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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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과 소관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8일 건설도시국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윤식 도시계획과장 유종훈 도시개발과장 최우현 주택과장 홍재섭 공원녹지과장 정등조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병호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 있잖아요. 대야초등학교 올라가는 공사 그게 마무리가 다 된 상태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까 보고하셨지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전기 지중화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10월까지 완공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김동별위원

전신주 그것하고 10월 정도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중화사업이 끝나면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전신주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마무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자료요청 12-221보면 반월천 주민이용실태, 반월천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공사비가 4~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실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용객이 많은데 편익시설이 그쪽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별위원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상당히 많고 그중에서도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학습장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름 같은 데는 거의 많은데 저도 올 여름에 몇 번을 가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리 밑에서 취사행위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개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처음에 반월천을 공사할 때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개 잡아 먹으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거기 물이 1급수죠? 제가 알기로는 1급수예요. 수리 산자락에서 내려온 1급수인데 처음에 제가 시의원 되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어렵게 공사를 마쳤는데 본질이 호도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튿날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청소하는 정도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거기를 그쪽 동네 대야미에다가 소위 위탁을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갖거든요,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대야동 반월천, 반월저수지 거기가 완전히 공원화가 됐으니까 대야미 주민들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본위원 생각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수지 관계는 농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하천관계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김동별위원

그게 수자원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거기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반월저수지하고 반월천하고 하나의 벨트로 묶는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월천과 반월저수지 주변 경관까지 해서 수리사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해서 하나의 테마공원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가평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그쪽 동네에 축제를 합니다. 여름축제니 뭐하면 시가 절대 관여하지 않고 지방 같은 데는 라이온스클럽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이런 데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수입도 올리고 그것도 관리하고. 우리 시라고 못할 것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월천 같은 경우는 늘 고민했던 것이 너무 좋잖아요. 시골처럼 생겼고 그래서 저를 그쪽에다 맡겨주면 달구지도 운영해서 애들 달구지도 좀 태우고 하면, 충분히 여건이 되니까 자전거 대여도 해서 자전거도 타고 반월천 같은 경우는 고기잡이도 되잖아요. 고기가 아주 많이 있더라구요. 반월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사생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한 건데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 개 잡아먹는 데, 닭 잡아먹는 데에 다 가버린 거예요. 막 지저분하고. 반월천 밑에 뭐가 있냐 하면 카페가 하나 생겼어요, 카페가. 가서 뭐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카페래. 이 좋은 공간에 왜 카페가 생겼냐 했더니 자동차 트럭을 갖다놓고 카페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불법이지. 그래도 계속 거기에서 카페를 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수리산 그늘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와서 하나에 돈 10만원씩 받고. 참, 한 5억 들여서 반월천 만들어놔서 결국은 그 사람들 다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4년 동안 제가 떠들었어요, 4년 동안. 그것 하나 정리해라,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게 관에서 못하면 주민한테 맡겨라 이거야. 제 본 취지를 알겠습니까? 관에서 못하니까. 기껏해야 벌금 좀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가겠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수리산 그늘 사장한테 제가 그랬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갈 집이 없대. 그것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곡동 임대아파트라도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담당한테 이 사람 부곡동에다 임대아파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봐라, 시청으로 불러서 담당하고 매치도 시켜줬어요. 나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네. 뭘 해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과한테 그랬어요. 거기다가 조그마한 매점 하나 법적으로 해줄 수 있겠느냐, 조그마한 매점이라도 하나 해 주자, 그것도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맞불작전을 붙이자, 주민들한테 맡기는 게 차라리 낫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관에서 못하면 주민들에게 맡겨서 주민들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당신네들 알아서 당신네들 동네 당신네들이 책임지고 만들어 가십시오,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법, 법, 법 따지지 마시고 시에서도 일부 보조해 주고 그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관에서 그걸 통제를 못하니까, 제 말에 타당성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감은 가지만 앞으로 반월저수지에서 수리사간 도로가 개설되고 편익시설 같은 걸 만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관리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편익시설 같은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관리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주민들은 동의하더라고요. 사실 오래 전부터 그걸 준비를 했었어요, 주민들에게 맡기자. 요즘에 군포문화도 관에서 다 끌고 가지 말고 떼어줘야 됩니다. 대야동은 대야동대로 떼어주고 축제 같은 경우나 문화행사 이런 것도 다 떼어줘야 돼요. 시에서 보조만 해 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당숲제 같은 경우도 대야미는 얼마든지 문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야동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리고 이것 딱지 붙인 것 말고 이게 군포시 인도 바닥이에요. 웬만한 곳은 제가 다 찍어봤어요, 대충. 찍어봤는데 궁금해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인도 바닥 소재가 왜 다 군포시는 동일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최근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썬타일 자재가 저기했기 때문에 썬타일로 했습니다.

김동별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자재가 신제품이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일부가,

김동별위원

이 제품이 나온 지가, 신의 개념이 뭐예요? 최근 연도 몇 년을 신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이건 3년 전부터 이 제품으로 갈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흥진로, 뒤에 가만 계세요. 이게 자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흥진로를 만들면서 12억인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거기를 테마거리로 만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건설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 거기에 인도나 바닥 거리를 만드는 거니까 거리의 핵심은 바닥이잖아요, 인도. 거기에 인도나 여기 보면 다양해요. 12단지, 11단지, 9단지, 8단지, 6단지 할 것 없이 다 이 소재야. 거리는 거리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이거란 말이죠. 디자인 이것밖에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품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군포시는 굳이 이 소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쌉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싼 건 아니고 재질이 좋고 침하가 덜하기 때문에, 요철 같은 게.

김동별위원

침하가 덜하다는 건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포장해 놓으면 가끔 보면 보도가 침하가 되는 데가 많은데 침하가 덜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다른 건 침하가 잘된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것 보면 조그만 인트로킹 보도블록 같은 건 요철 같은 게 심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싼 것도 아니고 또 소재가 이것은 구닥다리래요. 내가 알아본 바로는 구야, 구, 신이 아니고, 디자인이. 신제품이라는 건 요즘에는 거의 1년 단위를 신제품이라고 얘기하지 3년 전 걸, 핸드폰 봤습니까? 핸드폰 3개월마다 바뀌어요, 디자인이. 소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저도 알아봤어요. 이 거리는 이 색보다는 비전문가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 거리는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이거야, 전부 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생각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포시는 이 회사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꼭 이 제품만 고집을 하느냐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중앙로는 다른 제품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대체적으로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흥진로도 이런 걸 깔았더란 말이죠, 이게 신제품이다 해서. 테마가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깔았더라고. 6단지나 14억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록 싹 뒤집어 까서 새로 거리 만든다고 해서 1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는데 고작 깐다는 게 이걸로 깐다고 했을 때에는 본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응당,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다른 제품도 있지만 그 제품도 괜찮기 때문에 깔았습니다.

김동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에는 거리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보도블록 한 장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걷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바닥을 걷고 다니는 건데 바닥 그 디자인 하나가 시민의 정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도블록 하나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옆에 또 있죠? 육교가 나오죠? 육교가 나옵니다. 육교인데 이걸 구도시 건 빼고 신도시 개념으로 봤어요. 시청사 앞에 육교 그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봤어요. 산본역에서도 찍어보고, 쭉 한번 보세요. 산본역에서도 찍어보고 또 저쪽에 시민회관 쪽에서도 찍어보고 또 이마트 앞에 쪽도 찍어보고, 이마트 앞에 육교 있죠? 그다음에 6단지 시네마극장 앞에 육교도 있고 그다음에 산본공고 쪽에 육교도 있고, 여기서 안 찍어 온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 도장역 그쪽은 제가 안 찍었어요. 도장역은 안 찍었는데, 이것 찍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할 것 같나요? 육교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육교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지적하는 시청 앞, 이마트, 시네마, 산본공고, 이 4개 육교에 시민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용률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시청 앞에 것이 제일 이용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좀 말을 길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 하지 말고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할 얘기가 없습니까? 나도 좀 보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길게 좀 해 보세요. 거기는 말고 다른 데는 이용률이 많다, 적다, 설명을 해보세요. 4개 육교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시라니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단지 앞에 육교는 이용률이 저조해서 철거를 해서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검토한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발상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우리가 선거 때마다 나온 게 뭐가 나오냐 하면 산본역 육교, 산본역 있잖아요? 그걸 지중화 하자, 왜, 엄청나게 미관을 해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것만 없으면 훤한데. 그런데 그나마 육교가 또 하나 있다고 가운데, 육교 때려 부셔서 바닥에 인도 만들고 그러는 건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나도 몇 번 검토해 봤어요. 충분히 시청 앞에 육교 없애고 인도로 가도 방법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중앙공원으로 가는 것 그것도 없애도 된다, 시네마극장 6단지 그것도 없어도 된다, 산본공고 그것도 없어도 된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육교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도시가 정말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없으면 도시가 틀려지지만 시청 앞에 육교도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철거함으로써 정류장이 횡단보도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류장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육교를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도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시장님들 바꾸실 때마다 철거하라고, 저희들도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면 반대편에 있는 버스정류장, 그게 횡단보도에서 거리제한이 있어서 버스정류장을 다 옮겨야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철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버스가 설자리 위치선정 때문에 어렵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건널목을 꼭 지금 육교자리에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안 하면 이마트나 저쪽 산본역 쪽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김동별위원

