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 및 봉사실적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 현황은 개인이 봉사자수가 1,543명이고 단체가 34개 단체에 1,004명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이 3,577만4천원이고 집행은 3,026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 내역은 인건비로 1,500만원 자원봉사자 조끼 지급 500만원 봉사활동 자재지원 500만원 김장 재료구입지원 500만원으로 3,026만 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7,026만 1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밑반찬 나누기 사업 2천만원 그리고 인건비가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었는데 하반기에만 인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1,500만원이었고 올해는 1년 사용하는 3천만원 예산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분야별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2,655명이 분야별로 봉사 활동을 실시했는데 사회복지분야 문화행사 교통 환경 재난 구조 등 청소년 범죄예방 등 선도하는 데에 우리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올해 이 봉사자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저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희망나누기 밑반찬 나누기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3월달부터 실시를 해서 12월달까지 계속해서 지금 현재 160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월 2회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기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활동 할 수 있는 인원을 넓혀가고 그리고 실무워크샵도 실시를 하고 활동 지원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를 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도 이번에는 1회 이상 봉사활동 참여자에 한해서 상해보험도 지원을 해줘서 우리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와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실시를 하고 비용 분석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59개소가 있는데 전기보일러를 56개소 아직까지 기름보일러로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에 11월28일에 경로당 전기보일러 32개소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올 지금 2월달에 설치한 전기보일러로 교체한 보일러들을 점검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검을 해서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로당 기름보일러 비용분석을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실시를 해 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보일러와 전기보일러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기름보일러가 연간 사용량을 계산할 때 이게 4개월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기보일러를 4개월 썼기 때문에 4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기름보일러가 사용한게 한 250만원 들어갔고 전기보일러가 들어간 것이 124만7천원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분석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기보일러는 이제 뎁혀지는 시간이 2-3시간 이렇게 틀어 놓아야 정상적으로 방이 뎁혀져서 따듯해지는 반면 기름보일러는 뭐 30분 이렇게 가동을 하면 바로 따듯해지니까 그런 불편함 노인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점들은 기름보일러로 때던 데는 기름을 후원을 받아서 그리고 동네 청년회라든가 마을 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원 단체에서 기름을 후원해 줘서 기름을 그냥 얻어 때는 그런 경로당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절약해서 나름대로 절약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떤 면 경로당은 거의 사용 안하는 경로당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실태를 이제 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경로당마다에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전기보일러를 설치했고 해서 얼마 운영을 안 해본 상태에서 이것을 정확한 분석을 한다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연간 기름보일러는 연간 사용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 제일 많이 쓴 경로당에서는 연간 100만원 그리고 제일 안 쓴 경로당은 27만5천원 정도 전기보일러는 월25만8천원 들어 간데도 있고 7만2천원 들어간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을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데는 좀 많이 들어갔고 그렇지 않고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에서는 아주 적게 들어갔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여름철에 이제 경로당에 난방비가 필요 없을 때 기름보일러는 연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전기보일러는 월로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기본료 6-7만원 정도 매월 내야 되는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어서 경로당에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 들을 해주셨다고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는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 기름보일러와 전기보일러 자체에 재원을 놓고 분석하면 이론상으로는 분명히 절감은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데에 따른 불편함은 좀 있는 것 많은 사실입니다. 사용하려고 하면 미리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뎁히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또 기름보일러와 같이 그렇게 세게 올리면 따끈따끈 해진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뎁혀 따듯해지는 차이는 상당히 전기보일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름보일러는 올려놓으면 뭐 진짜 쩔쩔 끓어서 뜨끈뜨끈 해지는 반면에 전기보일러는 그런 것이 조금 덜 한가 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 들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보일러를 바꿔 놓았기 때문에 1년 동안 내년까지 그것을 보고 검토를 해서 비교해야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교 분석을 하는데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사업추진현황 및 실효성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일제가 토지 수탈과 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번방식의 주소 체계를 개선해서 도로방식의 주소체계를 도입함으로서 주민생활 편의 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옹진군 전체 도로 약 250구간과 건축물 약 8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국비가 30% 지방비70%입니다. 주요추진내용을 보면 새주소 D/B 구축사업 발주를 작년 10월5일에 시작해서 2008년 5월3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도로 등 현지조사 및 데이터 정리를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도로면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을 1월11일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새주소 위원회 및 면 합의체 구성을 2월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도로구간설정 및 도로명 부여는 2008년 3월부터 7월까지 도로명판 및 건축물 번호제작 및 설치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또 새주소 고지 고시는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각종 공적장부 변경은 2010년부터 2011년 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생활의 편리성과 물류비용감소 복잡한 지번 주소에서 단순한 도로명에 의한 순번 주소로 전환하여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 치안 재난관리 등 응급상황의 신속 대처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관광객이나 투자자등에 글로벌 코리아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로명을 우리의 고유한 이름 즉 예를 들어서 관창동이라든가 장촌 사탄동 진두 이런 고유 명칭을 부여해서 게시함으로서 대내외적인 홍보 효과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2012년에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게 되어서 우리 군의 경우도 공부의 약 160여종을 통일화 하여야 한다 하는데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2008년 세약50%이상 증액에 따른 감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산출액이 작년 년도 세약에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 세액은 1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 하는데 세액감액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산세 세액산출 요소를 설명을 드리면 세액결정은 과세대상 과표 세율이 되겠습니다. 과표 산정은 토지 공시지가에다 면적을 곱해서 적응률을 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07년도에는 60/100으로 하고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에는 100%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가 100%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50/100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60/100으로 된 사항입니다. 과세 표준세율은 과세대상별 법정세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7/1000부터 40/1000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1000은 농지나 이런 것들이 7에 해당이 되고 40/1000은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세 부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직전년도 세액의 150/100을 초과하는 것은 15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 195조2항에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토지에 대한 사항이고 지방세법 195조에 보면 주택에 관한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3억 이하인 경우에는 105/100초과 시 5/100까지만 해당되는 것만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 3억부터 6억까지는 110/100을 초과할 시 10/100까지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제된 것은 토지에 대한 세이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은 주택에 대한 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탄력세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조례로 정해서 표준세율의 50/100범위 내에서 가하거나 감을 하고 당해 연도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방세법 188조와 탄력세율이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과 2007년 과세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아직 과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06년 것을 더 추가해서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세 부담한 미적용 세액이 21,793건에 2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감 상한 적용한 것은 6,136건에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21,729건에 2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산세 부과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 과세 적용율은 5% 인상된 토지 및 건축물에는 작년도에는 60%까지 했는데 올해는 65%까지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 적용하고 주택분은 5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50%에서 매년 5% 올라가서 55%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 시 세수는 전년 상승률을 봐서 36%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 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건의사항 7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납골당 건립 건의한 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5도서하고 덕적하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다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현재 5개면에 우선 실시를 하는데 기본설계실시까지는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납골당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묘지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담당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새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기존 시설을 정비해서 거기다가 해야지 새로 하는 것은 조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제약조건에 걸릴 것 같습니다.

