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중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삼락동장 김추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모라1동장입니다. (모라1동장 인사) 장수호 모라3동장입니다. (모라3동장 인사) 김경곤 덕포1동장입니다. (덕포1동장 인사) 김정자 덕포2동장입니다. (덕포2동장 인사) 손영동 괘법동장입니다. (괘법동장 인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상의 발전이라는 큰 뜻을 펼치고자 사상구의회에 진출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축하드리며, 6대 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지방자치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개발, 구정의 투명성 제고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구정시책의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지역의 후미진 곳까지 세심하게 살핌으로써 구민 불편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화합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면 그 전면에서 지역주민을 리더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해 발전을 이끌어나가시는 분은 바로 위원님 여러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은 지역주민을 보다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데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여 사상구민이 가장 행복한 구민으로 살 수 있는 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장들도 늘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들은 지역주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자치동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주민의 행복과 동 행정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더운 여름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삼락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모라1동장 이상욱입니다. 사상발전과 우리 구민들을 위하여 봉사하시고자 6대 의회에 진출하신 이학곤 부의장님, 김판중․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모라1동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모라3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덕포1동장 김경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덕포1동 주민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덕포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덕포2동장 김정자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제6대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하여 취임하신 구의원님들께 경의와 축하를 드리면서 우리 동 기본현황 및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괘법동장 손영동입니다.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상구의회 김판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에서 중심이자 부산시에서 가장 번화가로 발전하고 있는 괘법동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학곤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섯 분 동장님 중에 세 분 동장님은 이달 초에 승진해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많은 열과 성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기 동 현안 외에 우리 구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해서 자기 동민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덕포2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덕포2동도 해당되죠?

예, 해당됩니다.

지금 감전동, 괘법동, 덕포1․2동의 시범사업인데 영유아 300명을 대상으로 사회, 복지, 교육, 보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덕포2동에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지금 인원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서 바로 파악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에 혜택되는 부분을 파악해서 동민들한테 더 서비스할 수 있는 애살을 가져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 우리 모라3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라3동에는 기초수급자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올 7월 달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만 알고 있고,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모라3동장 장수호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 동에 몇 사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당초에 2억의 용역비로, 150억 예산으로 인터체인지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었다가 취소되고 8월 착공해서 12월에 준공되는데 신호체계를 바꾸어서 둑을 넘어서 14억의 예산으로 해서 12월에 완공됩니다.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산업도로 넘어오는 도로, 우리 괘법동이나 삼락동민들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 겠지요, 그런 내용. 그 다음 덕포2동의 상수도부지를 쌈지공원 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시 푸른도시과에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곧 파악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 하신 덕포1동 김경곤 동장님, 복이 있는 덕포시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2차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대충 설명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덕포시장이 1차 아케이드 사업에 예산을 8억 7,000만 원 들여서, 길이가 150m 됩니다. 일단 그것은 끝이 났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2차 사업은요?

2차 사업은 지중화, 삼락동 경계선의 지중화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지중화 사업부터 하고 나서 2차 아케이드공사를 하반기부터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16억 7,000만 원 사업비 중에 자기부담금 10%가 예치가 안 되어서 공사를 확실히 진행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 현안도 중요하지만 구 전체적인 현안도 파악해서 동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장님들이 새롭게 많이 오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좀 불성의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동장님들이 답변이 안 된다면 사무장님이나 직원을 대동해서 답변에 성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덕포1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덕포1동 북부산시장에 재난위험시설 해서 D급 판정을 받은 지역이 있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D급 판정 이후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진입로 공사 때문에, 북부산시장 거기에 10m 도로를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만 시장 승인이 나는데 지금 시에서 반려를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장님 그것은 2009년도 얘기고 그때 이후에 어떤 진행이 어떠한, 2009년도에 그때도 승인을 요청했는데 보완사항이 있어서 진입로 확보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성과물을 냈는지를,

지금 이번에 구청장 동순방 시에도 진입로 그것을 상인회에서 설계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 이래 도로폭을 10m로 하든 저래 하든 건설과에서 직접 토목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계를 해서 하겠다 그런 사항이다, 그죠?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동 현안사항을 보고할 때 이 내용을 했는데 그러면 1년 뒤에 아무런 성과물도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재난위험시설 북부산시장에 40세대가 있는데 또 위험 속에 살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로 중앙에서 E급 판정을 받으면 시장에 지원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판정 의뢰를 했는데 잘 안 되었는지 이번 달에 내려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김길태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동장님께서 폐․공가 중점 환경정비 실시 했는데 이것은 올해만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해 왔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김길태사건 난 그 주위가 재개발지역이고 이래서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치로 뺀 것이 27동인데 일단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폐․공가 중점 환경정비를 올해만 하는 겁니까? 그 전에도 해 왔습니까?

