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고 전체적인 질의 답변 후 해당 실과소장에게 해당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후 전체적인 심의 토론은 제4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부속서류를 요구한 것 같은데 의사과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야 얘기가 되죠.

부속서류를 누가 요청했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네.

네.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을 보시면 특별회계 178억 5,015만 4천원을 합한 1,702억 3,531만2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1회 추경 예산안에 일시 차입한도액은 전체적으로 51억7,00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등외 4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78억5,015만 4천원과 일반회계 1,523억8,515만8천원을 합해서 1,702억3,5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증감되는 내용은 총 332억6,0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총괄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7억7,200만원 세외수입 66억7,586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204억8,867만4천원이며 보조금 53억2,4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세입총괄표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702억3,531만2천원에 대한 부분별 분야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에 증감되는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65억2,856만 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752만8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 20만원 문화 및 관광에 16억 9,993만2천원이 되며 환경보호에 12억6,525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 25억1,895만4천원 보건 분야 5억294만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7억4,019만5천원이며 7페이지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6,8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에 61억2,956만6천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 64억2,361만 천원 예비비 13억4,550만6천원이 감되었으며 기타 30억77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실장님 잠깐만요. 몇 가지 수치가 조금 다르네요.

그런데 오래 보니까 조금 가물가물 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 하시는 수치가 달라요. 책자 인쇄 숫자라고

그러니까 계속되니까 처음엔 괜찮은데 이게 마이크가 이것을 자꾸 가리네요. 내용은 같습니다. 끝 부분에 조금 수치가 그런 차이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일반 수용비 자산취득비 그런 사항이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기관별 기능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별에 의회사무과나 본청 외청들은 실과소별로 보고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읍면동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도면을 포함한 7개면에 북도면에 3억5,677만3천원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개면에 27억7,579만원 추경예산 전체 본예산과 합하면 165억1,99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회추경에서 총 합한 금액이 7개면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세입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에 일반 지방교부세가 204억8,957만4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지방교부세가 713억8,36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통교부세가 675억9,900만원 도로보존분이 12억7,700만원 부동산교부세 부동산 지방 군세에 해당되는 부분이 13억2,657만4천원 특별교부세 1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시별 종합복지관 건설비로 5억 원 소연평 방파제로 6억 원 지난작년도 평가에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 및 평가 우수단체로 저희 옹진군이 선정되어서 상 사업비로 5천만 원이 지방교부세로 배정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평가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로 천만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저희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에 지난번 당초예산이 감 되어 10억을 요구했다가 5억이 장학재단 출연금이 감 되었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방교부세가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서 지난번 감 되었던 5억과 또 저희가 1차적으로 금년에 장학금을 지급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금액은 3,800만원밖에 1차분이 그런데 지금 학생 접수를 해보니까 140여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하겠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약간 여유를 가지는 것이 증액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5억을 추가를 해서 장학금 출연금으로 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학재단 운영비 보조인데 당초 본예산에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 요구할 때 당초예산에 재원도 부족했고 또 작년도 700만원은 7개월분이었습니다. 금년도 12개월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추가 소요되는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인데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5억 삭감되었던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잘못되거나 필요 없는 제도는 퇴출시키고 또 다른 기관에 우수한 제도나 그런 것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지금 특수 시책으로 우수 제안자 제도를 운영하는데 운영계획서에 보면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우수 제안 채택 자에 대해서 포상하기 위해서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기재정 및 투융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운영상 편리하게 심사수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기관공통여비 5천만 원 또 상사업비로 받은 지방조기집행 평가상사업비 5천만 원중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침상 1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한 10%를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서 중앙이나 시에서 이제 추진하는 해외연수계획에 저희 예산부서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들을 각실 과소에 평가우수 기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역점 시책한 직원들을 국내 주요 선진시설을 시찰할 수 있도록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고객만족도 용역비인데 이 사항도 당초 예산에 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2천만 원을 추가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세계도시엑스포 홍보 사항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실비 보상금 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평가위원 참석수당인데 이것은 그 밑에 나오는 전산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는데 그 밑에 바로 보면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신규콘텐츠 개발이 1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사업이 추진되면 다른 사업과 시설공사나 이런것과 달리 평가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교육 강사 실비보상과 또 정보화교육강사료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50%밖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번 1회추경에 50%를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용관리 시스템구입 통합보완관리구축 웹방화벽구입인데 이 사항들은 시에서 시 정보화 지침 시달된 우리가 현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장비에 대한 보완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둘은 군비를 요구를 했고 밑에 웹 방화벽구입은 저희가 처음에 세입에서 보고 드렸던 상 사업비 5천만 원중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5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을 가지고 전산시스템 방화벽 구입을 하는 것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자치의정구독료와 지방신문구독료를 당초 예산에 일부밖에 평성을 못했었는데 1회추경에 1년간 필요한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장 금년도가 시 종합감사가 9월 달에 있습니다. 감사를 운영하려면 복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문장과 특별경찰관실을 각 군구 단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검찰청 주관으로 지금 각 군 인천시내 10개 군구에 사법경찰관 전문 조사실을 지금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4-5개월 전부터 매월 검찰청에서 이제 직원 순회 월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한 4개소는 현판식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몇 달 후에는 저희 옹진군도 부득이 청문장 및 특별경찰관실을 사무실공간을 확보해서 현판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 구입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당초 편성되었던 데서 13억4,560만5천원을 감해서 현재는 15억4,7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보존지출로 국비와 시비 보조금 반환 금을 3천만 원씩 6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이제 2007년도 국시비나 아니면 2006년도 2005년도 국시비 보조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결이 되어서 정상 보고가 끝나면 각 실과소별로 다시 각 보고사업별로 국시비 반환 금을 세우는데 그 이전에 부득이 해서 반환한 사유들이 몇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국비3천만 원 시비3천만 원 6천만 원을 총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면에 대한 세출사항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번에 아까 서두에서도 총괄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각 면별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포함해서 주민소규모 사업들을 한 2억에서 2억5천만 원 범위 내에서 면별로 세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으로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10개월분밖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면에도 마찬가지로 2개월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세부 부기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3월 17일 제1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1,369억 7,460만 4천원보다 332억 6,070만 8천원이 증액된 1,702억 3,531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2008년도 당초 본예산 보다 24.3% 증가한 332억 6,0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334억 3,795만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7억 7,200만원 세외 수입 68억 5,312만 9천원 지방 교부세 204억 8,867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 53억 2,414만 7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의 감소로 2008년도 당초 본예산보다 1억7,724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67억 3,656만 1천원 교육 분야 2,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억 9,993만 2천원 환경보호 분야 12억 6,525만원 사회복지 분야 26억 1,895만 4천원 보건 분야 5억 294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7억 4,019만 5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0억 2,905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3억 9,285만 3천원 기타 30억 1,773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739만원과 예비비 13억 4,560만 6천원은 감액 되어 총 334억 3,79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075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억 800만원이 감액 되어 총 1억 7,724만 2천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등 세계적인 주요행사가 인천에서 개최될 예정인바 우리 군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하철 및 인천국제공항 등을 이용한 우리 군을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하철 및 인천국제공항 등을 이용한 홍보 예산의 요구는 관광 홍보의 다양화로 관광 옹진 인프라 구축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민박시설 부족과 노후로 관광객의 이용기피와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박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비용지원으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관광객 불편해소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삶의 질 향상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른 관광수요의 급증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군 전 도서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관광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해야할 것이며 또한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립되는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군 지역 특색에 맞도록 신축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어민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빈곤층으로 하락을 방지하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안정적 삶의 영위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특화 창출 및 관광 상품화 등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굴양식 시설 다시마양식 시설 양식장 저질 개선 등의 사업비는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이 가능 하도록 연차적인 투자가 요구되며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예산의 확보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을 적정 보상함으로서 공공복리의 증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군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서종합개발사업 등의 예산 확대 편성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목적 건조저장 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주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 세입원인 해사채취 수입이 없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이 어려운 만큼 관계 기관과의 조속한 협의 완료를 통한 해사채취 재개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할 것이며 또한 도서별 균형 발전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사항과 기획실 및 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면별로 시설사업 현황 이거 맞아요. 지금 내가 몇 개 확인하고 하니까 안 들어가고 했는데 일부러 빼버린거 아니에요.

