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어디 6쪽예요.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이월된 거는 30건에 128억2,400만원이 이월 됐죠.

그거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조기집행 발주계획에 86건에 306억2,300만원인데 금년은 97건에 311억9천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11건 5억6,700만원이 증가됐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중에 금년도 2008년도 이월된 거는 30건에 128억2,400만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작년

아니 작년도는 이제 조기발주 계획이 86건 306억2,3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다가 11건을 더하고 또 5억6,700만원을 더하니까 금년도는 97건에 311억9천만원이다.

아니죠. 이월된 거는

자료는 지금 제가

그 정도 됩니다. 이 금액 보다는 넘는데

그 통계하고는 안 맞는 게요 우리가 조기발주 사업계획은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중에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1억원 우리는 지금 통계를 시에서 계획 잡으라는 것은 3억원 이상 인데 우리는 조기 발주를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아 국시비 반납금도 포함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립도를 낮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00억원 당초 예산에 지금 50억원 잡고 이번에 추경에 50억원 잡았어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서

저희가 뭐 의회가 운영되는 기간은 지금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하면 매일 끝나면 이거 실과소별로 지적사항하고 답변내용을 발취해서 요약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죠.

뭐 매일 의회 진행상황을 그걸로 주요 내용을

그런 사항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저희가 이제 매일 매일 이런 사항이 요점 정리를 해서 전달되고 또 그걸 그날 매일 그 사항을 알고보고 계시더라도 지금처럼 몇 개월 지나고 또 한참 후에 이제 얘기하면 100% 기억된다거나 사실은 뭐 기관장도 의원님들이나 또 어느 정도의 한계차이지 모든 거를 100% 개선하는 거는 좀 그런 게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의견들도 분분하고 그런데 그걸 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이제 면장이 그 복무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현 체계상은 또 소속이 다르다고 어떤 면은 일률적은 아니고 직원의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면들은 잘 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체계도 하고 도 일부 문제가 되면 면이 있어가지고 또 특별히 옛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집행부에 있던 산업 업무가 농경 업무가 산업경제과 업무가 다 그 쪽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그 복무 자세를 직원들이 면직원이나 우리 이 상담소나 서부지소 직원들도 우리 면 직원하고 똑같이 뭐 이런 복무 그런 감독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일부 면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계화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또 그런 거는 뭐 지금 훈령을 만들어 보냈는데 그런 거 그 이전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수차 지시를 해가지고 그 복무훈령을 만들어서 지금 보냈는데 그건 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과장들 다 협의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기로다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게 그 훈령의 일부도 보면 면사무소 근무지를 그냥 면사무소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지소 그런데는 또 일부 면에는 그 공간적으로 다 이렇게 흡수하기가 좀 부족한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근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무점검이나 그런 거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소장이나 지소장이 면장하고 협의해서 서로 편리한 방향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건 뭐 협의 돼서 좋은 각 면별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라고 그랬습니다.

안하니까 이행을 안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그걸 만들어서 보낸 거죠.

아니 안하니까 지금 그걸 해서 보냈어요.

그 사항은

저기 지역 면별로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어요. 대부나 또 대청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아니 이행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훈령을 이게 뭐 6개월 1년 이내에 얘기되는게 아니고 그 전부터 쭉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게 지시를 여러 번 했으니 훈령을 이제 만들어 보내니까 또 상담소 직원이나 이제 그 쪽 직원들은 너무 용어도 무슨 강압적이다 그런 이유를 저기하고 다른 이유를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복무지침을 그 조항에 따라 세부적인 거를 자기들 가능한 범위에 지금 만들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서 협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면정 밑에서 그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게 세부실정을 규정을 만들어라 그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우리 훈령은 그냥 폐지시키면 됩니다. 그 과정 지금 그런 과정이니까요.

보건소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보건소에는 보건 지역보건법이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훈령 자체도 저희 그 훈령에 대한 자체가 기획실에서 지금 만들은 것도 문제가 있고 과정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 협조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현 직책에서는 기구 저기는 상담소 직원들이 복무에 대해서 면장 지휘감 독을 안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게 하느라고 작년 8～9월 달인가 그 정원을 관리하려고 면에 근무하는 정원은 이제 면장 아니 면 사무소 정원관리로 하려고 지도했던 건데 입법예고를 했던 건데