그 전에도 해 왔습니다.

그 전에도 해 왔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계획성을, 무늬만 이렇게 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과연 김길태사건을 보고 매년 해 온 것을 폐․공가, 김길태사건이 일어나서 올해만 중점 환경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 왔다면 이 환경정비가 어느 정도 불성실했다든지 좀 소홀히 했다고 판단되는데,

저가 판단하기로는 환경정비는 일반 환경정비 차원에서 해 왔고 올해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폐․공가가 부산 전체에 많으니까,

아니 동장님, 폐․공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충분히, 예를 들어서 폐․공가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좀 어떻게 정리를 한다든지, 우리 과가 많잖습니까. 우리가 사전에 대비했다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폐․공가 사업을 매년 해 왔더라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무늬만 하는 환경정비가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동에는 주로 일반 환경정비만 가능한 거고 올해는 그런 사건 때문에 대문을 일체 폐쇄를 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전에는 동 차원에서 할 수 없고 시 차원에서, 저가 알기로 우리 사상구의 예산을 받아서 철거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동 차원에서,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구청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제 말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관심만 있었다면 이런 폐․공가 문제가 있다면 건설과라든지 녹지공원과라든지 정비해 줄 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 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해 달라고 하든지 사전에 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라1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라1동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감실장님께도 사견을 한 번 물어봤는데 덕진정이라는 정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중앙 언론이나 여러 군데, 언론에 나고 이랬는데 그게 모라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자를 짓고 나니까, 한 번 이름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동장님으로서의 생각은 과연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게 올 연초에 윤덕진 청장님께서 저희 동을 방문하셨을 때 김채권의원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모라에서 3선 구청장을 하신 청장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 하는데 우리 모라에서 뭔가 공덕비라도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덕진정이라는 정자 명칭을 붙이게 된 경위는 그게 꼭 시발이 되었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을 지난 1년 동안 “유머와 시가 있는 등산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거기가 사상그린웨이길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정자를 하나 지어주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3-4월쯤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동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학장, 감전, 여러 군데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설치되고 난 뒤에 그 정자가 상당히 풍경도 좋고 그러던 차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렇게 좋은 정자를 지었으니까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면 일반적인 이름보다는, 모라정이라든가 풍월정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차라리 청장님께 의미를 부여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게, 전직 2대 구의원 하신 김동욱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좋겠다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걸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반응을 보니까 “그것 참 의미 있다.” 그래서 덕진정이라는 정자 현판식 겸 “유머와 시가 있는 등산로” 준공식을 가졌었습니다. 가지니까 인근 아파트 3개 단지 주민들이 모라에서 좋은 일을 하신다면서 심지어 떡과 막걸리까지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언론에 보도가 난 경위는 사실 발단이 어디부터인지 언론 취재기자가 아닌 다음에 저는 모릅니다마는 연합뉴스에서 전화가 오고, 와서 제일 발단이 연합뉴스였는데 거기에서 얘기하기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취재를 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괜찮다, “유머와 시가 있는 등산로” 이래 하다가 제가 듣기로는 편집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기사가 좋지 않다. 그러면서 기사를 완전 반대방향으로 바꾸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제신문, 부산일보도 조금 났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국제신문 기자나 부산일보 기자가 와서 취재하면서 하는 얘기는 “구설수에 오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언론에서 조금 문제가 되면 첫째 100이라는 강도를 터트리면 다음 언론사는 150, 200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취재를 해 보니까 그냥 그렇다.”는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지만 그래도 어떻겠느냐” 그 다음 강도는 50, 30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주민들의 순수한 입장으로 시작했지만 또 반대를 위한, 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주민들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이 제보를 해서 그런 발단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듣기로는 주민이 제보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 내에서 제보가 되어서 취재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그게 무슨 그것 할 거냐 하면서 아주,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낙동케이블에서도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낙동케이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왜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정자를 그렇게 나쁘게 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항의를 하겠다.” 정자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항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낙동케이블은 방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혹자는 동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순수하게 한 것이 그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왜곡되게 언론을 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빨랐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훌륭한, 존경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기가 좀 빨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 모라동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좋은 일일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외부 우리 사상구민이든 다른 지역의 구민들이 볼 때는 좀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 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덕진정이라는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자의 예산이 잡히지는 않았고 처음에 정자를 만들려고 하는 예산이 잡혀진 상태에서 정자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지을까 고민을 해 보다가, 정자를 지으면 다 정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등산로에 가면 정자 이름이 다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3선을 하면서 열심히 해 오셨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런 분란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중앙지라든지 나온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이 평가는 차후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동장님께서 인지를 해서 판단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모라1동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 라고 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안에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실 안에 우리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 공무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건수가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모라1, 2동이 통합이 될 때 종전에 모라1동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뜻이 동사무소가 위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가서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인감이라든지 간단한 제증명을 거기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하루에 계속 30-40건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고 난 뒤에. 이것은 모라1동이 하루에 300-400건 발급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치고는 인구도 많지만 민원 건수가, 순번대기표를 설치할 만큼 사상구에서는 동 단위에서는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 직원은 30-40건 발급하고 한 군데 직원은 두 명이서 400건 정도 발급하니까 민원에 부화도 걸리고 이것은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분위기가, 만약 그것을 폐쇄하고 위쪽으로 옮기면 밑에 기존의 통합될 때 주민들의 반응이 좀 거세지지 않겠나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건의하기로는 통합 동사를 중간쯤 마련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민원실을 좀 변화를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대출, 대납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학부모님들이 직접 관리를 합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라 저희 작은도서관이 통합되고 난 뒤에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 12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직원이 가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30여 명의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자활근로를 거기다가 상주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에는 30-40명 정도 활용하고 있고 방학 때는 60-7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활근로가 오전, 오후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출, 대납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출, 대납을 자활근로가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로 민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청의 자활근로자 분이 상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동장님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그런데,

