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현 의원 발언

예.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서 모라1동 벽산아파트 뒤 덕진정 문제를 가지고 여러 언론매체에서 조금 곱지 않은 시각에서 봅디다. 본 위원은 생각건대 앞서 우리 청장님이 12년 동안에 구정을 이끄시고 마지막 퇴직을 하시는 자기의 안식처가 모라1동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사상구 올레길 차원에서 그 사업을 했고 그 정자에 가 보시면 멀리 김해, 대동, 양산, 물금 아주 조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자 이름을 좀더 멋들어지게 지을 방법이 없을까 다각도로 의논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서른 분 모셔 가지고, 여러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 청장님이 12년 동안에 대과없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가셨고 또 여기서 마지막 터전을 마무리하실 분인데 이름 두 자 따서 덕진정 어떨까요’ 이것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또 그 덕진정을 하고자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방금 말했다시피 올레길 차원에서 정자가 만들어졌고 그런 가운데 단지 현판만 그래 한 겁니다. 그 현판 역시도 어느 독지가가 만들어서 기증을 한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한 분이 누구라도 언론사한테 ‘이런 이런 좋은 의미에서 주민들 뜻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라고 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신 데 대해서 제가 섭섭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약간 업무적인 성격입니다. 거기 벽산아파트에서 덕진정 가는 도중에 보면 백수약수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벽산아파트 측면으로 유입되어서 흘러가는데 벽산아파트 초입에 걸림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걸림망이 초입에 걸림망이 있고 본 위원 생각건대는 4-5m 앞에 보면 개울을 건너는 개울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앞에 다시 한 번 걸림망을 한 번 더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1차 위에서 떠내려 오는 부유물을 한 번 걸러주면 마지막 벽산아파트에 유입되어 들어가는 물 걸림망에는 부유물이 적게 걸리고 물 유입이 원활하게 잘 흘러들어가지 않겠나 봅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인지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의논하셔서 앞에 걸림망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장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1차 이상입니다.

서복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흥래위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추진경위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시비 1억을 올레길 등 구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받아서 거기 뿐 아니고 몇 군데 정자도 설치하고 의자도 설치하고 순수하게 주민 편의시설을 한 겁니다. 해 놓고 나니까 아마 지역이 전망이 좋고 좋은 정자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욕심을 내서 이름을 잘 붙이자, 저희들 전혀 의논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이종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차량구입이 한 대에 1,000만 원인데 지금 차량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는 것과 리스하는 것과 비교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지금 8월초 되면 감전동 동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는데 여기 예산은 국비가 3억 2,000만 원 되는데 당초 계획에 차량구입비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 소형차량 모닝을 1,000만 원으로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상태인데 저희들 과에서 차를 구입하는 것하고 리스하는 것하고 비교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리스를 했을 경우에는 대충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차 구입했을 때는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1년, 2년 하고 말면 리스해서 해도 가능할 건데 차는 보통 한 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5-6년 이상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드림스타트를 우리 부산시에서만 해도 저희 구가 9번째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 저희 과에서 검토한 대로 차를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2년 단기적으로 하고 이 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같으면 리스해서 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이 계속된다고 보면 차를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리스를 하게 되면 전액 국비로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리스를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리스 했을 경우에 월 40만 원으로 추정했을 때 연간 480만 원이고 약 500만 원 아닙니까. 2년 했을 경우에 차 값이 다 들어가 버리는데 장기적으로 한다고 보면 내구연한이 적어도 5-6년 되니까 차를 사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면 남는 예산을 다른 주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된다면.

여기서 지금 국비로 모자라서 우리 구비로 300만 원 보태서, 차값이 1,000만 원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입장을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예산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대 리스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 리스차량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차량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 안 들면, 다른 목돈이 안 들기 때문에 국비로도 가능은 합니다. 차량 구입용으로,

