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은제 3차 본회의와 동일하며 보고 순서는 어제에 이어 해양수산과 물 관리 사업소 개발계획과 건설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김정수 물관리 사업소장님,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으로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존경하옵는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3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패살포 및 치어방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매년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종패 살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총 사업비는 35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 현재 방류 해역을 선정하고 생산업체라든가 납품단가를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방류의 선정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방류 계획이 수립이 되면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도록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방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작년도에 어선 감척사업 및 금년도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선 감척사업은 사업집행주체가 인천광역시장입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대상자라든가 감척기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15척을 목적으로 연평어장을 15척을 하고 금년도에 15척 총 30척을 감척을 목적으로 7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작년도에 총 14척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2척이 사업을 포기하고 결국은 12척만 지금 감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약25억 원이 집행이 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저번 주 금요일 날 현지에 가서 연평어장에 들어가서 감척사업 설명회를 수협하고 저희 군하고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15척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행히도 꽃게가 많이 잡힐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8척 정도만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남아 있는 집행 잔액을 백령이나 대청 쪽에 중국어선 문제가 동일한 연평어장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나머지 집행 잔액도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다시마 양식추진계획하고 진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다시마 사업을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지금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43헥타에 6억원을 들여서 시설비로 지원한바 있고요 총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시설한 부분에서 대부분이 다 다행스럽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월어촌계 쪽에서는 종패를 종사를 시기를 일실한 바도 있고 관리가 좀 부실해서 지금 현재 작황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도 역시 약 1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본예산에 3억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추경에 8억 8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1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67헥타를 지금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한 어업 인들의 대체 소득원을 창출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어업지도선 승선 인원 및 인건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해양수산과 소관 어업 지도 선이 총 6척이 있습니다. 승선 인원은 지도 선이 약 38명으로 현재 결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는 총 200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3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정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바가 있고 다만 여기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지급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물 관리 사업소장님 소관 업무의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물 관리 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김정수 물 관리 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사업소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해사 채취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세수를 위해서 지난해에 400만 루베를 채취 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99만 3천 루베만 허가되어 군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선갑지적 제58호등 7개 광구에서 800만 루베를 채취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옹진군 관할 수역 해사채취사업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되어서 우리 군에 접수됨으로 인해서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덕적 자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해 1월에 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지금은 조직 개편했지만 해양 수산부등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2월14일까지 수렴해서 2월15일 날 주민의견 및 관계기관 검토 내용을 골재협회 인천시지회에 통보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보완사항이 완료되어 군에 접수가 되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군 재정은 물론 주민의 숙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사채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물관리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으로부터 개발계획과 소관 업무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계획과장 임승빈입니다. 저희 개발계획과 소관 사항인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 지역에 대한 그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해서 보존과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된 분류를 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 7개면 관리지역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을 153키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3월3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군 의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여러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동년 8월17일 날 옹진군수가 인천광역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07년 12월 세부사업에 대한 관련 국가기관의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농림부 산림청 등등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를 찾아가서 어떤 앞으로의 진행사항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새는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환경청이나 산림청에서는 그 우리 옹진에 7개면에 대한 자연스러운 보전 이미지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과연 개발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이 제대로 맞는지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각 산림청이나 환경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2008년 2월22일날 소방방제본부 소관 사항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는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2008년 상반기내에는 산림청이나 아니면 환경부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2008년에 우리 옹진군 도시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사항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날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건설재난관리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71페이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군도 지정현황 및 2008년도 농어촌 도로 기타 도로 지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대 지정 목적은 도로망의 재정비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도로계획수립 도로시설물 관리 등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도로관리 업무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망 재구축에 목적을 두고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군도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7개면에 15개 노선 총208.3 킬로미터이며 농어촌 도로는 45개 노선 총연장 115.9 킬로미터입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은 군도 노선 조정을 위하여 2007년 5월에서 6월에 현장조사를 하여 2007년 7월20일 군도 노선 폐지 및 안정에 관한 변경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여 2007년 7월21일부터 11월까지 인천광역시 도로 과에서 7개면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2007년 11월14일 도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군도 노선 변경에 관한 승인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변경 전 14개 노선 173.9킬로미터를 변경 후 15개 노선 208.3킬로미터로 1개 노선과 도로연장 34.4킬로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군수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 규정에 의한 도로의 기본계획수립 또 매 5년마다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재원이 포함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계획을 위해서는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 사업별 재원계획과 재원확보 가능성을 첨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아직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포장 사업의 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도로 정비교부세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도로 정비교부세 사업이 올 2008년도를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이 끝나고 앞으로의 재정자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의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재원 확보에 현재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 조사 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미 확보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전문기관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위한 예산을 2008년도 1회 추경에 2억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도로 건설사업의 재정지원이 다른 제도로 확정되어 추진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의 노선지정예정 현황은 현재 45개 노선을 62개 노선으로 17개 노선을 증설하고 총 115.9킬로미터인 도로 연장을 162.8킬로미터로 46.9킬로미터를 연장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입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부서 일 많이 하는데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수산과장님 이거 보면 대하 종묘 살포도 있는데 대하 잡을 수 있는 것은 한정면허 할 수 있게 해 줄겁니까