지금 보면 추세를, 대출, 대납 이용자 현황을 지난 해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수직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개관할 당시보다 대출이라든가 학생들이 조금 늘고 있는, 미미하게 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쌈지도서관이 3군데입니까?

예, 3군데입니다.

이번에 한 번 비교분석해서, 왜냐하면 지금 주례는 민이, 학부모들이 주도해서 쌈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엄궁, 모라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근로자들이 계셔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운영위원회 체제도 있고 한데 이것은 연말에 감사할 때 한 번 비교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제 생각에는 동장님이나, 내가 도서관장님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학부모들 위주로 한 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한 번 거론해 보도록, 이 부분에 대한 동장님의 생각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는데 환경을 등한시 할 수 없는 게 올해 어린이도서관이, 모라 다음 덕포 아닙니까.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사상도서관 옆에 준공했었고, 그 다음에 모라초등학교 안에 자료실을 보강을 해서 도서관 형태로 꾸몄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작은도서관 이용하는 계층이 학생들인데 아시다시피 위치 자체가 기존의 모라1동 지역은 단독주택 위주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어린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라초등학교는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폐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이것이 아파트 주변에 있으면 그런 현상이 없을 거고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덕포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시작한 지가 대충 몇 년 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덕포2동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주민자치법이 시행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충 얘기하십시오. 요점은 그게 아니니까, 7-8년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몰라서 물어본 거고 아주 좋은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한 번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 동아리 활동을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한춤하고, 풍물단이 있는데 한춤은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200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예. 장수프로그램으로써 우리 구의 사상팔경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고, 풍물단도 가두 길놀이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고, 지금 이 두 개 프로그램은 동아리식으로 해서 늘 하던 사람들이 참여하고,

몇 군데, 요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 군데 합니까?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됩니까?

프로그램은 총 7개입니다.

