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서복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송은위원께서 서복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다는 의미는 아마 서복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도 좋다는 의미로 간주를 하고 서복현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복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복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 위원장직무대행, 서복현 위원장과 사회교 대)

김부민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민위원입니다. 먼저 추천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복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제6대 사상구의회가 힘찬 걸음을 내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초부터 부산시 전체 자치구가 재정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직원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 청사에너지 10% 절감하기, 사용연수가 초과된 장비 더 사용하기 등 예산절감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초긴축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전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직원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 필수경비 부족분, 특별교부세, 교부금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말로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고 하반기부터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여 마련된 2억 7,400만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편성하는 등 구민의 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큰 관심과 애정으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병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사상구 열악한 도서행정에 많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자도서관은 우리 사상도서관에서 직할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따로 법인체계라 할까 체계가 틀리죠?

사단법인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관장으로 계셨던 이경혜라는 분이 광역의원으로 되시는 바람에 공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 신임 관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인사는 나눴는데 성함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봄에 부산시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당선되셨을 때 인사를 가니까 현관문이 강풍에 의해서 파손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수리를 안 해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수리를 해 주어야 되느냐, 방금 관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따로 법인체계라 할까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상으로 점자도서관을 사용함에 있어 점자도서관이 공익의 목적에 타당하게 운영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현재 1층에 점자도서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시설 목록에 점자도서관 현관 입구 문도 시설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층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주의라든지 손상이 오게 되면 점자도서관에서 관리하고 고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점자도서관 1층 출구가 저희 도서관 이용자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명확하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불편하다, 그죠?

당초 계약서 상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 이용자도 사용하고 점자도서관 시설이 사상 도서관에 부속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이용자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 입구 현관이 사상도서관 입구 현관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관 유리 보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번에는 점자도서관에서 보수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이용률이 많이 상향되었습니까?