네 300, 500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각 면들이 공설묘지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어서 사실 뭐 작년도부터 대상지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하는데 있죠 그래서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대상지가 어디 어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5개 면을 기본설계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백령 대청 덕적 자월 북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보니까 아까 이의명 의원도 말씀 하셨지만 백령도 같은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진짜 섬에 살면서 고생고생해서 돌아가신 분들인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편하게 모시고 싶은 그런 것이 자식 된 도리인데 보면 지금 무분별하게 써서 어디서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공설묘지 공원화 하는 사업에 좀 더 팀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무과 주민건의사항 86페이지에 이게 덕적면 청사 건립이 지금 추진 중이 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는 거지 면 청사 짓는 것은 자치과에서 이게 힘써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 청사도 재무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시비를 좀 지원 요청을 했는데 시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지금 현 부지에다가 지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그 옆에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 놔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왕이면 다 집합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짓던지 앞에다 지어야 될지 부지 확정이 아직 안되어서 그것을 지금 면에다 부면장이나 면장한테 촉구를 했는데요. 일단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를 좀 들어서 그런 다음에 올해에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얘기하고 또 주민의견 들어야 돼요

아니 위치요

위치는 먼저도 군수한테 말씀 드렸지만 지금 면장 관사도 오래 되었으니까 그것을 허물어서 지금 같이 활용을 하면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어요. 관사를 허물어서 뒤로 밀면 충분히 확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기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옮길 자리가 마땅하지 않고 특히 보건지소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옮기고 하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마당으로 내 짓고 뒤를 헐어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그 근방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것은 언제까지 확정을 합니까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올 안으로 그거 확정하는 것을 올 안까지 가야 돼요 6월까지 가면 안돼요 뭐 확정이나 해놓고 지어 주던가 말던가 하지 계속 부지확정 안돼서 않는 다고 할 거 아니예요

위치를 일단 확정을 해 놓아야 거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설계를 하던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지

그러면 여기다 금년 말까지라고 약속했다고 적습니다.

모기도 생기고 그러는 것을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쓰는 거니까 그리고 기호일보에 요새 신문에 났던데 숨어 있던 땅21만 평방미터를 찾았다 옹진군 236억원 상당 뭐 이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잃어버렸던 땅이라기보다는 바닷가에 있는 땅들 바닷가에 매립되었다든가 뭐 했던 것이 바닷가로 생각하고 있던 땅들이 주로 많이 발견을 항공 촬영을 해서 많이 발견한 사항입니다.

매립한 것을요

아니 매립한 것이 아니라 자동 매립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바닷가로 인정 했던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군에서 한 것은 아니죠

네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해서 그것을 향후 건설부 땅으로 해서 다시 지적 복구를 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없던 땅이 생긴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세입한 한 200억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생길 수 있는 땅이예요

땅 가치로 따져서 계산을 추정적으로 한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겁니까 보도가

6만원에서 7만원요

김경선 의원입니다. 자원봉사 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옹진군에 되어 있는데 센터의 장은 누구입니까

센터의 장은 별도로 여기서는 타 구에서는 센터를 설치하고 하는 데는 센터의 장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직영하기 때문에 특별히 누구를 장이다 이렇게 내 세울만한 그런 것은 없죠. 저희가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되겠죠.

저기 뭐야 옹진군 자원봉사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센터의 장을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저기 뭐야 민간한테 위탁할 때는 위탁단체에서 장을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은 없고 센터 사무실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상담실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센터의 장은 직영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센터 장이 있고 이것은 보니까 굉장히 강제 조항이네요 자원봉사센터 우리 조례를 보니까

민영 했을 때 넘겨줬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직영을 해도 여기 보면은 저기 군수가 뭐야 강제 조항으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조례 7조에

조례 6조 7조 뭐 다 그 사항인데 강제 조항이죠. 강제조항

아직까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자원봉사 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형식적이라고 하기보다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자원개발도 해서 봉사자도 확보도 하고 어려운 여건인데도 봉사자도 확보를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센터를 어떻게 설치를 해서 센터장을 이제 선임을 해서 세운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보조단체로 좀 인정을 받아서 매년 정기적인 그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주 좋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회보조 단체에도 빠져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보조단체로 인정을 해서 매년 별도의 보조금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발전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항을 보면 형식적이다 이거예요 조례는 있는데 그런 구성체가 없기 때문에 운영 체계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네 앞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1인당 보험료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1회 이상 봉사 활동을 한 자에 한해서 하는데 금액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보면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다 보험을 공제회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네요. 조례에 보니까

네 다는 자원봉사자로 등재한 사람은 100%는 못해주고 1회 이상 참여 한자 그러니까 등록만 하고 아직도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한번이라도 봉사활동에 나와서 참여 했던 사람들을 이제 보험을 상해 보험을 들어 줄려고 합니다.