왜 돌아다녀요? 지금 교육청 로터리 그쪽에 있고요, 수련관 쪽에 앞에 있고, 차라리 양쪽 사이드로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30m, 이쪽으로 30m인데 시민들에게 그 정도는 양해를 구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육교에서 이쪽 보람타워 쪽으로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육교가 있고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서에선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무단횡단을 못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저희들이 도시미관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 감사 끝나고서도 위원님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저도 끝장을 볼 계획인데, 하여튼 그 육교만 없어지면 도로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간판, 여기는 시청, 여기는 교육청, 그 간판 있잖아요. 간판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규격이 어떤 것은 이만하고 어떤 것은 이만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답답한 거라, 도시가 엉망이야. 유명한 디자이너 데려다가 용역 안 해도 기본적인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가로등에다가 요즘에 보면 뭐라더라? 파랑색, 노란색 쫙 나오는 거 뭐라 하드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LED등,

김동별위원

LED인가 뭔가로 쫙 깔아놓으면 기가 막힐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교가 문제예요. 답답해. 맥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저쪽 산본에서 중앙공원 넘어가는 그것도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육교 없는 도시를 만듭시다. 제가 이걸 낸 것은 육교 없는 도시를 만들자 이거예요. 시민들이 조그만 고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그만 신도시 안에 육교가 너무 많아. 과감하게 철거하세요, 딱 타당성 검토해서. 산본공고 그것도 나는 떨어버리면 좋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산본공고도 육교가 있는데 이용을 안 하고 밑으로 학생들 무단횡단이 참 많고 거기도,

김동별위원

거기 육교로 넘나드는 아이들 몇 명 없어요. 저도 현장답사 다 했어요. 다니는 아이들이 왜 없겠어요. 육교가 있어서 오히려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 안 가기 위해서. 바닥에다 건널목 깔아 놓으면 거기로 가는데 육교가 있어서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연구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건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몇 번 해 봤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진짜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산본시네마 것도 저는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네마 그건 철거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다.

김동별위원

경찰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는 경찰서 입장에선 안전상 그게 훨씬 나으니까 당연히 경찰서는 못하게 하지. 시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됩니다, 시가.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육교 없는 도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건설과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도 잘 압니다마는 좀 더 시민의 편에 서서 안 되면 설득을 해서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는 우리 과장님 김윤식 과장님이신데, 본인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54쪽에 3년간 관내 공사관련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건설과로서 설계 변경한 내역이 많다고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1건, 이렇게 서류가 접수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본위원도 설계변경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 조금만 소홀히 하면 시민의 혈세가 셀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충분하게, 이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는 부분인데 특별한 진짜 안 할 수 없는 이런 사항 빼고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 설계변경이 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결손처리금액이 6,700만원 정도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변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변상금이 뭔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무단 사용한 과태료 변상금입니다.

이석진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무단사용 점용에 따른 과태료.

이석진위원

그걸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내역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공유재산대부료하고 도로점용료가 거의 차지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2009년도까지는 채권 확보액이 약 1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2억 8,300 정도인데 채권 확보액은 하나도 없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월되어서 210페이지 1억 438만 6,000원이 채권 확보입니다.

이석진위원

지난연도 수입,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럼 그 위에 계에다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채권 확보액을. 부기가 거기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에도 나와 있어야 하는데 계에 안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에 계에 1억 438만 6,000원이 위에도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석진위원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안 나왔습니다.

이석진위원

액셀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이것? 그런데 왜 이렇게 빠져 버렸죠? 그렇게 정리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12-222페이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하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고심하시고 본위원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장기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백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했었고 설계도 하고 이랬는데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됐든 객관적인 생각이 됐든 어떻게 보세요? 이 공사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가도로 연장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제가 당초 설계에서부터는 그때 당시 교육에 갔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도 그 도로가 나면 지금 같이, 지금도 4차선이지만 2차선은 분명히 그렇게 현재같이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제가 수차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하면서 교통 분석이니 뭐니 따져보니까 당초대로 공사를 할 때는 우리은행 사거리가 교통신호 주기에 평상시에는 150초면 되지만 당초같이 할 때는 178초로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직진이고 좌회전이고,

이석진위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설명을 많이 들어서 알아요.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고 또 그런 시설물을 하나 생기면, 어떻게 보세요? 환경이나 모든 경제적 가치 이런 걸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추세가 쉽게 얘기하면 위에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 없는 시 건설, 이런 걸 주로 합니다. 지금 저희 전선도 지중화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데 그것을 설계 최초부터 고가로 돼 있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됐었습니다.

이석진위원

일부라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은행 지나서,

이석진위원

우리은행 밑에부터 고가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걸 왜 고가로, 이걸 보니까 1997년 7월 12일 경기도 고시 제 97-242호로 해서 시설결정이 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런데 이때도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설계를 경기도에 인가를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고가로 해서 설계가 들어갔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때 당시는 도시계획결정이라서 선만, 35m 폭으로 선만 결정됐고 2003~2004년도 그때 설계할 때 지하차도나 고가도로 이것을 검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지하차도로 하면 좋은데 지하차로도 했을 때는 현재 국도보다 경부선철도가 한 3~4m 낮고 그 밑에 보면 당정천 복개도로 상단면이 3~4m 낮고, 철도보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17~18m가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종단구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은 국도47호선을 장래에 지하차도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지하차로도 하면 아마 공사비도 200~250억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건 75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지금 70억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경제면이나 앞으로 장래 교통량으로 봐서 교통해소를 위해서도 현재같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공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잘 아시지만 과장님도 저희 군포시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하셨나요?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하셨죠. 저 역시도 이곳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당정동이 행정동, 법정동으로 돼 있었습니다. 철도로 지금 군포1동하고 나눠져 있었고요. 또 두산유리 고가가 최초에 생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80년도 정도에 생겼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81년.

이석진위원

그 정도에 생겼죠? 통로가 그 통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쌍용아파트 있는 데 군포초등학교 내려가는 지하차도도 생기고 그 전에는 만도사옥 밑으로 지하차도도 있고 그런데 그쪽 부분에 상가가 살 수 있고 미관을 볼 때 한 번 건설하면 써야 한 백 년 정도를 되지 않나요? 교량이 됐든, 그것을 지하차도로 해서 설계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3년도 정도면 아무리 어려워도 요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법이 그 정도도 못할 그런 공법은 아닌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부족, 그것뿐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종단구배라고 구배가 8%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종단구배가요.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로 할 때는 14~15%가 나오기 때문에 종단구배가 너무 세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100억이라도 들어가면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면 지하차도로 하겠죠. 그런데 지하차도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지 여건상. 그래서 고가도로로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여기 추진내역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주목적을 보면 당정동 공단을 위한 도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가 떨어지는 부분이 본위원이 보니까 제일공단 앞에 있는 거기까지 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삼양통상 가운데까지 갑니다, 공장.

이석진위원

삼양통상 가운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끝 지점, 끝 지점. 고가 끝나는 지점 길이가 543m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삼양통상 저쪽에 염색공장,

이석진위원

끝에 있는 데죠, 담 끝에. 거기가 제일공단 앞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정공단이 구성돼 있는 회사들은 철길 바로 건너를 주변으로 해서 있고, 물론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도로는 애자교 있는 그쪽 제일공단을 지나서 있는 공장들이나 내지는 의왕시계에 있는 공장들이 주로 이 판교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분들도 있고 장래에는 그 도로가 해태제과 앞을 지나 국도1호선에서 나자론 그 도로하고 연결되어서 안양 평촌에도 쭉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개설이 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안양에서도 서울 관악산을 관통하느니 해서 서울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도로하고 다 연결된 도로입니다, 앞에 도로가.

이석진위원

목적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공단 또 우리 군포시 관내에 있는 시민을 위한 어떤 도로 개설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장기적으로 보면 다 사용을 하겠죠. 후에 가서는.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현실을 감안해서 놓고 볼 때 결국은 계산할 때 유용하게 우리 시민들 사용이나 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개설하는 시점이나 끝나는 지점을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공법을 나름대로 찾아봤습니다. 지하차도에 따른 공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안 될까…… 본위원이 볼 때는 돈이 상당히 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는데, 있을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의 추측이 가고 지금 백년대계를 봐서 백년쯤은 사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개설이 되면, 과장님 생각에. 그것을 또 고가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나눠 놓는 거죠? 철도가 동서도 나눠놓고 당정동하고 쉽게 얘기해서 법정동으로 당동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저는 거기서 자라오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또 지금 우리은행~의왕시계간에서 길이가 543m에 달하는 고가가 생기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이분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위에 물론 멀리보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편적으로 재산적 가치에 손실이 나고 그 고가가 생기면 그 주위는 거의 뭐, 뭐라 그럴까요? 지가하락으로 인해 살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상업성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반대를 하신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뉴타운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뉴타운 하면서도 재산적 가치,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점유율 이런 걸 따지는데 설계를 7월 1일 뉴타운하고 관계가 돼서 과장님이나 진행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타운하고의 관계는 별개로 하고 이 공사가 추진됐었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멀리 보면 저는 무조건 지하로 들어가는 게 맞고 도저히 공법이 안 나와서 못한다고 하면 뉴타운 장담 못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담 못해서 그 밑에 주민들이 원하는 데서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지하차도로 못하는 사유하고 그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도 얘기했지만 도로의 시설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도로도 설치하고 종단이나 이런 걸 다 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12-224쪽에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이 부분을 저는 매스컴이나 지방신문 등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제가 신문을 얼마 전에 것을 보니까 또 나와 있던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것. 󰡒시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토론이나 이런 건 형식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미 통보 난 것을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지는 척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저희들도 신문에 나고 나서 그때 알았는데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승인이 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한 건 7월하고 작년 8월에 공대위에서 제시한 노선하고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노선 그 두개 노선을 서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문에 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언제 났다, 승인이 떨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신문에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언제 났는지 모르신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이 난 것을 저희들이 신문에 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석진위원

난 것을 나중에 알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모르셨다는 거예요? 알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몰랐습니다.