추경예산

네, 추경예산 이거 맞는거냐구요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만 넣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백령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이번 추경에 얼마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억 더 들어가죠. 그런데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예산액 거기 안 맞으니까 증액되는 것을 맞추느라고 그랬는데 그거 구애하지 말고 다시 추가해서 다시 만들어서 갖다가 드려요. 알겠습니다. 무슨 왜 그러냐 하면 예산 부서에서는 총액대비해서 하려다보니까 그러다 보면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뒤 충액 숫자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나열을 해 주셔야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가 들어갔나 이런 것을 찾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면별로 많이 세웠느니 적게 세웠느니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증감 내역하고 숫자 관계를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한대로 추경재원에 늘어난 사업비가 있으면 보완해 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심이 가잖아요. 지금 백령면 많이 갔다고 하니까 일부러 실무 팀들이 적게 잡아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다 공표된 사항이니까 뭐 속이거나 그런 의도는 없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예산상 증감수치 맞추려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거 구애하지 말고 해서 갖다 드려요.

내가 볼 때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그때 시설 사업이 당연히 빠졌잖아.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다시 들어가니까 여기가 추가가 되어야 우리도 먼저 한 것이 삭감되었던 것이 얼마가 더 들어가는구나 여기도 보겠지만 여기하고도 대비도 되지 않냐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보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저녁 근무시간에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대개 보면 3억 이정도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좀 많이 증액을 해줘서 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그런데 면장이 올리는 것은 대개 몇천 짜리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무슨 도로포장이니 뭐 크게 해주는 것을 좋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신들하고 직접 이렇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는 느끼지만 내가 요구하는거 해결되었다라는 마음을 안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면장한테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소규모 사업으로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무슨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든가 소하천을 좀 보수해 달라던가 이런 것인데 군비에다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자꾸 많이 투자되니까 면장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2-3억에서 하다보니까 뭘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은 왜 그것 좀 해달라는데 몇 푼 들지도 않는데 안 해주냐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다음 추경에는 좀 증액해서 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좌우간 이번 1회 추경은 원칙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이나 뭐 도로포장 선착장 이런 것은 지양하고 주민들 소득향상하고 또 복지증진에 그런 사업에 원칙적으로 다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사실 좀 당초예산까지 합해야 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지금 많은 데는 2억5천 적은 데는 2억 이예요. 그것을 몇 개로 나누니까 몇 천짜리인데 그런 면별로 몇 억씩을 더 확보하면 좋죠.

한 5억 정도 선에서 해결해 보라고요. 맨날 보면 2억 3억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고 진짜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런 소규모 사업은 생활하다가 불편해서 바로바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앞으로는 면장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서 필요할 때마다 면장이 적시적소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괄 사업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 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좀 많이 한 5억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 달라 이거죠. 매년 2억 3억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2억 3억이라야 5천짜리 네다섯 건 밖에 더 돼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장학재단 운영 이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내년도를 위해서 5억을 더 추가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뭐 당초 계획에는 10억씩 4년 출연해서 40억이 목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예산에 금년도분을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 의회에서 5억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러면 5억만 안하고 10억을 요구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억에서 5억을 우리가 먼저 삭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억을 또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알파 5억을 더 붙였단 말이 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에요?

그 사항을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입을 잡을 때 지방교부세를 예년에 맞춰서 그 같이 잡았던 거예요. 작년에 맞춰서 지방교부세를 잡고 저희가 추상할 때는 아마 당초예산에 50억에서 80억 정도밖에 지방교부세가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장학금 재단도 삭감이 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삭감된 군비부담도 당초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군수님이 공식적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쭉 좀 아는 분들을 통하든가 해서 교부 세를 생각보다 많이 지금 받았어요. 200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왕 교부세 여유가 있을 때에 장학재단 출연금은 빨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차년도 작년에 10억해서 쭉 발생된 이자가 지금 3,830만원인데 금년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1차년도로 3,800만원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지난 2월29일까지 장학금 신청을 받았더니 신청자가 한 133명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주 당초 계획은 3월6일 날 장학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우리 군내에도 장학금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영흥면 덕적면 또 이장장학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지연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내년도 2차년도 할 때 될 수 있으면 좀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서 당초 계획보다 5억을 더 추가해서 10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5억만 확보할 것입니까?

내년도에도 일단 계획된 대로 10억을 하고 마지막 년도에 가서 늘린다거나 아니면 목표액이 40억인데 저희 군 전체적으로 옹진군 장학재단으로서의 규모를 볼 때 목표액 40억은 많이 모자라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때 가서 꼭 뭐 장학재단을 뭐 40억으로 제한 목표액을 한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5억을 금년에 하는거에요. 아니면 무슨 4년 동안에 할 것을 땡기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좀 빨리 기금을 조성을 하는 목적이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솔직히 해서 저희가 당초 추정했던 지방교부세가 뭐 50억에서 80억 아니면 100억 미만으로 이게 확정 되었으면 이번 추경재원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세입에 보셔서 알겠지만 일반교부세로 200억 정도가 더 왔어요. 여유가 있을 때 좀 5억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목표는 장학금의 목표를 빨리 달성하자는 데에 있는 겁니다.

44페이지 202번 거기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왜 하는 것인지 목적이 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잘못들은 것 같은데

기관 공통여비요. 이것은 그냥 풀 여비로 지금 5천만 원

무슨 계획이 있는 겁니까?

