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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숙희 의원 발언

127회 제1총무위원회2010-02-19

윤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숙희

윤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태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알리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구하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살기 좋은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본 궤도에 올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기 극복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우리 사상구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집행의지와 창의적인 업무태도가 없다면 모든 것은 공염불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리 26만 사상구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집행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에 바탕을 둔 알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실․과의 보고를 세밀하게 경청하신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실천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에 구정전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별로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부서장께서는 알차고 성실하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태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전태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용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노종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강종래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지원팀장 인사) 허학도 보건소 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인년 첫 임시회에서 올해의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신종플루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사상구는 글로벌 인재육성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국제화센터의 건립, 그리고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과 사상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선정, 종합복지타운인 학장동 다누림센터의 설계용역 완료 등 지역발전을 촉진할 사업들을 착수하는 보람되고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가 기금 성과분석평가 부문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재정조기집행 및 예산절감 부문, 평생학습분야,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평가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살기좋은 부산만들기, 도시환경정비 부문에서도 우수한 역량을 입증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상공업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청결하고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및 교육․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보다 더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립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노력해야 하느냐에 따라 사상의 미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발전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사상이 서부산의 중심, 강변도시 선진 자치구 사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부서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2010년도 업무계획은 30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구민중심, 성과중심의 구정수행과 위원님들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된 방향으로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시켜야 할 부분이 있으면 따끔한 질책과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구민을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전태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출석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남정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2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혹 이해가 안 되거나 보다 좋은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지난 구정 전 2월 12일자 동 담당자 폐지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었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조직이 구 본청하고 동 정원이, 동은 감축이고 구 본청은 늘어났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동의 7명을 감축해서 구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존 사무장 2명인 데를 한 사람 줄이고, 동 인력 7명을 감축하고 본청으로 발령냈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사회복지업무에, 지난번에 사회복지분야의 비리문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서 통합적인 사회복지 전산망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업무가 일부 올라오기 때문에 동의 직원을 축소했고 그 다음에 동의 6급 담당을 두 사람 두니까 관리자는 많고 직원은 적고 이래서 6급 공무원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구청으로 정원을 올리고 실무 7급을 동으로 보내서 동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또 구에도 실무경력을 살려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정원 개편이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우리 구 본청에 6급이 담당이 아닌 업무 실무자가 몇 명 정도,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16명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향후 우리 구 본청에 6급이 담당이 아닌 업무 실무자가 16명이 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6급 승진해도 담당을 못 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만이 있겠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무원 7급에서 6급 되는 데 보통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인사 적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10년 된 직원이 앞으로 승진하려면 적어도 2-3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6급 이하의 정원 관리는 자치단체장에게 비율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지금 6급의 일반직 비율은 일반직공무원의 21%가 돼 있는데 21%에서 1% 정도 올리면 5명 정도 7급에서 6급이 될 수 있는데 6급 고참직원이 많기 때문에, 고참직원들은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렸다고 해서 인건비가 크게 많이 증가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보직 담당이 있으면 계장님과 일반 6급 사이의 갈등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승진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무보직해도 좋으니까 6급을 좀 시켜달라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우리 재정현황에 예산규모가 1,852억인데 사실은 필수경비 미편성된 예산이 70-80억 되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86억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86억이죠. 거기에 대한 오늘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나 예산확보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2월 말 되면 확실히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34억 정도를 계상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정도 나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억 정도 우리 부족예산을 매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재원조정교부금을 본예산에 한 250억 정도 반영했는데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시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265억 정도, 거기서 한 15억 정도, 또 부동산교부세가 불투명한데 아마 관계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57억 정도 왔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50억 정도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잔액이라든지, 또 저희들 예산절감을 하면 16억 정도 이렇게 하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얼마 전에, 지방소비세 그것은 우리에게 교부되는 게 없습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지방소비세 관계는 지금 구에 어느 정도 교부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일단 부족재원은 어느 정도 눈에 잡힌다는 얘기다, 그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의 사태를 보듯이 지방, 저희 구에도 그렇고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27.99%, 2007년도는 26.29%, 2008년도부터 해서 2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세원의 배분에 관해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에서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살림을 알뜰하게 살고 숨은 세원도 발굴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제개편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2009년도 우리 1년 살림살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다 끝났죠?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39개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보고한 대로 이렇게 업무만 원활하게 추진된다면 올해는 최우수구로 시상을 받을만한 상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결과가 꼭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감실장이 더욱더 노력해서 각 부서를 잘 통제해서 꼭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페이지에, 민선 2기부터 4기까기 우리 윤청장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추진성과를 화보형식으로 한다는데 이 예산은 어느 것으로 합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예산심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의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성과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서는 책자를 엄청나게 고급화하게 만들어서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 역사라는 것은 늘 기록되는 것이고 기록을 소홀히 하면 후세들이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민선 4년 동안의 구정 성과나 미흡한 점을 기록을 남겨둠으로 해서 다음 구청장님이 그것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난번에 1,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획실에서 수시로 모아온 자료들,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부족한 자료는 각 부서별로 받아서 성과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구정성과, 구정성과 기록물 발간 해서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0원에 2,5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화보 같으면 좀 크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화보로 안 하고 책자로 만들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여기 있는 2,500부 이대로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발간부수나 이런 부분은 다음에 1,0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예산서의 2,500부 이것은 아니네요?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로 잡아놓았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하여튼 민선 3선의 윤구청장님 업적들이 소홀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운용에 대한 기반정착을 위해서 예산편성, 주민참여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낭비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보도블록을 뜯고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올라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주민들이 우리 동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예산편성 시에 요구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할 시에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드려서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다 보니까 이익단체의 주장들을 너무 활성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구의 살림살이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부다 들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가능한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도록 그렇게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것은 전산망만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구가 예산이 넉넉하면 다른 단체도 홍보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남정찬기획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담당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2010년도에도 꼭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용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혹 이해가 안 되거나 보다 좋은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이학곤위원님.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현안사항 중 2010년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심사기간이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1일 619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지금 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저희들이 1월 13일부터 1월 22일까지 10일간 사업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기간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접수한 결과 2,657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지금 911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911명을 619명으로 줄여야 된다, 그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를 들면 619명이 매일 4개월 동안 참여를 할 경우에는 이 인원으로 끝이 납니다마는 가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천으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우리가 640명도, 비가 오는 날이 있다고 보면 640명도 참여를 했다가 650명도 참여했다가 700명도 했다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본 위원은 심사를 투명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희망근로 참여자들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로 신청을 받아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 사람들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참여인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더 소득이 높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아예 배제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2,600여 명이 신청을 했더라도 지금 900여 명밖에 적격자가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책정기준에 따라서 또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적격자에 한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적격자는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24페이지 등산로 약수터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작년에 준공한 탑골약수터 가 보셨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관내 순찰하면서 가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설은 잘 해 놓았는데 진입로에 우측 절개지가 그대로 다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가 보시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우측 절개지.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그 부분이 진입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학곤