아니예요. 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보험을 가입하던 공제를 가입하던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이번에는 우선 들어주는데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한 실적을 가진 사람부터 우선 상해 보험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센터에는 사무국장도 둬야하고 소장도 둬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체제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옹진군의 봉사단체로서의 기능이 강화 되면 이번에 우리 태안 같은 기름 유출 사고 같은데도 가서 봉사 활동을 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군에 그냥 형식적인 봉사 센터라고만 되어 있지 그거 뭐 한다고 해봐야 다른 보조 단체 회원들이 부녀회 같은 회원들이 연말에 김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약간의 형식만 내는 거죠.

실제상으로 이제 태안에도 많은 인원들이 우리도 섬에서 진짜 여건이 어려운데도 먼 연평도라든지 대청도 라든가 가까운 섬 전부가 많이 다녀와서 450명이상 460명이 다녀왔는데 저희 단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라든가 이미용회 부인회 뭐 해병전우회 축구단 그런데서 단체로는 가입이 되어서 개인 말고 단체들은 그런 우리 뭐 섬의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우리 내적에서만 아니라 외적이 관외에서도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데서 자원을 많이 확보를 해서 무료 진료를 받는 그런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봉사 활동을 끌어 들일까 생각을 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활발하게 뭐 진행은 아직도 미비한 상태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발전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봉사 활동단체가 사회 보조단체로 인정을 해서 매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고유가로 인해서 경로당에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항간에 듣기는 말입니다. 전기 판넬 전기장판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청에도 경로당에 그것을 하나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코드를 꽂으면 짧은 시간에 즉시에 따듯해지고 전기료가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말씀 하시는 대로 전기료가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그것은 할 수가 없이 전기보일러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판넬을 하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그런 얘기가 다 있었는데 단순히 비용 때문입니까 방이 따듯한 것은 전기장판이 괜찮은데 가격 때문에요.

네 당초에 이게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바꿀 때에 취지는 어떻게 하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교체 했던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는 비용절감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따듯해지는 강도가 기름보일러 보다는 못하다고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경로당을 가봤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전기 판넬이라고 해요 상당히 따듯하던데요.

전기판넬은 상당히 따듯합니다.

따듯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을 전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보조금 누진세가 많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렇게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가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없을 뿐더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서 접근을 했던 것인데 너무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까 판넬은 하지 못하고 보일러로 교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기름 값이 올라가고 기름으로 하고 그런 것보다는 판넬로 하면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뭐야 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그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름 사오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요 공설묘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대청도 그쪽에서 몇 군데가 지금 공설묘지 부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획적으로 7개면이 다 있어야 된 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묘지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에 정비 하는겁니다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한다 그럼 시골 다 그렇겠죠 여러 군데인데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각 곳에 다 있는데

다는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나가야죠.

어떤 공동 묘를 정해서 이제 식으로 착착 안치 할 수 는 없어요.

지금 제가 기술적인 것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히 못 드리지만 아까 우리 이의명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섬에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산재해 임의로 마구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100% 정비해서 한데로 몰고 계단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정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다듬고 해서 정말 그 보기에 좀 더 지금 보다는 나은 그런 시설로 바꿔가는 것이죠. 완전 100% 그것을 어떻게 이장을 해서 이렇게는 접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전에 기히 묘가 있는 것은 어쩔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공동산을 정해서 그런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앞으로 만약에 시설하는 것은 계단식으로 해서 순서대로 1번 2번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야죠.

잘 알았습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조단체들이 몇 개나 있죠

여섯 개 단체인가

일곱 개 아니예요 여기 지금 재무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구청사가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혹시 재무과장님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보조단체 중에서 입주한 단체 있습니까

전부 다 입주 했습니다.

전부 다 입주 했습니까 지금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지금 구청사에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에 3개서부터 적게는 한군데 있는데도 있고 한 사무실에 세 개 두 개 보통 두 개씩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은 다 세 준거에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물론 이런 단체 중에 서도 사업도 하고 결산서도 잘 제출하고 이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단체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회보조단체들이 구청사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아직 뭐 다 있는 것을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다 들러서 사무실 한 바퀴 돌아봤는데 깨끗하고 좋다고 고맙다고 그러던데요.

비용들이 거의 다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는 단체들이 많죠.

네 보조받는 단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군비로만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셨나요.