당초 지금 작년에 30년 근속자 공무원들도 좌우간 이러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지금 작년에도 30년 근속자도 못한 상태고 좌우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 아니면 금년도에 30년 근속자를 하려면

그 예산을 지금 자치 과에서 서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과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별도로 한 것은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세운거냐 뭐그냥 예산 남았으니까 그냥 한번 세워 놓는 거냐 뭐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추측할 때는 30년 근속공무원들을 2년차를 보내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예산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그런 면에서 좌우간 풀 경비로 이것은 예년대로 세우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이 질의 했던 건데 장학재단 이게 먼저 15억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깎아서 해서 5억만 한 것인데 10억 올렸는데 140명이 신청이 들어왔다는데 140명은 장학금을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신청 안 한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신청을 하고 중하위권 애들은 신청을 안했는데 140명을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140명을 다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3,80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기준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나름대로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대학생은 얼마 기준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간 그 금액 가지고 인원대로 또 최소한의 기준이 있단 말이 예요. 그것을 충족하려다 보면 3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장학금을 주면서 대학교 장학금을 주면서 뭐 50만원주거나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100만 원 이상 그런 기준을 다른 장학재단이나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좌우간 신청자 133명중에 1/4 정도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10억씩 해서 4년 동안 40억 하기로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10억에서 우리 직원들 봉급도 못주고 그랬다고 해서 5억을 잘라서 한 것인데 이거 왜 거꾸로 5억 삭감한데에다가 플러스해서 10억을 올렸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많이 왔다지만 모래도 안파고 해서 자립도도 약하고 그런데 사실 지금 교부비 많이 왔다고 해서 15억씩 한 번에 올린다는 것은 무리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거

10억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하고 15억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10억을 한데에서 5억을 잘라 줬는데 5억은 기존에 있는 것인데 10억 추가해서 15억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금년도 2008년도에 이게 지금 요구한대로다가 의결을 해 주시면 2008년도는 당초 목표는 15억 이었는데 15억이 되는 겁니다.

10억도 많아서 5억을 짤른데다가 5억을 더 플러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많아서 잘린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다른 예산 조정 차원에서 잘린거지 뭐 목표액 10억이 많아서 자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먼저 우리가 10억에서 5억을 자르니까 학부모들이 다 돌아 가지고 왜 집행부에서 10억을 올렸는데 왜 의회에서 5억을 잘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10억을 올렸는데 삭감하면 학생들 장학금 줄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잘랐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장학금 액수가 들어가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뭐 내년도 세입 추계나 그런 것도 불투명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다시피 사실 교부세가 예상치보다 많이 와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요구한대로 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 장학재단 기금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다 투융자 심사는 30만원 어디는 7만원 어디는 10만원인데 심사위원 수당이 다 비슷하지 않고 많고 적고 그래요.

그 사항은 그냥 회의수당은 대체적으로 7만원에서 10만원 범위인데 여기에 지금 30만원은 회의 자료를 미리 배부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농수산 분야 관광분야 토론회 할 때에는 자료 출연하는 발표하시는 분들이 원고를 주거나 자료를 미리 주면 단순히 회의 참석하는 수당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기준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15억

예비비가 이제 13억4,500만원이 감되었는데요. 이런 사항은 지난번 저희 백령도 도서종합복지관에 대한 예비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감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들어갔다가 1회추경에 그 사항을 이제 다시 복원시키니까 그래서 감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다른 그것 외에도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감해서 다 예비비로 갔다가 이번추경에 다시 복원되니까 그래서 13억 4천만 원 많은 거죠. 그런데 저희 본래 예비비는 총 예산액에 1%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했던 것인데 지난번에 감해서 했던 것은 그런 기준에 관계없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들어갔던 것이니까 이것은 1추경에 다시 복원하니까 다시 살리니까 감액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자치위원들 원래 수당은 다 주는 거예요.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는 거예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하고 참석수당 많은 것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인상돼서 그런지 제가 면장 할 때는 한 번할 때 만원씩 지급하도록

여기 보면 면에서 2만원씩 지급하는 데가 있고 예산서에 안 들와 있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똑같을 겁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2003년도 까지는 1회에 만원이었는데 지금 뭐 5-6년 지났으니까 인상되었을 겁니다.

2만원이 되었는데 두 개면은 2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면은 지급하는 게 없더라고요. 예산서에

당초 예산에 세웠겠죠.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추진사업 부분에 군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콘텐츠 보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옹진군 홈페이지 관리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관리나 운영은 우리 전산관리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운영을 관리하는 거죠.

서버 관리라든가 정보 관리계에서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운영관리를 전산 계에서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각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시설업자로부터의 사후관리 용역계약은 되어 있죠.

팀장님 나와 가지고 어디까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용역 되어 있는 것이

총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인력을 매해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유지보수를 안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비용보다는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 비용이 훨씬 쌉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저도 군 홈페이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주일에 여러 번씩 보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한 1년6개월 정도 4대민선 군수님이 출발 했단 말이 예요. 그동안 뭐 크게 개선된 것이나 이런 게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느껴 보셨어요? 어떤 부서 보면 이렇게 좀 정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속도감도 있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어떤 인사가 났다 부서가 교체 되었다 하면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안에 있는 내용도 시간이 지난 내용들이고 실직 적으로 주민들이랑 빠르게 정보를 공유를 한다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신규 콘텐츠 개발이라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요

이 사항도 43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도 사실은 조직을 다시 개편하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또 개편을 하려면 뭐 실무자나 그런 입장에서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객관성이나 그런 데에 확보가 안돼요. 그래서 소규모나 그런 것은 하겠지만 대폭적으로 어떤 조직 개편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직진단연구 용역이 되는 것인데 필요할 경우 꼭 어떤 기구의 축소 확대보다도 필요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당초예산에 최소한의 경비 5천만 원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삭감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몇 가지 의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몇 가지 시급한 사항도 있지만 다 아시겠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어떤 대대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사항 시달된 지침이 대폭적이 되면 그 조직진단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은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조직 중에 과연 민간들한테 위탁할 분야들도 있어요. 어떤 전체 면은 아니지만 일부 면에 청소용역이나 기타 위생업무 이런 사항들을 민간업체로 용역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매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 지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또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야지만 올바르게 건강검진에 대한 기능과 역할들을 제대로 좀 수행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 제작 년인가요? 서울대학교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들이었죠.

지난번 축소를 하면서 2006년도 10월 달에 계약이 되어서 작년 2007년 초에 납품이 되어서 그 용역에 의해서 3월12일자 시행된 기구개편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저도 그 연구용역에 대한 장점들을 많이 살려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실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웬만한 상식에 옹진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옹진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냐 그렇게 뭐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좀 축소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기구 팀을 몇 개 없애거나 늘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구상하고 있는 진단 조직 저기는 일부 지역에 민간 위탁할 부분들을 좀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시는데 장학재단 이사회에서도 이제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매년 10억씩 4년 동안 40억을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수차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5억이 깎여서 5억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5억을 더 보충해서 금년에 15억을 하겠다 물론 그 이자를 계산하면 많은 학생들한테 해택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과연 그것이 기금을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 옹진군에 실정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방금 장정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직관리 용역입니다. 조직관리 진단해서 현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가 1년 정도 되는데 그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되었는데 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하려고 하십니까?