지금 그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소장 입장에서는 중간에서는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좀 반론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편리한대로 규정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라고 말이야 인천 관외 출장 할 때 함부로 면장 승인을 안 받고 그런 복무감독을 안 받으면 안 된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단 자기들 본인이 불편하니까 불편해지니까 이제 당초 주민들을 그것도 이제 좋은 사실대로 우리 직원들은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 잘 압니다. 알면서도 자기들 유리하게 농민들한테 그런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관리는 그러면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 그 후속적인 조치로 지금 그렇게 한 건데 근무지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근무지 모 서부지소나 상담소 다 필요한 지역에 지어 놓고

일반적인 사항만 하고 뭐 조직에 대한 사항은 아직 지침 시달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제 이틀 전에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 시에

리 반 경계조정이 지금 저희가 대상은 3개 지역으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리 경계 조정하는 거는 행정의 효율상 주민이 원한다든가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든가 양 사항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지금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조정하려고 한 사항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군에서 하고 싶다고 주민들이 반대는 할 수 없는 그런 좀 복합적으로 양쪽에 의견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 3개만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일부 또 사람들은 받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일도 안 되는데다가 또 잘 아시다시피 옹진군에 평균 리 73개리에 평균 가구 수가 108가구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지역도 지금 한 10군데가 이상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만 조정했을 경우 큰 지역에서의 도 어떤 요구사항이 계속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워가지고 내용을 지금 큰 지역도 일부 검토를 좀 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지역도 진짜 주민의 뜻이 뭔지 또 그 지역에 면장의 의견은 뭔지를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양쪽의 의견이 충족될 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어차피 리 경계를 조정해서 한다면 좀 타당성 있게 일부 문제 있는데도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개 리가 당장 이거 안 해서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행정이 침투가 안돼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도 급하게 서둘겠지만 이게 다가도로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하여튼 이 지역뿐이 아니라 같이 이게 한 번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을

아니 물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도 보편타당성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니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을 좀 지켜보시고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더 충분히 저희도 나름대로 지도만 할 건지 아니면 한두 군데만 해서 할 건지 이거는 또

그게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역량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대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결재권자한테 납득을 못 시킨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전보제한 규정만 저희가 지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옹진 공무원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드렸는데요. 책자로

어디를 설명 드릴까요. 백령도요

지금 그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전체적인 흐름은 각 면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거점 10대 사업이 또 분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대 거점 사업이 북도 시도리 문화관광센터 두 번째가 북도면 장봉 바다해역 조성 연평 당섬 바다해역 남부리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백령 두무진 정비 옥죽동 모래 마을 가꾸기 도우 바다해역 자월 안목관광자원화 자월 이작 바다학습 공원 영흥면 진두 바다해역 해가지고 총 10대 거점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 이 10개 사업은 도면까지 지금 현재 그림까지

실행 계획은 용역 줘야죠.

이제 용역을 주긴 줘야 되는데 재원관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최대 이슈는 이제 재원문제죠.

없습니다.

네 지금 이 굴업도 관련 해가지고요 큐대를 전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저희는 단지 그 어떤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희 옹진군 전체가 적극 희망하는 그런 의견이고 어떠한 인허가라든가 모든 거는 이제 시에서 나가고

C&I입니다.

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겠습니다.

오십사 하는 거는 이제 광고이거든요.

시설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요새 관광객은 그 자연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지금 C&I에서 굴업도 개발 관련해서 옹진군에 국한된 사항은요 지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I에서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씩 들어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 팀을 한번 비공식 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고요 T/F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짧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하실 것 있으면 한 20분정도 하시고 다음 의원님 하신 다음에 그런 저기를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4기 군수 취임 후 비리 연루 공무원 현황이라고 그랬는데요 가끔 보면 자주 이제 우리 공무원들 친절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요. 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겨우내 그러네요. 우리 딴 데 공무원들보다도 특히 우리 옹진공무원들은 참 청렴하고 또 교육도 가끔 자주 있고 도 좁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좀 존경스럽게 우러러 보는 공문원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비리 공무원 125명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거 크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 는 아니겠지만 좌우간 비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 쪽으로 조금 다소 불명예스럽고 또 저희들도 역시 좌우간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말입니다. 이게 125명이면 약 한 23%되네요. 우리 공무원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실과 과장님들의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등한시 관리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여튼 그 원인 이유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비리 연루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요구 자료를 이 비리 연루 공무원 현황 그랬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공무 적으로나 뭐나 좌우간 처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상 주의 의무를 다소라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으면 최하가 훈계 조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이런 뭐 금년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다고 봤어요. 23%나 되네요. 우리 공무원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낮출 수 있는 근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낮춰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거 정기적으로 월마다는 아니 분기별로 이제 직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또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은 특별히 연찬이나 그런 과정을 하고 특히 이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좌우간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각 과별로 이름은 밝히지 말고 각 과별로 비리 공무원이 있느냐 직급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헌데 이름은 밝히지 말고 기획실이면 기획실 몇 건 몇 건에 직급 이렇게 해주시면 좀 연간에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사실 우리 옹진군 공무원이 제일 청렴하고 뭐 인사성 높고 상당히 봤는데 이런 125명이라니까 참 그래도 충격적이네요. 다른 또 다른 분들이 알고 특히 또 뭐 인천시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옹진군 공무원도 그렇구나 나는 어디 가서 사실 뭐야 내가 지방에 가서는 면에 가서는 흉을 봅니다. 면에 가면 내가 흉을 봐요 면 공무원들이요 우리 한 면에 한 사람 아닙니까. 서너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 안하는 친구가 수두룩해요 일일이 와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오면 나는 잘 알지도 못하지요. 그 뭐 200여명 300여명 있는 공무원들을 다 알아요 그래도 다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군청 공무 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이게 신청 액 결정 액이 상당히 적은데요 이거 왜 신청 액 보다 결정 액이 항상 적어요.