어린이도서관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기존 어린이도서관이 초등학생들 이상이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번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하면서 키즈카페라든지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새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유아까지 독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국제화센터, 즉 영어마을 생긴 것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이용률이 안 올라갑니까?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유기적인 접근은 사실은 어렵고 국제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홍보를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국제화센터에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해서 동반 홍보방식으로 국제화센터도 알리고 저희 도서관도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복현 위원장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좋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예산 부족분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세출증가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증가 요인은 당초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공무원 총액인건비 부족분 53억 9,40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 구비 매칭부분이 27억 8,6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구비부담 2억 7,400만원 국제화센터 상환금 10억 9,000만원, 경로당 리모델링 1억 9,500만원, 그리고 다른 국․시비 매칭이나 물품구입 등 5억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를 추가로 보전하는 2억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선거경비는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필수경비 부족분 96억 1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55억 8,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가보상비 부분에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 4억을 포함하면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계정의 기금이라든지 장애인복지계정, 그리고 여성발전계정에 약 5,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주례여중 다목적 강당 건립비 6억원, 준설차량 구입비 3억원, 모라1, 2동 통합동사 부지매입비 5억원, 우리 구의 두 분의 의원님이 궐위가 되어서 보궐선거 비용 4억원 정도 추징이 됩니다. 다누림센터 구비 부담금 36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 55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족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예산을 아껴 쓰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3억 3,5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부동산 교부세가 7,400만원 정도 더 왔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3억 7,900만원이 더 왔고 지방세 세입부분도 10억 1,100만원 정도 더 징수하고자, 꼭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입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지방세 5억원, 세외수입 5억 2,100만원, 그리고 우수 구 예산절감 상사업비 1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방재정이 유사 이래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각 구에 재원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 전체 300억원 규모인데 아직 돈은 안 왔습니다. 16개 시․군․구를 평균해서 저희들 재정 규모를 생각해 보면 한 20억 정도 더 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 돈을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2억 7,400만원, 예비비 사용기간이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서 4억 800만원 그렇게 해도 약 3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0억원을 차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다누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특별교부금을 배정을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려 놓았고 중앙정부에는 장제원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다누림센터 건립비를 30억원 정도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끝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부족하다면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시의원님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례여중 다목적 강당 건립비는 덕포여중의 통학로 개설 관련한 사업비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분과 합하면 다목적 강당 건립비 6억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차입해서 쓰는데 내년에는 지방세제가 이대로만 간다 하면 지방세법이 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세였던 도시계획세 110억원 정도, 정액분 등록세가 30억원 정도가 구세로 전환되면 약 140억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시의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하향 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노력해서 하향조정이 되지 않도록 한다면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져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안 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흥래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전체적인 재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 스왈 제네거라는 영화배우가 시장으로 있는 곳이 로스엔젤레스입니까? 켈리포니아, 거기에 보니까 공무원들을 대대적인 감축을 해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살을 도려내던데 우리 학교행정에 보면 광역시, 특별시 안에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일 때 그 학교를 폐교를 했습니다. 그 당해연도 졸업생을 배출하고 남은 저학년들은 이웃 타 학교에 재배치를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폐교를 한 것인데 이것이 5-6년 전에 4-5년 전에 200명 선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학교 재정이 부족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관운영이라든지 시설장 등등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 놓느냐 하면 부산의 설동근 교육감 같은 경우 1교1사, 1교1사 한해 두해 하고는 3년째는 1교다사라고 명칭을 바꾸어 갑니다.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고혈을 짜 내는 거죠. 나아가서 지방 정부에다 손을 벌린다고. 사상구도 요 몇 년 차에 의원님들이 특정 학교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지방재정을 많이 투입을 안 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번 선거 때도 보니까 교육감, 교육위원들은 간접선거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번에 직선을 해 보니까 여실히 느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정자가 이것을 변태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사상구도 인구 30만 5,000명, 인구가 25만 4,000명, 연간 4,000명씩 줄어갑니다. 올해 엄궁 롯데캐슬이 입주되면서 약간 멈짓하고 있고, 또 건설과 발표에 의하면 사상구에 4군데 소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그럽니다. 우리가 25만 선에서 2-3년 내지 머물지 않겠느냐 볼 때 우리 덕포동 쪽에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덕포2동 동사도 공단지역 안에 있으니까 민원인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덕포1동은 노후될 대로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렇는데 상수도 자리 가압장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통합 동사 즉 덕포 1, 2동을 통합해서 신 동사를 멋들어지게 지으면 덕포 1, 2동 중심센터라고 봐 지는데, 이런 부분은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예산의 실세인 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런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연간 2-3억 내지 4-5억 예산을 절감된다고 보고 이렇습니다. 실장님 제 뜻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인력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정원이 104명인데 현원은 87명입니다. 17명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 현원 87명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5억 4,4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절약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배수장 인력이 9명이 있는데 배수장 인력을 갈수기 때 활용해서 도로조명시설 안전점검이라든지 전선 누전구간 확인 정비업무에 투입을 함으로 해서 한 3,300만원 정도 나름대로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최대한 앞으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고용정책하고는 다소 맞지가 않습니다. 상충되는 문제인데 고용을 많이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들 살림살이로 볼 때는 고용을 늘릴 만큼의 재정능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는 것인데, 갈수기 배수장 근무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동통합이 일어났습니다. 감전1, 2동하고 모라1, 2동 통합해서 구의 늘어나는 수요가 많은 인력을 나름대로 충원을 했습니다. 충원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이 부분에는 주민들께서는 동주민센터가 한 동에 한 동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은, 자기들 편리한 문제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데 동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각 자생단체 회원님들, 특히 선거에 관심이 있는 선거직분들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동 통합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시에도 방침이 그렇고 통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통․반장도 줄이고 동사도 통합해서 구의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인력을 만드는 것이 제 생각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덕포 1, 2동 행정구역은 과거에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95년도부터 그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철로 아래 위로 생활문화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통합을 추진을 했습니다. 철로 아래 위로 행정구역을 개편해보자고 했는데 그때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장되어 버리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안대로 되었으면 철로 위로 한 동이 서고 철로 아래로 한 동이 되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수도 자재 야적장이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 소공원을 하면서 동사통합을 만들면 멋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장님 답변 중에 모라 쪽 현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라 쪽에 위정자 2명이 저승으로 갔습니다. 그 반대하는 주민들도 보면 자기들 잇속이 있어서 반대를 했지 동을 생각하고 구를 생각해서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분들은 조용히 이번 천안함하고 같이 보냈으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소신껏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각 동 예산과 관련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모라3동, 괘법동, 감전동, 주례1동, 주례2동, 주례3동 등 6개 동사에서 방수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주민센터 중에서 50%가 누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셨나요?