대하는 삼중자망을 이용해서

자리를 바꾸면

대하 방류는 말씀 드렸듯이 저희 관내에 처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 의견을 어떤 품종을 어떻게 방류를 하는 게 좋은지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대하를 영흥하고 덕적 자월쪽에 씨뿌림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환경이 많이 변화되니까 그전에 안 잡히던 어종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대하가 사실 고부가가치로서 굉장히 어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하 삼중자망을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대하 삼중자망으로만 대하를 잡아야 되는데 상당히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하고도 얘기를 여러 차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한시적 어업면허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대하를 좀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여려 가지 경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하만 치어만 뿌릴게 아니라 잡아야 소득사업을 하는 것인데 잡을 때가 한 달인가 두 달이죠 두 달 동안 기간이더라도 한정 면허를 내줘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지락 가무락 백합도 종묘 살포잖아요.

어장 관리 선은 관련 수산업법에 보면 관리선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패업을 하시는 예를 들자면 바지락이라든가 굴을 채취 하는 데는 어장 관리 선을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아니 다시마

다시마 금년도 다음 주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마를 어차피 양식을 하려면 관리선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다시마를 하는 지역에는 관리 선을 일부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보조가 어렵다라고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를 일정 기준만 되면 지정을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배가 사실 저도 그전에 해태 할 때 보면 여러 명이 운영하기에는 힘들어요. 각자 하다보면 수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개인이 거기다 하나씩 준비하게 되는데 경기도 쪽에 가보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채취선 지원도 해주고 일반 낚싯배 건조도 하는데 경기도 쪽에는 60:40으로 60을 지원해주고 40%를 자부담 넣고 있는데 우리 여기 배는 거꾸로 하고 있죠. 40%가 지원해주고 60% 자부담인가요.

낚싯배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지원해 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40% 보조에다가 60% 자담을 하는 것으로 그런 기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조 비율을 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쪽 안산시에 의뢰를 했을 때는 60% 보조 자부담 40% 그렇게 왔거든요 서류가

그런 문제는 개인 특혜성 시비라든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같으면 사실 보조비를 낮춰도 되는데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낚싯배가 실질적으로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자기 사업상 때문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성 시비라든가 보조 비율을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는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까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보조 비율을 40%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촌계별로가 아니라 지금 다 어민들이 하고 어촌계에서 어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영세 어민들이니까 어렵고 또 배 노후가 되며 배를 새로 지어야 되니까 배 짓는 것만 해도 몇 천만 원해서 억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10톤짜리 정도면 1억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저기로 해서 어업 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별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자부담 60%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관에서 하니까 개인이 짓는 것보다도 비싸게 이게 나온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채취선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채취 선을 지금 금년도 4척 정도를 지역별로 시범적으로 지원해줄 계획이고 자부담을 20%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톤당 2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2톤 기준으로 해서 양식장 관리선 외에 타 용도로 다시마 양식장 관리선 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받아서 낚싯배로 운영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준 모델을 개발을 해서 그 모델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크레인이라든가 작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취 선은 신청 들어온 거예요 4대가

신청 들어온 것이 아니고 다시마 지역을 백령하고 영흥 덕적 자월 연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범적으로 채취 선을 1척씩 지원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촌계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하는 겁니까?