지난번처럼 단순한 옹진군 조직을 바꾸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이 꼭 그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청소나 그런 업무를 민간으로 우리는 도서지역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요. 육지에 있는 시 군구에서는 전부다 청소용역 같은 것은 수집하고 뭐 운송하고 그러는 것은 개인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분야가 없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를 해야지 저희 단순히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생각도 있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객관성이나 타당성 효율성 그런 것이 검증이 안 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장정민 위원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는 우리 옹진군 공직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실장님이 팀장으로 해서 TFT 팀을 구성을 해서 할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기회를 워크샵을 1박2일 정도를 해서 과장급이상이든지 아니면 팀장이상 이런 워크샵을 해서 우리 옹진군 조직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또 용역줄 부분은 없는지 여러 가지 그 안을 표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워크샵을 통해서인데 그런 기회를 가져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단순한 팀이나 이런 신설 뭐 기구를 없애고 늘리고 또 이름을 바꾸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워크샵이나 아니면 저희들 직원들이 작업을 해도 가능한테 용역을 다시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던 옹진군에서 하던 어떤 업무를 민간단체로 이관한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약간 기술이나 전문성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고 용역을 하면 그런 분야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이나 객관성도 좋지만 경제성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옹진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저는 경제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말로 지금 이쪽 앞에 인천 앞에 있는 섬들은 청소 용역을 다 대부분 인천으로 반출을 하는데 5도서 연평이나 대청도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백령같은데는 규모도 있고 그런데 또 왜 그러냐하면 면이나 그런 데서는 계속 환경미화원 들이 부족하다고 증원요청을 하고 또 그런 것을 건의 하는데 그런 사항도 계속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서 계속 지금처럼 운영한 것이냐 아니면 타당성이나 경제성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민간용역업체가 생기면 그런데 아주 민간위탁을 시키는 게 더 경제적이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그러면 민간업체 용역을 용역계약 위탁계약을 할 때에 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맞느냐 그런 사항 때문에 용역이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 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반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앞에 7개면 중에 앞에 면에서는 쓰레기 반출이 되잖아요. 2-3년 해봤으니까 쓰레기 반출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얼마 들어갔는지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지 또 무슨 뭐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7개 면을 확산했을 때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충분히 우리 여기 군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면에 담당들 아니면 계장님들하고 우리 본청에 계시는 담당부서에 팀장님들하고 모여서 이것은 뭐 얼마든지 토론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면서 이것은 생략하고 44페이지에 또 무슨 연구용역비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을 조사하려고 하는 내용인지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한 사항인데 전화친절도나 아니면 여기에 만족도는 저희가 이제 전화친절도나 별도 다른 거고 여기서 용역계획은 우리 옹진군청 각 부서를 이용한 민원인들 있잖아요.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민원인들 표본을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나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겁니다. 설문조사나 그런 방법 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이 일일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사용역 전문 업체에다가 실시를 하고 또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로 아니면 한번을 했다 하는데 요구하는 것은 뭐 예산을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그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실시하면 횟수에 따라서도 그런 것이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민원 이용한 전체 민원인에 표본 전체는 할 수 없고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용역 전문 이런 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실장님이 말씀 하시는 무슨 뭐 전화친절도나 우리 민원실에 대한 그 근무자들에 친절도나 이런 것은 이제 이미 여러 번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책임자를 통해서 전달되고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수준이상 좋아진다고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세 번째 말씀 하신 우리 옹진군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제가 동감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민원실을 이용한 인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뽑아 달라고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문서와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줘서 다시 우편물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의 비용 정도를 들여서 하면 충분히 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그런데 지금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 제가 하려다가 인적사항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 공개가 안 된다 해서 자료를 안주셨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제가 못했는데 저는 그 TFT팀을 구성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설문서 내용을 작성해서 민원인들한테 발송을 해서 거기에 그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옹진군에서 설문조사를 하는거다 꼭 답변을 해 달라 그거 받아서 차라리 학생들 통계학 공부하는 학생들 모아서 이것을 분석을 해라 하면 그게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장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집행부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있고 군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각각 관리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협은 별도 직장협의회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별도 관리하구요.

의회는 저희가 같이 홈페이지에서 한 분야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합니까 전문 웹마스터가 있습니까?

의회는 그냥 옹진군 홈페이지에서 같이 관리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구요.

네, 관리라는 게 이런 지금처럼 용역을 한다거나 거기에 따를 때 어떤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그런 것은 같이 하는 거고 운영은 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옹진의회에 바란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도메인이 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옹진군의회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의정에 바란다 뭐 의회에 바란다 그런 게 있잖아요. 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별로 관리합니다. 우리는 군정에 바란다 그것은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전문 웹마스터가 우리 옹진군에는 없는 거고 그냥 집행부나 의회에서 담당자가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로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정민 위원님께서 옹진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기초단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우리 옹진군이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번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다고 이렇게 되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말 그 이번 전면 개편할 때는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장 방청석 위에 의장님 석에서 바라다보면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 해 달라고 했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예산 승인이 되면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 하는데 1년이 걸립니까?

지연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뭐 제가 영상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앞에 화면도 중요하지만 인력이나 그런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도 다음 조직개편이 되면 구체적으로 될 것이고 다행히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 그런 전담부서가 미지정 되어서 서로 미루고 그래서 늦어진 것 같은데 이번추경에 확보 되었다고 하니까 성립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진군 장학재단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을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한 95%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다 대학을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실장님도 언론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지금 아우성들이 아닙니다. 보니까 500만원이 넘는 대학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지역은 농어민들이니까 힘들어서 그분들도 만나서 말씀 나누니까 자녀가 대학 두 명 다니는데 사실 힘들다 자식들 이거 뭐 빚내서 다니고 있는데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재단에서 15억을 예산으로 편성한 게 오히려 이 지역에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운영에 관한 것들이에요. 장학재단이 이자비용을 갖다가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보니까 기획팀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 장학재단이 따로 있는데 직원도 한명 있습니다. 있는데 또 장학재단 이사가 군수님이시고 또 기획실장이 상임이사

장학재단에 직원이 있어요?

여직원 한명 있습니다.

옹진군 직원이 아니라 장학재단 직원으로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사장이 군수님이시고 기획실장은 상임 간사이기 때문에 업무는 저희 기획 계에서 주관 원칙적으로 따지면 장학재단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한 인원이 얼마나

133명입니다.

정확한 장학생 선발 기준이라든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있고 정관에

조례 같은 경우 명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급 대상이 열 몇 가지가 되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에 안 맞아서 지급을 못할 학생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성적이 나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지급조례에 기준에 안 맞아서 지급 못하는 대상은 없고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상반기에 장학생 선발한 저기들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이고

그 사항을 지난 2월 달에 장학재단 이사회를 할 때, 장학생 거기 정관에도 보면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했어요.

다 되었습니다. 그 날 그때 했고 3월중에 신청을 저희가 공고를 2월15일까지 맞춰서 1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았어요. 3월초에 심사를 해서 3월 중순에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접수를 하고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133명이 되는데 재원은 그건데 이게 그 기준이나 그런 것이 애매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덕적면에는 도서개발계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있고 영흥면 같은 경우는 영흥발전소에서 그것도 뭐 발전소 때문에 특별지원사업 운영을 하는 것인데 거기가 영흥면만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재단이 우리 옹진군보다 많습니다. 35억 40억 되는데 그쪽은 뭐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100% 다 지원되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타 장학금에서 지급되는 것은 하다보면 그런 것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아직 구상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것이 확정되면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소집을 해야죠.