7개 중에 3개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주부 태권도 교실도 동아리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 애매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7-8년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는 분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하고 어느 정도 자기의 지식이 습득되고 하면 선배로서 자원봉사로서 지도도 해 주고 동아리 활동이 끈기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7-8년이 되었으면 동아리 몇 기 몇 기가 돼 있어도 무방하나마 다행히도 초창기의 시범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 애로사항을 충분히 압니다. 우리 김정자 동장님 동아리 결성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기록을 해 놓았기에 매우 고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분발하셔서 사상구에서 제일 가는 덕포2동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부민위원입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가지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모라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라1동에서는 자치프로그램을 양보다 질로 하겠다고 해 놓고 POP강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과나, 보통 춤이나 이런 것은 일정 성과가 없는데 POP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모라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에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6개는 동우회 조직으로 해서 강사비를 지원하지 않고 6개만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동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 부산시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미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주민들한테 일회성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뭐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끝에 POP라든가 주민들이, 또 주부들이 손쉽게 배워서 자기 가게나 이런 데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자격증을 따서 취업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데 접목시켜 보자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25명에서 30명 정도 나와서 배우고 있는데 지금 초급반인데 1년 정도 하면 중급반 정도 수준으로 올리면 자격증도 따지고 이러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방금 장인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보통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7개에서 8개 정도로 운영하시던데 스포츠댄스나 한글이나 일본어나 중복된 것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으면, 자격증을 따면 그분들이 다음 수강은 안 할 거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진행을 하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저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방금 검색하고 왔는데요, 제가 제일 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거든요. 구청으로 들어가서 동의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건데, 혹시 괘법동 동장님 동의 홈페이지를 하루에 아니면 언제 한 번씩 들어갑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배너 창에 대문그림이라고 하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보고 계십니까? 저희 사상구는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서 이용률이 아주 많아졌는데 동은 아직까지 이용률이 적거든요. 혹시 대문그림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6개 동을 다 들어가 봤는데 덕포2동은 태종대 사진이 있고 나머지 동은 여기서 기본그림이죠. 이미지가 되어 있더라구요. 보통 첫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광고도 되고 어떻게 보면 첫 이미지고 첫인상인데 이것도 동장님께서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담당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문에 시기별로 맞는, 각 동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나 그렇게 교체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정 동은 아니지만 팝업창을 띄우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동이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게시판을 운영하는 동이 있던데 이것도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아마, 특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젊은 분들은 아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12개 동에 해당하는 공동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12개 동을 대표해서 행정순서에 따라서 여건이 좋은 모라1동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신문이나 홍보책자를 보면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25시 민원 감동센터와 24시 민원센터, 외국인 주민센터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사상구 12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한 발전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라1동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5시 민원감동센터하고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 12개 동에서도 동 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가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상에 지금 이와 비슷한, 안산시 동주민센터는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산시는 기초자치단체, 사상구 구 전체를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민원여권과 구 단위에서 정책을 펼칠 그런 내용인 것 같구요, 저희 동에서는 사실 외국인 한글교실을 외국인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2-3번 정도는 도자기 교실이라든가 재래시장 탐방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 동에서 거주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나름대로 저희 동에서는 특별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아까 이학곤위원님이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 지역사회에 자기 동에, 우리 기감실에서 내놓은 구 추진사업이 있고 구에서 추진해야 될 추진사업, 또 시에서 추진해야 될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데서 민원을 해결하는 분들로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동장님들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우리 동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구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삼락동장께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립도서관이 들어온다면 어느 지역입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괘법동 사상자연공원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도서관 부산분관을 우리 괘법동장께서는 동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동에 국립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 동장님들은 다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인데 괘법동에는, 지금 현재 괘법동 구 추진사업에 괘법동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시 추진사업에는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그리고 문화와 축제의 거리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광장로 명품가로공원을 만들겠다는데 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죠? 지금 현재 시비를 55억 들여서 8월 달에 설계공모가 들어가서 10월 달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괘법동 일대에. 이런 사업들이 각 동마다, 괘법동뿐만 아니라, 괘법동이면 예를 들어서 첨단복합 환승센터도 괘법동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청의 기감실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동장님들은 자기 동에 어떠한 사업들이 오는지를 파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덕포동 같은 경우는 덕포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덕포여중 통학로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모라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록 있는 동장님께서는 파악이 다 될 건데 우리 새로 오신 동장님들은 파악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동장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만 이것이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꼭 한 번 숙지해서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6개 동 동장님들 모시고 너무 딱딱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견례 겸 해서 서로 부드럽게 인사를 나누고 그래야만 마땅합니다만 일부 업무파악을, 상호 간에 파악을 못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동장님들하고 지역 구의원들하고 접촉을 제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이라든지 의논할 것 기타 등등 홀대하지 마시고 구의원들하고 잘 의논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모라3동 동장님, 물론 오후에 들어오실 동에도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한날한시에 동 방수공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수공사가 괘법동, 감전동, 주례1동, 주례3동, 엄궁동 그렇게, 건축이 한꺼번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물이 새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모라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8일자로 모라3동으로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동사 노후건물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본예산에 각 동에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저희 학장동장님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학장동 동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비가 샌데요. 진짜 비 샌 데는 올리지 않았고, 그러면 이것이 여섯 군데서 한 군데 더 보태면 일곱 군데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나요, 애매하지 않습니까,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있는 모라3동은 ’94년도 신축건물입니다. 2005년도 방수공사를 하고 나서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방수공사를 한 번 했고,