거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체는

업무하신지 자리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 번 일제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도움 줄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는 못되고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자원봉사 센터 만들어서 그리고 또 자원봉사 단체도 있다고 하니까 형식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내용이 백령면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 같아요. 그런데 지금 80년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해서 땅들을 집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집합시켜서 한 군데로 이전한 사업입니다. 그 때 이전할 때 당시에는 지적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지어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위에다가 밭에다가 그냥 집들을 일자로 정리는 되었지만 막 지은 상태로 짓고 나서 분할은 했습니다. 분할은 했는데 그게 건축물 대장이 정리가 안 되었어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건축물 대장 없는 것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고 물어보니까 그때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줘서 재산세 부과를 안했어요. 재산세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재산세 대장을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만드니까 재산세 대장을 보고 건축물 대장을 처음 생겼을 때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과 안했으니까 그것을 안 만들기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계속 안 낸 거예요. 말하자면 5년 이후 에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같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안내다 보니까 재산세 대장이 없고 재산세 대장이 없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은 전에 있는 실질적으로 있는 집들이 사실상 대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으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어서 추진 할려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진 거예요.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면에서 추인을 해줘야 되는데 660평방미터 미만은 면에서 추인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근거가 없으니까 면직원들도 이 집이 언제 지었다고 그냥 마음대로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집 대장이 없으니까 대장이 있어야 그 주변을 정리를 해서 대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법적 근거로는 그 땅위에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로 만들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지금 7동인가는 나중에 집을 지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7동 정도는 가능한 것이 나왔대요. 면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도서개발 사업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5도서 대책사업비나 특수지역개발사업비로 했을 것 같은데 그때 사업했던 사업원장을 보고 그때 집을 그때 지어졌다는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 그래서 서고에 가서 계장이랑 찾아 봤는데 그게 없더래요 그런데 일단 추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게 나와야 면에서 담당자들이 아 그때 지은 집이 확실하다 해서 추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동 걸린 것이 그거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작업을 해서 일단 확인을 받아서 추인을 받아야 일차적 그 다음부터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들은 사실관계들은 재작년에도 파악 된 거였고 거기에서 뭐가 발전이 있어서 여기서 면에서 추인도 요구도 하고 이게 과장님 혼자 의지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러 부서에서도 주택담당 하는 부서에서도 협의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년 반 동안 이게 진행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까지는 뭐 해결 할 수 있습니까

가부를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색사업으로 넣을 때 당시에 잘못 파악하고 넣은 것 같습니다... 가부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질질 끌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그게

저도 그래야지만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말씀을 하고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게 취락 구조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이주 시켰나요. 강제가 아니라 뭐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고봉포에 있는 사람들을 잔대동 있는 곳으로 모아서

사항포 있는 분들을

아 사항포 있는 분들을 그리고 소가을리 사람들은 취락구조 개선사업 그대로 이전한 것은 없고 그냥 앞으로 내 지은 거죠.

그 쪽에서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뭐 원하지도 않아서 그쪽에 지어준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이런 법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공무원이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자체에서 누가 대표자가 나서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할 것은 부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의원님들한테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언제 백령도 가면 그분들 한번 만날래요. 만나서 본인들이 나서서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그래야지 그냥 자기 집도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의원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겠냐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본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해서 아무튼 그거 내가 백령 한번 가면 그분들 만나 보려고 그래요 잔대동하고 소가을리가서 만나서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답답하고 우리도 행정기관도 답답해요.

2006년도 말부터 이게 재무과에서 말씀하듯이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발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던가 행정에서 못합니다. 하고 말씀해주시던가

네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백령 들어가서 주민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의원님한테 부탁했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 안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저 과장님께서 그 전도 그렇고 이게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업무 보고 때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집이 다 있고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백령도 들어가면 두 동네를 만나보겠습니다.

아무튼 조속히 이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항포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북한에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가시권에 있다 해서 거기로 옮긴 것이거든요. 옮겼는데

잠깐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측량해서 이거 바꿔주는 것 밖에 없잖아요. 사실요.

전에서 대지로 바꿔 주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담당이 그거죠.

단순히 그건데

의사과장님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실무담당이 어디죠.

어떻게 따지면 개발계획과에서 그때에 5도서 대책사업을 했건 개발계획과에서 일단 그것을 근거가 나와야 돼요 5도서 대책사업을 했던 특수지역사업을 했던 그 근거가 나와야지 그 근거가 안 나오면 상당히 어렵다고요. 추인해주기가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제가 담당계장하고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받고 지금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와서 답변 좀 해달라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목이나 그런 것을 변경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관심을 가지셔서 조속하게 벌써 이게 1년 반이나 지났어요. 1년반이나 지났는데 아무 성과도 없이 지지부진하니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7개입니다.

강화하고 옹진입니다.

업무파악중이라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파악중에 있습니다.

