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재우 의원 발언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평생학습지원팀, 문화공보과, 세무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강종래 평생학습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지원팀장 강종래입니다. 먼저 제6대 사상구의회의 총무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존경하는 김판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교육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우리 팀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팀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10년도 평생학습지원팀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강종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 일몰제 한 동에 한 특화 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12개 동에 다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일몰제의 뜻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다양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예교실을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서예특화를 했으면 그 다음 해는 오카리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일몰제 1동 1특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질을 높이고 다양하게,
복현
서복현위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많은 남성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시간 외에, 저녁시간에 하는 것들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우리 평생학습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왜냐하며 평생학습관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말 그대로 생계에도 보탬이 되고 주민의 교양도 함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녁 밤, 명의와 풍수라든지 약용식물 자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사실은 자격증 위주보다는 여가선용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평생학습에 관한 업무도 있지만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이 들어갑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일몰제 한 동에 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관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이걸 유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원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각 동에 유도를 한다 했는데 각 동에 지금 다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일몰이라는 것은 하나 하고 없어지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 하고 나서 없어지지 그것을 3년, 4년 계속 안 하도록 한다는 그 뜻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지금 자치 프로그램 일몰제라 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5시, 6시 이후 되면 문을 다 닫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녁시간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저녁시간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나는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질의했는데 이 부분도 저녁에 할 수 있는 자치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각 동에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하시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저는 일몰제라 해서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일몰제는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그 뜻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다음에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3월 2일 날 개원해서 2기, 한 기에 3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2기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한 4개월 지났다, 그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지났는데 지금 이것이 국제화센터가 전국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언론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3개월 해 본 결과.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당초 국제화센터에서 자기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낼 때 원래 총 받아야 되는 한 기당 받는 인원이, 풀 인원이 1,150명입니다. 1,150명에서 한 70%를 받으면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는, 그 정도 선에 기준점이 된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초 1기 때는 60% 넘었는데 이번 2기 때는 저희 팀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각 학교에 홍보를 하고 행사할 때도 사전에 홍보 동영상도 돌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70% 수준으로, 정규반하고 특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합하면 70%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3개월 단위로 기수별로 모집을 하는데 1기를 할 때 60% 모집을 해서 적자를 봤다, 그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2기 때는 현재 모집이 마감됐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모집은 마감되었는데,
복현
서복현위원
70%로 됐네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재수강, 이것을 운영하면서 46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낮은 반에서부터 수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3개월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반을 나눌 때도 테스트를 해서 실력따라 반을 나눕니다. 나누어서 다음부터는 높은 반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국제화센터에는 당초 들었던 학생들이 재수강률이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 추가로 기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웅진씽크빅에서도 우리 구 외에도 전국적으로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구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거고 다른 구는 적자에 허덕이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대전은 처음부터 위치가 아파트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는 140% 몰려있는 상태고 그 외 두 군데는 그렇게 잘 된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본사에서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결국에는 적자를 하게 되면 웅진씽크빅에서도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사후에 예를 들어서 적자로 운영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구의원님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두 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누가 되어 있습니까? 조흥래의원님하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조흥래의원님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 운영위원회라든지 평생학습지원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적자가, 만약에 3기, 4기 갈수록 70% 이하가 되면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구도 부담이고 웅진씽크빅도 부담일 수도 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부분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보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초기투자 공사비 2차년도 추가지급 해서 9,000만 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작년에 10억 9,000만 원을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2차년도에 시비 10억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정조기 집행 때문에 먼저 9,000만 원을 주고 우리 구 예산을 거기다 9,000만 원 보태줘야 되는데 1회 추경까지 우리가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이번 예산에 9,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본래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늦는 것은 양해를 구하더라도,
복현
서복현위원
그때 당시에 공사를 지연해서 공사비가 더 늘어났던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 부분 정리를 잘했습니까? 그때 웅진씽크빅이 부담을 하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논의한 것 같은데 이부분 어떻게 적절하게 해결됐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웅진씽크빅에서 선투자 사업으로 하는 게 되어서 근 70억 원의 건축비를 부담해서 이자 한 푼 없이, 그것도 7년에 나누어서 상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의 회장, 사업단의 지도층이 바뀌는 바람에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건축비도 생각 외로 자재 값도 올라가고 늘어난 바람에 그 상태로서는 자기들이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를 했지만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어렵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뒤에 행정인력, 청소와 경비인력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복현