이석진위원

모르셨는데, 그래서 어떤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래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났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한 개 노선을 공대위 측에서 제시한 노선하고 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노선 두개의 노선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시행자가 환경청에 기 제출해 놔서 협의는 협의대로 돌아가고 했는데 결과는 우리가 협의한 사이에 환경협의가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협의를 했지 않냐, 그래서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이석진위원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건 맞는 거죠? 공대위 측에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대책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특별한 지금 대책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2013년까지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이라고 돼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는데 9월말이나 10월달에 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실시계획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런 국책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시가 허가라고 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시행요.

이석진위원

시행이 발표가 되면 이것 달리 저희 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해서 우회를 조금 시키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수리산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공을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또 심각하네요. 하여튼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대책위 또는 수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군포시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해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부족이나 실질적으로 시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상위법이 이래서 이렇다라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런 데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고. 그렇게 좀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89쪽 안양베네스트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누차 제가 회의록을 검색을 해봤었습니다. 저희 군포시의회. 여러 가지의 어떤 얘기, 왜 군포에 소재하면서 명칭을 안양베네스트를 쓰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대두됐던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옛날에…….

이석진위원

국공유지 점유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보면, 2010년도. 이게 연이죠? 1,600만원 정도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연 사용료, 점용료 징수 돼 있는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2003년도에 우리 최진학 위원께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그때하고 지금 2010년도하고 변경사항이 있나요? 지번이라든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번 같은 것 글쎄, 그것은 안 따져봐서 잘, 일부가 아마 변경됐을 겁니다.

이석진위원

일부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쪽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거나 이래서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면적이 줄은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히 2003년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아마 일부,

이석진위원

줄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보니까 25필지 19,260㎡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6,100만원 정도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이 1,600만원 나오면 저희 시에서 다 징수해서 세수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는 도로부지는 우리 시 세입이고 구거부지는 이것은 도에 50% 가고,

이석진위원

50% 따로 따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그때 당시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요. 2,320헤베로 나와 있고 그때 당시에는 19,260으로 나와 있는데 헤베수가. 제곱미터가. 꽤 많이 줄은 거네요? 줄은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복합터미널 확장하면서 혹시 거기에서 준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16,940헤베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해 주시구요. 누누이 하여튼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 질의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한 게 김치 몇 박스 해가지고 2008년, 2009년 했더라고요. 저희 시에 지원을.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이 군포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바꿨으면 좋겠지만 거기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심라면도 안양농심라면이라고 하지 군포농심라면이라고 안 하고 그것 아마 송정열 위원님이 옛날에 여기 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때 조 시장님이 다 옮기라고 한참 해가지고 한동안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두 군데만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지자체가 자리를 잡고 쉽게 얘기하면 부곡역 아시죠? 지금 의왕역이 됐지만. 이런 데는 거의 60년을 사용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 명칭을 60년 동안 사용한 명칭을 거기도 시민들이 원하고 의회에서도 결정해서 올려서 역 이름을 바꾼 겁니다. 60년 사용한. 본위원이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1944년 5월 1일날 부곡역에서 2004년 6월 25일날 의왕역으로 했어요. 시 이미지 제고사업으로. 안양베네스트도 옛날에 안양컨트리클럽이었죠. 한번 1996년도에 명칭이 안양베네스트로 바뀌었는데 이게 베네스트라는 명칭을 쓰는 컨트리클럽 골프장이 저희 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평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어요. 그 지역에 맞는 가평베네스트, 안성베네스트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군포시에 소재를 하면서 회사 이미지만 중요하고 군포시민들은 안 중요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군포베네스트, 군포로 바꿨으면 우리 시나 다 좋지만 이게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석진위원

계속 될 때까지 어떤 추궁을 해야죠. 지금 본위원이 그쪽에 삽니다만 본위원 지역구라서 그런 것보다도 꽃길이라고 그러죠? 신기천 내에 있는 거기에서 나름대로 학교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문제제기나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렇지 거기 신기천 옆에 둑이죠? 둑. 구거둑.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골프장 안에 가면 제가 듣기로 토지대금보다 조경, 나무 이런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합니다. 비용이. 그 정도로 잘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의 일부인 하천변은, 거기 가 보셨죠?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거기 사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베네스트에서 안 보인다고 안에는 정리를 싹 잘 했는데 바깥에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뒀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이석진위원

우리 시민이나 학생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꽃가루 같은 게 날려서 용호초등학교, 거기 있고 용호고등학교, 옥천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려서 어린 초등학생들은 꽃가루 날릴 때 눈병 같은 것도 발생시키고 유발시킨다, 교장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명칭을 바꾸는 데 노력할 테니까 우리 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해서, 아니면 다른 데로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저희 시에, 사회에 어떤 기부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본 것도 없죠? 본위원이 볼 때 미미합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면 연구소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지 저희 시에 이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시를 위해서 지자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무시하는 부분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있죠. 유추해서 실업문제도 해소시킬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대야동 쪽에 충분한, 좁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적극적으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명칭 바꾸고 그런 것은 제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회사사람들한테 건의는 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명칭을 바꾸라고 강력하게 할 저기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그 부분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모임이라든지 단체 이런 걸 결의해서 계속 공문으로 접수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것 구거나 도로사용 이런 부분 일정 부분 압력을 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금액도 제가 볼 때 사용료가 비싸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요율대로 하는 거지 우리 임의대로 이쁘다고 많이 받고,

이석진위원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별도로 점용료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압력을 가한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진위원

저도 처음 초선의원이 됐지만 우리 의원님들 동의를 얻고 또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60년 된 것도 바꾸는데 이것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이것은 쉽게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사기업이라 못 바꾼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신뢰가 신빙성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저하고 한번 안양베네스트 가서 바꾸라고 둘이 한번 가시죠. 가셔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도 한번 해보고,

이석진위원

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할 일 많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명칭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런 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저희 군포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뭐랄까 너무 좀 소원하다는 거죠, 본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건 아시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같이 소통해서 많은 의견을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하고 우리 과장님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석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베네스트 관련 국공유지 점용과 관련해서 자료확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이석진 위원하고 자료를 정리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궁금하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확인 차원에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2-222쪽,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본시각이 어떤 부분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시각에서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합니다. 일단 쭉 이 사업 진행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그간 추진내용에서 중간에 보상협의 있죠? 보상협의가 2005년 8월에서 2006년 4월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요. 이것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은행 삼거리 지나자마자 고가도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위쪽으로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현장답사에서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게 된 근거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실지로 용역을 의뢰했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연장이 되기 위한 근거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교통량이 47번 국도인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게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했다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뉴타운 하면서 여기 교차점뿐만 아니라 군포뉴타운 지역 전 지역을 다 교통분석을 다 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용역 의뢰했던 것은 여기 안 나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가 당초 설계한 대로 교통성 분석 이것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설계한 대로 공사를 할 때는 장래에 거기 교통체증이 오고,

이길호위원

그것 용역평가 나온 자료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뉴타운 한 것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뉴타운 내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이길호위원

교통영향평가한 자료가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여담으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 고가도로 그것이 기술적으로 지하도든 지상이든 저는 전제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요. 개인적으로 동료위원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우선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걸 전제합니다. 여담으로 얘기하자면 애초에 목적 자체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석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원래 개설목적이 당정공업지역의 물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설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목적이 약간은, 아주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그 당시의 대기업들이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기업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기업들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아마 그게 있었으면 훨씬 좋을 거라는 그런 의도 하에서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제 대기업들도 다 이전했어요. 물론 기존 당정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도 표현은 안 했지만 필요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부산을 갑니다. KTX를 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부산을 갈 목적이 아주는 아니지만 안 가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무조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택시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택시를 타려고, 어딜 가는데 택시를 타려고 택시 타러 나왔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돼요. 꼭 택시를 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애초에는 택시를 타려고 나왔어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이게 한 5분 정도 지난 내에서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택시를 타러 나왔지만 그 시간비용이 그 당시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갈아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려고 나왔는데 한 20분이나 30분을 기다렸어요. 택시가 안 왔어요. 그런데 이 택시 타러 나온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전에 버스가 와도 안 타요. 왜냐하면 그 기다린 기회비용 때문에, 시간 기회비용 때문에 억울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억울해서 꼭 택시를 타려고 고집을 합니다. 이게 택시신드롬인데 그런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는 30분 전에 25분쯤에 버스가 오면 버스를 타는 게 맞습니다. 목적지에 가는 시간도 있고 어떤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열 받고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택시를 탑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목적이 바뀌고 새로운 방법이나 수단이 합리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감정적인, 아니면 관성 때문에 굳이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거든요. 이것은 어떤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용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게 시 집행부는 건설과는 건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계획이 수립될 때 어떤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역할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본위원은. 이 사업은 군포시 전체의 가치라든가 어떤 환경, 교통,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쪽 의왕시 지점을 들어올 때 저쪽 신사거리 쪽에서 들어오면 한번 딱 생각을 해보시죠. 딱 들어오면 고가를 타고 넘어오죠. 넘어와서 오른 쪽에 구 만도사옥을 지나면 바로 이삼십 미터 되는 커다란 엄청난 괴물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이게 섰을 때는. 그게 군포를 지금 한참 군포 이미지 경관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시 인접 시 분들이 오셨을 때 신사거리 쪽을 넘어서 들어왔을 때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커다란 괴물이 앞을 딱 가리고 있을 때 군포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타 시도에서 군포를 방문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기분을 한번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을 해 주세요. 시 집행부로서가 아니라 타 시도, 군포를 방문한 타 시도의 시민이 들어왔을 때 군포에 대한 첫인상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좀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 질문에 맞추려고 하시지 말고 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큰 건물이 딱 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들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서 오다 보면 도로가 굽고 하기 때문에 딱 보기가 좀 어렵죠.