종부세분 교부세가 작년에도 13억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받아오는 형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3월1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과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군민과 군정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과에 팀장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도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강응호 균형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인섭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 신활력 3개년 면별 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명품자원 발굴사업 등 4개 분야에 62억8,500만원이 3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실적으로는 총48건 있고 지금까지 2005,2006,2007 3년간에 걸쳐서 완료된 건수는 43건에 5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은 금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까지 5건에 대하여두 완료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면별 지원 현황은 공통지역 대상사업은 제외한 총 16건에 5개면에 35억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여객선 운임지원 현황 및 계획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실적 및 향후 인천시민 확대지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총31억2,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인천광역시내 저희 도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6년부터 금년 2월까지 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26만명에 대하여 31억3,300만원 2007년에는 27만천 명에 대하여 35억4,900만원 금년은 2월까지 4만4,722명에 대하여 6억 4,5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인천시민의 확대 지원방안이 작년에 인천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규칙 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50%할인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인천시에서 30%를 보조하고 지금 해운선사가 20%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달 말까지 협의 결과를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7월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여객화물 요금 중 운구류 징구현황 및 주민여론 개선대책입니다. 운구실태를 보고 드리면 지금 서해 5도서는 쾌속선으로 하고 있고 일반도서는 차도선으로 운구하고 있습니다. 도서별 운임 비교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연안여객선 여객운송약관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임과 요금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고 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특히 제5호에 시체 및 유골 또는 동물 및 식물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에 운송인과 운송신청인 간에 특약에 의해 운송 그래서 아마 이것은 자율요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추진계획은 본도 운구에 대해서는 연간 발생량이 많지 않고 특수한 사항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화물선사가 자율로 정한 요금에 의해서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요금이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본 선사와 운임이나 협의를 계속 요청을 하고 시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류 가스 연탄 등 도서민 운반비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본건은 74년 대통령 지시로 유류운반비가 국비로 지원되다가 88년부터 도비로 전환되어서 전액 도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5년도 인천시 편입이 되면서 시비70% 군비3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유류만 하다가 가스 운반비는 96년부터 시비70%군비30%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1일부터는 5도서를 제외한 일반도서에도 저희 군비로 100% 부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2000년도를 보고 드리면 가스 유류 연탄운반비 실적은 3개면에 총 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서는 작년 3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지원한 금액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의 예산 확보는 서해5도서 유류 가스 운반비는 8억 일반도서 유류 가스운반비는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서지역에 연료난 해소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고유가 시대에 주민생활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흥화력 증설 추진현황입니다. 영흥화력 58호기 증설에 따른 환경교통 영향평가와 관련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존 영흥화력 발전소에 향후 58호기를 증설하고자 사업자인 남동발전 측에서 작년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 저희 군에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870매가와트 4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2007년 11월 5일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해서 11월 6일 날 공람 및 설명회 공고를 했고 11월 14일 영흥면 주민설명회 또한 자월면 설명회도 별도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은 그 후 12월 21일 2차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저희 군에서는 금년 1월 8일 관계기관 유관기관에 의견을 총 취합해서 저희 군에 의견을 사업자인 한국남동발전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군에서도 고체연료인 유연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며 또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심도 있게 반영을 해서 사업자에게 기히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다음달 15일 주민공청회가 남동발전 주관으로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센터 소간 주요업무 2건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 2007년 교육행사 등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과학영농 선도실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 양성하고자 전문화된 농업인 영농 기술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지식 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 영농기술 분야에 새 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또 4H 회원에 대한 교육이나 여성이나 노인교육 농기계 훈련 등을 연찬을 통한 각종 현지 교육을 통하여 실시한바가 있고 또한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4H 등 학습단체를 전문농업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각종 훈련이나 회의 등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에 4H 연시총회 및 교육 외에 16개 분야에 걸쳐서 총 7,044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 참석자 보상이나 국내 연찬에 따른 여비보상 또한 외래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과 여비 성격의 실비 보상금으로 4,927만 7천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 잔액인 2,116만3천원은 교육실시에 따른 교육재료비나 교구재제작 등 각종 인쇄물을 갖다가 제작하는 일반 운영비등으로 집행을 한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교육과정에 대한 지출액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장수마을 송아지 사육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 사육 관계는 현재 농촌사회에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쉼터 조성을 비롯한 현장 견학 및 교육 농촌노인 일감 갖기와 약간의 소득 사업을 위하여 송아지 사육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 마을은 백령면 남포2리 화동마을과 자월면 자월2리 동촌마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남포2리 화동마을은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 되었고 현재 2008년도에는 자월면 자월2리 동촌마을에 건강장수마을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사육현황은 백령은 현재 22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자월은 5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령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자월에 현재 소 사육에 약간의 문제가 있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월면은 2006년도 12월 15일날 간이 우사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목책설치가 끝나고 동년 12월 23일날 한우를 5마리를 김포시 통진 우시장에서 구입을 해서 입식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 사육이 아니고 5마리를 사육하다 보니까 사육규모의 영세성으로다 생각기반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고 다음에 농어사료 위주로 사육을 하다 보니까 소 증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개인 사업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관리에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4계절 방목으로 사육방식을 유도를 하고 다음에 참여하는 노인회원이나 주민들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로 송아지를 생산해서 큰 소를 처분을 하고 나머지 사료지가 적게 들어가는 송아지로 대체를 해서 사료비를 절감 시키는 그런 사육방식에 개선점을 찾아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나와 있는 그 송아지 가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한우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방목형으로 바꿔 주신다고 했는데 자월 같은 경우는 개인 땅인데 가능합니까

무상으로 현재 임차를 받아 놓은 상태고 거기에 따른 약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 그분이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친척 땅을 갖다가 이장을 하시면서 자월2리를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무상으로 임차를 했는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데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사업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하기가 쉬운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내적인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과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당초에 그 당시에 부락에 책임을 맡으셨던 이장님이 저희하고도 그 대책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소 사육을 위해서 대체했던 부분을 약속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육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송아지를 갖다가 놓아서 송아지보다 큰 것을 갖다 놓아서 지금 많이 컸던데 지금 임신한 그런 시기는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임신시기를 놓쳐서 뭐라고 해요 불임 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현재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불임상태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전문가 수의사가 진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방목을 않고 계속 우사안에다가 그냥 붙들어 매 놓다 보니까 어떤 운동 부족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발육이 정상적인 발육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집약적으로다가 중소로 육성 사육방식을 접목을 시켜서 살을 찌워서 현 상태로는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구입당시 320만원씩 들였는데 그 비용도 안 나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약적으로 비육을 시켜서 판매를 하고 다시 송아지로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백령은 송아지 생산해요.

백령은 당초에 7마리를 입식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마리인데요. 전부 새끼를 낳아서 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백령하고 같은 송아지를 샀을 것 같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백령은 7마리가 20마리로 늘어나는데 자월은 5마리 갖다 놓은 것이 현재까지 그렇다 이거죠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에 잘못되어서 방향이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현재 백령은 이게 그 노인들이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두 군데가 다 백령은 사실 그 부락 청년회에서 사육을 거의 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방목장이 상당히 넓고 개방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 사육하는데 좀 조건이 좋고요. 다음에 자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인회에서 회원 네 분이 교재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소 사료를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 상당히 좀 정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번식이 안 되는 상황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로는 새끼를 낼 수 없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새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소나 동물도 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송아지 때부터 지금까지 묶여 있단 말 이예요. 활동을 못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장수마을로 지정을 해서 할 때는 그런 그 방목할 수 있는 땅 같은 것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자기네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다 보니까 막사 짓고 그냥 목메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서 보니까 뭐 운동량도 적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뭐 이제 방목용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게 노인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청년회에서 관리해야 맞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는 겁니까

원래 기본 운영주체는 노인회입니다.