아직까지 그러면 장학생이 선발이 안되었습니까?

그렇죠. 신청서만 다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서류나 그런 것을 심사를 하고 그 중에서 몇 몇은 적격자가 아닌 것도 있어요.

홍보가 미흡했는지 장학재단 설립된 것은 아는데 이게 뭐예요. 저기를 몰라 가지고 신청기간이나 그런 것을 몰라서 누락된 사람도 많더라고요.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전화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고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 기간 내에 접수가 안 된 사람은 추가 접수를 못 받아주죠. 또 재원이 많은데 신청자가 적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추가 공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줄 돈은 조금되고 신청한 사람은 잔뜩 되는데 더 연장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설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장들이 안 알려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이장이 면사무소 회의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하지만 원 전달 그것은 이장이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공고하고 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 기간 내에 접수 안 된 사람을 더 접수 할 수는 없죠.

언제 정관에 그 평가 기준까지 다 나옵니까?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정관까지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급 대상은 어떤 어떤 사람을 한다는 것만 있지 그런 사항은 저희 실무진에서 정해서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확정을 짓고 대상자도 쉬운 말로 금액은 한정되었으니까 금액을 줄이면 인원이 늘어나는 거고 또 금액을 늘리면 인원이 줄어들고 뭐 그런거니까 그런 사항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확정해야죠.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안도 이왕이면 담당 실무진에서

저희가 실무진에서 대강 만들어서 안을 내놓아야지 회의에 모여서 그때 결정합시다. 할 사항은 아니죠.

아무튼 이게 옹진군 장학재단이 뭐 여러 저희 지역에 인재 양성이라든가 기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보다 5억을 더 요구한 사항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실장님.

내년도 최대한 그거 5억 더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구요. 사실 뭐 중요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제출하고 의결해 달라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의장님 말씀 하시는 대로 사전에 협조하고 교감을 가지고 그런 것이 바람직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에 안된 사항은 좀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서로 입장차이가 있고 사전에 이런 사항을 이렇게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못하는 사항은 이게 또 뭐 확실히 확정된 예산안이 솔직히 요구한 것 중에도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요구 들어온 것 중에 몇 백 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확정되기 전에 또 서로 간에 얘기 한다는 것도 참 어렵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각실 과소나 아니면 특히 예산부서는 저희 소관이니까 제가 그런 사항을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저희 총 저희 국시비가 기정예산이 99억 5,537만7천원이었는데 세입에 국시비 7억8,458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7억3,996만4천원 세입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로는 4억1,664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로는 3억6,79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내역은 생략하고 세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주로 국시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조정된 내용이 거의 저희 과는 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변경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목 변경 또는 중요사항 군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393만7천원이 이번에 국시비가 변경 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 사회복지 직무교육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교육비로 시비인데 위탁교육비로 이번에 운영수당을 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국시비들이 조정되어서 삭감되는 몇 백만 원씩 삭감되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8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주거급여비로 저희가 3억4,47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이것도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집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것도 목을 변경하면서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비로 5,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에 부분은 3,150만원을 삭감했고 차상위계층 집수리비는 이것은 순수 군비로 5,2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지원 난방비 275세대에 대해서 3,8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4,877만5천원을 감해서 이것도 기타보상금으로 세운 것을 목을 변경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시비가 변경이 되어 그렇습니다. 마지막 줄에 지붕개보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5천만 원 시비5천만 원인데 이번에 국시비가 삭감이 되면서 예산도 삭감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백령면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를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42억인데 당초에 20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었는데 국비15억2,200만원 그리고 군비 5억2,200만원 그리고 군비 5억2,200만원을 부담해서 20억4,4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10억을 계상을 해도 11억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업이 2009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마지막 부분은 예산을 추가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한 운영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한 내용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 노령연금은 이번에 9,911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을 현재에는 70세 이상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7월1일부터 65세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1,400만 원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 65세까지 하면 3천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국시비 군비를 받아서 국비가 80% 시비 12% 군비 8%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세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87페이지 노인 일자리 운영은 노인정 자전거 지원이 되겠습니다. 북도 시도리 노인회에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바로 밑에 기금전출금 1억을 삭감하는 내역은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는데 회계별 단위가 변경되어서 뒷부분에 1억을 삭감을 해서 다시 2억을 추가해서 계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을 삭감했습니다. 단위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경로당 생활 집기 구입비 경로당에 집기들이 오래 쓰다보면 낡은 부분들을 추가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1,600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전문요양시설신축 사업비 7억7,6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8,800 시비 3억8,800해서 국시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 앞에서 설명 드린 기금 전출금을 삭감을 하고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으로 옮겨서 노인복지기금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체 액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2억을 전출해주면 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만 더 전출하면 목표량을 채우게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입니다. 진촌 한사랑 교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당초 1,780만원인데 부족한 부분 9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다음 시무관리비 여성단체장 및 부녀회장 공로패제작은 우리 관내에 단체장들이라든가 부녀회장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해서 더욱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부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로패를 제작해서 그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보육료 확대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소득층 아동에게만 여기 이제 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아동들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가로 1억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가 삭감되어서 조정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9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토속 모범음식 지정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개소당 20만원씩 물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21개소 정도 되는데 국시비가 변경되어서 3,4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운영비 인천시 향토브랜드 개발 전시홍보 및 시식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위생공무원 타 지역 음식축제 비교사찰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잘했다고 표창을 받아서 상금을 받은 500만원을 가지고 45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향토음식 및 경연대회 개최를 하려고 이것은 작년에도 테니스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올해도 그와 같은 우리 토속음식 맛 경연대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운영 추진 안을 보니까 먼저보다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셨던데요. 이게 그 먼저는 우리들한테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종사원이 8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15명이 종사자로 되어 있고 이게 뭐 연간 5억4천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5억4천중에서 1억은 자부담이고 4억4천은 국시비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국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이 계획을 애당초 시달해 주면서 이렇게 주겠다 라고 못이 박혀있습니까?

지침 상에

그런데 인천신문 12월21일자를 보면 사회복지관 백령면에다 짓는데 운영은 군에서 직영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군에서 직영할거다 그러니까 시에서 자료를 준거예요?

네.

그러면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무슨 뜻이 예요? 예산도 군비로 다 들여서 한다는 뜻이 예요 뭐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추진하는 주체가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 하는데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영해서 직접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사람들 고용을 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방안은 저희가 시에서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안이 어떠냐 그렇게 처음에 방침을 줬었는데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이라는 것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도 있죠. 국시비로 나와서 민간에 위탁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보도 자료를 보면 그 뜻이 아니고 군에서 그것을 군비를 들여서 다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줬다 그렇게 신문에 났는데 작년 12월21일자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냐 하는 내용이

이거 확실히 지침에 이렇습니까? 연간 예산을 이렇게 소요하는 것은 이렇게 준다.