이길호위원

거기 직선이 어디냐면 만도를 지나서부터는 앞에 시야가 한 이삼백 미터는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이삼십 미터 되는 커다란 구조물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 군포 이미지가 좋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거든요. 군포시 사업이라는 게 부분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한 구조물로서만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전체적인 군포시의 이미지나 가치, 그런 틀 속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개인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요, 전체 공사액은 1,200억 정도 되는데 기 투자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비용하고 그게 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800억 거의 들어갔을 겁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비가 686억 들어가고 선급금이,

이길호위원

선급금은 건설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공사에 대한 선급금, 그게 98인가 얼마 들어갔고,

이길호위원

100억 잡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장물 철거니 설계비 뭐 해가지고 거의 50억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이길호위원

자, 그러면 이 토지보상비는 토지소유가 군포시로 등기이전이 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토지의 용도가 지금 뭐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도는 다 도로부지입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애초에 주택지였는데 용도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에 일부는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현재는 용도가 뭐로 바뀐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용도는 똑같습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길호위원

가치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군포시가 땅을 산 겁니다. 이것은 군포시 소유로 된 거예요. 이건 소멸비용이 아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150억 정도가 소모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될 때 거기까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50 정도가 소요가 된 겁니다. 이 정도는 글쎄, 돈이 많습니다. 큰 금액이죠. 우리 군포시 연 가용예산의 절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큰 저기 입니다. 그런데 설령 현재까지 150이 들었더라도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이 사업 대해서 재논의를 해보자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하고요, 동료위원 중에 그렇게,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 건설도시국 이하,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집행부가 혹여라도, 이건 어떤 그 상황에 그 당시에는 건설과 집행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전문가로서 이 과정을 쭉 진행해 온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집행부 직원 공무원들의 신상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라도 모든 것을 막아드릴 것이라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집행부의 과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일단 배제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라도 막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당시에 최선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계획 자체가 바뀌었을 때는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추궁이나 책임 추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생각을 하고, 그런 불이익이 될 때는 저 혼자라도 과감히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성 말고, 이걸 했으니까 쭉 가야 된다는 관성 말고 상황이 바뀌고 시책에 대한 가치나 목적이 바뀐다면 기존의 손해가 있더라도 과감하게 10년, 20년 나중에 군포시 전체의 가치를 위해서 한 번 재검토 해보는 것을 본위원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해서 이게 만약에 차후에 10년이든 20년 후에 이게 정말 잘못된 계획이었을 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지하냐, 지상이냐, 아니면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길호위원

기술적으로나 현재 법적으로나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검토해 보면 현재로써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좋은 안대로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안이 최적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안은 연장이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연장은,

이길호위원

그것 말고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걸 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에서 안 하는 쪽으로도 현실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를 개설하지 말라, 한, 그건 당초 계획대로 장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몇 사람 그것 때문에,

이길호위원

아니, 사업을 다시 재 심의할 수 있는 법률적이나 아니면 이런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못한다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쭉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근거는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근거는 장래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길호위원

장래계획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통을 그럼 가만히 있고 하지 말고 도로도 뚫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긴가요?

이길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건설과에서 교통이나 애초의 목적인 물류 쪽에서 볼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군포시 전체 가치를 놓고 볼 때 제고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에서 질문한 거란 말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장래 그것도 개선하고 또 앞으로 장래 뉴타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개설이 되어야지 공사를 안 한다, 그것은,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심의가 가능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심의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지,

이길호위원

제가 말씀 드렸죠. 저는 원론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애초의 목적이 많이 상쇄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나 환경 그다음에 도시가치, 과장님도 아까 딱 들어오자마자 군포에 대한 첫 이미지가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지셨죠? 그런 어떤 군포시 전체 경관에 대한 문제를 다 통틀어 봤을 때 본위원은 심각하게 한번 재론을 해보자라는 의도였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쭉 가야 하는 게 맞지만 이걸 재심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나 도나 국가에서 받으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재심의 가능성 여지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모르지만 대안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심의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라는 건 지금 이 고가를 놓고 교통 쪽이나 이쪽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장래 교통량이나 뭘 봐서 개설을 해야지 그걸 개설을 안 하고 또 다른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모를까 좋은 안도 없는,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이 분야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하시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통이나 물류 쪽 그것 외에 군포시 전체의 가치는 그것뿐만이 아니란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로 해서 군포초등학교 앞이 체증이 되고 만도사옥 앞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분산시키고 하려면 장래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해야지 개설을 안 하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으면,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통 쪽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말씀은 교통만이 아니라 군포시 전체 가치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 가치도 고가도로를 놨다고 환경에 조금 피해는 있겠지만 비근한 얘기로 수원 같은 데는 고가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도 지하차도로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길호위원

하여튼 맡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좋으세요. 좋으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군포시 전체 가치 면에서 볼 때 한번 제고를 해보자,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제고해 볼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무조건 쭉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가야합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주셨는데 교통영향평가 보고 이따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문섭위원장

위원장이 그것은 얘기할 테니까요. 이길호 위원님께서는,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저기 하시는데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부분 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포시 전체 가치를 위해서 도나 국가 담당부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본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애초의 목적, 그것에 있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재논의를 할 때 그런 도와의 관계, 국가 관계에 있어서 재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는 반드시 놔야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놓게 되면 뉴타운 할 때 뉴타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사실. 고가도로고 뭐고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는 걸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걸 안 하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동서 간 도로축으로 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이길호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낙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추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회 되면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교통영향평가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무실에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에 한 분이 가셔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길호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우리은행~의왕시계간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도로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도로는 그렇죠? 본위원도 4대 의회에서 교통체증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때 도로를 신설하고자 할 때 목적이 당정공업지역 기업들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처음에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도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때 당시 저를 포함한 한두 위원님들은 저 부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저 부분은 저 도로를 개설했을 때 군포시청 앞이 대형화물차량으로 장사진을 이룰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담당과장 하셨죠? 그때 건설과장 하신 것 아니에요? 통과시킬 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초기에,

김판수위원

그때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때 과장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행정이 밀어붙였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이 밀어 붙였고, 물론 의회 책임도 인정합니다. 본위원은. 다수가 결정한 부분을 소수인 제가 반대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 인정합니다, 100%. 또 저 결정을 내리기까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설령 반대는 했지만 그래도 의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 통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현실을 놓고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요즘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뭘 가지고 이것 좀 잘해보자, 잘해보자, 이러면 경부고속도로 낼 때 옛날에 다 반대했지 않느냐, 그때 막 그냥 반대 다 했지 않느냐, 그때 경부고속도로 안 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찬성론자들은. 물론 경부고속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냈고 지금 와서 유용하게 모델로서 잘 써먹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지금 사람들도.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실 때, 이 부분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스톱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동료 이길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와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또 그런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와서 취소를 해라라고 본위원 입장에서 하기도 솔직히 곤란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못 하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 다음 사업을 할 때는 꼭 좀 큰 틀에서 크게 보면서 행정에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소수 위원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수보다는 소수의견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소수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참고해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 좀 봐주세요. 저는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세세사항을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포괄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를 지출하는데 공사하는데 안전관리가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원님이 여태까지 계속 그것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사비 얼마 이상은 안전관리를 딱 주게끔,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안전관리비를, 이 내용을 본위원이 질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공사의 안전관리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가 끝나고 그때 바로 사고가 나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두 달, 석 달 있으면 거기서 사고 났다 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그런 게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지급하는 건 당연한데 맹점은 이걸 정확히 제대로 요소요소에 써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그 주문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 세세한 내용은 질의를 안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중요하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공감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공사현장을 지나가면서 느꼈던 부분을 지난 8년간 계속해 왔어요. 좀 하자, 고치자, 제대로 안전관리하자고 해서 그나마 지금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현장을 지나가면서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비와 관련해서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공무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몇몇 공무원들이. 안전관리비 그것 별것도 아닌데 3선 의원이 매일 질의하면 되겠느냐는 얘기를 저한테 몇 사람이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중요하다고 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몇몇 공직자는, 우리 과장이나 본위원도 아주 건설현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의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게 안 중요합니까? 별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사고 나면 인명피해 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했을 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단계에서 사고 나서 문제 생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거듭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몇몇 공직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사고 바꾸고 의식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면서 별것도 아닌 양 이렇게 취급하면 앞으로 안전문제를 어떻게 담보하겠어요?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존재하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고생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고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직원 교육시킬 때 꼭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몇몇 공직자 같이 별것도 아닐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면 참 제가 얘기하기 곤란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안전이 많이 개선이 됐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도 갖고 있고 그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대신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세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관리 좀 잘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한 8년간 들으셨으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12-167쪽을 봐 주세요. 군포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죠? 보행편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 1억 5,000 세웠다가 7,789만 9,000원에 용역을 준 것 용역보고서 나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 나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보행자가 원활하게 보행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 개선책이 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기본계획 용역에 의하면 주 쟁점이 뭐예요? 보행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점 나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설물 같은 게 돌출됐다던가, 보도 폭이 좁은데 가로수 같은 걸 심어서 앞으로 개선할 때는 가로수를 없애든지 짓지 말든가 하는 내용 같은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바닥도 좀 골라야 되고 다니기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보행자가 지나가면서 또 바닥 미관도 좀 원활해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미관 자체도, 시야에 보기에서도 좋아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용역심의, 이것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자료 없으실 거예요. 기획감사실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2008년 5월 19일날 도시브랜드 디자인개발 연구용역을 줬어요. 1억 3,000에 원안가결을 했고 그다음에 중앙로 및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거리조성사업 공모 용역을 또 했습니다, 2억을 들여서. 군포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억을 줘서 했습니다, 2009년도에. 군포시가 미관이라든지 경관, 즉, 말해서 보행, 이것에 대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줬단 얘기에요. 이것 맞습니다. 집행부가 내놓은 서류니까 이것 맞을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보도블록 정비가 많이 축소가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많은 제동도 걸었고 예산 삭감도 많이 했고 또 시민들이 많은 이의제기도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깔고 있는 게 뭔 블록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썬타일블록,