제가 와서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각 동에서 동사 누수가 생기다든지 하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에 12개 동 중에서 6개가 누수가 된다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계실텐데 분명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비가 많이 누수가 된다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동사가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이전을 한다든지 신축을 시작해야 된다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들이 오래된 동사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동사의 현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래위원입니다. 실장님, 건설과 예산 업무입니다. 동서대학교하고 경남정보대학을 가로 지르는 도시계획에 구비 5억, 시비 5억원, 10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후발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바람에 사업이 도중하차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기감실에서는 추후 시비라든지 구 재정이 따라줄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대하고 경남정보대학 간의 도로개설은 시가 추진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입니다. 계획 중에 우리 관내 미개설된 구간이 진구에서 보면 그 구간하고 그 다음에 교도소 뒤에 있는 구간하고 동성개발에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사업인가가 안 나서 아직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가면 동양아파트 사이에 구간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구간이 개설이 안 되었고, 앞으로 시의 계획은 꽃마을로 연결해서 서구와 연결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서대, 경남정보대 구간은 사업비가 한 30억원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드는데 구비 5억원, 시비 5억원,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서대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도로는 그어져 있는데 동서대 전신인 경남정보대가 학교 계획도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날로 발전하는 바람에 학교 위에 건물이 들어서고 공교롭게도 학교 중앙을 관통하는 그런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면 학교가 둘로 쪼개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가 반드시 개설해야 되는 문제인데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도로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부분을 지하화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하화하면 공사비가 101억원 정도 듭니다. 70억원을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숙원인데 해 달라고 하고 구에서도 시에서도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를 했는데 이 구간은 반드시 해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교가 2개로 잘리는 문제가 있는데 구에서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안을 잘 검토를 해 달라 이런 2가지 쟁점이 부딪혀 있습니다. 문제는 시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을 하면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비를 이월을 안 시키려고 하면 사업장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건설과에서 주례2동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학교가 요구하는 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 이 2가지를 가지고 절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하고 관계있는 분들이 구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재단이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 도로가 계획선이 되어 있고 학교가 뒤에 들어섰으니까 학교에서 책임을 져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2가지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될 묘안을 좀 짜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설계도 학교에서 설계안을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이는 좋은 묘수를 짜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3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또 학교 측의 분이 지역 국회의원도 되시고 하니까 이번 차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 달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인데, 실장님은 이런 것을 청장님께 건의를 해 가지고 당정회의 때라도 해당 국회의원이 국비를 가지고 오시든지 부산시장님을 잘 설득해서 매칭사업을 하신다든지 시의 큰 숙원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오고 또 시에서는 지하로 하든지 지상으로 하든지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역적인 현실감, 학교 주변에 민가라든지 식당에 가면 학교 측에 대한 원성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동장을 3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구청장님도 당선자 시절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관내 시의원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묘안을 짜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고민스러우신 모양인데 이것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조흥래위원께서 주례 동서대 그쪽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주례동의 철로가 부산시에서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평지인데 주례 1, 2동 그쪽만 가장 높다 보니까 주례가 남북으로 완전히 분단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나 주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나 생활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하려고 하면. 그런데 철로 부근에 보면 사업들을 땜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환경이라든지 바뀌었을 때 그런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던 경비들은 소용없이 그냥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주례 1, 2동의 남북으로 갈려진 철도주변 환경을 한꺼번에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단점이 철로를 기준해서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 그 철로가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철로를 만들면서 밑에 굴다리를 다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굴다리는 우마차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폭이고 지금 현재는 사람과 차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구경계 지점에는 북구 시의원과 사상구의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시의원으로 계실 때 약 3년간 시비를 북구하고 사상구 공동투입해서 구포, 모라경계 굴다리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덕포동에 신흥주택 지역과 벽산아파트 거기 굴다리를 하나 뚫었고, 내려오다 보면 과거에 사상구 보건소에서 올라가는 괘법동 백양로 올라가는 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전동에 요양병원 올라가는 일자표 연탄 거기도 뚫었습니다. 