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6년 7월, 제5대 사상구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제129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제5대 구의회를 마무리하고 제6대 구의회를 맞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6.2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고 고생많았습니다. 4년의 의정생활을 돌이켜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보람찬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모든 인연이 그렇듯,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이제는 회자정리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님들과 수많은 의견과 언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우리 사상 구정을 잘 이끌어보자는 애향심의 발로로 여기시고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 2년 동안 협조해 주셔서 다시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년 동안 부족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시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총무위원회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만 구민이 우리 위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를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심정으로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제12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태섭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 참석한 간부소개와 함께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태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승철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김용우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인사) 노종열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인사) 이숙자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인사) 홍안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인사) 박말식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지원팀장 인사) 허학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박은아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윤숙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에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로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송동준 의원님과 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사를 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자녀 등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율 제고와 육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개정하는 조례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태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6월 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 의안번호 78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은 송동준의원님이 대표위원을 맡아 공인회계사 두 분과 함께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여 결산서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제반규정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서복현위원님.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출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총 2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통계에서 남은 예산에서 전용했다 이러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재무과장님입니까, 기감실장님입니까? 이게 어떤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족해서 다른 항목에서 돈을 갖고 와서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부족해서 6,800만 원을 2009년 3월 2일 날 전용을 한 사항이고 총무과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400만 원을,

실장님 잠깐만요,

공공운영비에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성질이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총 2개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했다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한 개 하고,

그 다음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이 두 가지인데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혔는데 얼마가 모자랐습니까?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할 때, 다른 항목에서 갖고 왔다는 말은 처음에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 총액이 1억 7,100만 원입니다.

1억 7,100만 원인데 얼마가 모자랐습니까?

정보 유지시스템은 3,215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200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부사업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통계목에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수행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실상 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실장님, 제 말은 뭐냐면 처음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1억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이 얼마나 모자랐느냐는 겁니다. 3,000만 원이 모자랐다 이 말입니까?

6,7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이 모자랐다 말입니까?

6,790만 원입니다.

그러면 6,700만 원의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같은 통계목에서, 같은 세부사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업이 다른 통계목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했다 했는데, 그런데 왜 전문위원님은,

아닙니다. 같은 통계목,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획감사실의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같은 항목에서 예산을 갖고 왔다 그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한 것은 아니었네요?

예, 예산 편성할 때 통계목 간에는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이것은 계약방식이나 수행방식에 따라서 통계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항목에서 돈을 갖고 왔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못 지적한 사항입니까?

전용한 내용인데,

그러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총무과에 주민자치 활성화의 사무관리비,

자치 활성화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350만 원을 감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이, 사무관리비보다는 강사수당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같은 사업의 다른 통계목에서 남은 예산을 전용 사용한 것으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된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의 전용이라는 사항은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되는 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또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이 건은 전용하기 전에 의회가 열렸으면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 예산편성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보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은 적절하게 전용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되었는데 같은 통계목에서 전용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같은 정책사업비 안에서 썼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고 98.1%의 징수율을 보여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아울러 미수납액 14억 2,000만 원 중 결손이 3억 9,000만 원, 이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결손에 재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세 군데가 있는데 2008년도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이 2,200만 원, 2008년도는 비율로 본다든지 금액으로 보면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결산서 페이지를 정해주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결산의 성향을 보면 매년 나타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세입이 올라갔느냐 하는 성향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징수율이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그에 따라서 미수납액하고 이월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세입 자체도 약간 증가하는 폭을 나타내고 있고 징수율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현재 상승률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징수율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액에 보면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이 27.4%, 미수납된 금액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결손 처분액이 27.4%인데 2008년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지, 내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보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매년 5년의 시효소멸에 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은 총의 징수 결정의 수입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미납된 금액 중에서 결손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 크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료로 본 사항이면 세무과나 문화공보과, 재무과 물론 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지 싶은데 아무튼 거의 4억이라는 돈을 결손처분 했다는 이 자료만 본다면 한 4억 정도를 결손처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느냐,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다 듣기는 그렇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결손 처분액이 한 4억인데 이 4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더 어떤 결손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