서복현위원
저희 구에서?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 구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청소하고,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경비인력, 공익요원하고 자활근로자를 지원을 해 주고 맨 뒤에 7차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더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7차년도에,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그래서 총 69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처음에 4억 5,000만 원을 더 준다. 처음에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이 없었습니까, 처음에 우리 웅진씽크빅하고 계약할 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처음 할 때, 협의할 때도 그 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처음에 웅진씽크빅하고 계약할 때 당초에,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당초에 10억 9,000만 원으로 했고 6년간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하니까 이것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해서 의회에서 당초 우리 구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5억 원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요구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5,000만 원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다시 웅진씽크빅에 대해서 이 사항이 4억 5,000만 원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 해서 웅진에서, 웅진에서도 당초 5억 원 정도는 더 받아야 사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손해를 좀 감수하더라도 그렇게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다누림센터 이것이 지금 운영방식 검토 및 시설별 비품․집기 소요 산정이 나와 있는데 8개 입주시설물, 이것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를 아직 안 정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지금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 초에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운영의 틀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어차피 내년 8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의 틀이라든지 집기, 비품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을 예산에도 넣고 그것을 하도록 준비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다기능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각 층별로 성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의 계 직원들이, 건강증진계의 직원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감전동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그런 시설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되고 또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8층에 문화원이 있는데, 주례 분원하고 있는데 이 문화원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층과 시설별로 운영의 틀이 약간 틀리고, 다만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한 번 갔는데, 전국의 다른 시설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비교 평가를 해서 결심을 득해서 운영의 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잠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여기 보면 수영장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이렇는데 잠정적으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것을 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강사를 모집해서 운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운영에서 경영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민간에 위탁을 주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전체 컨트롤 하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직을 4-5명으로 구성된 통합관리 하는 것을 만들고 각 시설별로는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을, 어떤 경우에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8개 입주시설물이 수영장, 체육관, 무엇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노인복지시설, 문화원, 건강증진센터,
복현
서복현위원
수영장만 위탁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것은 다 직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그렇죠. 예, 직영 내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층에 있는 시설이 그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내부에 있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있는 그런 것 말고, 체육관 이런 것 말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야 할 사업은 수영장밖에 없거든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보육시설에 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렇죠, 보육시설도 있잖아요. 수영장하고 보육시설 2개 정도는 외부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것은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잖아요.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담당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상 전반적인 쌈지 도서관이라든지 다 포함된 겁니까, 관리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관리가 서로 연계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작은도서관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작은도서관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중앙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것을 관리하니까, 작은도서관 사업을 문화관광체육부 산하의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을 예산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 학습관의 시설을 좀더 높이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 주는 방안의 한 가지로 작은도서관도 여기에, 이 주변에 도서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와 장서를 기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사상도서관과 연계해서 도서를 지원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시설운영담당 김순환 계장님 계시고 밑에 우리 직원 한 분 계신데 여기서 국제화센터하고 다누림센터 관리를 다 해 놓았는데 너무 거대한 우리 사상의 최고의 사업을 하는데 담당하시는 분의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업무가 가중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과장님,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 부서의 직원들은, 신설부서에 대해서 사실 과로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또 직원이 보강되었으면, 사실 옛날 같으면 계장인데 계장이 직원 한 사람 놔놓고, 사실은 계장이 직접 다 기안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을 많이 주면 좋긴 좋은데 아시다시피,
복현
서복현위원
기획감사실에 두 분 충원되었던데 그분들 넣죠, 여기에.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거기 원래 감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원된 것이 사실은 모자란 인력을 채워놓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많이 주면 좋지만 구의 인력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욕심을 안 내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저희 사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부산에 총 6개입니까,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평생학습도시는 3개입니다. 우리 구, 부산진구, 연제구 아, 해운대구 4개네요. 아, 3개가 맞기는 맞는데 진구가 아니고 해운대, 연제, 우리 구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가 일단 지금 건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50여 명이 정원이고 70% 이상 수강을 하면 수익분기점이 달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에서 자치 예산이 투여가 안 돼도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아니 여기에는 우리가 6억 7,000만 원을 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협약서상에 매년 6억 7,000만 원 확정금액,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든지 못 하든지 상관없이 6억 7,000만 원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6억 7,000만 원을 뺐을 때 100% 수강을 해도 이것이 수익분기점하고 자체적인 운영은 안 되는 겁니까? 