지금 굴다리를 뚫어야 될 자리가, 온골마을의 굴다리를 뚫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제가 굴다리를 뚫으면 온골마을만 연결이 되는데 그 위로 연결할 수 있는 경사라든지 그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 사업을 검토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7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시비나 구비로 지금까지 투입해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구포하고 모라 경계 뚫는 데도 3년간 시의원이 지역의 다른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고 굴다리 뚫는 데 예산을 다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온골마을 굴다리도 언젠가는 뚫어야 될 것 같고, 제일 큰 문제가 주례2동의 백양로와 경부선 그리고 가야로로 동이 2동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례2동의 신주례에서 동 주민센터로 가려고 하면 택시를 타면 3,000원 이상 나옵니다. 걸어가려고 하면 육교를 건너고 지하도를 통과하고 백양로를 건너고 해야 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행정적인 여건이 안 맞고 그것은, 행정적인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은 덕포1, 2동이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조정을 한다면 주례지역도 같이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동민들에게 편리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주례 유엔아이하고 반도보라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하고 동서대학교 진입로 연결하는 계획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로 차도를 뚫으려고 하니까 그 밑으로 철로가 하나 지나갑니다. 철로 밑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하고 철로 사이가 9m 정도밖에 차이가 납니다. 도로 터널 뚫기가 너무나 난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진구 경계에서 진구 쪽에 재활용센터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전에 강주만 시의원으로 있을 때 진구 시의원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도로를 뚫기 위해서 5억원을 가지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구 쪽은 자기들이 혜택이 없다 해서 진구 쪽에서 손은 놓는 바람에 우리가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돌렸는데 진구 쪽에서도 그렇고, 저희 사상구가 주례2동 신주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로가 개설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드는데 추정사업비입니다. 진구의 시의원, 진구의 국회의원과 사상구 국회의원님이 머리를 맞대서 또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재 그 사업을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전체적인 사업을 했을 때 경비 자체가 없어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구청에서만 해서 안 되는 사업이고 시하고 국비하고 철도청하고 같이, 우리 다른 곳은 철로가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에 들어오면서 진구를 지나서 개금을 지나서 주례에서 남북을 가로 막는 벽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수십 년 간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 왔고 그 소음도 엄청난 피해로 겪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높게 있다 보니까 철로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굉장히 나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쭉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옹골 굴다리하고 진구경계 도로만 뚫리면 백양로하고 사상구 가야로를 연결하는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방음벽 문제는 저희 구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방음벽 시설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로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흥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대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그 사업이 망하고 새로 생겨나는 회사가 많습니다. 처음에 회사가 만들어질 때는 이 장비가 첨단장비라고 해서 받아 들였는데 유지 용역 기간도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6년을 쓴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오래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IT시스템 교체기간이 아주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원님께서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생각하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치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이 업체가 살아남아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들도 유지 용역을 하면 이득인데 그 업체가 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출입문 통제 시스템이 교체가 안 되면 청사 방호문제,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도 고민을 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깊은 고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잖습니까? 추경하고 두 번 들어왔던데 순세계잉여금이 최종적으로 잔액이 결산 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 폐쇄기는 2월 말입니다. 2월 말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이 끝나야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금년에 결산은 6월말에 끝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본예산에 33억인데 추경은 23억입니다. 전체 예산을 2,000억원으로 했을 때는 2-3%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총무국 몇 개 과 합친 예산과도 맞먹는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결산 시기를 맞추어서 하면 사상구 예산에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감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수조정을 해서 국제화 기능분담금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항목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출연금을 감액하고 변경해서 올렸는데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을 하면 이후에 필요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늘 주고 받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왜 해마다 줄어들지 않느냐,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답변은 늘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타구에도 2-3%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기술상 금년도 돈 다 써버리고 나면 내년도의 재원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것도 예산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국제화센터 10억 9,000만원인데 원래는 국제화센터 상환금을 6년에 걸쳐서 69억원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금년도 상환할 부분이 10억 9,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제화센터 이것은 동서격차 해소 차원에서, 사상구에 인문계 고등학교도 부족하고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 부분이 교육적인 시스템이 잘 못 갖추어져 있다 해서 우리 구가 영어를 잘 해보는 구가 되어 보겠다 해서 국제화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가 국제화센터 건립비용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 말에 시장이 매년 10억씩 5년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금 10억 9,000만원 중 10억원은 시비로 상환을 했는데 9,000만원을 우리 계약에 의해서...