이학곤위원

보완해야 된다고,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일단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덕영위원님.
덕영

김덕영위원

김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중 추진사업 중에 웰빙사상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기반 조성에 본 위원이 조금 건의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프리테니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프리테니스가 뭐냐면 탁구와 테니스의 복합적인 중간운동을 프리테니스라 하는데 이 운동을 처음에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되고 있는 게 예천, 예천이 시입니까, 구입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전반, 운동에 대한 참여인원들이 대단히 많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답니다. 공간 확보도 어느 곳에서나 잘 될 수 있고 시설도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답니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한 번 도입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하고 싶고요, 그 다음 현재 우리 사상구 관내 학교 운동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체육관 시설은 다소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골로 가면 학교들이 거의 초․중학교의 운동장이 논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특히 사상구의 운동장을 잔디구장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특수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우리가 시범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꼭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거기 보면 새로운 업무 중에 코너체킹(Corner-checking) 확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김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리테니스 부분을 우리 생활체육회에 저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운동장을 잔디구장화 하는 사업을 시책으로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느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잔디구장화 하려면 저희 자치단체의 예산이 한 30% 정도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모라중학교에 5억을 들여서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 원하고 시비 7,500만 원, 저희 구 예산 7,500만 원을 해서 5억을 들였고 금년에는 우리 사상초등학교하고 감전초등학교가 잔디구장을 조성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우리 구의 부담이 너무 커서 구비 지원없이 3억 5,000만 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를 신청토록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홍보를 했더니 두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시를 통해서 올렸더니 위에서 결정된 게 사상초등학교, 한 구에 두 개를 못 주고 사상초등학교에 3억 5,000만 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비를 투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국․시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체킹의 시책은 저희들 주민불편사항이나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등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신고가 오기 전에 동장이나 동 직원, 아니면 구의 직원들이 업무수행, 외근 시에 발견되는 즉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해당되는 각 과로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방치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해당 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관리하고 시정사항,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면서, 하여튼 우리 관내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이 코너체킹 확대 운영을 상당히 우리가 장려하고 또 앞서가는 사업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 가면 거리에 방치되는 쓰레기, 그 다음 방치된 입간판, 그 다음 폐차, 임자 없는 차들 등등 많은데 지금 일반구민들이 알기로는 그 사항에 해당되는 그 부서를 찾아서 꼭 신고를 하려고 그러고 전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들에게 전달되어서 또 동장님은 통장회의 때, 또 통장은 지역 반장들, 그 다음 반장들은 주민들한테 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근본취지를 알아서 전화하는 전화번호를, 우리가 보통 전화하면 1588 하면 나머지 고유번호가 있듯이 우리도 개발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채권

