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현 의원 발언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의 뜻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서예특화를 했으면 그 다음 해는 오카리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질을 높이고 다양하게,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우리 평생학습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며 평생학습관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말 그대로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주민의 교양도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녁 밤, 명의와 풍수라든지 약용식물 자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사실은 자격증 위주보다는 여가선용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도 있지만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

이걸 유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일몰이라는 것은 하나 하고 없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 하고 나서 없어지지 그것을 3년, 4년 계속 안 하도록 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몰제는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월 2일 날 개원해서 2기, 한 기에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2기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 국제화센터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낼 때 원래 총 받아야 되는 한 기당 받는 인원이, 풀 인원이 1,150명입니다. 1,150명에서 한 70%를 받으면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는, 그 정도 선에 기준점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초 1기 때는 60% 넘었는데 이번 2기 때는 저희 팀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 홍보를 하고 행사할 때도 사전에 홍보 동영상도 돌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70% 수준으로, 정규반하고 특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합하면 7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모집은 마감되었는데,

예. 저희들이 재수강, 이것을 운영하면서 4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반에서부터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3개월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반을 나눌 때도 테스트를 해서 실력따라 반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다음부터는 높은 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국제화센터에는 당초 들었던 학생들이 재수강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 추가로 기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웅진씽크빅에서도 우리 구 외에도 전국적으로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은 처음부터 위치가 아파트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는 140% 몰려있는 상태고 그 외 두 군데는 그렇게 잘 된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본사에서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조흥래의원님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작년에 10억 9,000만 원을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2차년도에 시비 10억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먼저 9,000만 원을 주고 우리 구 예산을 거기다 9,000만 원 보태줘야 되는데 1회 추경까지 우리가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이번 예산에 9,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본래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늦는 것은 양해를 구하더라도,

웅진씽크빅에서 선투자 사업으로 하는 게 되어서 근 70억 원의 건축비를 부담해서 이자 한 푼 없이, 그것도 7년에 나누어서 상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의 회장, 사업단의 지도층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건축비도 생각 외로 자재 값도 올라가고 늘어난 바람에 그 상태로서는 자기들이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를 했지만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어렵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뒤에 행정인력, 청소와 경비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

경비인력, 공익요원하고 자활근로자를 지원을 해 주고 맨 뒤에 7차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총 69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 할 때, 협의할 때도 그 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초에 10억 9,000만 원으로 했고 6년간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하니까 이것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의회에서 당초 우리 구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5억 원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5,000만 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웅진씽크빅에 대해서 이 사항이 4억 5,000만 원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 해서 웅진에서, 웅진에서도 당초 5억 원 정도는 더 받아야 사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 초에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운영의 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내년 8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의 틀이라든지 집기, 비품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을 예산에도 넣고 그것을 하도록 준비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기능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각 층별로 성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의 계 직원들이, 건강증진계의 직원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감전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그런 시설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8층에 문화원이 있는데, 주례 분원하고 있는데 이 문화원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과 시설별로 운영의 틀이 약간 틀리고, 다만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 번 갔는데, 전국의 다른 시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비교 평가를 해서 결심을 득해서 운영의 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 보면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이렇는데 잠정적으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것을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강사를 모집해서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운영에서 경영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민간에 위탁을 주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컨트롤 하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직을 4-5명으로 구성된 통합관리 하는 것을 만들고 각 시설별로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을, 어떤 경우에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문화원, 건강증진센터,

그렇죠. 예, 직영 내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층에 있는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가 서로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중앙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것을 관리하니까, 작은도서관 사업을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예산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 학습관의 시설을 좀더 높이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 주는 방안의 한 가지로 작은도서관도 여기에, 이 주변에 도서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와 장서를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상도서관과 연계해서 도서를 지원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직원들은, 신설부서에 대해서 사실 과로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또 직원이 보강되었으면, 사실 옛날 같으면 계장인데 계장이 직원 한 사람 놔놓고, 사실은 계장이 직접 다 기안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을 많이 주면 좋긴 좋은데 아시다시피,