어촌계로 해주면 다시마 면허가 지금 개인한테 나가는 면허가 없지 않습니까. 어촌계하고 행사 계획을 체결을 해서 실지로는 실제로 다시마를 양식하는 사람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시 종묘 배양장 가는 길 있죠.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공사를 그러니까 대행하게끔 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시설 공사를 할 것이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유자가 호주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하고 은행권에 저당이라든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비포장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되어 있는데 그전부터 수용해서 한다고 하다가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죠 군도포장

시에서 저희한테 그냥 업무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은 전부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구요.

그러면 확인서만 받아다 주면 되는 거예요. 시설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설도 공사 감독까지는 저희가 해서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외국에 가 있어서 사용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끌고 갈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사유를 이제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수용하려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 군도 미협의 되어서 안 되고 있는데도 해주시고 그리고 군도 미협의 되어서 길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임시로 쓸 수 있게끔 가포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도로 노면이 많이 훼손된 데는 우선 다른 사업비는 없고 도로 유지 보수비를 가지고 임시로 가포장을 해서 쓰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영흥 쪽에 미협의된 토지 쪽에 그렇게 보수를 하게 되면 토지주 들께서 또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서 완전히 저희 소유로 만들기 전까지는 쓰는 데는 조금 그래도 불편이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협의가 안 되어서 몇 년째 끌다 보니까 길은 다 파져서 차도 거의 못 다닐 정도로 되고 거기 보면 식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박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하려면 그래도 조금 쓸 수 있게 아스콘이라도 해서 살짝 재포장이도 해야 다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또 재포장 하면 그 사람이 협의 안 해줄까봐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얇게라도 재포장을 해 주시고 빨리 수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시마 양식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총 63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43헥타 정도 되고 저희가 본예산에 3억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20헥타 정도를 하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각면에 다시마를 추가로 희망하는 사업 이런 희망자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약 62헥타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82헥타 정도가 금년도 시설을 희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1헥타에 생산되는 양이 보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실지로 양식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건 다시마로 15톤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헥타당 15톤이면 지금 금년도까지 사업 추가로 원하는 그런 주민들 말고 63헥타 정도 되는데 15톤이면 총 생산되는 양이 그러면 한 900톤 정도 됩니까. 900톤을 팔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계세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심이라든가 또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어제도 수협 쪽에서 지금 그동안에 완도 쪽에서 다시마를 구입을 했던 강화의 경인 북부수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어제도 그저께까지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가격만 절충만 되면 품질이 우수한 백령도 다시마를 사주겠다 유통 상무하고 들어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계약 체결한 것 한건도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군하고 계약을 체결할 성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통경로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판촉활동해주는 그런

그래서 저희 옹진군에서 매번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말씀이지만 다시마 양식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군에서 과잉 생산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옹진군한테 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도 판매라든가 유통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리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도 만들어서 뭐 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좀 대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생산자가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저희 군에서 특별하게 장려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군이 부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또 어떤 가공 공장을 육지에다가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물 다시마를 판다든가 이런 경우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지역이 다섯 개면 정도인데 건 다시마 말릴 수 있는 건조장 같은 시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음 주 추경예산에 다시마 간이 건조장 비닐하우스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7동이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1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시마 양식이 성공리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금년년도에도 각 섬을 다니시면서 다녀보니까 지금 최고로 각 면마다 말씀 나눈 게 먹는 물 때문에 대책에 관해서 제일 많은 건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먹는 물 때문에 금년에도 정수시설해서 뭐 2억4천정도 만들어 놓고 73개 마을 상수도 및 간이 상수도 해서 지금 열심히 점검하고 계시고 또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건의 사항을 보니까 386페이지 인가요.