매년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화센터만, 아까 서복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서면의 글로벌빌리지나 그런 것처럼 수익분기점이 안 맞추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교육감 선거나 시장 선거 했을 때 무상급식이란 게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교육감은 4, 3, 3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30%의 자체 부담을 주면 공약을 수행하겠다고 선언한 바도 계시고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자체적으로 6억 7,000만 원을 끝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큰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6억 7,000만 원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억 7,000만 원을 지원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수업료를 받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적어도 수업료를 20만 원 내지 23만 원 받아야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업료를 8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받는 대신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수업료를 8만 원으로 이것을 고정시킨다면 매년 6억 7,000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6년 웅진에서 다 끝나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지원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국제화센터가 아주 좋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은 맞는데요, 사상구의 초등학생들이 한 1만 3,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도 안 되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구비를 6억 7,00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대안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고 그런 대안을 같이 한 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두 번째가 아까 서복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도 맞는데 국제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누림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데가 위탁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국제화센터도 협약에 의해서 6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다누림센터도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탁운영이나 이게 6월 달에 기준을 잡아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위치에 한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 어떤 데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던데 여기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을 한 번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자꾸 국제화센터하고 다누림센터하고 섞여서, 그런데 국제화센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6억 7,000만 원 정한 사항도 기존의 웅진씽크빅에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미 3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하는 수준이라든지 그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아무 근거없이 정하지는 않았다는 사항이고, 어차피 어떻게 보면 교육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자꾸 증대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실 우리 사상구가 좀더 브랜드화되고 좀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부분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감래를 해야 되는 교육부분의 예산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물론 재정적으로 낭비가 안 되도록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예산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누림센터는 지금 보면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도 운영하는 형태를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형태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 금산에 보면 다락원이라고 그 시설이 우리와 좀 유사하던데 거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시설하고 거의 같고 거기는 전체 민간위탁 주는 것 없이 공무원조직이 다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 외 다른 지역에 양산에 가 보니까 거기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주고 있고 대구지역에 한 번 가 보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청소관리 이런 것만 노조에서 하고 대구시에서 한국 노총에다 위탁을 줘서, 주로 영업이익적인 사업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와 똑같은 그런 형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서 각기 장점을 좀 따와서 저희들이 운영의 틀을 만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상구에 삼락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상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상구 생태문화해설사 1기가 모집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가 현재는 학습위주로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사상구 삼락공원에 대한 목표나 정확한 시행일자가 잡혀 있습니까? 1기만 지금 모아서, 2기가 수강인원이 안 되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수강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1기를 해서 3개월 과정을 했습니다. 하고 더 심화과정, 3개월 배웠다고 해서 생태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앞에 20여 명 정도 교육을 받고 또 이분들이 배를 빌려서 삼락공원 주변의 물고기라든지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를 교육적 차원에서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심화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삼락강변공원과 연계해서 구호사업을 한 번 뒤에 구상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초기 기초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우리 삼락강변지역의 생태유역에 대한 조사를 더 하고 또 어떤 생물군이 사는지 어떤 지질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좀더 공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환경에 대한 교육이지 사실 우리 삼락공원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조사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뒤에 그걸 해 보는 것이, 뒤에 삼락공원지역하고 매칭해서 그런 사업을 해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올해 신설되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비한 것도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면 평생교육과 같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네트워크 사항에서 교육청과의 어떤 협력관계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교육청하고 상당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도 감전초등학교하고 모라중학교 이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6개 기관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앞으로는 좀더 서로 네트워크화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부분보다는 교육청 부분과, 어쨌든 여러 가지 센터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홍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적자원이 투자된 부분인데 앞으로 교육청과 어떤 그런 협력관계를 가장, 유대관계를 가지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센터들이 구청에서만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바빠서 교육청과 그런 협력관계를 못 맺었다면 앞으로는 모든 평생학습 이런 센터들이 교육청과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협력관계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관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기에 330명 정원인데 480명이 지금 현재 수강 신청을 했고, 등록을 했고,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에 강사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북부교육청의 평생학습과정도 오셔서 교육도 듣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는 앞으로 좀더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지원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평생학습지원팀의 팀장으로서 내년에 꼭 하고 싶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고 싶은 사업,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평생학습 업무는 예산서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많은 격려와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모신청을 안 했다 해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법적위반이다는 이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설업무이면서 고정된 업무가 아니고 상당히 상황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특성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발하게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많이 신청을 해서 최대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평생학습이 지금 막 태동기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보면 성격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과가 있습니다. 