예, 그 이후로는 아직 안 해서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모라동 같은 데가 대개 1식에 240만 원, 360만 원 등등 있는데 600만 원 이네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견적서라 하나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죠?

견적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부민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있는 건데 예산 없이는 솔직히 일을 하기 힘들 거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구도 마찬가지고 동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삼락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삼락동은 아예 신청을 안 하셨길래 없어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삼락동의 예산서를 보니까 일자리사업 때문에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돈 없으면 솔직히 사업 안 해서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특별히 추경에 반영 안 돼도 삼락동은 운영에 큰 차질이 없는지 삼락동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파악한 만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삼락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동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청사정비라든지 그런 쪽에 국한되어 있고요, 삼락동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옥상방수와 내부 인테리어 사업을 마쳤구요, 그래서 금년도에 2층 인테리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2층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자제를 하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신청을 했는데 삭감을,

작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 인테리어 비용이 약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테리어 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전동장 공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각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곤 주례1동장입니다. (주례1동장 인사) 오태환 주례2동장입니다. (주례2동장 인사) 박준희 주례3동장입니다. (주례3동장 인사) 제규원 학장동장입니다. (학장동장 인사) 김성수 엄궁동장입니다. (엄궁동장 인사)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의 당선과 제6대 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편의를 위한 각종 시책과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동 행정 발전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뜨거운 여름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감전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구의원님 한분 한분의 영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주실 전 의원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례1동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례2동장 오태환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동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주례3동장 박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례3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학장동장 제규원입니다. 먼저 2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학장동민을 대신해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엄궁동장 김성수입니다. 김판중 위원장님, 위원님 한분 한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엄궁동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학곤위원입니다. 먼저 엄궁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다 일반현황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엄궁동은 빠졌는데 지금 몇 세대 몇 명입니까?

지금 360세대쯤,

몇 명?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60세대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섯 개 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 12개 동 중 모라3동 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장동은 인구가 3만 6,000명에 1,238명인데 감전동은 1만 6,000명에 842명입니다. 인구대비, 그러니까 모라3동을 제외한 11개 동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이 감전동입니다. 동장님 인정하십니까? 월등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황을 보면 주례는 516명, 감전동은 842명, 주례2동 652명, 주례3동 327명, 엄궁동은 파악이 안 됐지만 학장동은 인구가 배가 넘는데 1,238명이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감전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월등히 많은 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전동의 업무보고 중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더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겠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동은 인구 1만 6,000명에 기초생활수급자가 842명으로 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2명인데 한 명이 출산휴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우리 행정직이 그에 따라 1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각종 수급자에 대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싶은데 실질적인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여건도 있는데 계속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위원님의 뜻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엄궁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에 우리 엄궁동은 155개 반 중 반장선임이 62개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올 6월 30일 현재 155개 반 중 몇 개 반의 반장이 선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12개 동 중에 유일하게 엄궁동만 반 중에 50%밖에 반장이 선임 안 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 현황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그러니까 선임은 아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례1동장님 현안사항에 온골마을 굴다리 확장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대충 파악되었습니까?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주민 건의가 4-5년 전부터 계속 지속되었는데 처음에는 한 40억에서 그 뒤로는 60억, 70억까지 계속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은 전문 기술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이 임의적으로 얼마라는 얘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 2009년 7월 부임하셔서 제1성이 동사무소 진입로 41번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앞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개인 땅이 7㎡쯤 되고 점용허가를 받은 게 한 17평쯤 됩니다. 한 18평쯤 되는데 그게 ’7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용해 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저희 새마을금고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량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개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의 근거가 없어서 구 예산에서 확보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금고의 협조를 받아서 그 땅을 새마을금고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 땅이 7㎡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장님 재임 중에 그것을 꼭 해결하고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성이 이것을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곤위원님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복리라든지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장․엄궁 출신 장인수위원입니다. 주례3동 박준희 동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은 것 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옥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장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중에 국화재배를 약 절반 정도 재배를 했습니까?