제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의사항 관리카드가 김주용씨라는 분이 건의 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었냐 하면 진촌리 마을상수도 이게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인fp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먹는 물에 질을 좀 높여 달라고 건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 카드를 보니까 시설 확충으로만 해서 뭐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분류하라고 또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소장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촌6리 새마을 지도자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진촌1리 2리 6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물탱크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시설한 물탱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존에 물탱크하고 상수도 사업 본부에 있는 물탱크하고 레벨이 안 맞아서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으로 건의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나와서 우리 그 수도 관리 담당이 1월23일날 군수님 방문시 처리사항 현지 확인차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진촌1리 리장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면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레벨이 안 맞아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기존에 있는 물탱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가로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저희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는 물탱크를 하나 시설해 달라 그렇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좀 아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고 보니까 그 물탱크 안이 콘크리트로 되어서 찌꺼기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을 좀 스테인레스로 교체해 주십시오. 좀 더 위생적인 것으로 이렇게 저는 들었었는데 혹시 그런 오차가 있었다고 하면 수정해 주셔가지고 스테인fp스라든가 뭐로 할 수 있는 저기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확인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인 줄 알고 면에서도 저와 같은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정 그렇다면 다시 한 번 현지 확인을 해서

네, 다시 한 번 확인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시설을 보강 한다든가 현재 있는 시설 안에다가 물탱크 안에 스테인fp스로 공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정 필요하다고하면 다시 신설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하고 개발계획과에 같은 사업인거 같아요. 지금 옹진군에서 2007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재무 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70년대 취락구조 개선 사업할 때 거기에 있는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다든가 그리고 지목이 이렇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불부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재무 과에서 혼자 하기에는 좀 힘든 사항이고 지금까지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뭐 협의라든가 협조 같은 거 한번 받아본적 있습니까.

그 업무에 대한 특별한 협의 협조는 없었고요. 저희가 특조법에 의해서 주택부분에 대한 지번 정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재난과에서는 주택관련해서만 담당하고 있죠.

네.

그리고 개발계획 과에서는 도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했던 서류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3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뭐 문서로서 문서 보존기간도 지난 것 같고 여러 가지 볼 때 없어가지고 이것들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백령면 진촌 일부 지역이라 가을 2리지역 3리지역 이렇게 크게 세군데 정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당시에 집을 지어놓고 이게 건축물 대장도 없고 지목도 전부다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뭐 사실 여러 가지 개인 재산권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그분들이 별로 시골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하려고 해도 지금 이게 없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이익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건축물 대장도 그렇고 부서끼리 미루지 마시고 건설재난과나 개발계획과랑 담당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좀 빨리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토지 부분이 정리가 된 이후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셔 가지고 등기 취득까지 업무는 계속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민원인들은 뭐 별 대책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토지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금 저희가 신청해서 보증인이 서 가지고 보증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절차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저기를 만드셔 가지고 3개 부서에서 맡은 것을 하시고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도 많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이분들이 좀 재산권 보호라든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계획과장님 뭐 이 업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네, 그때 서해5도서 대책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문서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담당 저기에서는 면사무소에서 추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법률적 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구제를 해 주셔가지고 지역주민들 재산권 보호라든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재난 관리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해빙기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계획대로 해서 각 면별로 자체 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89개 정도의 많은 재난위험시설로 하셨는데 매년 취약지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게 89개소에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공사장 급경사 절개지 재해위험지구 또 제일 많은 것이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것인데 급경사 절개지 같은 것은 저희가 재해 위험해소 사업을 시 재난관리 기금을 받아서 추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해 위험 지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게 52개소가 소하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수문 15개 저수지 3개 방조제가 15개 재해위험지구 1개 급경사 절개지 2개 대규모 공사장 1개 있는데 이 공사장은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백령 용기포 현장입니다.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객선 닿는데

아닙니다. 그 뒤편에 공사 하고 있는

신항 말씀 하세요.

네.

그게 재해 지역이에요.

일정규모 공사장은 재해 취약시설로 관리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검반을 보니까 담당 공무원하고 봉사자로 되어 있는데 봉사자는 주민들이에요.