아예 과 차지가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의 팀의 담당부서가 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서울, 대구 이런 데는 대부분 평생학습 관련되는 과 형태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전국적인 사항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 업무 자체가 딱 고정되어서 매뉴얼 되어서 내 놓은 게 아니고 계속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작년 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지정이 되고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이미지를 확산시키려고 하려면 특화사업 하나 정도는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그것은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 같으면 적어도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아이디어를 한 번 짜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팀장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너무 기감실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기감실을 안 통하면 모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삭감이 되고 기감실에서 삭감해 버리고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했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팀 체제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과 체제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인원도 좀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우리 특화사업도 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좋은 특화사업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서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움도 줄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사업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한 번 꼭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리고 시비가 몇 개 내려왔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문예 이런 사업도 국고지원 공모사업이고 또 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시비지원 공모사업이고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도 시비지원 공모사업이고 대학과 지역 간 협력지원사업도 공모사업이고 평생학습관 활성화 지원사업도 시비 공모사업이고 거의다 공모사업입니다. 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비 이것도 교육청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따른, 물론 대응투자도 약간 하지만 저희들 대부분 공모신청해서 어떻게 보면 당선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우수한 직원들도 많이 계신데 활성화되도록 해야지, 직원들 규모도 좀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담당, 팀장님이 어디 가서 빗대든지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서, 왜냐하면 시비도 많이 내려온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직원들의 많은 노력에 의해서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래
강종래평생학습지원팀장
사실 직접 맡은 팀장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난 후에 저희들 할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구체적인, 이제 7개월 되었는데 사람 안 준다고 얘기하고 돈 안 준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좀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해인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
박해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해인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제6대 사상구의회에 등원하신 김판중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박해인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삼락동장으로 계실 때 삼락 벚꽃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쪽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에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셨는데 아무튼 사상의 문화가 다양한 문화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10월 달에 강변축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강변축제 예산도 거의 8,00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더 증액해서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강변축제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49페이지 보면 문화와 축제의 거리 조성 해서 사상광장로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상광장로에 지금 상당히, 사상광장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주례오거리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잘 활용해서 변화를 시킨다면 우리 사상구도 좀더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문화인프라 확충이며 두 번째는 문화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제공을 통한 문화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상광장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문화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확대하여 구민들에게 질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비 사업 후에 사상광장로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사상광장로 정비사업은 총 5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마스터플랜 기본설계를 공모 중에 8월 10일 설계공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1월 착공되고 내년 4월에 준공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 중인 실시설계 시 시 주관부서인 푸른도시가꾸기 사업단과 우리 구 주관부서인 녹지공원과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보다 먼저 조성된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품격있는 문화시설 설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사상광장로 정비사업 후에는 문화예술 공연과 문화예술품 전시 등을 상설 전시하겠으며 사상광장로를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거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55억이 시비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들어가고 11월 달에 착공한다면 55억을 들여서 광장로를 변화시키면 사상 괘법동 일대가 좀더 나은 지역이 되지 않겠나, 우리 사상구 전반적으로 볼 때 그렇고, 아무튼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부산시하고 잘 협의해서 정말로 사상광장로가 괜찮은 문화축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사상신문을 들고 왔는데 테마별로 특집란이 있습니다. 테마특화사업이라든지 우수사례 등 한다고 매월 3건 이상 특집란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신문에 보면 테마별 특집란이라고 해서 우수기업도 탐방하고 학교를, 관내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탐방은 3군데 했고 학교는 4군데를 했습니다. 먼저 1월호에 보면 선박용 엔진, 추진장치분야에서 세계최고의 기업인 바르질라코리아라고 있습니다. 본사는 필란드에 있는 그 바르질라코리아가 당초 녹산과 해운대에 기업체가 있었는데 우리 엄궁동 옛날 화물터미널 자리로 새 사옥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3월호에 보면 학장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해원, 대표가 박정진 씨고 해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 회사는 동 합금판하고 이음새 제조업체로 과학기술부 신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무역의 날에 산업포장을 수상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학장에 있는 주식회사 예인엠텍입니다. 이 회사는 작지만 강한 원심 주조 특수강관 전문제조업체입니다. 최근에 사옥을 확장 이전하고 최신 설비를 설치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그런 기사를 실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우리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고등학교에 구청이 4년간 4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구청과 사상고가 협약을 맺어서 알차게 내실 있게 학교를 특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주례여자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내년도 2011년 3월부터 자립형 사립고 수준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신입생 선발방식과 교장 공모제, 교사 초빙제, 구청의 교육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이밖에도 구덕고등학교가 3월부터 수학영재학급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으며 대덕여고 학생들이 차세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분야에 전국 여고생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사화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대덕여고 최우수상 수상기사는 학부모가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제 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해서 직접 우리 구청에 찾아와서 사상신문을 10부 구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무튼 테마별 특집란 운영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신문 편집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집위원회 구성도 지금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7월 달에는 안 열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7월 달에 21일 날 열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참석 못 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편집위원이 총 몇 분이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12분입니다. 의원님이 두 분인데 아직,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임기가 있습니까? 몇 년에 몇 년 이렇게 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2년,