김판수위원

썬타일블록?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언제 개발된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2006년도 정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 보도블록 교체공사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생생한 것 뜯어가지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지적 받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보도블록까지 갖고 왔죠? 교체했던, 생생한 보도블록, 색깔도 안 변한 것. 작년에 새마을회관 앞에 깔았던 보도블록은 무슨 블록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고무블록입니다.

김판수위원

썬타일블록하고 고무블록하고는 크기는 거의 비슷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크기는 썬타일은 30㎝에 30㎝이고 규격이, 고무블록은 12㎝에 폭이 20㎝인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약간 차이는 있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면적을 놓을 때는 아무래도 단가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금 썬타일블록은 얼마 정도 갑니까? 하나에. 규격이 얼마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0에 30㎝입니다.

김판수위원

30에 30㎝? 가로 세로, 그다음에 고무블록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2에서 22.5인가 그럴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썬타일블록은 하나에 얼마나 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장당이 아니라 헤베당,

김판수위원

하나 당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나 당은 또다시 계산해 봐야 하는데 대충 4만 2,000원 정도, 헤베당.

김판수위원

헤베당에 4만 2,000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헤베당이면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장 정도 들어갈 겁니다.

김판수위원

10장?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장에 4,200원 가네요, 10장이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고무블록은 얼마나 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만원이나 3만 2,000원 정도 될 겁니다.

김판수위원

평당 3만 2,000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헤베당,

김판수위원

이건 몇 개나 들어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장수는 계산하면 정확히…….

김판수위원

몇 장이요? 30장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5장,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략 950원 들어가네요, 한 장 당뇨, 그럼 가격차이가 꽤 나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 2006년도에 개발 됐던 썬타일블록은 별로 사용을 안 하고 대체적으로 고무블록을 그동안 많이 사용했죠? 군포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구간하고 금정역 뒤에서 호계교 일부, 또 소방서사거리 흥진고등학교 쪽에 거기 일부,

김판수위원

그러면 썬타일블록을 군포시 보도와 관련해서 몇 %나 시공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프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김판수위원

대충, 대략적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10% 미만일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90%는 뭐로 돼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고무블록 플러스 콘크리트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콘크리트도 딱딱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왜 이걸로 바꾸느냐고 하니까 시공 상의 문제를 얘기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공상하고 미관하고,

김판수위원

시공상하고 미관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문제가 시공상 미관이라……, 그러면 시공부터 얘기합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크기가 조금 크니까 콘크리트 블록도 비슷하죠? 고무블록하고 크기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비슷하죠? 썬타일블록은 크기가 좀 크니까 바닥에 안정감 측면에서 좀 낫기는 하겠네요? 현실적으로. 고무블록보다는 크기가 크니까 얹혀 놓으니까. 그런데 시공을 하실 때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을 할 때 침하가 되게끔 시공을 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 블록으로 시공을 할 때 침하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 되게 시공을 해야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태 군포시에 보도블록을 설치해 놓은 부분은 공사를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침하가 생기는 부분들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못 한 것보다는,

김판수위원

침하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설계해서 관리감독 공무원이 하는데 시공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시공보다도 시공도 그렇지만 미관하고,

김판수위원

미관 얘기는 본위원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질의한 답변만 해주세요. 시공에서 그럼 문제가 많았네요? 그랬으니까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썬타일로 바꾼 것 아니에요. 물론 시공이 100%는 아닙니다만 미관 플러스해서 바꾸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몇 십 프로는 시공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런 데도 있지만 터파기한 자리에 보면 다짐이 밑에 잘 안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침하가 좀 되고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감리를 잘해야죠, 감리를. 행정이 관리감독 잘 못해놓고 결과적으로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안 되죠. 당연히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시공을 잘못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시공을 군포시하고 상관없이 어느 개인한테 너 알아서 하라고 줬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해가지고 부실이 생겼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군포시에서 발주하면 공무원이 감독하게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 기술직들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안 되죠. 시공을 관리감독 잘해야 될 사람들이 관리감독 잘못해서 문제 생겨서 대안세력으로 이 비싼 썬타일을, 그것도 신제품도 아니고 2006년도에 개발된 제품을 그 이후에도 콘크리트 제품을 쭉 깔다가 이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 이것 썬타일 개발한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회사는 부여인가 어디 있습니다, 공장.

김판수위원

부여?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 회사가, 기업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기 제품 팔아먹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홍보를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김판수위원

못 들어봤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전문가이신데 못 들어봤을까? 저기까지 들리던데. 못 들어봤으면 좋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그러면 여태 했던 콘크리트 공사는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문제가 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침하되어서, 일례로 우리 과장께서 작년에 답변하실 때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새마을 앞에 생생한 보도블록 바꾸냐고, 색깔도 안 변한 보도블록을 치우고 바꾸냐고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침하 때문에 바꾼다는 하신 것 아니에요, 침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얇았기 때문에, 무게가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요철이 계속 생기고 밑에,

김판수위원

과장님, 지금 고무블록 시공하는 게 가볍습니까, 콘크리트가 가볍습니까? 본위원이 정회하고 가서 하나 뜯어갖고 올까요? 하나 뜯어 올까요? 제 방에 있을 거예요. 작년에 감사장에서 갖고 온 것. 무게 재볼까요?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아까 과장께서 익히 인정을 하셨고, 인정하신 것 아니에요. 시공 상에 문제가 있어서 썬타일로 바꾸신다고 아까 답변하셔놓고 지금 와서 다른 말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나서 차후에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감사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적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끝내 버릴 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은 반성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공 상의 문제, 관리감독 소홀, 인정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미관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경관, 미관해서 용역을 쭉 줬는데,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듯이, 이 용역보고서하고 호환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보고서는 다른 과니까 다른 과에서 시행했던 것 그대로 놔두고 건설과는 따로 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용역보고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판수위원