주민도 있고 또 저희 재난 쪽에 학식과 권위를 가지신 분들도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려면 교수들이나 기술사들 아니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지 그냥 여기는 그냥 안전 봉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냥 일반 우리 주민들인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떤 그 전문 지식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것은 좀 위험한 지역이다 안전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선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시설 안전공단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때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안전 진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전문가가 올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하여튼 해빙기를 맞이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다시마 양식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주시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하는 사항 중에 지금 자월 이작 소이작 승봉 시설을 완료했는데 포자이식이 좀 부진하다 이 부진한 이유는 어촌계에서 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에 거쳐서 현지도 나가고 또 사업자들 불러다가 개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 추진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여된 것이 아니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다시마 양식을 하기 위한 어떤 표준 집이 있습니까? 온도는 몇도 이상해야 된다 물 깊이는 언제 해야 된다 이런 시설 뭐 몇 월 달 정도 해야 된다 이런 표준 사양서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 할 때도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포장은 늦어도 우리 지역에 12월 말까지는 이식을 시켜라 시켜야 만이 사업 시기를 일실하면 상품에 다시마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전복 사료용 외에는 판매가 불가능 한 다시마가 생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 현지에 가서도 담당직원이 나가서 포자 이식도 지연 되었지만 시설 자체도 12월 넘어서 추진했던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평 대청 소청 포함해서 덕적은 다시마 엽채가 보통 1미터에서 2미터로 저보다 크네요.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실패한 지역은 지금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패 원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현지도 나가 봤습니다만 포자를 이식을 하고 줄을 감아 줬을 때에 좀 약간 침하를 시켜줘야 됩니다. 얼지 않도록 노출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한참 혹한기 때 연약한 포자가 싹이 트고 있는데 노출이 너무 심하니까 물속에 가라 앉혀 놓아야 하는데 그게 그 부분이 좀 잘못되어서 실패를 봤다 그래서 다시 갖다가 다시 감아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12센치 이렇게 자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적에는 다시마의 어떤 상품성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200센치 컸는데 20센치면

다른 지역에 200센치는 백령 소청지역은 전문가들이 있고 인근에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2미터 정도 자라 있고요. 덕적에도 1미터 20에서 1미터 50정도 연평도도 1미터 50정도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월권내는 다시마 양식 시범사업이 실패한 거네요.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축적이 되고 경험을 살려서 올해부터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것은 실패한 거 아닙니까.

실패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기대 했던 것만큼의 어떤

실패한 거죠. 다른 지역은 같이 시작해서 100센치나 200센치가 컸는데 여기는 20센치 컸으면 다시 포자 이식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포자는 어디에서 가져 오는 거예요.

백령도에서요.

백령도 것만 써야 됩니까? 이 포자는

포자를 백령도에서 지금 종묘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백령도 우량품종을 갖다가 이식을 시킨 겁니다.

덕적은 백령도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덕적은 덕적 자체에서 일부 갖다가 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포자 삽니다.

그런데 덕적은 어떻게 자기네 무상으로 그것을

거기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월에 지금 시범사업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자월쪽에 시범사업비가 지금 보조비가 총 9,6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자부담이 2,400입니다. 전체 금액이 1억2천입니다.

지금 이게 10센치 정도가 커가지고 다시 포자를 시기적으로 붙일 시기가 늦은 거죠. 겨울철에 붙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 10센치가 크는데 만약에 그게 성장이 저하 되어서 더 이상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시설에 다른 파래라든지 그런 것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

지금 닻이라든가 로프 이미 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금 관리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하고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에다 종패만 감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얘기 듣기로는 이게 좀 더 자월 이작 승봉 어촌계에서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다시마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월 이작 승봉 소이작은 다시마 시범 사업이 저 개인적으로는 실패 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사람들이 다시마에 대한 상식도 없고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시범 사업을 한다 신청을 해라 그리고 자부담 20% 80% 지원을 해주니까 해라해서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지원 금액에 대해서 성과는 너무 저조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좋은 사업을 하다보면 다 100%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를 해야 또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에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다 잘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실패를 어떤 그 큰 경험으로 해서 다음에 2차 시범사업 할 때는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서 1차 때와 같이 실패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 추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다시마 올해 수확할건가요 내년이죠?