그것은 우리 옹진군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지방재정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옹진군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실링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실링이 2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 재정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억9천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한 사항이 3억4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3억4천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고 사업 그 계획이나 시책 홍보 협조가 되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조정 해가지고 지방재정실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런데 예산액을 꼭 써 달라 이거죠 그래서 예산액이 없으니까 다 신청한 거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작성할 때 예산액이 올해는 얼마였다.

이거 결정 액을 정하는 근거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각 단체별로 작년 말에 받아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물론 단체별로 말입니다. 이거 지원금 액에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왜 그래요 기준을 어디다 둬요.

그것은 일단 예년에 단체에 각 단체도 회원 수 연중에 하는 사업의 양 또 거기 직원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원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에 기준을 두고 금년도 사업비 요청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의 조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갑작스럽게 금년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 운동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이정도 상당히 옹진군에서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예년에 비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심의는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조성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매해요.

기준은 거기 대상이 있다시피 공무원 민간인이나 학생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공무원이요.

이렇게 있는데요.

330명이요.

여기는 공무원들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표창하는 게 있고 군정업무 유공자 또 군민의 날 표창하는 게 있고 연말에 이제 모범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민간인을 보면 주민들이 이제 방역유공자 어버이날 또 피서 철 유공자 등등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은 이제 군부대 경찰 파출소 이런데 유공자나 부대장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패 그 다음에 리 반장이나 군민의 날 행사가 정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안 1년 동안 우리 군정 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들을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같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졸업시즌에 각 학교별로 군수 표창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나 관광 과에서는 홍보차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표창하는 학생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어버이날 같은 때에 효행 표창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연간 총 망라해서 우리가 330명을 2007년도에 수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이겠어요. 그죠.

연말에 하는 거는 아니죠. 정기 표창은 이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도 하고 또 매달 하는 것도 있고 또

연말에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연말에가 많죠. 연말에가 한 50% 정도는 연말에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창을 다 줬잖아요. 330명을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후에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없고요 사전에 군민의 날 행사 같은 때 주는 사람들은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현재 급파 돼서 그 양반 행적이나 공적을 확인하는 경우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저희가 차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학교 단체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표창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결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저희가 심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해서

주민들은

주민들은 대부분 이제 면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면장들이 추천을 해요.

그거는 종류별로 주민들 추천할 때는 각 면에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 받는 사람이 차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주는 거는 면장의 임의네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종류별로 있는데요. 면장이 추천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나와서 했다 하면 그 양반이 딴 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역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창 받을 만하다. 해서 올리는 건데 장관이나 또 무슨 대통령 훈장 표창하는 거하고 달라서 군수님 표창을 사전에 나가서 검찰에서 조사하듯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공적을 철저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면에다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오후를 거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조직 관리에 대해서 한번만 짚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관광 문화과장님 굴업도에 환경단체에서 무슨 서식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서식지로 지정 요청 했다고 그랬죠. 뭐 서식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파식해안하고 사구에

사구인가요. 사구

사구해안 있잖아요. 모래 해가지고

지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시던데요.

지정 요청은 2008년도 1월 3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조사는 3월 12일 날 와가지고 저희 문화재청하고

그렇게만 됐습니다.