1년만 한다고 볼 때는 40만 원으로 되지만 다음해에 차량 리스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차량구입비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해서 덕포1동, 주례3동 2개소에 1억 9,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리모델링 소요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잡혀져 있지 싶은데 소요예산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혹시 견적을 받았으면,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예산은 연초에 지금 덕포1동하고 주례3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토지하고 건물은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를 올렸었는데 그때 우리 구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만 되면 본격적으로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을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리모델링하는 업자들하고 예산을, 리모델링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경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로 1억 9,500만 원이라는 게 최소한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이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예산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데, 여러 군데 견적을 내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견적서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당초에 추경예산 요구하기 전에 설계해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것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라하고 학장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금 감액을 하게 된 동기는 임대아파트에 지금까지 네 단계에 걸쳐서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부터 또 모라3동 1,2단지와 3,4단지 연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등 이래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것을 해 드리게 되면, 또 나아가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아파트단지 내 복도등 요금이나 엘리베이터 요금도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끝없는 지원을 요구를 하게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 장치로 한 번, 제도적 차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기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수조 급수용 전기요금은 금년 1월 4일 날 조례가 의원발의로 발의되어서 개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무엇을 지원하다 보면 끝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안 했어야지 이미 조례에 반영해 놓은 상태에서, 이미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중단을 하면 행정신뢰라든지 지금까지 거의 의무적 경비로, 이제는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경직성 경비로 변해 버렸는데 지금 와서 지원을 안 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사상구 관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줬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것도 이런 차제에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 뜻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을 6대 의원으로 계실 동안만큼이라도 머릿속에 인지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김부민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라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사상구의 쓰레기봉투 값이 비싼 것은 아시죠? 전국 지자체에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상구가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전체로 따졌을 때 중간쯤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의 50ℓ 기준의 가격표하고 부산 사상의 가격하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건상 서울하고 부산을 대조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 재정하고 부산의 재정여건 자체가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대로의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대 광역시를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광역시하고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은 부산시내 동일권 안에서 아주 유사한 구끼리 대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독과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담합이라는 생각도 가끔식 들 때가 있거든요. 지역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협의해서 그 가격 평균대를 맞추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는 동일 생활권이라는 명목으로 가격을 조정해서 부산지역은 50ℓ 기준으로 2,000원 대로 맞추었더라고요, 몇 십 원 차이가 안 나는. 그래서 본 위원은 부산이 쓰레기봉투 값이 좀 비싸다, 6대 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재정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쓰레기 소요량에 따라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버리는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죠. 쓰레기가 안 나오면 쓰레기봉투를 안 사서 안 버리면 될 것이고 많이 나오면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서 많이 버리면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업체에,

업체하고는 관계없죠.

업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예. 우리가 봉투를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업체가 가격을 뽑을 때 우리 구에서 구비가 70억 가까운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투의 가격하고 그 연결성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고, 아예 반영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값 따로 용역처리비 따로 이렇게 줍니까?

예. 현재 쓰레기봉투하고 용역의 관계는 쓰레기 총 비용 중에서 봉투 가격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30% 정도 됩니다. 70%는 구비로 부담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생각의 개념에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하나는 반대의 급부적인 개념에서 보면 버리는 자가 다 부담해야 된다. 70% 증가해서 하면, 2배 반 정도 증가해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약간 보조해 준다는 차원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것은 반대급부적인 사항이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책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현재의 가격, 쓰레기 비용까지 올리자는 의견도 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해서 그 가격대로 해서 운영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부산 여건대로, 타 시․도는 타 시․도 여건대로 우리보다 더 비싼 데도 있을 것이고요, 서울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 데는 돈이 남아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재산세도 50% 감면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을 다른 데로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영등포구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하고 우리 구청의 지금의 재원, 봉급도 못 주는 이 재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6개 광역시․도의 가격을 분석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6개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제일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은 재정이 튼튼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타 시․도는 저희하고 여건이 비슷할 것 같은데 부산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서 서민들이 어떻게든 적게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과장님 보람도 안 느끼겠나 싶고요,

이것도 주민의 세금이고 이것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구에서 부담하는 것도 구민의 세금이고 본인이 사서 쓰는 것도 세금이고 부담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가 부담하느냐, 원인자가 아닌 자가 부담하느냐 그 차이의 개념입니다. 어차피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어주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논리는.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사상구는 새마을금고가 1차 판매라고 해야 됩니까?

중간 판매,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금고하고 사상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좀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은 차후 여건이 변경되면 검토의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중간 유통을 거쳐서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2%의 수수료를 새마을금고에서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을 가지고 어느 한 기관에 독점으로 준다는 그 자체가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봤을 때 독점이다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구 관내 8개 새마을금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지역에 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열어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요구할 시.

그런데 신뢰성하고 공정성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사업이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이 사상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미흡하게 받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드림스타트사업이, 보통 인력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공간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드림스타트사업 장소가 감전동 동사무소의 약간의 공간을 빌려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장기적으로 덕포, 괘법, 감전 위주로 하신다고 하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그 한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기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한다 라고 선정기준을 했는데 어떻게, 솔직하게 동사무소가 감전동 새벽시장 뒤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다 아닙니까.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아까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가 부산시에서 9번째로 시행하는 구입니다. 대상지역은 덕포1, 2동, 괘법, 감전동 4개 지역의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방금 사무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는 공간이 없고 해서 그 지역 주변에 중앙에 사무실 위치를 물색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감전2동사무소 2층, 그것도 창고입니다. 창고인데 그것을 청소를 하고 리모델링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향후 다누림센터가 준공되면 지금 청내에 있는 타 단체, 문화원이라든가 옮겨가고 나면 조금 넓은 장소로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다 채용이 됐습니가?