올해 수확합니다. 8월 달 이후에 아마

올해 수확해요. 내년에 수확해도 되는 거죠? 뒀다가

뒀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8월 달에 수확을 하면 11월 말이나 12월초에 다시 종자를 갖다가 포자 이식을 합니다.

묵히면 두꺼워 진다면서요.

그것은 여기서만 모패 있지 않습니까. 모패 모패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2년생 다시마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놓아주면 질기고 너무 두꺼워 지고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거기서 모패를 포자를 받는 거예요. 받아서 종묘 생산할 때 그것을 쓰기 때문에 2년생 다시마라고 하는 것이지 단년생으로 채취를 해야만이 최고의 품질이 되는 거죠. 지금 백령도 자연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우기 이전에 6월 달 이전에 아주머니들이 해변가에 밀려온 것 이런 것을 해서 말리니까 엽채도 얇고 기존에 양식했던 좋은 품질이 여기 사람들이 볼 때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민들 교육이라든가 농민들 교육할 때도 자연산 채취물 할 때도 7월 달 넘어서 채취를 가급적 해라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선정할 때 어가 선정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꼭 성공해야겠다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해야지 뒤에서 하라하라해서 미적미적돼서 못해가지고 제 시기 놓치면 이거 돈만 날라가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만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 의지를 가지고 꼭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명시이월된 것 말씀을 드리면 경위를 말씀 드리면 해삼이 우리 관내에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붙힐려고 재료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생산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종묘를 수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완도나 해남에서 해삼 종묘를 사다가 대청이나 소청 백령에다가 넣었을 경우에는 생존율도 낮고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수온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시킬 것인가를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그 민간에 대한 과목을 추경에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바꾸어서 어촌계에 지원을 하고 어촌계에서 관내에 생산되는 종묘 생산 품종이라든가 량을 봐가면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좀 배려를 해주다 보니까 실지로 어촌계에서 하고 싶어도 지금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업자의 물량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부득이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해삼이 충분히 관내에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이월은 일부 품목을 예산 금액에서 일부 쓰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를 써야 되는데 5천만 원어치만 쓰고 5천만 원은 사고이월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로 저희들이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연평에 국비 1억 들어간 것 있는데요. 연평어촌계에 이것 역시도 바다 목장화 사업 일부 사업비가 바지락 종패 살포에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4월 달에 모든 것을 다 살포 하는 것이 아니고요. 4월부터 살포를 해서 10월 달 11월 달까지 종묘수급상황을 봐가면서 금년 내에 방류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전복하고 해삼 쪽에는 4월 달부터 해서 5월 달 내에 이렇게 좀 방류를 할 계획이구요. 우럭은 6월 달에서 8월 달 넙치도 5월 달에서 10월 달 가리비 역시 10월 달 11월 달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수온도 있고 산란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묘의 특성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지금 농수산 식품부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사업집행지침을 줄 때 방류별로 품종 시기를 지정을 합니다. 다 연구를 해서 언제 어느 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가급적으로 시기를 준수를 하라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하다 보면 입찰과정이라든가 며칠씩 늦어지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수온이 그렇게 많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방류를 했는데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어민들이 일부에서는 소청도 쪽에 많이 죽었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해에 소청도에서 그 자기들은 해삼이 필요 없다 고해서 백령 쪽으로 돌려서 남 3리쪽에 그 사업을 했던

저희들이 어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방류했던 실적을 지금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했던데 계속 해주는 것 보다는 자원 량이라든가 이런데 없는 지역을 많이 해주고 지역적인 안배도 전혀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7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사업 치어나 치패를 뿌려주고 씨뿌림을 조성을 해 줬는데도 그 지역을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어떤 돈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방류사업 효과를 절감시키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다고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계몽을 시켜주고 단속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군에서 단속을 해서 물론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어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촌계 유지라든가 어촌계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 격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의 내어장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생각에서 해 주셔야지 이거 군에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법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단속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질적이고 상습적이고 그것을 아주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치패나 치어를 포획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단속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 하셨고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이제 종패살포하고 치어 방류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은 다 완료 하신 겁니까?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은 뭐 당연히 저기 될 테고

네.