거기 원래 감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원된 것이 사실은 모자란 인력을 채워놓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많이 주면 좋지만 구의 인력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욕심을 안 내고 있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평생학습 업무는 예산서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많은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모신청을 안 했다 해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법적위반이다는 이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설업무이면서 고정된 업무가 아니고 상당히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특성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많이 신청을 해서 최대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평생학습이 지금 막 태동기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보면 성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아예 과 차지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의 팀의 담당부서가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서울, 대구 이런 데는 대부분 평생학습 관련되는 과 형태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전국적인 사항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 업무 자체가 딱 고정되어서 매뉴얼 되어서 내 놓은 게 아니고 계속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지정이 되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이미지를 확산시키려고 하려면 특화사업 하나 정도는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그것은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적어도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한 번 짜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문예 이런 사업도 국고지원 공모사업이고 또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시비지원 공모사업이고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도 시비지원 공모사업이고 대학과 지역 간 협력지원사업도 공모사업이고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도 시비 공모사업이고 거의다 공모사업입니다. 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비 이것도 교육청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따른, 물론 대응투자도 약간 하지만 저희들 대부분 공모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당선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실 직접 맡은 팀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난 후에 저희들 할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구체적인, 이제 7개월 되었는데 사람 안 준다고 얘기하고 돈 안 준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좀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해인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6대 사상구의회에 등원하신 김판중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해인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문화인프라 확충이며 두 번째는 문화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제공을 통한 문화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상광장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문화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확대하여 구민들에게 질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비 사업 후에 사상광장로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상광장로 정비사업은 총 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마스터플랜 기본설계를 공모 중에 8월 10일 설계공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1월 착공되고 내년 4월에 준공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 중인 실시설계 시 시 주관부서인 푸른도시가꾸기 사업단과 우리 구 주관부서인 녹지공원과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보다 먼저 조성된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품격있는 문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사상광장로 정비사업 후에는 문화예술 공연과 문화예술품 전시 등을 상설 전시하겠으며 사상광장로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신문에 보면 테마별 특집란이라고 해서 우수기업도 탐방하고 학교를, 관내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탐방은 3군데 했고 학교는 4군데를 했습니다. 먼저 1월호에 보면 선박용 엔진, 추진장치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업인 바르질라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본사는 필란드에 있는 그 바르질라코리아가 당초 녹산과 해운대에 기업체가 있었는데 우리 엄궁동 옛날 화물터미널 자리로 새 사옥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월호에 보면 학장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해원, 대표가 박정진 씨고 해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 회사는 동 합금판하고 이음새 제조업체로 과학기술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무역의 날에 산업포장을 수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학장에 있는 주식회사 예인엠텍입니다. 이 회사는 작지만 강한 원심 주조 특수강관 전문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 사옥을 확장 이전하고 최신 설비를 설치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우리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고등학교에 구청이 4년간 4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구청과 사상고가 협약을 맺어서 알차게 내실 있게 학교를 특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주례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내년도 2011년 3월부터 자립형 사립고 수준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신입생 선발방식과 교장 공모제, 교사 초빙제, 구청의 교육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이밖에도 구덕고등학교가 3월부터 수학영재학급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으며 대덕여고 학생들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분야에 전국 여고생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대덕여고 최우수상 수상기사는 학부모가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제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사상신문을 10부 구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7월 달에 21일 날 열었습니다.

예.

12분입니다. 의원님이 두 분인데 아직,

2년,

예.

김향섭 공보담당 김향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면,

김향섭 수시로 결원이 되면 들어오시고 하기 때문에,

김향섭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은 이번에 들어오시면 2년 하시고 다시 또 의회에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문화적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당지역 학교나 사회복지관, 자자체가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해서 문화, 교육, 정서, 복지사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복지의 취약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모라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선정해서 북부교육청과 연계해서 총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외 9개소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아동권리교육, 직업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축제를 못 했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도 우리 구에는 축제가 딱 하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어렵더라도 이 축제를 끝까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청장님께 일정을 결정해 달라고 결재를 올린 상태입니다.

이한수 예. 동에 합니다.