복현
서복현위원
2년, 그러면 연임은 가능하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계장,
담당
공보담당
김향섭 공보담당 김향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면,
복현
서복현위원
원래 편집위원회 위원 임기가 몇 년까지였어요? 기존에 있는 우리 편집위원님들,
담당
공보담당
김향섭 수시로 결원이 되면 들어오시고 하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현재 있는 우리 편집위원님들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향섭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들은 이번에 들어오시면 2년 하시고 다시 또 의회에서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에게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부교육청 예산하고 구비하고 거의 2,000만 원씩인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문화적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당지역 학교나 사회복지관, 자자체가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해서 문화, 교육, 정서, 복지사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계층 간 교육복지의 취약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모라지역을 우선지역으로 선정해서 북부교육청과 연계해서 총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외 9개소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아동권리교육, 직업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 되었는데 우리 사상이 정말 사상문화원, 그리고 새로 해야 될 사상광장로 축제거리, 강변축제, 그 다음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상문화회관, 좌석은 좀 적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사상문화회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정말로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사상이 발전하려면, 교육과 문화가 확충이 되면 좋은 동네가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요, 사상에 10회를 맞는 사상강변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타 지역 축제하고 차별이 크게 없습니다. 주민참여형 축제다 보니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어찌 보면 그분들의 발표형식의 특성화되지 않은 그런 축제가 되어 있는데 사상강변축제를 이제는 삼락강변공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도 있고 하니까 주민참여형 축제에서 특성화 축제로 좀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사상강변축제를 전문가 집단이 아닌 문화원이라는 한 곳에서 맡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모든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상문화원을 튼튼하게 구조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사상구에 맞는 특성화 축제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두 번째는 만약에 사상강변축제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면 부산이나 전국에 있는 많은 축제들이 공간이나 조금의 지원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축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사상에 좀 맞게끔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상강변축제를 변경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저도 문화공보과장으로 7월 8일 부임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10월에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축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청장님 결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락강변이 생태학습으로 자연환경도 우수하고 하기 때문에 종전의 축제에서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변모된 축제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시 축제조직위원회 서영수 사무국장님이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우리 문화계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우리 사상구의 구지라든가 종전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번 10월 축제 때는 어떻게 변모된 축제로 개최할 수 있는지 자문을 득하고 싶고요, 그 다음 앞으로 자문위원회를, 한 3인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축제가 내실 있고 참신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에 떠돌아다니는 축제를 유치하고 싶은 축제가 있는지, 그것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국의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을 내서 벤치마킹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축제는 우리 구에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김부민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지와 전폭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갈치축제나 어방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축제조직위나 전문가집단에 맡겨서 구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서 기초자치단체 비용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비용이 많아서 큰 행사를 폼 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도 아주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좋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상구가 기초자치단체고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조금 아쉬운 게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은 사상구에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청소년 문화존인데요, 청소년 문화존이 약 5,800만 원, 6개월간 약 12회 정도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소가 사상구 내 진짜 공간이 없어서, 이해는 합니다. 장소가 괘법동 르네시떼 야외무대입니다. 그 르네시떼는 아시다시피 상업적인 공간인데 연 6,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 구 공무원들이 힘을 써서 얻어온 국비나 시비나 정부예산을 상업적인 공간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이라서, 여기 보면 사상구 광장로를 특화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당장에는 삼락공원을 계속 특성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천부지라서 한계는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청소년 문화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연장을 좀, 사상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외공연장이 하나가 있으면 아주 좋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 르네시떼에서 하는 문화존을 변경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은 조금 힘이 들고요, 광장로가 개발이 되고 할 때 제가 문화존을 광장로에서 하도록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삼락강변공원에 무대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비용이라든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도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감실에도 그렇고 저희 사상구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교육과 문화가 된다면 이제는 교육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립도서관 분관유치는 기감실이나 사상구의 전체적인 관심에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종시 원안이 다시 되면서 사상구가 다시 또 후보지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서 유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하고 문화공보과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도서관 부산분관이 우리 사상구에 유치된다면 부산의 발전은 물론 서부산권의 발전이 가속화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KDI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부산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부산의 문광부 소속 국회의원 및 우리 시의원, 구의원님 모두 힘을 합해서 국립도서관 부산분관이 우리 사상구에 꼭 유치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저도 전방위로 노력을 해서 꼭 국립도서관 분관이 우리 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제가 듣기로 강변축제가 10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청장님의 어떤 결재가 필요하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도 축제를 못 했고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도 우리 구에는 축제가 딱 하나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어렵더라도 이 축제를 끝까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청장님께 일정을 결정해 달라고 결재를 올린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것은 어느 동에 합니까? 동에, 계장님 찾아가는 문화마당 동에 하는 거죠?