지금 중대본부가 일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소국하고 대작 1,000개 정도를 자활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평수를 말하는 겁니다.

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1/4입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옥상에다가 국화를 심게 되면 방수가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도 옥상방수 사업비를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 아니 제가 그것과 연관된 질문인데,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옥상에 식물을 재배하려면 흙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흙을 넣은 접착부위에는 습기가 계속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내년에도 이것을, 딴 데는 모르겠지만 옥상방수공사 해서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실 수리, 보수비라든지 그러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주례3동은 옥상방수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어떻게 설득하실렵니까. 그러면 방수공사를 할 때 다 철거를 하시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흙을 깔아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화분에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분, 그 다음에 큰 화분, 옥상에다 흙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분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방수관계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화분을 넣더라도 화분 놓여 있는 부위가 물기가 있어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습기 조절을 잘 하셔서, 퍽 다행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옥상에다 흙을 적재를 해서 국화를 재배하게 되면 방수효과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퍽 다행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산하고 자꾸 연결이 되어서 얘기하는데 방수공사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가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감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전1, 2동이 통합된 지 얼마나 됐죠?

2년 6개월 됐습니다.

옛날 감전1, 2동 지역주민들 간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특별한 위화감은 없는데 간혹 보면 우리 단체원이나 모임이 있고 난 뒤에 보면 자기들끼리 2차를 갈 때 약간 분류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 1, 2동 주민들 간에 새벽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주민들하고 저쪽 주민들하고 위화감이 있지 않나, 서로 간에. 그렇게 보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죠?

예.

노력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 여자 비율로.

지금 현재 여성위원은 두 분뿐입니다. 29명 중에 두 분뿐 27명이 남자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자치위원의 여성위원 두 분이 자진해서 나가고 새로운 여성위원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좋은 분 있으면 추천받아서 하려고 적극 노력 중입니다.