네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소조정 그렇죠. 이제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기획실을 한 7～8가지만 해놓고 이제 규칙에 보니까 쫙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대조정 소조정 차이가 어디인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팀 수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팀 지금 팀에 뭐 20개도 됐다 19개도 됐다 뭐 변경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규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공무원간에 의원들 간에 한번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한 1년 전에 뭐 여기 기획실장님 계실 때인지 안 계실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직급의 승진에 대해서 군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보건 직만 해주고 어느 직렬은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올해 그 직렬이래서 승진을 시켰어 그렇다면 왜 부득이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거 승진을 안 해도 되는 걸 왜 그런 갈등을 느끼게 했냐 이거예요 기획실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 하고도 승진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안 해줬는데도 그렇다면 왜 의회에다가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줄은 아시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 본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의회에 반감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를 올려가지고 내가 그 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거를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래서 보건 직 둘을 승진해서 했잖아요. 그러고 어느 직렬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올해 그냥 승진을 시켰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어디 행정계장하고 기획계장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앉아서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거를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의회하고 왜 갈등을 느끼게 하냐 이거에요 그냥 거기서 시키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직렬 직급 조정이 군수한테 있는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왜 의회에다가 승인을 올려갖고 작년에 그런 일을 벌였느냐 그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복수직렬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제 얘기가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 아 행정직보다도 오래됐는데 승진시키죠. 그런 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바람직하다면 여기서 해결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해결해야지 왜 의회에다가 올려서 갈등을 느끼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를 집행부에 올렸느냐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최종적으로 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이번에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지금은 행정안전 뭡니까 무슨 명칭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건의하라고 의장협의를 거쳐서 내려고 그랬는데 의회의 기능직 관계를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 새끼도 옹진군수 밑에 있는 직원이야 그 새끼도 여기 의회에 있는 사람도 이게 행정 옛날 얘기로 합시다. 행자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의원들이 권한을 준다고 그렇게 준건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7등급짜리 6등급 그냥 승진 시킬 수 있어요 그 정원 주가 가지고 있어요. 정원 조정권 군수가 가지고 있죠. 그럼 그것도 의회에 줘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당장 다 어디서나 그리고 조정해달라니까 어렵다 해 주겠다 의원들이 이거 질책 안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겠죠. 그런 건데 이런 것이 불합리 하다면 채용도 의외에서 해라 그럼 관리 승진 명부도 의회에서 해라 그러면 의회 승진심사임명인사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구해서 거기서 못 마땅해 승진 못 시켜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거를 행자부에다가 시에 다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해줘야지 이건 전국에 각 구군이 똑같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인원이 적으니까 의회에 인원이 기능직 기껏 해봐야 4명에서 6명 7명이죠 많아야 7명 부천 같은데 대단위 수원 같은 데서는 뭐 기능직이 한 10명 있을지 모르죠. 왜냐면 속기사가 위원회별로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거 누가 조정해야 돼요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승진 후보자 명부만 의회에서 작성해라 승진은 거기서 시키겠다. 이런 거를 윌 현실적으로 좀 건의해서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의장단 이거 다 도로 집행부로 넘겨라 이거야 거기서 다 승진후보자명부 관리하고 그래야지 다면평가도 못 하죠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도 못하지 직급조정도 못하지 이런 거를 여기다 두고 하라 하면 이게 뭐야 의회를 우롱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슨 니네한테 권한을 줬냐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의회를 아주 우롱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내가 행자부 어느 누가 들어도 그럴 거예요. 그런 저기를 듣는다면 아무 권한도 없는데다가 그냥 8등급 해놓고 오면 미우면 그냥 저긴 8등급이야 세상없어도 여기서 뭐 정원 조정권이 없는데 직렬 직급 조정권도 없는데 이런 거를 두고서는 좀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도로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아예 의회에다가 후보자 명부 직렬 조정권 직급 조정권도 다 주던지 그게 자유지 그건 하나도 진짜 권력은 하나도 안 주고 여기서 승진후보자명부만 작성하면 그거 3명 있는 거 맨 날 1,2,3등이지 뭐 그거 해서 뭐 해요 이런 거를 기획실장님이나 자치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의회가 여러분 직원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542명중에 다 들어 있는 거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보건 직하고 통신 직 승진 시켜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복수 직렬 만들어서 승진 시켰고 여러분들은 마음 대로하고 여기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입장을 해결하는 갈등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도 건의 사항에 다 넣었어요. 이거 공무원 안 해본 사람이면 이걸 잘 모르는데 아주 아이러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기획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없잖아요.

기능직에 대한 직급 조정은 벌써 좀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공감을 하는데

그런 공감을 좀 취해주시고 또 서로의 지금 그렇잖아요.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있는 거 저기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시든지 해야지 의회에다가 그런 걸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결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