담당
이한수 예. 동에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번에 어느 동에 합니까?
담당
이한수 이번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예산을 확보한 게 두 개동인데요, 전에 동을 통․폐합한 모라동하고 감전동에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 해서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229페이지 제일 밑에, 답변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자가 두 분 계셨는데 한 명이 가셨다는 말 아닙니까,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두 명에서 한 분 가셨으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자에도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셔서 담당계장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자실의 탁자, 의자 구입 예산은 15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보통 책․걸상 사는 것은 2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하는데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자실에 현재 에어컨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우리 사상구 개청 당시에 구입한 소파하고 소파용 탁자에서 기자들이 엎드려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기자간담회를 할 때 기자실 환경개선을 좀 해 달라는 기자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기자간담회 할 때 기자분이 몇 분 오셨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전원 참석했습니다. 사상구 개청이래 전례없는,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하고 기자간담회 하자면 기자 한두 명밖에 안 와요.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기자들하고는 항상 연계가 잘 되어서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두운 모습도 나오고 그런데, 아무튼 새로운 과장님도 오셨고 하니까 기자들하고 잘 연계해서 사상구의 좋은 모습들만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고영동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고영동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먼저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부서인 저희 세무과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자치 세입, 즉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징수목표액은 389억 원으로서 구세의 재산세의 안정적 운영과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함으로써 현재 어려운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세정을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고영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무업무는 좀 보셨습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갓 들어와서 ’82년도 북구청 세무과에 1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봤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1년 6개월 보셨네요?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세무과 과장으로 오셔서, 20년 넘어서 처음 세무과로 오셨네요. 저도 잘 모르는데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네요.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고, 세입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거고 정말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건데 혹시나 해서 질의하는데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될 것 같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인사를 보면 항상 우리 세무과 직원들에 대한 불평등, 뭔가 맞지 않는 인사다, 세무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예, 서위원님 정말 고마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무직원들의 가장 아픈 부분과 그 다음에 가장 숙원적인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 막중한 업무에 비해서는 사실상 승진 등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는 행정직보다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 진급하는 것은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는 13년 내지 15년 걸리는데 행정직은 보통 10년 정도면 진급을 다 합니다. 이번에 다행히 7급 정원을 늘렸습니다. 2명 늘리는 바람에 이번에 8급으로 오래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진급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자치구세 세입징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체납세를 거두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은닉된 세원을 조사를 해서 자치구세 세입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직원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세무기법도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께서 세무과장으로 오신 지, 오랜 기간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아무튼 세무과 직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질의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2011년 새로운 지방세법이 시행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구 세입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목체계가 개편되면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됩니다. 구세로 되고, 그 다음에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정액분 등록세, 면허세는 지금 구세입니다마는 취득 무관한 등록세와 정액분 등록세가 구세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140억 정도 구세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내년에 140억 정도 구세가 늘어난다, 그죠? 내년에 좀 낫지 않겠나 보는데,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그런데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구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에서 해마다 각 구에 배분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있는데 그것을 삭감을 할지 낮출지 모르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청장님한테,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시의회하고 다각도로 어떤 의사표시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16개 구․군 집행부에서 이런 구세에 대한 부분은 절대 손대지 마라,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야 된다는 내용을 청장님한테 한 번쯤은 얘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우리는 또 시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장에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도록, 세무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청장님 보고할 일 있으면 이런 부분 이야기를 해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시장한테 압력을 가해서, 이 돈은 각 구․군별로 현실적인 얘기니까 이 돈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은, 구세중에.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8억 8,000,
복현