동장님이 어떻게 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여성위원 영입을 하겠다고 매년 올라오는데 특별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만 해도 27명에 여성위원이 3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고, 우리 구청에서 말하는 30-40%의 여성위원을 두겠다,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동하고 구청하고 뭔가 엇박자 나는 일이다. 지금 동에서는 여성위원을 구하기도 힘이 드는 실정에 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든지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여성위원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 여섯 분 동장님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사무감사 때 지적할 거니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위원님하고 자치위원장 이하 여러 단체원들하고 협의해서 많은 여성위원들이 영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이것이 2009년도의 현안사항에도 올라왔어요. 왜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이 올라오는지 현재 어떤 성과물을 내었는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 이 건은 작년부터 우리가 감전동에서 현안사항으로 올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감전동은 보면 옛날 지하철 신설할 때 북부산세무서에서 감전시장까지 양쪽 중간에서 갈라서 일방통행로로 만들어 놓고 또 용도지역이 전부다 2, 3종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낮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질적인 지주가 여기에 따라 새로운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하고 싶어도 채산성이 안 맞다, 3-4층 올려서 전세도 주고 해야 되는데 1, 2층밖에 못 짓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해서 이것을 계속 올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 수립할 때 그때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계속 이것을 부각시켜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부산시하고 우리 시의원님들과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안사항에 작년도도 올리고 올해도 올리는 것은 뭔가 안 맞다. 작년 한 번 올려서 이것은 꾸준하게 동장님께서 시의원님들하고 부산시하고 또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책자의 현안사항으로 올린 부분은 안 맞고 내년에도 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현안사항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각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고 주례2동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LG 1단지에 제2민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동 인원은 한정된 인원에 별도로 사무실을 양분해 있다 보니까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전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 여직원이 있다가 이번에 남자직원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혼자 있어서 교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원과 직원 간의 이질감 이런 것도 있는데 문제는 현재 있는 아파트 지역주민은 또 다른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 개 있는 것을 두개, 세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열 개 있으면 열 개 다 원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주민의 편의라는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감히 폐쇄라든지 이런 얘기는 꺼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의무적인 부분을 많이 감소를 하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철로를 기점으로 해서 2동이 아파트와, 신주례와 주택지로 나누어져 있는 데 대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주례1, 2, 3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주례1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견이라도 좋으니까 주례1, 2, 3동 전체를 행정구역 개편을 해 보는 것도 모범사례로, 어떻는지?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주례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1, 2, 3동 관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 유엔아이가 새로 들어왔고 LG라든지 반도보라, 보훈병원 옆 쪽으로는 옛날에 형제원으로 해서 주민이 거의 살지 않던 지역인데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훤씬 많은 주민들이 그쪽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주례1동에서도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주례1동이 바둑판처럼 쪼개져 있거든요. 동서고가도로가 있고 철길이 있고 사상로가 있고 백양로가 있고 가야로가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지역주민 간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편의도나 이런 것은 편리하게 도로망이 되어야 되는데 철길 주변으로 해서 기존부락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안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례1동을 예로 들면. 괘법동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지원만 하면, 예산만 지원해 주면 도로계획을 할 수 있지만 주례1동을 예로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현재 그것이 취소상태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하려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서복현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주례교차로 부분도 한 번 건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를 세 번 정도 받아야만 사상 가야로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한 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례1, 2, 3동을 두개 동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반대여론을 할 수 있는 정치권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제가 볼 때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잡아서 앞장서 나가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서 행정구역이 올바르게, 주례1, 2, 3동이 개편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 주례3동장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구치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지금 하야리아부대는 시민공원으로 돌려준다 하고 우리 구치소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방침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2013년이면 완전 이전된다는, 강서구 화전지역으로 이전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위원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관에서 주도하든 주민이 주도하든 해서 구치소 이전에 대한 부지활용 방안 대책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녹지공원이라든지, 학장천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심도 있게 전문가도 영입해서 이런 활발한 주민들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제 개인 사견으로는 우리 구치소 이전이 2013년도 화전체육공원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3만 평 정도 되게 되면, 어떻게 되었던 지역발전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 우리 공장이라든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았던 주민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일부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대단위 주택지역이 들어서야만이 주례동, 학장동 인근지역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는 주례3동뿐만 아니고 주례1, 2, 3동, 그 다음에 인근지역 학장동까지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먼저 요구사항이라든가 요망사항을 구에 건의하고 그런 쪽으로 단체라든가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인근 동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례3동뿐만이 아니고 인근 동이 그렇게 하는 방안을 나중에 의논을 해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좋은 제안이신데, 인근 몇 개 동이 모여서 민하고 관하고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오는 데 찬성하는 주민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한 2,000세대 아파트 짓고 한 1,000세대 정도 공간은 녹지공원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 여섯 분 동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구치소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3만 평이라는 거대한 땅에 학장천, 그 뒤에 산도 거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우리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주례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각 동의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라든지 주민자치의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활동 강화에서 원거리 주민을 위한 현장 주민자치의 운영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례2동은 동 여건이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저쪽 아파트지역과 중간에 보면 경부선 철로, 백양로, 가야로 해서 지리적으로 차를 타고 가면 다른 구 아니면 다른 동을 지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례2동이라는 동 자체는 행정구역상 제법 원거리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요가 찾아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동사무소는 기존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4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8개 중에 4개 프로그램을 동 주민센터가 아닌 아파트, 학교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LG아파트의 노래교실이라든지 서예, 그 다음에 반도에 기타교실, 그 다음에 학교에 외국어 교실 이런 식으로 4개를 현장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엄궁동 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사상구의 주차난이라든지 주차장 건설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특히 엄궁동에는 롯데캐슬 입주로 인해서 주민들과 주차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주차장 총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현재 430여 면 정도 됩니다.

현재 430면이 있고 그러면 부족한 면수는 대략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희 동이 엄궁초등학교에 복합화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23일 날 준공하게 되면 주차가 120여 대 추가로 확보가 되고 구청에서 저희 주택지역에 3개소 해서 40여 대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50여 면이 더 들어서면 엄궁동의 주차난이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까?