인력은 팀장 6급 한 명하고 직원 2명하고 나머지 계약직, 보건분야, 복지분야, 보육분야 3명을 계약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정규인력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각 부서별로 인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6급 1명만 팀장으로 있고 7월 중에 계약직 3명을 모집해서 8월 2일부터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타 구에 비해서 정규인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시작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드림스타트사업이 사상에서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모범적인 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타 구에 못지 않게 사상 드림스타트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조합이 사상구에 몇 개 정도, 죄송합니다. 건축과네요.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관내 2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추진이 어려운 부분은 금년도 부산시 종합계획에 의해서 5개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7월에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8월에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는 아직 미착공되었기 때문에 17개가 추진위원회 이상 결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덕포1동은 재개발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은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덕포1동은 사업시행을 받아서 그동안 조합장이 한 번 바뀌었습니다. 원래 모든 조합에는 추진을 원하는 조합원이 있고 추진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비대위라 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거의 모든 조합에 이 비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에서 다시 조합장이 바뀌었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 시공사도 GS건설이었었는데 시공사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합장도 선임이 되었고 자기들이 GS건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GS건설하고 손을 잡아서 다시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사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군 회사에서, 시공사 1군 회사들이 본사가 대부분 다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지역경기가 2-3년간 계속 경기침체로 인해서 1군 사업체에서 건설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경기가 조금 나아지니까 서울 일부 쪽에서는 다시 재개를 하고 금년도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산지역에도 1군에서 각 한 사업장을 맡아서 추진을 좀 해 달라고 해서 간곡하게 시 차원에서 1군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1군들은 부산진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쪽에 다시 재개를 할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건설업체도 돈이 남아야 들어올 건데 사상구 덕포동에는 아시다시피 시행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 있는지 아실 건데 조합에서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몇 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자가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늦으면 늦을수록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계속 커지고 그렇다면 이게 빨리 시행이 안 되고서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건진 채 집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재개발조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역민들이 결성한 거지만 그래도 사업 승인을 한 우리 구도 도의적인 공동책임이나 부담을 가지고 건축과장님께서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1군 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공기업하고 자리를 만들어서 다리를 좀 놓아주시는 데 힘을 좀 써주시면, 힘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1군 부산업체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비공식 회의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덕포1지구하고 괘법지구를 대상으로 1군 회사에 우리 사상에도 진출을 해 달라는 안건을 냈습니다. 안건을 내니까 거기서 답변이 뭐냐면 부산진구하고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정도는 사업성이 있다. 역세권이고, 있는데 사상, 사하, 북구 쪽은 영 관심 밖이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GS건설 쪽에 구청에서 개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저런 사항이 있으니까 부산에서 우선적으로 덕포1지구에서 추진을 좀 해 달라는 것을 두 달 전에 발송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GS 쪽하고 나름대로 비공식 채널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자기들이 일단은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게 우선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좀 해 보겠습니다.