김채권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채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김채권위원입니다. 행정부서의 핵심인 김용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24쪽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사업 추진 해서 4,000여만 원의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원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김채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인물에도 나타나듯이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소년들이 저소득으로 인해서 사실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각종 체육도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학원비를 내고 가는 비용을 1인당 월 8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구에 2,100여만 원의 예산이 시비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4,100여만 원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이것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모라3동하고 학장동 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소년들의 분포에 따라서 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동에서 이 인원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작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 하는데 그 예산으로 어떻게, 신청자가 몰린 겁니까, 2,000만 원에 맞게 선발한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2,000만 원에 맞게 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하여튼 4,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려운 청소년들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권

김채권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덕영

김덕영위원

예.
숙희

윤숙희위원장

김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조금 전에 김채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추가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체육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다시 말하면 수련비를 우리가 충당시켜 주는 겁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용품비를 1인당 6만 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덕영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의 사회복지과 담당을 파악해 보니까 지금 방과후 공부방,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의 대상자들이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사실상 체육관에 가서 수련을 하고 오면 좋은데 학교 공부가 급하고 또 체육관에 갔다 오면 시간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체육을,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나머지 부족분을 부모로부터 더 받을 수 있느냐, 납부하기가 참 힘들어요, 솔직하게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운동 용품비를 1회에 한해서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6만 원 범위 내에서.
덕영

김덕영위원

이것을 한 번 파악해서 이들이 방과후 공부방이나 아동센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구를 사 주면 오히려 운동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중 야외 체육시설을 경험해 보고 때로는 자연을 경험해 보려고 해도 이들의 안전에 대비한 보호자들이 극히 없습니다, 공부방이나 아동센터나.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도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런 방향도 빠뜨리지 않고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2페이지 주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1자치회에 1특화사업 발표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여건들을 보면 동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전달하는 보고사항, 그리고 동 자체에서 행할 수 있는 심의사항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차원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로 어떤 작은 사업을, 동네사업을 특화사업처럼 해서 우리 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발표회를 가지지만 혹시 연초에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1년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연초에 각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 총괄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특화사업 내지는 이런 부분을 발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심에서는. 그래서 자연부락 같은 데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두레 내지는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시에서의 이런 어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주민통합을 위한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각 동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에 적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 동장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코너체킹을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단 적치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중에서도 우리 사상구의 지역 특성상 기찻길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찻길 주변의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동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타 구에서 하고 있는 벽면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의 금액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도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써 시달이 된다면 좀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역량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지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서 연말에 성과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봉사자를 위한 통장제 운영 및 실적별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실적별 혜택 제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가 어떤 업소를 이용한다든지 상품을 구매할 때 일정률의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업소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존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부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정년퇴직을 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특정부분을 봉사를 통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총무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정말 봉사에 대한 기쁨이 이런 어떤 작은 혜택을 제공함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담당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의 업무계획을 들어보니 2010년에도 우리 사상구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는 더없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보고하신 각종 사업과 시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올 연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실이나 미추진 사례로 인한, 한 건의 지적사항이라도 없기를 기대합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