 만 합니다. 올 가을에 예정된 세계유산축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유치과에서는 한국중부발전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성산면 오곡리 일원에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를 투자유치함으로서 향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가야읍, 운수면, 다산면의 읍면장님이 6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공직자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게 된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히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령군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 최종영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