용역보고서가 썬타일블록 이걸로 바꾸라고 나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재질은 뭐로 할까, 1안, 2안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좋냐, 심의해서 어떤 게 좋다 그러면 그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미관 말씀을 하셨는데 미관이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보행을 하는데 울룩불룩 알록달록 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깔끔한 게 좋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깔끔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알록달록하면 시야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눈도 피로하고. 빨간색보다도 녹색 보는 게 시야가 편안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죠? 한 가지를 보는 것이 시야가 편안하지 알록달록 한 걸 보면 시야는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 돈을 가지고 일본을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많은 돈을, 일본은 얼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 갔다 오면서 일본 가서 항시 느꼈던 부분이 그겁니다. 같이 갔던 동료들한테 갈 때마다, 그렇게 많이는 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쪽에 보도블록을 봐라, 일본 아츠기시입니다. 군포시하고 자매결연했던 도시. 진짜 청결하고 깔끔해요, 한 가지 색으로 딱 해놓으니까. 그래서 갔던 동료들한테 좀 보십시오, 결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하다가 유행 따라서 뜯고 저것 하다가 유행 따라서 1년 만에 뜯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그렇게 고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일본 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몇 사람한테 했습니다. 진짜 보기 좋아요. 그리고 견고하게 시공을 했어요. 색깔이 보니까 저도 6년 전에 한 번 가보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시 전체를 본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면 걷는 거리가 플러스해서 한 10키로는 걸을 거예요. 행사 때 2~3키로 걷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어느 기관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심을 많이 걸어가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것 보수한 흔적이 없어요, 보수한 흔적이.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구요. 보수하면 색깔이 변한다든지 조금 틀리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미관, 미관 하시는데 좀 일관성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한 게 좋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색깔 들이대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좀 일원화를 시키세요. 깔끔하고 깨끗하게. 여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게 깔끔하게 다른 도시하고 특색 있게끔 차별화 되게끔. 여기 가서는 빨간 색깔, 여기 가면 이런 색깔, 이래서 되겠어요? 도시가 누더기 되는 거예요, 누더기. 공공디자인, 도시미관에 몇 억씩 들여서 용역하면서 왜 도시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역 줬는데 도시 빨갛게 해라, 파랗게 해라, 이렇게 보도블록 하라고 나온 건 없죠? 참 답답한 게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끔 하세요. 같은 섹터 안에 있는데도 이쪽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 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우리 과장께서는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돼 있고 미관도 잘돼 있고, 시공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관 잘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요,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해봤어요? 이것 깔아가지고. 그걸로 까니까 좋다는 여론조사 해본 적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룩덜룩한 도시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 같은 보행도로는 깔끔한 게 좋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보는 시각, 광의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도시가 깔끔하고 깨끗하면 좋잖아요. 얼룩덜룩해서 그림 그릴 일 있어요? 도시에다. 내가 봤을 때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로 딱 일관성 있게끔 해서 깔끔하게만 해놓으면 도시가 되는 것이지 썬타일블록이 대단한 블록도 아니고 옛날 것 갖다 다시 들이대어서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 땅 안에 내 집안과 관련해서 공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심사숙고 하겠습니까?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깔끔하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깔끔하게 하실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내 집안에 환경정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드릴 필요도 없을 거예요. 이 보도블록 부분은 지금 10%밖에 안 깔려 있다 하니까 거의 90%가 고무블록 플러스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제고하시고, 도시미관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문제는 시공에 있는 것 같으니까 시공을 인정하셨으니까 시공부분을 잘 관리감독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도시미관도 깔끔하고 청결하게 만드는 데 앞으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썬타일 하고 나쁜 건 아니고 깔끔하고,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썬타일은 일단 문제가 비싸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일관성도 없고 깔끔한 면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관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미관 얘기. 그래서 청결하고 깔끔하게끔 앞으로 도시 보도블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 또 다른 색깔로 해서 더 칠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해서 과대해서 해석하지 마세요. 저희들도 이 질의를 드릴 때 김판수 위원 혼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변에 의견을 듣고 여론 듣고 하는 질의입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저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특히 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것은 바로 받아들여서 시정에 접목시킬 이런 사고를 갖고 계셔야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저희들 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시고 물론 다음에 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러세요. 이런 시공을 할 때 무슨 재질로 해서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 때 아예 부속서류로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줄 건가, 말 건가도 저희들이 결정할 테니까. 잘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 줘놓으면 본인들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시공되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돈 달라고 와서 말씀하실 때는 급하고 금방 안 주면 큰 난리가 날 것 같이 말씀하셨다 줘놓으면 약간 현실하고 착오가 있게끔 해놓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하는 얘기들은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앞으로 도시미관과 관련된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사전에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교체하고 그럴 때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전부 다 외래어 표기가 “보도블럭”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인들이 인터넷에 어떻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냐 하면 “보도블록”이라는 외래어 표기가 정확히 맞는데 우리는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보도블락, 보도블럭” 또 자료에서도 “보도블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업체 검색 시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인터넷에 계속 뜨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기는 뭐냐 하면 “보도블록”이니까 모니터를 보고 있는 실과소에서는 꼭 참고하셔서 정확한 외래어를 표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워크숍”이라는 외래어 표기가 자리를 잡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워크샵”이라고 그랬다가 또 누구는 심지어 “와크샵”, 정확한 건 “워크숍” 정확한 외래어 표기를 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문 상으로도 왔다 갔다 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영향평가서 왔어요? 빨리 갖다드려요. 한 부 빨리 갖다 드리라고. 사무실이 50미터뿐이 안 되는데 오는 시간이 2시간도 걸리니까 지금 빨리 갖다드려요. 50미터 오는 데 2시간 걸렸어요. 일단 이길호 위원 한 부 먼저 주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감사 때나 아니면 예산심의 시 안전관리비 지급과 관련해서 매번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합시다. 공사관련 담당자에 대해서 전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교육 실시 후, 계획서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에 본예산 심의 시나 아니면 추경 아니면 내년도 행정감사 시에 안전관리비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이번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계획서를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스케줄 해서 교육을 하겠노라고 공지하셔서 의회에도 한 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뒤에 꼭 체크하세요, 주사님들. “보도블록” 정확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미숙 위원님 계시고 송정열 위원님이 계시고 이견행 간사님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 이전에 다 못 끝나니까,

이길호위원

잠깐 서류,

이문섭위원장

서류 뭐요? 뭐 잘못된 게 있나요?

이길호위원

잠깐 확인 좀,

이문섭위원장

그러면 이길호 위원께서 자료와 관련되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군포뉴타운 계획에 포함된 거라 그러셨죠? 교통영향평가란 제가 아는 견해는 뉴타운이 됐을 때 거기에 인구가 어떻게 살고 교통량이 이런 양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시설물이 방해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저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 이건 본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 용역 의뢰하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뉴타운 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됐고 이 자료는 교통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길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원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의 내용은 연장을 한 게, 47번국도가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입주자가 늘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47번국도의 교통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교차로를 확장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러면 그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거기서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용역결과가 나와야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연장된 근거가. 그런 내용을 요구한 건데 교통영향 용역을 어떤 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완자료를 점심식사 후에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더 주시고 이길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식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왕시계간 고가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뉴타운이 건립됐을 당시 47번국도에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쪽 당말터널에서 넘어가느냐, 이것 관련 자료를 주신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길호 위원님께서 고가가 건설됐을 때, 또 안 됐을 때의 교통상황을 체크한 게 있느냐, 그걸 질의한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 온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도 확장이 되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예정으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부곡 아이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또 교통량이 더 늘어나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47번 국도상황이 굉장한 교통체증을 가져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반면에 당동 군포산업단지로 넘어가는 도로는 오히려 군포산업단지가 새롭게 클러스트화 조성 이런 계획에 따라 재편이 되고 이러면 오히려 교통량이 지금보다는 더 줄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렇지는 않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확장과 관련해서 향후대책 이렇게 해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47번국도를 확장하는 것과 또 47번국도에 지하차도를 2개소 건설한다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47번국도가 앞으로 교통량이 더 늘어날 것과 관련해서 굳이 이 고가차도를 건설하지 않아도 교통량이 뉴타운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하차도나 이런 게 설치한다고 분산되는 게 아니고,

이견행위원

흐름이 원활해지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복합터미널이 생김으로써 국도47호선에서 의왕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복합터미널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은 분산되겠죠. 거기다가 지하차도를 하나 놓는다 그래서 다 해소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복합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47번국도를 확장하고 2개소에 걸쳐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위치도 잠정적으로 나와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위치가 여기에서 가면 안양베네스트 지나서 우측에 보면 옛날에 부곡가든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쯤에 아마 지하차도가 생길 겁니다, 고가도로나. 거기서부터 의왕화물터미널 컨테이너 터미널로 나가는 도로가 하나 또 생기고, 아마 그렇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합터미널에서 안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램프가 연장되는 것, 지금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고가차도가 건설되는 것이 당동지역의 어떤 공장들의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 고가차도가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 공장 물류도 있고 군포시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여러 가지 지역 간 교통량도 통과되고 할 겁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되면 그 고가차도가 군포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 시민들뿐이 아니라 시청 앞에서 당말지하차도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다 그리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당말차도를 넘어가는 교통량이 실질적으로 수원이나 의왕 쪽으로 빠지는 교통량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선 공업지역도 있고 의왕지역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수원으로 가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고가차도가 완성되면 사실 군포시민들의 이용 빈도보다는 타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특히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화물차량,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군포시의 중심을 가로 질러서 차량이 계속 이동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통 혼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통사고 관계는 분석한 건 없지만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사람들이 꼭 산본IC만 탈 게 아니고 개통이 되면 나자로에서 안양교도소 뒤로 난 도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수원으로도 빠지고 평촌 가려면 그리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도 이용하지만 외부의 시민도 이용하는 도로죠.

이견행위원

향후 관련해서 계속 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새롭게 건설하고 만들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가자는 얘기죠.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번 가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설이 최우선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건설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물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불편한 사항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의 불편을 무조건적인 건설이라든가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그런 쪽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추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사가 진행될 때 그런 쪽으로 유념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그것도 역시 도로입니다. 수원~광명간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수원~광명간 도로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 고시는 됐고 사업시행자도 선정됐고 환경영향평가도 작년에 평가가 되고 실시계획인가만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언제 떨어지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관련해서 건설과 쪽으로 질의를 했더니 고려개발도 컨소시엄 쪽에 자금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안에 착공이 안 되면 무산이라고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관련해서 공사 진행하면서 군포시 건설과 쪽에서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치신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죠.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적법한 절차가 거쳐지지가 않고 편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럴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에 공대위 쪽하고 사업단에서 우회노선 발굴용역이 체결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때 협약이 체결됐고 2월달에 한조엔지니어링 쪽하고 해서 용역에 대한 공사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이죠.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 갖고 토론회를 거쳐야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7월하고 8월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7월하고 8월에 토론회를 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용역이 주어지고 그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토론회를 거치고,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시행자 측에서 제출해서 별도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어떠한 노선이 정해지면 그 노선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무슨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이 주어지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가 공대위라든가 이런 쪽하고 토론도 거치기 전에 벌써 환경영향평가는 진행이 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토론회는 무슨 의미로 하신 거죠? 이미 노선이 정해지고 환경영향평가가 벌써 진행되는 상황에서 토론회는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승인이 떨어진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행자 측에서 자기들이 제시한 노선대로 영향평가 초안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거죠.