지금 엄궁동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주택지역하고 아파트로 완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3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모든 것이 재개발에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는 전부다 주차 구역선을 그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주차장 확보에 애로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0면짜리는 굳이 엄궁 동민만 주차를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타 동에서도 댈 수 있는 거고, 복합시설이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엄궁동사무소 뒤편에 지주와의 보상관계로 미루어졌던 것하고 한 군데는 진입로가 적어서 무산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동에 부임한 지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무산된 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구청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는 쪽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가 7개월 조금 넘으셨는데, 저도 지역주민이고 지역구가 거기다 보면 말들이 좀 많아요. 주차난에 대해서, 저도 아침으로 한 번 가 보면 심각할 정도로, 그 중에서 일부 밤새 차를 한 대 정도 대 놓으면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게 민원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추진해서, 지주들과 만나서 잘 협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동의 공동사항이라서 제일 연배가 높으신 공재식 감전동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에서 대부분 주간에만 구성되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야간에도 개설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감전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전동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7종에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야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전부다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 오면 저녁 식사시간이 되고 휴식시간이 되다 보니까 우선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고 낮시간대에 주로 하는 것을 보면 낮에는 가정주부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옛 감전2동사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야간강좌를 두 개나 개설이 되어서 저희 동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야간 프로그램을 개설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직장생활하시는 분은 퇴근시간에 집에 오면 7시쯤 되는데 이런 분들도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야간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경로당이나 기타 이런 공동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각 동장님께서 생각해 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사무소 2층 회의실을 지역주민들의 회의장소나 모임장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당직자가 늦게 퇴근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전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극소수고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적 특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야간강좌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주례2동장님한테 부탁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어제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례2동에 22일 날 저녁 5시 30분에 사고난 사건과 같은 허가가 계류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5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례2동 동서대 밑으로 원룸 붐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앞에 있었던 일은 생략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동장님께서 감시와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건설업자, 설계업체와 관계를 돈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관계직원은 보상관계라든지 주민피해자들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례2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2일 날 사건발생 이후 23일까지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구요, 본격적인 것은 24일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당초는 집 4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상, 보수, 전면 보상 및 인수, 다양하게 나왔는데 또다시 24일 날 4채 전부다 매수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26일 날은 개별협상을 하자고 됐습니다. 오늘 현재는 결과만 얘기드리면 세입자 2세대는 원룸에 2개월 간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쪽으로 구두상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옥주 4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평당 500만 원 고수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0 고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또 450이라도 가능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 사람 타결하는 것 보면서 하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는 어디다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모릅니다. 현재 시가는 그것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일정부분 실수나 과오는 인정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금액적인 폭리에 자기는 억울하다는 하소연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금액 격차 나오는 걸 제 생각에는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마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안 한다는 한 분, 제일 피해를 많이 본 분이 500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지 아니면 세 분만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네 분의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협상하는 데 걸림돌이 있는데 저희가 계속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런 사고가 안 났더라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었을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동장님이 중간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사상구가 언론 방송매체에 좋지 않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김판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사상구의 살림살이를 잘 챙겨주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제78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시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상정 결과 통보 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이미 승인된 인력 1명을 반영하여 순증하였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규정 책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새로운 민선 5개를 맞이하여 비서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4대강 살리기 인력을 순증함에 따라 총 정원이 605명에서 606명으로 1명 증원되었으며 비서실 요원 별정직 7급 상당 1명이 증가함에 따라 행정 9급 1명을 감함으로써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비서실 인력 별정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은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정원 기본감축 시 감하였던 인력을 복귀하는 것이며 타 구․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0년 7월 22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7월 27일자 7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오셨는데 4대강 사업에 관련된 원활한 업무추진과 구청장 비서실의 직급별 조정내역인데 이것이 사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급하게, 본회의 할 때 이 조례안이 들어오지도 못했고 총무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이 조례안이 들어온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별정 7급 정원이 비서실에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0월 달에 정원감축을 하면서 별정 7급을 한 명 감축했는데 별정 7급보다는 행정직이 비서실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축시켰습니다마는 민선 5기에 송숙희 구청장께서 당선자 시절에 별정 7급을 증원해 줄 것은 윤덕진 구청장께 요청하였습니다마는 윤덕진 구청장께서는 자기가 감축시켜 놓은 것을 번복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송숙희 구청장께서 취임하셔서 조례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는 기간이 좀 걸려서 본회의 개회되는 기간에 접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인력은 타 구․군에도 별정직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이번 회기 아니라도 다음 회기에 의결해 주실 것으로 판단했는데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력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상정시켜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 배려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 비서실이 무기계약직으로 한 분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공백기간에, 우리 신임 구청장님께서 오셨는데 업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의회나 집행부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구청장께서 업무 보시는 데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