노인들이 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령은 어떻게 청년회에서 관리를 해요.

백령 화동 부락 같은 경우에는 부락 팀웍이 상당히 잘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노인분들이 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댓가를 청년회에 지불을 하고 청년회에서 그것을 아무래도 노동력이 힘이 들어가는 그런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회에서 마을 이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백령은 인천에서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령은 번식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단기 비육우로 예를 들어서 320만원을 중소를 사다가 집중적으로 비육을 시켜서 가지고 운송비가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끌어내다 팔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내기 위한 소 사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새끼를 계속 내서 번식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정 규모가 얼마냐를 판단했을 때 그 목책 져진 부분에 저희가 열 마리 정도까지만 사육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이상은 사육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을 그렇게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백령은 소를 다 처분한다고 하면 이익이 나는 거죠. 투자금액보다 손실입니까

번식에 따른 이익은 좀 있을 수 있고요.

숫자로 보면 당연히 이익이 나야 되는 건데 7마리가 22마리로 늘어났으면 이익이 나야 되는 거 같고 자월은 적자인 것 같고

그런데 의원님 뭐든지 시책이나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물 이익이란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 자본이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손해를 보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 2년 동안에 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기인데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바로 소를 교체를 해서 사육방식을 바꿔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냐 이거죠. 아니면 중단 할 것이냐 지금 주민들은 자기돈 안 들어갔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돈 소 팔아서 자기네가 가지면 소득 금액은 되는 건데 군에서는 엄청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 예요. 매년 이거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금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처분을 안 하면 주민들이 어쨌든 간에 사료구입하고 막사관리하고 다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년부터 자기돈 들여 가지고 관리할 리가 없단 말 이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좀 어떻게 관리 방안을 모색하셔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는데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셔야 할 거라고요.

운영방식이라든가 한우 사육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계획을 변경을 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선 그 정신적인 계도부터 해야 만이 이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변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 지역에 백령도는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자월은 좀 실패하지 않았나 선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백령도는 왜 성공했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거기서 사육을 해서 도살장이 있어서 거기서 도살장에 판매도 되고 주민들한테 분양도 하고 자월은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팀장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이 지역경제과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업무를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잘 해 주셨지만 새로 오신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잘 좀 하셔서 주민들 애로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51페이지 이 우리 화물요금 중 운구료를 이제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셔서 내가 현황을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을 했더니 사실 이게 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말은 안하겠지만 이게 운구에 대해서는 신청인간 특약에 의해서 운송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가지고 운송 하는 거겠죠. 그런데 요금은 자기네가 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율요금입니다.

그렇지 그게 무슨 협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한 것이 아니고 얼마냐 해서 물어서 140만원이다 하면 그냥 내는 것이지 무슨 협상이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미래해운 같은 데는 246만원을 내야 백령을 갔다 차로 모시고 갔다가 차가 다시 나오는 것을 얘기 하는 겁니까 운구차가 직접 들어갔다가 나오는거냐 246만원이면

그것은 시체가

관만 가는 것인지 관에다 모시는 것인지

관에 모셔서 가는 것입니다.

영구차가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그게 240만원씩 왕복이라고 한 것 보니까 이것은 차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차가 그런데 5도서 같은데 차가 들어갑니까 대개 차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그것은 잘 못 보고 드렸습니다. 차로 왕복하는 가격입니다.

차도 들어갑니까 백령에 영구차가

네 영구차로

그리고 연평은 144만2천원 덕적도 120만원 자월도 100만원 그런데 사실 그 섬에서 살다가 여기 나와서 돌아가셔서 다시 들어가는 분도 있고 고향이 거기라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도 옹진군 주민들 때문에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면서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아니냐 말 이예요. 그런데 죽어서 가신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서 부담을 준다는 것은 하나의 횡포 아니냐 말이야 돌아가신 분 중에는 이 회사 배도 타고 다녔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옹진군 때문에 이 분들도 사업을 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요금을 받느냐 말 이예요. 이것은 큰 문제점 아니냐 말 이예요. 자기네도 오히려 애도의 뜻으로 더 정액 요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으로 깍아줘서 자기네들도 애도의 뜻을 표해야 그게 서로 와 닿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진짜 대폭적으로 회사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연 발생이라든가 수요가 많지 않고 특수한 경우인데요. 운송인으로 볼 때도

많지 않으면 무료로 할 수도 있지 무료로도

깊이 그럴 성질의 것이고 그런데 저희 판단도 가격이 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사를 가까운 시일 내에 좀 만나서 이 문제는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문을 좀 하셔서 군수가 요청을 하세요. 지금 주민들 여론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부담이 크다고 해서 많으니까 개선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운회사들 다 좀 한번 모아 놓고 하던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오셨으니까 가서 사장들 하고 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하시던가 해서 꼭 개선을 시켜주세요.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건의사항 책 105페이지를 보건소는 없습니까 여기 다 빠졌는데 업무보고도 없고 주민건의 사항도 없어요. 보건소 것은 보고 않는다 해서 보고를 요청을 안 하니까 그냥 다 빼버린 것 같은데 그렇죠. 105페이지 해양호 부정기 운항으로 해서 작년에 군비를 지원해서 기름 값을 확보해서 두 번 다니도록 지원을 해줘서 문갑하고 굴업만 성수기 때 두 번 다녔죠.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이거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닐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어떻게 다시 협의를 해서 이제 문갑하고 굴업만 가니까 울도 백아도 사람들이 항의가 빗발쳤어요. 왜 두 번 하는데 문갑 굴업만 가느냐 그래서 또 항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2008년도에 검토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어떻게 될 거예요. 계획은

