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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송은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2본회의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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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김덕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복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하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46억 5,100만원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2,298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추가분 반영,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추가 조정액과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고 특히,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서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차량선박비 등 3개 사업에서 1억 3,885만 3,000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와 예비비에 1억 3,885만 3,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1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서복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서복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판중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판중의원입니다. 제1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4호로 제출된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약에 의해 체납차량의 정리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 촉탁업무가 시행되어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 촉탁 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7호로 제출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 시 국정시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 승인된 인력을 반영하여 순증하고, 구청장 비서실 인력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직렬별 상계 조정으로 수행 비서를 행정7급에서 별정7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김판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판중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장․엄궁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장인수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사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 현행 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를 삭제하였으며,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을 구청장이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 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종합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합목적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장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인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조송은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송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의원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송은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덕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6만 구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선의 지방의원으로서 사상구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의정생활한 지 이제 1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번 제131회 임시회를 통해 각 부서장 모두가 구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도시국 건설과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주민생활지원국 녹지공원과에서 사업 추진되고 있는 학장 사거리에서 북부산세무서, 백양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에 포함된 중앙분리화단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학장 사거리에서 백양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공사는 고가도로 875m를 포함하여 총연장 1,056m를 개설하고, 폭 20m를 25~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9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공사이며, 1995년에 보상 착수하여 15년이 지난 금년 10월에서야 평면 도로구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상구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도로개설 공사 구간에 중앙분리화단 350m를 설치하여 느티나무 외 3종 9,250주를 식재하고, 가로화단을 포함하여 약 2억 8,2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발주, 계약까지 되고 실제 조경공사는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된 후 착수될 예정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분리화단이 설치되는 이 구간이 구청 앞에서 백양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금년에 평면도로 개설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요구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협력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에도 우리 구 스스로가 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보수로, 가야로, 백양로 간 연결도로 부족으로 사상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15년간 계속 추진된 주민 숙원사업이며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우리 사상구의 교통체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구청 앞 도로를 통해 중구, 서구 등 기존 도심 지역과 북구, 부산진구를 연결하는 지역 간 간선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부터미널 주변, 주례 오거리, 백양로에서 지하철 주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가도로 개설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구에서 도시녹화사업을 한다고 앞으로 철거될 이곳에 중앙분리화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당장 고가도로 개설을 요구할 명분이 없어질 뿐 아니라, 비록 시비로 투입된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족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예산낭비의 전형으로서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계약까지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본 평면도로 공사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정비 등에 집행하여 예산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 실적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정 전체를 보는 유연한 자세로 살기 좋은 사상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도 사상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 잃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조송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흥래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흥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31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자리에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초선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조송은의원님 당돌하게 제6대 의회 첫 5분발언 정말 존경합니다. 앞으로 더 왕성한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부민의원님 본 좀 받으세요. 그리고 제5대 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송숙희 구청장님께 우선 축하를 드리며, 한 달 동안 구정업무에 대해 충분한 업무 숙지와 본인의 평소 행정 경영마인드와 어느 정도 중심축이 제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본 의원의 생각을 하나 접목시켜 볼까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제로베이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우리 구정을 펼쳐 왔던 것을 신임 청장께서는, 청장님 슬로건이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에 걸맞는 풍요롭고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질이 향기로운 미래의 사상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새로 접목이 되어야 우리 사상구가 앞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점에서 또 하나 세부적으로는 얼마 전 베트남에서 온 베티 황옥이라는 처자가 시집온 지 4-5일 만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베트남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살해되는 등 다문화 가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우리 사상구는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많고 아울러 다문화가정이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문제 등 시책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례3동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는 등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우리 구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시책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이주여성의 남편과 가족 전반에 걸쳐서 보다 내실 있는 가족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리드를 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큰 자리매김을 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에서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사상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비한 5분 발언입니다만 우리 6대 의회 첫 개원이고 이런 자리를 빌려 다선의원이 우리 초선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고, 또 우리 집행부 간부직원님들도 부서이동이 많았습니다. 업무숙지가 충분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님들 질의 하나하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 사상구가 한 때 인구 31만 명에서 지금 25만 4,000명, 자꾸 인구가 저감이 되어 가고 전체 구민들 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더 생산성 있는 구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두서없는 5분 발언입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절기에 늘 건강하시고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영

김덕영의장

조흥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6대 사상구의회 개원에 따른 각 부서별 성의 있는 업무보고와 임시회 회기 동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