꼭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지 되지 만약 이것이 몇 년 이렇게 경과하면 그런 민원은 구청에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가 지금은 덕포동에 모덕지하철 역 뒤편으로 옮겨져 있는데 그 견인보관소가 자주 장소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 관계는 인가업무인데요, 과거 1990년도 말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일반 행정 쪽에서도 주차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시의 견인업체를 지구별로 갈라서 부산시에 총 4개소를 시에서 인가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연결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현재 우리 덕포동에 있는 견인보관소는 사상하고 북구하고 강서하고 그렇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직원들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큰 그것은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견인보관소는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되고요, 우리 직원이 주차단속을 해 줘야만 차를 견인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소양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협의조정을 하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라는 게 항상 단속을 하다 보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범법을 저질렀으니까 끌려간 것은 맞고요, 그래도 일단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이나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돈도 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을 조금만 더 가진다면 부드럽게 그분들에게 양해를, 양해라기보다 그렇게 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부담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정기적인 교육, 그것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만약에 위탁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분들도 한 번쯤 정기적인 교육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 차원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고 나서도 그 대표를 오시라 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워낙 이게 단속업무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셔서 좀더 해 주시면 좋은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에 보면 각종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약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조송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에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집행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액이 3,8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내용이 버스승객대기소 의자, 승객대기소 유리 교체, 그 다음 충격흡수탱크라고 교각이라든지 도로시설물에 차가 부딪쳤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흡수탱크장치, 그 다음에 교각의 반사판, 안전 휀스, 도로에 설치해 놓은 안전 휀스, 볼라드, 가드레일, 차선규제봉, 그 다음에 인도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계석, 그 다음에 경광등 등 이런 시설물에 총 3,800만 원 가량 집행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그렇게 집행을 했고 지금도 각 동에서 또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시면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의원님께도 부탁을 안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아무리 못 해도 한 2,0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있어야 이런 시설물들을 제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 계수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좀 살려주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꼭 좀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정비 등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총 2,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노후된 주민자율게시판 교체라든지 추가 설치도 이 사업비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예치금 6,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올해 예치금을 다 쓰고 나면 다음해 필요한 주민자율게시판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금 수입은 광고물 불법사항에 대한 하나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한 7,000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광고시범거리 조성을 하면 사실상 내년에는 이 기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오는 기금하고 내년 상반기에 들어오는 과태료, 이것이 내년도 사업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지금 이 광고 관련 기반사항들이 대부분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필요한 자원은 보수나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 사소하게 들어갈 돈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우리 부산시에 남구 경성대 앞,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앞, 국비로 중구 광복로, 동래 온천장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 부산시에서 3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기본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상구청 앞 확장도로는 지침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다.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구청로 확장공사에 이 시점을 계기로 광고물 정비를 조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처음 심의에서는 3곳 선정을 할 때 우리 사상구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의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사상구에도 1억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억, 구비 1억 이래 가지고 2억 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전지하철역에서부터 학장사거리까지 740m입니다.

지금 여기가 광고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조금 양호한 것도 있고 불량한 것도 있고 규격도 대개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돈에 맞추어서 일단은 시범사업 정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추진방향은 추진위원회 동 자문위원님들하고 동장, 구청의 과장, 국장, 외부 교수들 이런 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 한 부산진구나 남구, 광복로를 한 번 둘러보고 거기에서 적당한 광고를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돈이 5억에서 6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건물에 그러니까,

240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지하철역 부근 건물 한두 개는 전면 교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학장사거리까지는 우선 노후된 것 위주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장을 하고 나면 주변에 있는 담장이나 건물도 굉장히 불량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부 다른 재원을 가지고 그것을 정비할 수 없으니까, 일단 시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광고물 이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1억이라도 지원받는 그 자체가 중요하고 확장하면서,

그 당시 심사기준을 보면 괘법동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구청로 앞이 지금 확 포장될 경우에는 도로 중간에도 조경식재가 되고 인도도 넓어지면서 인도도 조경식재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옆의 건물이나 간판이 엉망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40개 정도 있는데,