본 사항은 지금 항만청하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매년 덕적면 자도에 지금 고질 민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성수기 때에는 1일 2회가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게 항만청에서 이제 보조를 줘야 되는데 안주니까 군에서 작년에 기름 값을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준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런데 해양호가 두 번 다니면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만 다닌다는 둥 그래서 두 군데만 다녀 가지고 안다니는 지역에서 말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여름이 닥치기 전에 검토 하셔서 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 좀 빨리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도 대부해운에 한번 과장님이 가신다니까 가시면 그 덕적 같은데 차가 입도해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데 예매를 안 해요 차는 그러니까 나가는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너는 나와라 하는 예매를 해 주면 놀다가 그날 가서 나오면 되는데 예매 제도를 안 하니까 놀러온 사람들이 차 걱정돼서 부두에다가 대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부두에서 그냥 그 차 그러니까 앞에 나가면 앞으로 대야 되니까 거기서 그냥 텐트치고 놀다 간다. 이말 이예요. 그러니까 예매 제도도 금년부터 꼭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부해운이 인천에서도 떠나고 대부에서도 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매하지 않으니까 서로들 나가려고 하니까 도우서부터 면사무소 뒤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차들이 그러니까 놀러온 사람들은 차 때문에 차 뒤에서 텐트치고 놀다가고 욕만 그냥 많이들 하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 면장도 아마 거기 대부해운하고 협의를 할 텐데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 이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관련 시 조례에 보면 시행시기가 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시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시행규칙을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금 50% 할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50%중에 30%는 시비로 20%는 선사가 그런데 이제 선사 20%에 대해서는 5개 선사가 지금까지 두 차례의 자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해운조합에서 저희 군에서 1차 회의 소집을 해서 20%에 대한 선사 협조 사항이 대해서 지금 권유를 한바가 있고요. 그런데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5개 선사가 합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하겠다는 선사가 있고 일부 선사는 조금 부정적인 선사도 좀 있으면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자기들이 다시 한 번 회합을 해서 20%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결정이 되면 시 규칙이 제정이 되고 7월 1일부터 지금 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저희가 아는 바로는 30% 예산은 시비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3월12일자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도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실무적인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원칙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객선 요금 같은 경우는 도서 최고 요금제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5천원 정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편한 점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화물 요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운구요금에 대해서 나왔지만 이게 뭐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3월 달 중부일보 신문을 보니까 지금 옹진군이랑 선사랑 화물 운송비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고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들은바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화물운송비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하시고 문제점이 뭐고 개선점이 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화물운송비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노조비 관련도 그래요. 2007년도 6월1일부터 도서주민에 한해서는 노조비를 20% 할인해 주게끔 약속 받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지역 주민들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옹진군에서 좀 홍보를 하던 가 어떻게 게시판을 걸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 뭐냐면 뭐 금년 아까 이의명 의원님께서도 말씀 드렸지만 2008년도 7월1일부터 인천시민에 한해서 50%지금 여객선 요금을 할인하겠다는 계획들인데 빠른 시일 내는 아니지만 사실 그것은 관광목적 그런 이유로 해서 지역의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군수님도 여러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 하셨지만 꼭 인천에 안 살더라도 그 뭐 자식 분들이나 누가 지방에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배선임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여러 가지로 노인들한테는 복지 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적이나 본적을 가지고 있는 옹진군 주민에 한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할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과제로 보고 왜냐하면 일단은 인천시민에 한정해서 50% 할인제도도 인천시가 지금 시 조례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인천시외 것은 사실 조례 가지고는 안 되고 법으로 이제 지원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네 여러 가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백령도에 인삼농가 지원해 주는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사업현황이 어떤 내용들이죠. 사업비라 해서 뭐

사업비가 2억3,600만원 되고요. 그 중에 보조금이 1억 3,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가림 시설 종묘 자체적으로 종삼을 생산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 사업내용들이 이게 뭐 특히 도서지역에 농산물 특산화라고 해서 좋은 사업들인데 이 사업내용이나 지원 내용을 보면 좀 그 백령도 지역에 있는 인삼 농가 하시는 분들이랑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거의가 지역에서 그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구하는 것 중에 그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로 시행되어야 될 만한 사업들이 있는 관계로 100% 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은 알고 있는 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고 이윤의 극대화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을 텐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2억 3,600만원 사업 중에 해가림 시설하고 철제 그거 하는 게 한 1억 8천돼요 사업비가 담당이 누구신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내역 중에 농가가 지금 말씀하신 철제를 이용한 비 가림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크게 원하지 않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그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뉴얼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저희가 선택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을 유연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가지고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사업내용에 들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문제가 없도록 불편이 없도록 좀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8년 6월14일자인가요. 훈령인가 지침으로 해서 각 면에 농민 상담소라든가 지구지소를 면사무소에 지정되고 그리고 복무규정 감독들을 면에서 한다는 그런 지침서가 내려온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장님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일자로 면 농민 상담소 지금 복무관리 훈령 451호로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내용은 1조부터 6조까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면 상담소에는 혼자 근무하고 있는 지구지소에는 현재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혼자 근무하면서 복무관리 하는데 있어서 원격지다 보니까 여기서 일일이 관리한다는 게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관내 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지역에서 출두를 했을때 근무지를 떠나서 인천에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 농민들이 불편한 민원이 야기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무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 부분을 갖다 면장이 복무를 하도록 위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만 복무 장소는 여러 가지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독립청사나 공간을 갖다가 마련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자 근무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특히 현재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숙소도 활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먹고 자고 일어나서 나오면 그냥 근무 장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무 형태나 그런 부분에 외관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어떤 지역은 상당히 노후 된 건물 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면에서 어떤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면 면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다가 그렇게 해서 원칙을 정해서 훈령을 갖다가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센터에서 어떤 충분한 홍보나 지역 농어민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지금 기안해서 훈령 내려 온 것과 다시 이게 기획실에서 내려 왔어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안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령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게

그 훈령 자체는 상당히 어떤 범위가 상당히 타이트 한 내용들도 있고 또 다음에 그 지역 실정에 좀 잘 안 맞는 부분

아니 그 부분들이 저희 옹진군 농업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 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바지 하니까 싸인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께서

직원 복무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직원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근무하기에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측면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소장님 작년도에 정원조례 개정하려다가 그 문제로 해서 조례입법예고 했다가 농업학습인 단체들 반발해서 시행 못한 거 알고 계시죠.