이견행위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2009년 2월달에 용역이 체결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7월하고 8월에 하셨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그 뒤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원래 그렇게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월에 토론회를 1차를 7월에 했고 2차 토론회를 했는데 그나마 거기서 그러한 사항이 밝혀져서 공대위 쪽에서는 빠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4월에 진행이 됐어요, 토론회 3개월 전에. 그것은 곧 시에서도 지금 기존 노선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대로 가겠다는 뜻 아니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평가서를 환경청에 넣으면 제일 연장이 긴 광명시로 해서, 의견을 아마 광명시에서 연장이 길기 때문에 주관을 거기서 해서 의견을 조회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시 구간이 몇 킬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6. 몇 킬로입니다.

이견행위원

터널이 몇 개 뚫립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개입니다.

이견행위원

거기다 교각은 몇 개 세워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군포시민이 그 도로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그렇게 큰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일부는 IC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이견행위원

많은 혜택이 있을까요? 거기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네.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책사업이니까 국책사업에 따라가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사항이죠. 군포시민의 어떤 편의라든가 편익제공이라든가, 물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편익 제공보다는 어떤 국책사업 일환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무시되고 일이 진행된 사항이죠?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언제 승인됐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환경영향평가서 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완전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보고서를 보지도 못하셨는데 일 진행하라고 의뢰를 저기로 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환경청에서 승인 받으면 실시계획인가 때 협의서가 첨부되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해당 주무과장님이시죠? 주무과장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미리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런 것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이견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죠? 사실은. 원칙상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주무과장께서 그 부분을 제대로 다 파악하시고 다 내용을 보시고 해야지 실시계획인가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실시계획인가가 진행이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는 우리 여기서 해주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각 시군마다 의견 조회가 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무과장이 모르시는 상황에서도 일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저도 알아야 될 것 다 알아야 되겠죠.

이견행위원

제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서울대 임봉구 박사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못 보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못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서울대 임봉구 박사가 수도권 서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를 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교통량 측면에서 어떤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교통량 예측치가 전무하다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 놨어요. 즉, 고속도로의 건설은 교통량에 대한 예측치가 기본이지만 예측된 교통량에 관한 내용은 공람 및 주민설명회 자료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안 보셨으니까, 저도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임봉구 박사가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에 교통량 예측치가 전무하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게 환경영향평가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전무하면 그런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고 해서 본 보고서가 다 나오는 거죠.

이견행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일단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책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진행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것 태클을 누가 걸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업시행 전에 잘못된 곳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맞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바로 잡아야죠.

이견행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없잖아요?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직 없는데 그게 누락이 됐으면 본 보고서나 중간보고서에 그런 걸 보완해서 다시 넣고 하는 게 영향평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요. 국책사업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일일이 그것 하고 갑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의견을 넣으면 환경영향평가 허가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항이 누락됐으니까 보완을 하라든지 보완해서 나중에 승인을 해 주겠죠.

이견행위원

교통량 관련해서 다음 또 문제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연결 진․출입 부분에 정체가 더 심화될 것이다, 지금 광명․소하 IC하고 어떤 봉담 그 부분이 교통량이 몰리는 지점인데 거기 도로가 소하IC부터 봉담까지죠? 그렇죠? 그 부분에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오히려 진출입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검토결과를 나왔고요.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설정에 수리산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 이런 도로 뚫리면서 수리산에 지하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옛날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옛날하고 다른 게 아니라 결과 자료에 의하면, 의제에서도 이 관련해서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간 계속 수리산에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제자료에도,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못 봤습니다.

이견행위원

의제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의제자료 찾아보시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터널이 하나 산에 뚫리면서 수맥의 흐름을 차단하고, 이런 부분은 잘 아시죠? 건설 주무과장님이시니까요. 그러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차단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부분에. 고의적인 누락일 수도 있겠죠. 계속 시민단체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는지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누락되고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본 보고서에 그런 걸 어떻게, 어떻게 보완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또 하나는 생태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생태환경조사를 하시죠? 그렇죠? 여기 관련해서도 생태환경조사가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생태환경조사가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 또 월별로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1,2,3,4월 겨울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생태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생태환경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는 시기가 5,6,7,8월 아닙니까? 맞죠? 동식물, 맞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생태조사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움직임이 둔한 1,2월 위주로 여러 번 생태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럼.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지적도,

이견행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죠? 그렇죠? 보완하는 사항도 해야 되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보완을 하고 다 하겠죠. 본 보고서 할 때는.

이견행위원

또 하나는 멸종위기 종 관련 생태식물 금개구리, 맹꽁이, 반딧불이, 이런 멸종위기 종 보호 종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나요? 아니시죠? 일단 객관적으로 보시자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가야 될 것 맞습니다. 보완할 것 많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제가 어떻다고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하나 더 빨리 한번 구해서 보시길 바라고,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어떤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자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70% 이상은 나와 줘야지 무슨 일이 진행이 돼도 될 텐데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곧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토론을 해도 토론을 하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렇죠?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노선은 이미 정해지고, 실시계획인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되면 실시계획인가 떨어지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고가도로 갖고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된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실시계획인가 떨어져서 시행이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시행이 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국채사업이지만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추진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보완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무작정 그렇게 해서 바로 실시계획인가만 떨어지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고,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떨어지지 않는 사항도 고려개발 컨소시엄의 자금문제 때문에 실시계획인가가 안 떨어지는 거고, 자금문제만 해결됐으면 바로 일사처리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이런 문제 다 안고서. 그럼 그 책임 과장님도 지셔야 되고 여기 본위원들도 다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가와 관련해서도 사업시행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검토가 돼서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 개발․건설이 우선이 아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군포시민들이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포시민들 이용이 아니라 어떤 국책사업 일환으로 도로망 연결이죠.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우리 군포시 시민들한테는 어떤 편익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오히려 해가 많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거나 아니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교통흐름, 이런 걸 한다면 얼마만큼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보완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지 그것을 연구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견행위원

향후 과장님께서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주민들이나 생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죠. 지금 그 사항은 이 노선 그대로의 건설을 전제로 한 말씀이시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견행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포시에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사업이다,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도 대안을,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 여러 대안을 찾아도 공사비나 환경적인 피해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노선이 제일 타당하다 해서 그 노선대로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제시해서 노선대로 하겠죠.

이견행위원

제가 서두에도 그 과정상의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토론도 진행되고 이 상태에서 그 노선이 정해지고 그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문제점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정해 놓고 토론회는 형식상으로만 갖추고 아직 주무과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모르시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왜 나서서 막지를 못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진행을 못 합니다라고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의견을 일반시민이 낼 수 있습니까? 지방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담당자들을 찾아가서라도 ‘이런 부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 보완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정 추진해야 된다면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먼저도 장관님이 여기 오실 때 부시장님이 말씀드려서 좋은 대안 있으면 내놓으라고 했는데 무슨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대안 누가 찾아야 되는 겁니까? 대안 누가 찾아야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리가 찾든, 저희들도 여러 방향으로 찾아봤죠. 찾아 봤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견행위원

특별한 대안이 없으셔서 환경영향평가 받기도 전에 노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향후 이 문제가 지난번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서를 낸 적 있죠? 결의안 채택해서 갔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견행위원

책임은 우리 군포시에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있습니다. 본위원은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어떤 또 다른 결의안을 채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거라는 요청의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견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안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끼리 토의하는 걸로 하고 꼭 그렇게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154쪽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시청 앞 육교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육교공사를 2008년도에 했었거든요, 정비를. 8년도 몇 월에 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5월에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5월에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사를 한 번 하면 보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수기간은 기간을 별도로 두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2008년 5월에 공사가 끝났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끝났는데 지금 다시 그게 다 들뜨고 냄새가 나 가지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포장을 했잖아요. 하다하다 못해 도로 포장하는 걸 갖다 깔아서 성의 없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1, 2년 못 가서 다시 공사하고 하는 그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설계변동이 지금 폭이 너무 커요. 비용이 150% 차이가 나요. 지금 나는데 육교 하나 설계해서 하는데 제대로 처음에 하지 못하고 이게 폭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육교 조그마한 거리 하나 하는데 3,500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어느 공사나 조금 차이는 있다고 저는 다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도 하다보면 다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이 큰 공사도 아니고 조그만 공사에서 그걸 제대로 설계를 못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돈으로도 새로 다시 깔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런 애당초에 물량을 다 잡아놓고 했어야 되는 데 못한 게 잘못됐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보수 언제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수 지금 하고 있는데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마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보수는 하자로 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자로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공사를 하든, 정말 그 돈을 단 얼마를 가지고 하던 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다 시민이에요.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제가 거기 육교를 다니면서,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정말 역겨웠어요. 특히 여름에는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또 여성들이 특히 이 구두를 신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빠져서 뾰족한 구두는 안 빠져요, 들어가서.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럼 이게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재질 안에, 저희들을 잘 모르겠지만 재질이 밑에서 녹고 그래서 원인을 밝히지 못해서 지금 재시공,