네.

그것 좀 한부 복사해서 주시구요.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세입에 보면 특별교부세로 도서형종합복지관 건립 5억이 또 내려왔어요.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면서 세입에 특별교부세에서 도서형종합복지관 건립 5억이 내려왔다 이말 이예요. 5억이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아직도 예산파트 부분에서 이것은 저희한테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특별교부세로 만약에 이것을 줬다고 하면 이번에 군비 부담하는데 5억을 덜 수 있죠.

아니 그런데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목을 지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목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회관 5억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24억 당초예산에 섰던 데에서 34억인가 하려다가 우리가 군비 10억을 잘랐죠.

네.

그것만 갖다가 추가로 더 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10억

그러면 지금 여기에 5억 들어간 것은 무슨 5억이냐 이말 이예요. 특별교부니까 이것은 목을 지어 줬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쓰지 못하는 돈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라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파악을 못한 사항으로 세입부서에서 들어와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특별교부세라고 했으면 목적이 지어진 것이니까 이번에 군비로 10억을 확보하고 또 교부세가 왔으니까 플러스 5억 해서 15억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하면 여기에 10억중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줄 것을 준거예요.

이번에

이게 추가로 준게 아니에요. 추경에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이만큼 준데서 도로에 쓰라고 12억 주고 부동산교부세로 13억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 이게 얼마 준거예요.

특별교부세로는

한 11억 5천 줬네.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체일 텐데.

줬다고 하면 여기 중에는 특별교부세까지 포함해서 10억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감춰 놓은 거 아니에요 예산 5억

감추거나 그랬겠어요?

아니. 나중에 지금 15억 가까이 예산을 거기다 하느냐 하니까 지금 나중에 예산 세우려고 숨겨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보시면 여성단체장 및 부녀회장 공로패 제작을 17개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17개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여기 보면 여성단체 및 부녀회장 전임자들한테 이제 고생했다고 면별로 북도 3, 연평 1, 백령 5, 대청 1, 덕적 1, 자월 2, 영흥 4 이렇게 해서 부녀회장 전임자들에게 고생했다고 공로패를 주겠다 해서

언제 그만 둔 사람들인데요.

2007년도까지 그만둔 사람들한테 줄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2007년도 그만두신 분들을 이제 또 준다는 것도 그렇고.

대상자는 여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안세운거라 자세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대상은 2008년 여성단체장 및 부녀회장 퇴임 자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격요건은 당회 회장 수공기간이 2년 이상 인자를 준다 이렇게 아주 목을 정해 놨네요.

그러면 금년도에 그만두실 분들 이예요?

네. 2008년 여성단체장 및 부녀회장 퇴임자 자격요건은 당회회장 수공기간 2년이상인 자로 한다 이렇게

그만 두신 분들이 아니고 2008년도에 17분이 그만 두시게 되면 공로패를 제작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 패같은거 해준 거요.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도 많고 정부에서나 어디서나 저희 군에서도 사회복지라든가 노인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런 예산편성도 많은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을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원봉사기반강화사업으로 해서 4천800여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자원봉사 종합관리비 시스템운영해서 2천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듯이 옹진군에서는 자원봉사 센터라는 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저희하고 강화하고

이게 그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또 관계가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도 직접 못해서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몇 페이지죠 정확히요.

82페이지요.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자격자를 두 명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추진하는데 어디어디에다가 저희 면같은 경우는 각 면이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두 명을 세워서 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자원봉사하면 질의를 한다든가 찾아오던가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맡아서 역할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저희 사회복지과 안에 이분들을 둬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우리 안에 두고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주로 도우미 그 사람들의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하고 그 사람들 봉사자들을 찾아서 한마디로 자원을 찾아내는 거죠.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지원도 찾아내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예산이 참 많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수혜자들 한테 이게 피부로 좀 많이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 군에 좀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조금 부족합니다. 인력문제 이런 것이 다른 데는 센터를 다 설치했지만 강화나 우리 같은 그런 동구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조금은 부족한 실정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시 비니까 말씀 드리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국시비로 된 것인데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에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예산이 4억3,400정도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주로 어떻게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관해서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팀장으로부터 어떤 사업들을 주로하는지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88페이지에 있는 재가노인 복지사업 이 사업 민간이전 하는데 어디서 하는 거죠?

설치장소는 영흥면사무소인데 자치센터에서

지금 그것하고는 약간 틀린 거 같아요. 그것은 뒤에 있는

재가노인 복지 사업은 지금 현재 영흥에서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맞는거 같은데요.

재가 노인 복지사업요. 그렇습니까?

네.

영흥도에 특별한 시설이 있어요.

성공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는 이런 봉사단체가 있나요?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소득 장려 수혜 금이 70세에서 65세로 줄어든 거예요.

늘리는 거죠.

잘됐네요. 그리고 복지회관 운영 민간에 위탁하려고 하는 거에요.

저희는 민간에게 위탁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은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제 지으면서 더 여기저기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군수님이 무안에도 한번 관계공무원들 전부 짓는 건축부서 우리부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하기위해서 갔다 와라 지으면서 부지런히 여기저기 다녀보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은 것인지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지시를 하셨는데 그런 것이 우리 전국에서 잘되는 그런 지역들을 좀 돌아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원래는 직영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영을 하면 어떤가 하고 저희한테 사업비를 처음에 줬던 것 같은데요. 그대로 직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운영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던가 직영을 하던가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뭐 100% 뭘 하겠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5억 되는데 보조금이 국시비가 4억4천 법인자체 부담이 1억하고 부족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억내고 들어와서 운영할 분이 계신가요 자부담 넣어 가지고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기타 운영비 1억은 저희가 후원금도 받고 법인 지원금도 받고 뭐 자체사업을 해서 위탁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것은 채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후원회비 기타도 1억이고 자부담도 1억 아니에요.

전체 5억4천에 보조비 4억4천100만원 나머지는 기타 운영비로 1억 그래서 5억4,100만원 예산 세운내용입니다.

그런 게 거기 후원비도 있고 그리고 인원이 15명인데 복지사가 10명이면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10명이 들어가서 할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백령에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관이라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이런 육지에서 모집을 하면 들어올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가 위탁을 줄려고 하니까 이게 좀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잘되는 그런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법인 자체가 돈도 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같이 노인 중증장애인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달라서 그리고 위생공무원 음식축제 비교사찰 450만원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상 사업비로 작년도에 저희 잘했다고 포상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500만원을 상 사업비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것과 관련된 위생공무원들을 비교사찰을 그냥 쓰면 헛되게 쓰는 것이니까 비교 시찰해서 벤치마킹도해오고 노고도 치하할 겸 이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영흥에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들하고는 마찰이 없는 건가요?

처음에는 마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이제는 거의가

동의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반대들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다 준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축이 되면 영흥에 계신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옹진군에 어르신들도 원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는거예요.