서복현위원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세웠습니까?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현재 구세 같은 경우는, 시세가 90억 정도, 구세가 한 8억 8,000만 원, 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시세보다 구세에 대해서 체납활동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사실 징수 전망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체납된 게 재산세인데, 재산세 토지분이나 건축분인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헤매고 있고 실물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선 징수 독려반을 따로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체납자에 대한 각종 채권, 즉 말하자면 조세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을 전부 조회를 해서, 각종 여러 곳의 신용정보자료를 조회해서 그것을 공매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연말에 가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강력단속을 하는데 이번에는 상반기 중에 이미 고액자 독려반을 편성하고 청장님 서한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연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중부터 계속적으로 독려반을 편성해서 체납세 정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은닉된 세원, 탈루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9억 가까이 있다면, 체납징수율은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높은 편 아닙니까, 그죠? 높은 편인데,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징수율은 36% 정도 좀 높은 편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부분은 아까 독려반이라고 했습니까. 독려반, 고액체납자 독려반, 지금 우리 세무과에 독려반이라고 구성되어 있네요. 우리 담당계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독려반이라고 있습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려반,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독려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독려반, 반을 구성했네? 우리 세무과 직원 중에 독려반,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3개 반을,
복현
서복현위원
독려반, 아무튼 과장님 이 부분 9억 정도, 시세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구세 9억 체납된 이 돈을 독려반을 구성하든 해서, 체납징수율이 높다 하지만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면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담당계장님들이 힘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단합대회도 좀 하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활기찬 세무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서복현위원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 전체 체납액이 현재 8억 8,000만 원 정도,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구세가 8억 8,000만 원 정도,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누적된 것인지?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5년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재산세도 구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78페이지 보면 2009년도에 납기 내 징수해서 부과하고 징수해서 약 15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의 징수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올해 말입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 것, 책에는 78페이지 보면 작년 것이 표로 나와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재산세 체납액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8억 8,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면 그 앞의 4년은 약 4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아주 좋게 해결하셔서 체납액을, 점차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고, 덧붙여서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세무과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올라왔는데요, 거기 보면 포상금 제도라 해서 약 한 10/100 해서 예산을 300만 원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3,000만 원을 징수했을 때 300만 원 포상금을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론상도 안 맞는 게 우리가 1년에 4억 정도가 미납액이 작년에 있었는데 4억 5,000을 다 수납했을 때 4,500이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거기 징수포상금 그것은 타 시․도의 자동차세를 영치해서 그것을 영치한 금액을 돌려주는 그 세액의 30%를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그것이 징수촉탁교부금인데 자동차세 징수촉탁교부금을 그 자동차세의 30%를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거기서 10%를 포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한 4억 5,000만 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이는데 그런 방법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정리반을 편성해서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체납세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체납 처분하고 행정규제 조치를 이행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자가 정확한 재산이 있느냐, 체납 처분할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납기 후에 체납되는 것은 계속 정리활동을 벌여야겠지만 납기 내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세목별로 징수상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납기 내에 세목은 연말까지 적어도 97%까지는 징수를 하도록 계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여야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납세는 자꾸 독려반을 편성해서 현장 나가서 정리하고 거두고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까 제가 잠시 말하다 말았는데 세무과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정 예산의 모든 예산을 세무과에서 많이 잡아야 되는데 해 오면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 보면, 다른 데는 자동차세는 10%를 주는데 여기 보면 등산 가시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구 체납액을 많이 받아왔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 라는 그런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하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기존에 각 구별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에 체납발생 1년이 경과하면 1/100, 1%를 징수포상금으로 주고 체납발생 2년이 경과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3%, 체납이 발생한 지 3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5%를 징수포상금으로 주는 기존의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의 개정조례는 거기에 자동차세, 시․도간 협약을 맺어서 타 시․도 자동차세를, 번호판을 영치해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거기 자동차세의 30% 중 1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는 개정안이 이번에 새로 항목이 추가된 겁니다. 기존의 포상 조례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이 세무과 직원만 아니고 전체 직원에 다 해당됩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세무공무원만 별도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는데 이것 말고 행정공무원도 우수 제안제도라든가 아니면 창안제도, 그리고 예산절감한 공무원 여기에 따라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개별 주택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체 구비죠?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부임,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는 왜 이것이, 3,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것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라든가 주택조사에 따른 각종 수수료 이것은 국비 재재배정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비를 깎은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국비가 다시 내려온다 말입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예. 그래서 구비를 깎은 겁니다. 개별주택가격 예산은 국비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이 국비,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과장님이 하셔도 되는데 담당계장님이 해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서, 과장님 그래도 되겠죠?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온다, 국비가 재배정된다 그 말씀입니까? 이 금액에서 삭감되면,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과표담당 이현우입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 국비, 구비를 50% 편성을 해 놓아야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구비가 없으면 국비를 안 주겠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조사 인부임도 그렇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예.