예산편성 기준상 시비 1억이 오면 구비 1억이 매칭으로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외에 더 하면서 그 사람들 일부 부담을 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우리 서복현 위원장께서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던 것 잘 모르시고 계셔서 제가 한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상로 앞을 명품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간판 역시도 명품간판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 간판을 외국인이 볼 때 어지럽다 할 정도로 너무 간판이 대형이고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간판 명품거리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 가느냐 하면 돌출이 아닌 입간판으로 바뀌어져 가고 또 소형화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매스컴에서 봤는데 ‘잘 만들었구나, 잘 했구나’ 되어지고 간판 이것이 대형화가 되니까 우리가 볼 때 조금 크다 싶은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뭐라 할까요, 예사금액이 아니더라구요. 결국 우리가 안고 가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같이 똑같이 작게 한다면 누구나 다같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건축과에서 부산시책하고 맞물려서 우리 사상구가 소외되었던 것을 추가로 선정을 받아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는 것 같은데 첫째 간판 소형화, 가급적이면 입간판 위주, 돌풍이 분다든가 태풍이 불어도 안전성이 유지되고 또 간판이 자그마하게 이렇게 일괄성 있게 해 놓으면 우리가 시작적으로 보더라도 ‘아 깨끗하다, 단촐하게 잘 했다.’ 이것이 훗날 홍보가 되어 가지고 어느 날 예산이 확보되면 터미널 오거리도 공격 앞으로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틀에서 과장님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짧은 구간입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광고물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시범적으로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건설과장님 계시죠? 우리가 준설토 처분비를 본예산, 재난안전관리과네요, 손용강 과장님 우리가 한 2,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추경 예산서에 보면 준설토 처분비 5,000만 원이, 2,000만 원 증액되었고 폐아스콘 처리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설토 처분비만 2,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준설토하고 폐아스콘하고를 어떤 업체에 어떤 식으로 처분하고 t당 얼마 처분하는지 이런 자리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처분단가하고 처분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한 김에 이번에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막이 준설토가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가 5×30, 깊이가 2m 해서 약 한 300㎥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를 하면서 각 동에 준설한 준설토 양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5,000만 원 중에서 이미 2회에 걸쳐서 3,600만 원 이미 집행이 된 상태고 현재 막이 2개가 있습니다. 300㎥의 막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소가 완전히 다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개의 막을 채우려면 개괄적으로 보면 1,800여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3,600만 원 집행을 했고 잔액 남은 것이 1,37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미 차 있는 것을 처리를 하려면 1,800만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잔액으로는 그 막을 다 치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현재 있는 것을 다 치우기 위해서는 6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갈수기 준설이라든지 민원의 요구가 있으면 준설토를 거기에 또 넣어야 됩니다. 넣어서 결국은 11월이나 12월 중에 또 한 막을 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1회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관련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꽉 차 있고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냄새가 예를 들면 엄궁, 학장지역으로 민원들한테 악취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막을 치워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처분 방식은 매립을 합니까, 해양 투기를 합니까?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판단 못 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후차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초선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재난안전관리과는 마치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1억을 감액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난 청장 동 순방 시 해당 동 의원님들이 같이 배석을 해서 주민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민원을 많이 부탁드리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1억을 감액한 것은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소규모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생활불편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편성내역을 보시면 총 본예산에 7억 2,5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로 부분 보수, 소보수가 2억 8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부방침에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98% 쓰고 남은 것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 동 순방이라든지 각종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 건의사항을 하려면 3억을 해도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편성된 내역을 보면 2006년도가 10억을 했고, 2007년도가 한 5억 정도 좀 낮았고,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는 14억 정도 편성되었었습니다.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회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고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결정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 사항은 2009년도 10월 달에 정지현 외 24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내용이 감전동 지하차도를 저희들이 개설하고 난 후에 구청 앞에서 740m 평면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를 하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감전동 참좋은 노인요양병원하고 진원하이힐이라고 빌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계획도로가 3개 정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경사도가 심하고 개설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하는 얘기는 기존 쓰고 있는 도로를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해도 됩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로당이 지금 현재 11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의 절반 정도는, 50개소는 주택지에 경로당이 있고 저희들이 경로당 보수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자체 관리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일체 수리비를, 개․보수를 해 주지 않고 자체에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개소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평균적으로 2,000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재원부족으로 해서 1,000만 원만 본예산에 되어서 상반기에 이미 8개 경로당에 대해서 다 소진했습니다. 돈 십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개․보수해 달라는 경로당에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그런 개․보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개․보수 하는 것을 보면 단독주택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오래된 것은 도배, 장판도 해 줘야 되고 동절기 되면 수도, 물탱크 동파라든지, 물탱크, 문 수리 이래 가지고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사실상 해 주려면 이 돈도 모자라는데 제 심정 같아서는 증액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돈은 삭감시키면 노인들한테 혼납니다. 꼭 원상복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입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건 2개 해서 6,000만 원 시비로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이 과다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해서 2개소에, 녹지공원과 340페이지.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공중화장실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예산은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고지대 쪽에 공중화장실이나 다른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창신공원과 주례 백양공원의 공중화장실을 일부 시멘트나 소변기 등을 보수하고 그 공원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장실 정비 2개소에 6,000만 원 든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소는 2개소가 맞는데,

창신공원하고 주례 백양공원,

아닙니다. 이 제목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라고 내려와서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선정해서,

2개소입니다.

아니요,

화장실 2개소를 정비하고 어린이,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 원스톱 취업지원센터 임차료 및 운영비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임차료하고 운영비가 같지 않습니까. 2,000만 원이면 임차료치고는 너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고용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14억 7,000만 원 배정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저희 지역 주민들 취업에 대해서 일부는 취직을 시켜드리고 일부는 교육을 시켜드리고 취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센터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미 임차료는 정부 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월 사용료, 전기료, 또 그 안에 운영되는 경비 이것을 구비로 2,000만 원 충당하는 겁니다. 14억 5,000만 원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2,000만 원을 구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스톱 서비스센터 안의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5,000만 원은 이미 지출이 된 사용된 상태입니다. 월 사용료하고 전기료 내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매년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4억 5,000만 원 내에 그 안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가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임차료 내지는 인건비 이런 게 투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