그렇죠. 시에서도 전체를 가지고 앞으로 7월1일부터 이제 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제도가 생기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요양시설들이 인천 지역에 상당히 모자라서 이게 정책적으로 확산을 해서 많이 시설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갖추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후에 운영이 잘 되어서 계속 이게 뭐 중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지는 넉넉한 거예요.

그렇게 부지는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한 거예요.

80명정도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장애인시설 특혜는 없습니까? 지역특혜

별도로 지역특혜 같은 것은 없고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1,2,3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

무상이에요.

자부담도 약간 있고 보험에서 거의가 이제 보험제도가 생기면 보험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국민이 얼마씩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고 그런 우리 보험 적용 받듯이 그렇게 적용을 받아서

자담도 있구요.

네.

지역주민들 그런 거 혜택을 해 줘야지 그런 조건으로 걸면 안돼요.

아직 뭐 그렇게 까지는 지역으로 묶어서 들어온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람 인천으로 나온 다고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지역의 편파적으로 하는 그런 국가 전체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은 생각이신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하고 그러는데 허가 내주고 할때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은 특별하게 거기 만약에 80명이면 거기에다가 얼마정도 배정을 한다든가 지역에 이런 식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비용부담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몰라도 입주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문요양시설을 영흥에 신축한다는 자체가 영흥주민들은 수혜를 입는겁니다.

우리 안 할 테니 자월로 가져가시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도 허가 내실 때 조건을 붙혀 가지고 과장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거기 들어서면 지역주민부터 우선으로 입주 받아 주는 거지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야 당연히 그렇게 운영 되어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 삭감 2억9,500하고 2008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36만 8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합병되기 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형 투자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섬 외국어 교실을 이 자원을 가지고 합동으로 세워서 3억을 가지고 투자한바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도 보조내시를 받을 때 전체 5억9,500을 전체 저희가 다 받아서 섬 외국어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아시다시피 연말에 통폐합되고 하는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시 교육청으로 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어차피 대형투자방식이기 때문에 합동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리더라도 일부 2억9,500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직접 집행을 하겠다 자기네 사업을 우리랑 협의해서 같은 공동사업으로 우리는 외국어 교실을 3억하고 자기네 2억9,500 예산을 세워서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 해서 지금 저희한테 보내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대신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금년 1월 달에 감사원 감찰본부에서 직접 저희군 직무감찰을 갖다가 농촌섬 외국어 교실이 상당히 우수한 시책이다 해서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한테 직접 확인서를 받아서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한테 질문서를 던져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옹진군에다가 부족예산 1억을 시비로 지원해라 해서 조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예산 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시비로 1억 정도를 책정해서 저희 구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55페이지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당초에 160억 5,829만2천원이었는데 27억 962만2천원이 늘어난 총 187억 6,791만4천원이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증가되는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 당초에 작년도 11월 달에 편성할 때 저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10개월 치만 인건비를 계상을 했던 사항을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2월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는 바람에 27억 정도가 소요 되었던 것으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세항별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행사운영비 35회 군민의날 행사는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기념식만 있는 관계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기가 9월 달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하고 이번에 부활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1번부터 405번까지 보고드린대로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사업비를 과목별로 나열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7,684만6천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중대나 또는 통합방위본부 작전 또는 교육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병6여단과 연평부대 인방사 육군51사단을 통해서 우리관내 면에 예비군 면대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인천시로 요청이 됩니다. 인천시에서 자기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요구한 사업 중에 2,600만원으로 시비로 책정이 되고 7,384만6천원은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제일 큰 게 4,500정도 되는 사업인데 북도면 예비군면대에서 운영하던 예비군 훈련장을 재작년에 북도면 시도 운동장을 국유지를 저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체재산조성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있던 우리 군 유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매각하는 조건에 이전해서 다시 시설해 주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했고 또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어차피 또 작전에 필요한 훈련장을 지원해 줄 입장이고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각 군부대 또는 예비군 면대에서 요청했던 사항 중에 일부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일반수용비 반상회보 제작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여객선편에 이장을 통해서 배부하던 것을 금년 1월부터 우편발송을 시켜서 각 가정별로 7,500부를 우체국에서 발송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열린 군정 체계구축에 따른 부업대학생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5,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우리관내 출신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 해서 수업료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 몇 년 동안 이것을 중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동계 하계 방학에 한 달 정도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한 달에 20일정도 할 수 있는데 30일정도 해서 3만2천 원 으로 해서 95만 원 정도 한 학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5,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과거에는 10명이나 15명정도해서 군청에서만 아르바이트를 시켰었습니다. 실지적으로 모처럼 고향에 들어간 학생들이 군청에서 하게 되면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면까지 배정을 해서 면에서 들어가서 학생이 할 수 있도록 면에서 고향방문도 하고 들어간 김에 면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단체보험운영은 1억5천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단체 사고 질병을 대비해서 드는 단체보험인데요 작년도 8월 달에 시작해서 금년도 8월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8월 달 이후를 대비해서 연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은 12억을 증액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도 9억을 집행했는데요 12억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 3,860만원이 당초 예산에 그동안 늘어나서 9,620만원으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업무 보고 때 이미 보고 드렸지만 퇴직공무원 동남아시아나 일본 쪽으로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유럽 쪽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고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50%만 계상을 했던 사항이라 모자라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되는대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선진지 시찰 2,4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맨 처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5천이 늘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자체수업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플러스 한 금액에 2%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려서 하는 사항이고 이미 일부 확보된 예산에서는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추가로 각 학교별로 필요한 소요 재원을 받아서 차후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지원으로 해서 위탁교육비는 사실상 우리 공직자들 타기관에 인천시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타 기관 그러니까 행자부 인력개발원이라든지 또는 농협 수협 이런 전문 교육이라든지 이런데 보낼 때 저희가 필요한 비용을 대주는 것이고 그 바로 밑에 운영수당 아카데미 교육 강사료는 저희가 당초에 480만원을 세웠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여섯 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1,500만 원 정도를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학교 지원 사업 3억을 기존 2억9,500을 삭감시키는 내용인데 5억9,500을 저희가 다 편성해서 섬 외국어 교실로 하려고 했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책 방향 개정이 되어 가지고 2억9,500을 저희가 시 교육청으로 바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10월 달까지 계상했던 나머지 2개월분을 총괄적으로 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동남아시아 쪽으로 하는 것이 맞고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유럽 쪽으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0개 구군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군만 작년에 안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만 안보내서 작년에 사실상 퇴직자들도 저희는 호주쪽으로해서 10박11일이 되어 있어서 거의 유럽 가는 것이나 비등한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이 너무 경상경비를 해외여행에 치중해서 쓰다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도 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성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동남아시아나 중국 일본 쪽으로 가는 것으로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30년 이상을 옹진군에다가 거의 반평생을 종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공을 생각해서라도 한번쯤은 꼭 필요성이 있고 부부동반해서 또한 그 사람들이 바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도 몇 년간은 근무를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퇴직자보다는 장기 근속자한테 유럽을 보내서 선진 문물을 익혀 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드려서 장기근속 공무원은 보내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퇴직 공무원은 가까운 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군이나 거의 비슷한 추세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음향장비 구입은 당초에 없었습니까?