이한수 이번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예산을 확보한 게 두 개동인데요, 전에 동을 통․폐합한 모라동하고 감전동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자실에 현재 에어컨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우리 사상구 개청 당시에 구입한 소파하고 소파용 탁자에서 기자들이 엎드려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기자간담회를 할 때 기자실 환경개선을 좀 해 달라는 기자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원 참석했습니다. 사상구 개청이래 전례없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고영동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부서인 저희 세무과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자치 세입, 즉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은 389억 원으로서 구세의 재산세의 안정적 운영과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함으로써 현재 어려운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세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고영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갓 들어와서 ’82년도 북구청 세무과에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봤습니다.

예.

예, 서위원님 정말 고마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무직원들의 가장 아픈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숙원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는 사실상 승진 등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는 행정직보다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진급하는 것은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13년 내지 15년 걸리는데 행정직은 보통 10년 정도면 진급을 다 합니다. 이번에 다행히 7급 정원을 늘렸습니다. 2명 늘리는 바람에 이번에 8급으로 오래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진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자치구세 세입징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체납세를 거두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은닉된 세원을 조사를 해서 자치구세 세입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세무기법도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목체계가 개편되면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됩니다. 구세로 되고, 그 다음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정액분 등록세, 면허세는 지금 구세입니다마는 취득 무관한 등록세와 정액분 등록세가 구세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140억 정도 구세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구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에서 해마다 각 구에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할지 낮출지 모르겠습니다.

8억 8,000,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현재 구세 같은 경우는, 시세가 90억 정도, 구세가 한 8억 8,000만 원, 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세보다 구세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사실 징수 전망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체납된 게 재산세인데, 재산세 토지분이나 건축분인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실물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선 징수 독려반을 따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체납자에 대한 각종 채권, 즉 말하자면 조세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해서, 각종 여러 곳의 신용정보자료를 조회해서 그것을 공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연말에 가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강력단속을 하는데 이번에는 상반기 중에 이미 고액자 독려반을 편성하고 청장님 서한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연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중부터 계속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세 정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36% 정도 좀 높은 편입니다.

독려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3개 반을,

고맙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라든가 주택조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이것은 국비 재재배정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비를 깎은 겁니다.

예. 그래서 구비를 깎은 겁니다. 개별주택가격 예산은 국비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이 국비,

예, 고맙습니다.

이현우 과표담당 이현우입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국비, 구비를 50% 편성을 해 놓아야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구비가 없으면 국비를 안 주겠다,

이현우 예.

이현우 그렇습니다.

이현우 맞습니다.

이현우 내려와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현우 이것은 구비가,

이현우 국비가 건교부 예산이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는다,

이현우 집행한 것은 국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은,

이현우 처음에 예산편성은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 국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 원 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강재원 세무관리담당 강재원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재원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 사업예산 구성이 국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예산은 국토해양부 예산인데 재배정해서 부산시로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다시 재재배정해서 저희 예산으로 오는데 저희 구 예산에는 국비예산은 안 잡혀 있죠, 재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잡혀 있는 구비예산을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비로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서 감액한 겁니다.

강재원 국비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강재원 예.

강재원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강재원 일부 한 10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강재원 예, 모든 개별주택가격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비가 모자란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거든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비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사유는 2009년도 11월 1일부터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에 의해서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업무가 시행됨에 따라서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호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두 번째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7호에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56조에 근거하며 예산은 1차 추경예산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10년도 3월 10일 날 시청의 세정담당관실에서 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공통적인 사안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7월 1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7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그리고 은닉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세 가지가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작년 11월 1일부터 시․도 간 협약에 의해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기 제정된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타 시․도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타 시․도의 자동차세를 6,000만 원 정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타 시․도에 주었더니 교부금을 그 자동차세액의 30%를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820만 원인데 거기서 10%를 포상금으로 주는데 180만 원, 연말까지 120만 원 정도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한 3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아닙니다.

번호판 영치업무는 주가 되는 게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부서이지만 사실상 번호판 영치하고 체납세 징수할 때 되면 전 직원이 거의 다 나갑니다. 번호판 떼러 나갈 때는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반별로 조를 편성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전 세무담당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조별로 전 직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예.

예.

시․도 간의 협약을 맺은 것이 작년 11월,

예.

협약이 작년 11월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