작년도에 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잘못되거나 여하튼간에 그게 지금 그거랑 훈령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훈령대로 함으로서 옹진군 농업이 발전 합니까 그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옹진군 농업이 발전해요.

저는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발전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일단은 복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직원 개개인에 보호해주고 다음에 대다수의 농민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니 그게 저 상담소라든가 지구지소를 없애고 이것을 면사무소에서 자리를 지정해 놓고 그런 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의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없애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복무조례 훈령에 대한 조별로 저희가 세세한 시행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지소 상담소 직원의 근무지역 내 출장이나 초과근무 초과근무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면장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이나 그런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갖다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고요.

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농업이 많은 지역도 있고 7개면 보면 농업이 중요성도 느끼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기안해서 처음에 했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들이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작년에 그런 조례의 문제가 발생해서 본거하고 소장님이 거기에서 옆에서 협의해 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옹진군에 농업을 좀 책임지시는 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협의를 해서 해주던 가 해야지 그거 뭐 맨 처음 했던 훈령대로 말 이예요 그렇게 협의 해주는 것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좀 더 옹진군에 농업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이나 이것에서 좀 따라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해서 좀 농촌지도사라든가 지도관의 그런 좀 신뢰도도 북돋워주고 중간에서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 그러니까 좀 이것 말고도 다른 문제 있을 때도 소신을 가지셔 가지고 말씀 하실 것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염려 되시는 부분 또 질책하시는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소신의 문제는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직원을 보호해 주고 또 일을 잘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제가 그 협조의 범위는 상담소 지구지소를 갖다가 폐쇄하는 없애는 그런 내용의 협조는 아니었고요. 복무관리나 다음에 그 근무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 관계였습니다. 다만 지역실정과 조금 대치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보완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그 면 실정에 맞도록 근무 장소나 복무지침을 세부적인 준칙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라도 그 지역 농업인들이 저희 센터에 어떤 지구지소 상담소 직원으로 인해서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질책은 제가 그 잘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덧붙여 말씀 드리자고 하면 그 농민 상담소나 지구지소에 계신 분들 제외하고 과연 옹진군에 여기 있는 농업지도사나 지고 관들이 과연 손에 흙을 얼마나 묻히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그러니까 보다 좀 현장중심에 그런 농업정책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탁상머리에 앉아서 말이에요. 농민들의 신뢰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한번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좀 이번 기회에 농민과 좀 더 가까이에서 농업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농업인들에게 그 제대로 알려야 될 부분을 미리 알리지 못한 그런 부분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지금 장의원님하고 이의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제가 공문을 보니까 근무지 장소를 면사무소에 지정하는 것하고 복무관리 감독을 면장한테 위임해서 그 내용이 이제 훈령이 된 거예요. 훈령 내용 전체가 딱 보면 면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또 복무관리 감독권을 면장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훈령 내용은 그렇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무관리 감독권한은 면장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무지만큼은 지금 현 지도소로 그냥 활용을 해서 농민들이 부담 없이 들락날락 하고 내가 덕적에 있지만 그 주민 이렇게 보면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병해충관계에 대해서 의논들하고 아주 굉장히 좋게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이제 지침을 주신다니까 복무감독만 주시면 예를 들어서 관내 다니는 것은 소장이 알아서 하지만 관외에 나가는 것은 면장한테 받는다든가 또 시간외 근무 한다면 면장한테 가서 싸인을 받는다든가 그런 규정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훈령 내용대로 보면 근무지 지정은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농민들이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무 장소를 어떤 단서 조항으로 붙여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지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각종 교육장비도 있고 농기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에 들어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도 그런 부분들은 다 얘기 했는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바로 있따라 저희가 직원 복무관리 규정 발령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갖다가 시달을 하려고 막 하던 차에 이게 훈령이 먼저 면에 접수가 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선에서 혼란이 좀 일어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의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왜 소장님이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복무감독만 줄 것이지 왜 지도소까지 면에 와서 근무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다 협조 란에 싸인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바로 잡아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더라도 이거 면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세부지침 내려 보내신다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잠깐 신활력 사업을 보면요 우리 7개면 중에 5개 면을 다 신활력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비단 대청하고 연평하고 빠졌는데 그게 뭐 1년 사업도 아니고 3개년 사업이라고 하는데 대청 연평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빠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면별 현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7개면에 공통으로 시행한 사업은 있습니다. 그 사업은 대청이나 연평도 해당되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면별로 한 것은 16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8건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대청에서는 당초에 신활력 사업 신청 받을 당시 신청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옹진군 전체 공통으로 한 용역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해당이 됩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용역 사업 건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청면도 포함해서 그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청면 지역에 한정해서 한 신활력 사업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자세한 사업은 저희가 48건인 데요. 세부적인 사업 명을 말씀을 드릴 까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본 신활력 사업은 전 정부에서 신규 개발해서 역점 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 데요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이게 1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기 사업은 옹진군은 신청을 했는데요. 채택이 안돼서 향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금년에 이월되어서 추진한 5건만 사업 완료하면 사업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