작년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봐주시고요. 선원들이 지금 우리가 지도 선이 나가면 대략 며칠 있습니까? 서해5도서 나가면

서해5도서는 현지에 상주해 있고요.

지도 선이 나가면 상주해 있다는 말이죠.

네.

나가면 선원들 교대 근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원들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선박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장한테 저희들이 재량권을 줬습니다.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소화 시키면서

사기 앙양 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집과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개발계획장님한테 그 용도 지역 세분화 계획이 지금 2년이 넘었어요. 그렇잖아요. 넘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시에 도시 관리 계획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보완 서류가 많이 요구되고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완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상반기에 시 도시 관리계획 위원회에 이게 될까 말까 그런 위치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상반기에 시에 도시 관리 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최종분 보고할 때 우리가 작년 9월인가 수정 요구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면 관리지역 계획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관리지역 세분 입안중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 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뭐냐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주민들이 헷갈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놓고 보면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쁘게 예를 든다면 나쁘게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사나 설계사 이런 사람들이 주민들을 우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임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나 없는 지역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민들을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발계획과장님께서 빨리 보완서류를 만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빨리 확정을 지어야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들어서면 3년이 넘는 거란 말이 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이거 저희 5대 의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의회 승인권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거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지고 승인권도 없었다 이말 이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라고 처음에 들어와서 질타도하고 그랬는데 빨리 이것이 이루어 져서 우리가 이게 되어야 되겠다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가만 보면 그렇죠 제가 뭔 또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주거 진흥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폐지를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고 드린 것을 보면 보고 내용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시도리 같은 데가 심각해요. 이게 주민들이 그거 빨리 폐지 안 시켜 주냐고 그것을 빨리 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추진되게 아직도 우리가 보완서류를 다 안낸 상태죠.

관리지역 세분화는 보완서류가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 주거개발진흥지구 북도면 시도리 부분은 작년에 우리 옹진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원안대로 폐지를 하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종료하고 난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이 완료되어야 그때 또 검토가 된다 이말 이에요. 그럴 때 검토해 보나마나 그것을 조건으로 붙였으니까 그게 완료가 되어야 폐지를 하던가 뭘 하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분화 계획이 확정되어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따라서 되니까 그것을 보완서류를 빨리 해서 제가 시에 도시계획과장님도 만나보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용도지역세분화계획이 이게 빨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강화 옹진이 보완서류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릴게 없는데 장정민 의원님 말씀 하세요.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도에 저희 바다가 수온도 변화가 있고 조류도 변화가 있어서 한시 조업에 관한 특별법 같은 거 만들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나지 않는 어종이 새로 나고 구 어구어법 가지고는 포획이 어렵고 그런 것을 제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한시적 어업 허가를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입법 예고까지 되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어려운 것으로 관행에 어려운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빙자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지역 형평성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저희들 공식적으로 법령이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네.

시하고 저희들이 그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항으로 국시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평에 이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감척을 안하고 남아 있는 집행 잔액하고 금년도에 할 것 예상보다 적어질 것 같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군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주체인 시하고 협의를 해서 대청 쪽으로 중국어선이 대청도도 똑같은 그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일 조건으로 연평어장하고 동일 조건으로 대청 쪽에 있는 배를 감척하는 그런 방향으로 시하고도 시도 긍정적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럼 대청어선에 몇 척이 감척할 것인지 수요 조사를 해봐라 이런 내용이 시에서 공식적으로 떨어진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어민들이 혹시나 그래요. 저희들이 특별감척 대상 희망자를 조사해 달라고 하면 이게 사업비도 확정도 안 되고 지역도 어떻게 될지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해 버리면 이분들이 마치 되는 것처럼 생각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척이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업 집행주체인 시하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시하고 건의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개인이 시설한 것인데 저희들이 허가는 내 줬습니다. 육상종묘생산 허가입니다. 육상에서 다시마라든가 가리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허가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네, 다시마 종묘 같은 거 이런 거 생산하는

정종희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김원영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임승빈 개발계획과장님 김정수 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옹진군 공무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이나 업무처리에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주민을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및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21일부터 3월26일까지 6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