복현
서복현위원
인부임이 1,000만 원 드는데 국비가 1,000만 원 더 내려옵니까?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네요.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인부임이 여기 1,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1,000만 원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내려와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예산책자에는 없습니까?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이것은 구비가,
복현
서복현위원
여기 지금 240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부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부임이 없네. 인부임이 여기, 예를 들어서 구비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국비가 건교부 예산이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는다,
복현
서복현위원
내 말은,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집행한 것은 국비입니다.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재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은,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내 말은 인부임이 총 2,000만 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인부임으로 나가는 돈은,
담당
과표담당
이현우 처음에 예산편성은 2,0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1,000만 원 국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1,000만 원 구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자, 그러면 검증수수료가 3,400이다, 그죠? 전체 예산이 6,800입니까? 전체예산은.
담당
리담당세무관
강재원 세무관리담당 강재원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세무관
강재원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주택가격 사업예산 구성이 국비 50%,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비예산은 국토해양부 예산인데 재배정해서 부산시로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다시 재재배정해서 저희 예산으로 오는데 저희 구 예산에는 국비예산은 안 잡혀 있죠, 재재배정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잡혀 있는 구비예산을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국비로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서 감액한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검증수수료가 총 예산은 6,400만 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강재원 국비까지 합치면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6,800,
담당
리담당세무관
강재원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우리가 50%씩, 50%씩 해야 되기 때문에 50% 선 책정을 해 놓고 그 돈을 쓰고,
담당
리담당세무관
강재원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전체 다 그렇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개별주택 관련된 예산은,
담당
리담당세무관
강재원 일부 한 100만 원 정도만 남겨놓고,
복현
서복현위원
인쇄 및 출력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강재원 예, 모든 개별주택가격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일단 국비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비가 모자란다 싶으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거든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비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안심사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출하신 고영동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사유는 2009년도 11월 1일부터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에 의해서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업무가 시행됨에 따라서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호 지방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으로, 두 번째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7호에 제2조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10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56조에 근거하며 예산은 1차 추경예산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2010년도 3월 10일 날 시청의 세정담당관실에서 구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공통적인 사안으로써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고영동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7월 1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안번호 7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징수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그리고 은닉되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그리고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 세 가지가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작년 11월 1일부터 시․도 간 협약에 의해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기 제정된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러면 「징수촉탁으로 인해서 교부금 10%를 징수포상금으로 한다.」해서 추경에 3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3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타 시․도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서 타 시․도의 자동차세를 6,000만 원 정도 거두었습니다. 그것을 타 시․도에 주었더니 교부금을 그 자동차세액의 30%를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820만 원인데 거기서 10%를 포상금으로 주는데 180만 원, 연말까지 120만 원 정도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고 한 3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공무원 한 분에게 준다 말입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아닙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징수한 개개인별로 다 준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번호판 영치업무는 주가 되는 게 자동차세를 담당하는 부서이지만 사실상 번호판 영치하고 체납세 징수할 때 되면 전 직원이 거의 다 나갑니다. 번호판 떼러 나갈 때는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이 반별로 조를 편성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기 때문에 전 세무담당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제 말은 특별한 한 분에게,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을 발굴하면 그 은닉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우리가 포상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분이 아니라 그 팀에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조별로 전 직원이 다 나가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 담당, 직원분들 다 나가면 모아서 1등 하시는 분에게 주는 건지 아니면 나누어서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는 건지,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개인별로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렇게 막 드리겠네요,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한 예로 아까 1,800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1,800만 원 받은 것 중의 10%를 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내년부터 하면 되지 왜 지금부터,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시․도 간의 협약을 맺은 것이 작년 11월,
복현
서복현위원
기존에 1,800만 원 받은 것도 드려야 됩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조례가 통과 안 돼도, 그 전 것은 못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동
고영동세무과장
협약이 작년 11월에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복현
서복현위원
그 전에 받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받은 공무원들은 안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 잘 해야 되겠다, 그죠. 전에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은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으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