네, 당초에는 통신실에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보낸 통합적인 방송망에 만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통신망은 없었고요. 이번에 엠프를 별도로 사서 민원실에서만 적정한 음악을 틀어줄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래 그런 것을 틀어 줄려고?

네.

아니 이게 기존에 있는데 또 잘 안돼서 사나 해서요.

기존 것은 그대로 있고 거기다 틀면 전 사무실이 다 클래식이라도 틀어주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59페이지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은 어디 기관에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현대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내서

이게 언젠가 했었죠?

작년에도 6급 이상은 했었습니다. 6급 이상을 2박3일 정도 보내서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밑에 직원들을 나중에 7급 이하를 별도로 남은 예산 가지고 저희 효심 관에서 별도로 해 봤는데 사실상 이렇게 그 교육기관에 전문적으로 파견을 하지 않고 청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의 수준도 떨어지고 또 하나는 받으려고 하는 교육자세가 좀 틀려집니다. 그리고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들락거리고 이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친절이나 교양 또는 전문지식을 더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단 하나는 저희가 직원들 간에 연간 매일 365일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 간에 단합대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번에 한 마음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체육 대회 때 그런 기회를 가져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육과 그런 것을 동시에 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반기라도 한번 직원들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취지에 1억5천을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뭐 공문 같은 것이 유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시책입니까?

저희는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구군이 시청도 마찬가지고 자체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 직원 보내는 거죠.

전 직원을 한 2기로 나눠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사실 위에서는 시켜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밑에서 직원들은 이것을 받아 주는 것을 어떻게 받아주고 있습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은 좋은 교육이라 서로 갈려고 하는 추세입니까?

사실은 이게 한 번씩 하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각 면에서 서로 얼굴도 못보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얼굴도 익히게 되고 또 군하고 면하고 직원들이 서로 이격되어 있던 상황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되고 해서 좋은 점은 있다고 보고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한번쯤 그렇게 한번 모이기를 갈망하고 있고요. 또 교육자체는 조금 직원들한테 싫을지는 몰라도 그런 기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주는 직원들도 내가 볼 때는 다 뭐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이 교육원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많이 받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620여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다시피 교육이수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당해 연도에 50시간 이상을 받지 못하면 승진에서 제외됩니다. 일단 승진 심사자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교육이 폭주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워크샾 예산 세웠던 것도 가급적 보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업무의 연장으로 가서 교육 받는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하면 2박을 하던 1박을 하던 교육을 하면 교육점수를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점수 관리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은 과거에는 뭐 적당히 바쁠 때 못가고 또 진급대상이 안되었을 경우 아직 멀었으니까 가지 마라 이런 상관들의 그 명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들지 못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못된다면 엄청난 원망을 듣기 때문에 이제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점수 받기 위해서 교육원에서 계속 시켜가지고 지겹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원에서 너무 오버 상태가 되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좀 자율적인 교육을 시켜서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업을

그런데 짜증난다 이말 이예요. 일부는 짜증난다 이말 이예요. 교육원으로 계속 다니는데 무슨 또 그리고 지금 장기근속자 해외 나가는 것은 예산 세워서 금년에 지장은 없습니까?

네, 예산만 세워주시면 금년에 보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개발 선진지 비교시찰 4,8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를 저희가 금년데 4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선진 유럽 같은데 10명이 갔다 오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시 행자부 그리고 우리 군 자체평가에 의해서 우수 시책으로 평가받은 대상들이 상당히 한 30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해도 이 사업비 가지고 절대 모자라고 또 일부 국제화 재단 같은데서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현지를 시찰시키려고 해도 전혀 예산이

그러니까 도서개발 4,800만원 중에는 그 예를 들어서 위에서 차출이 되었을 때 주는 여비하고 또 국제교류 계획에 의해서 우선 갑자기 계획이 나오면 이 자금을 확보 했다고 쓰겠다라고 거죠.

네.

그런데 기획실에 또 국외여비 5천만 원을 또 세워 놨어요.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실에 별도로 세운 것은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데요. 어차피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하고 협의한

그리고 국외 여비를 총괄로 다루는 자치 과에다 넣어줘야지 했으면요 풀로 해서 국외여비 5천만 원을 세워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세운 거냐 하니까 과장님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뚜렷한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는 거죠 자치과장님은

네.

그런데 이것은 국외 관리를 전체 관리하는 자치 과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면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자치 과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슬그머니 기획실에 또 5천만 원을 넣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 얘기는 도서개발 4,800 추가로 한 것이 그런데다 하려고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도서개발 4,8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비적 성격도 되고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얼버무리는데 그것은 말이 아닌 거 같다 이거에요.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네.

그러면 자치 과에서 하시는 공무원들 관계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은 금년에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58페이지 보니까 공무원에 관한 교육 예산들이 위탁교육비로 해서 4,500만원 있고 또 공무원 교육 국내여비해서 1억 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이란 말이 예요. 그리고 이게 또 원래 정책상지역교육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예산이고 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 정책 란에 또 예산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에서 원래 시비라 8,500만원이고 군비가 8억5,700만원인데 이게 시비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디다 쓰라고 규정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군비로 특별교육비는

군비가 있고 아니 이게 지역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총9억4,200인데 시비가 8,500만원 군비가 8억5,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59페이지 최상단입니다.

총괄로요.

총괄로 말씀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 이 부분들이 선진 자치행정 실현이라든가 이것과 관계가 있지 이게 지역교육활성화랑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에서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합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이것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구요.

네, 이것은 시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군에서 하는 사항인데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것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저희 지역에 평생교육에 관한 것도 사실 좀 아쉬움이 많은데 사실 서해5도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복지시책으로 해서 여가 활동 노인들이나 그 일반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교육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부대학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장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 사실 이것에 편성하라고 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저희 옹진군 공직자 특별교육으로 이게 예산요구 하신 것도 그렇게 예산에 편성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있다고 하면 좀 담당부서에서 좀 주시기 부탁하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고 하면 작년도에 옹진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뭐 변화가 있는지 몰라도 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나 담당부서가 자치 행정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남부교류협력기금 관계는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옹진군에서 떠맡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모를까 옹진군에서 전체 이런 사업을 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때 당시 제정할 때도 취지나 입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지만 사실상 옹진군 재정형편상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당장 이것을 해서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또 지금 그럴 시기도 아직 성숙이 안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당장 저희가 예산을

그것들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이게 뭐 예산이 얼만 드는데서 어느 정도 끌고 나가겠다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관심을 가져주고 물론 저희 여건이 어려운데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담당 그래도 그런 게 입법화 되어 있고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 좀 과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공직자 특별교육 현대인력개발원을 다녀오고 계속 그 교육을 추진하려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통 기업에서는 직원들 연수교육을 보면 소양교육 직무교육 마지막차에 직원들 간에 단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산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해병대 체험교육 같은 팁웍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녁에 이제 뭐 뒤풀이라고 해서 다과회 장을 만들어주는데 그러한 교육과정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계획안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3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