이 계수조정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잡혀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으로 올렸는데 이 차이가 뭔지, 저희가 계수조정에서 완전 감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하지 않는지?

제가 국제화센터 9,000만원 삭감한 그것 질문하신 줄 알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왕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9,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그 이자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센터, 별도로 지역개발전략팀에 질문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삭감해 버리면 또 이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감을 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국제화센터 분담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과목을 바꾸어달라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과목을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국제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안 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산하 단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16개 구․군이 분담금을 다 낸다는 말입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내어도 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내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입니까?

해마다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2년치를 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국제화재단을 꾸려가기 위해는 살림살이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흥래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직무대행 하시는 오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차량선박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1,937만 9,000만원 감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하고 1차 추경예산을 비교를 해 보면 1차 추경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에 9,426만 1,000원이 증액한 이 부분에 1,937만 9,000원을 감액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연중 중간에 와 있는 1차 추경에 운영비를 대폭 증액한 것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은 예산 반영이 안 된다면 직원 연가보상비를 못 주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직원들 휴가는 월별로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을 때는 체크를 해 가지고 월별 연가계획에 의해서 가도록 하고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민원 원스톱센터 설치사항이 공약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모시고 7월 14일 날 서울 서초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대상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하나하나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원 원스톱센터를 설치하면 지금 민원여권과 사무실 가지고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때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8월 말로,

다누림센터가 착공이 3월 8일 날 되었는데 그 시즌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공정은 조금 늦어졌는데 지금 현재 1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내년 1월까지는 기초부분에 지상, 지하 1-2층 부근을 합니다. 나머지 1월 말, 2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상층부에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고 천재지변이라든지 비가 계속 많이 온다든지 그리고 공사에 지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때까지는,

예.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6월 초에 준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공사내역에 보면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집기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각 실․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파악해 가지고 각 층별로 운영방식하고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추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보냈는데 8월까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운영의 틀도 정하고 사업비 부족한 부분, 예산 그것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기 단축하고 긴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에게 묻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평생교육관계자 네트워크 세미나 2,1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교육관계자들 어떤 세미나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했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할 계획이었는데 7월 9일 날 했고, 1년에 2번 하는 계획인데 7월 달에 한 것은 평생학습관계자 포함해 가지고 전 주민이 참여하는데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210만원은 구비가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지하 대강당에서,

대강당에서 주성민 평생학습이사장하고 동의대 김진화 교수가 강사를 해 가지고,

이것은 강사비로 나간 것입니까?

이것은 기념품으로 나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