박미숙위원

그래서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세요,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께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여튼 재질을 잘못 썼는지, 하여튼 문제점이 왜 그런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뜯고 다시 시공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이런 업체한테 공사를 줘서 일을 한다는 게 시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년 공사를 몇 건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번 반복하는 일이에요. 반복하는 일인데 이런 일을 거듭하시면서 계속 착오가 나면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부분 공직의 그 틀에서 조금 벗어나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을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어느 도로나 가서 보면 1년도 안 돼서 파손된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또 제대로 보수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산본 고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사한 지, 그것도 200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 초에 몇 달 동안 거의 웅덩이처럼 파인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계속 봐왔어요. 미처 거기를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가라서 사진을 찍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수를 해놓으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2년도 채 안 되어서 그런 사태가 난다라면 그건 부실공사라고 봅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공사를 줘서 시민의 돈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입찰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를 준다면 제재를 해서 다음에 그 업체를 안 줘도 되는데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 또 산본고가교 아스팔트 같은 데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에 비가 계속 오면 뻥뻥 뚫리고 그 틈으로 해서 도로가 뚫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완벽하게 그런 것 없이 시공을 했으면 더 좋지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도로가 구멍이 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비가 오면 구멍이 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도로는 비가 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눈이 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소에 기름 같은 게 떨어지면,

박미숙위원

그래도 한 번 보수를 하면 최하 4~5년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년도 못 가요, 2년도. 곳곳이 파여서……, 그나마 군포시는 크게 교통흐름이 정체되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정말 다니다 보면 이게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곳이 많아요. 앞으로는 입찰을 하더라도 최저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분이 어떠한 재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입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저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가격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얼마나 불편합니까? 보수를 하다가 만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비가 와서,

박미숙위원

비가 와서 놔둔 상태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뭘 또 다시 깔려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색을 싹 할 겁니다.

박미숙위원

도색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거기를 건너갔다 오면서 도대체 여기다 뭘 하려고 이렇게 해 놨나, 이게 다인가, 그 육교를 다녔던 분들은 한 번쯤 다 느꼈을 거예요. 지금 그 재질로, 뜯어낸 재질로 제가 알기로는 2~3번 뜯어내고 그렇게 반복을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 그래요. 과장님, 정말 도로공사 정비를 했을 때 최하 4~5년은 가야 된다고 봐요. 시민의 돈이 어디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 쓸 돈이 있으면 정말 더 시급하게 쓸 데 많아요. 앞으로는 정말 도로 정비하는 데 더 신중을 기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제대로 선정하셔서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지켜볼 거고 그 시점에 정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 많았지만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어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최근에 언론사와 군포시청 관련 공무원께서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왜 노선 검토를 했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미숙위원

환경영향평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대위에 속해서 광명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같이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해 온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환경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시민단체하고 요구했던 게 시 자체에서, 고려개발에서 말고 시 자체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 자체에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제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설명 당시에 집행부에서 우회노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우회노선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 공문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우리가 보면 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회를 안 하고 공청회를 우리 시는 하는 걸로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해양부에다. 신청을 하고, 하기 전에 2008년도에 7월말 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경에 설명회를 하고 끝내려고, 그날이 새마을 1박 2일로 연수 가는 날이에요. 설명회를 하면 시에서 시장님이나 거기 관계되신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군포시민에게 다 알려서 시민회관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대회의실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죠? 그런데 대야미 2층 회의실에다 소집을 했어요. 군포시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대야미 주민조차도 몰랐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락을 받아서 부랴부랴 몇 사람 가서 그것을 저지를 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저지할 생각도 없었고 막을 그런 여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려고만 했지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하려고 하는 의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민단체나 공대위에서는 너무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단체장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은 어떠한 일을 제쳐놓고 나서서 당신 힘으로 못하면 시민들을 앞장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한답시고 대야동 한쪽에다 소리 소문 없이 잡아놓고 그 당시에 대야동 동장님 역시 새마을연수 가는 데 가고 안 계셨어요. 그 당시 시장님 거기 연수장에 가고 안 계셨어요. 그게 설명회입니까? 군포시민을 알기를 우습게 안거죠. 군포시는 좁은 공간에 완전히 지금 도로천국이에요. 대야동은 특히 도로에 싸여서 살 수가 없는 대야동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한 번쯤 하셨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달에 회의를 거쳐서, 아까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에 누구누구 참석하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기술사 분하고 교수 분들하고 토목하시는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박미숙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두 분 추천하고 고려개발에서 두 분 추천하고 해서 공대에서 두 분 추천하고 해서 여섯 분을 추천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대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한 분은 외국 가서 계시고 한 분은 불가피하게 지방에 가서 계셔서 참석을 못 하니까 우리가 연기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분은 참석 안 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된 내용이 뭔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놓고 그 전에 이미 통과된 사실을 가지고 안 되는 양 저희들한테는 속이고 과장님은 통과된지 몰랐다고 계속 하시는데,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박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박미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2007년 처음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시작할 시점부터 지금까지 국토해양부하고 군포시하고 공문 주고받은 자료 있죠? 그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우리가 토론을 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 7월 29일날 원래 회의를 개최키로 했는데 공대위에서 회의연기 요청을 해서 8월 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이 여섯 명 했는데 시에서 자문 요청한 교수분 한 분하고 회사 상무님하고 회사의 기술사 분, 또 사업단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참관은 집행위원장하고 위원님도 아마 그때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결과는 우리 군포시에서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 환경적이나 시민이용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이 적정한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나서 회의결과를 대책위하고 사업단 측에 우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그게 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른 녹색성장과에서 원래 주관입니다. 주관부서가.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숙위원

부서가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나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어쨌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면 주관은 건설과잖아요. 건설과에서 주가 돼서 하면 그게 같이 상의를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쯤 그래도 생각을 해 보셨냐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이 주관을 공사도 우리가 했다고 하면 우리가 다 주관해서 환경부서나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겠지만 이게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아니고 다른 데이기 때문에 이게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환경은 환경을 담당하는 데, 노선은 우리 건설과 이렇게 분야별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토론을 통해서, 이게 8월달에 토론을 통해서 통과가 된 걸로 지금 하셨는데 그 토론 통과내용을 요청할 수 있나요? 받아볼 수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제가 그때 내용을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하면 내용이 시에서 요청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터널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수질이 막히잖아요. 물줄기가 막힌다고 하면 그게 영향이 하나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왜 영향이 없냐, 우리가 지금 소각장 터널 있죠? 터널을 공사하는 데도 영향이 없었다. 그 터널하고 감히 어떻게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비교하는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검사를 어느 저기를 보면 우리가 그래요. 터널을 통과를 2개 하게 되잖아요. 통과하게 되면 반월천은 마른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산본IC 통과하고 나서 처음에 우리가 이사 왔을 때는 몇 년 동안 계속 노랑바위 밑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13단지 위쪽으로 물이 흘렀어요. 차츰 차츰 어느 순간부터 물줄기가 말라서 지금은 전혀 물을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저는 너무 그 계곡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그때는 어리고 하니까 데리고 여름에 가면 정말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지나니까, 그러면 지금 IC 우리 통과하는 터널보다 더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터널을 통과 2개나 해서 가면 그게 물줄기가 어떻게 안 마르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환경파괴 또 지금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면 보건소 앞 환경관리소 앞 구간 쪽으로 지금 지나가게 돼 있어요. 지나가게 돼 있는데 교각을 꼭 세워서 지나가야 되는지, 지하로 해서 가는 방법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지 한번 그것은 과장님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는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지하수토양학회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산 중턱을 뚫었기 때문에 지하수가 위로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평지를 뚫기 때문에 지하수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아마 그때 그 박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터널로 다 뚫으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이, 돈이 엄청 많고 한다면 지하로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비 관계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고가로 지나가고 터널로 지나가고 하는 겁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는 그 밑에 주변은 발전이 될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교각 주변에 발전되는 데 보셨어요? 없죠?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뭐 시가지로 통과하는 데하고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발전이 된 데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중동 같은 데는 시가지 중간으로 통과되고,

박미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는데 주변이 발전된 데가 있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주변이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좀 할 거고 그린벨트나 거기는 개발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못하고 좀 용도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나이가 더 어립니다. 다니면서 지금까지 봤지만 교각을 세워서 지나가는, 교각 밑에 지나가는 주변이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안 돼요. 못 봤어요. 그러면 봐요. 지금 교각을 세워서 거기 보건소 앞으로 해서 환경관리소 앞으로 해서 지나간다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현대아이파크 그 밑으로 해서 산자락으로 나와서 거기서부터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대야동은 완전히 거기서부터 완전히 잘려요. 잘려서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도로에 완전히 쌓여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까? 대야미역 주변, 앞에 도로 있는 것도 지금 대림아파트에서는 지금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환경파괴를 막자고 하고 있는 판에 지금 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전혀 정말 국책사업으로 그리 통과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 해도 시에서 노력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노력한 모습을 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노력을. 왜 그것을 통과 안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당초에 우회도로로 해서 기존 고속도로를 확장해서 나가라고 건의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사업비가 더 들고 환경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미숙위원

사업비 생각하면 안 해야죠. 처음부터 국가에서. 그리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당연히 하겠죠.

박미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시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았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숙위원

밟았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지금 처음부터 절차 밟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설명회나 공청회도 안 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설명회, 공청회 관계도 환경법에 의해서 그것을 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가도 봐주고 환경관리청에서 해준 거지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뭐를 안 했으면 인가를 안 해준다든가 하면 우리 시에서도 안 해주겠죠, 그 관계는.

박미숙위원

그러면 공청회를, 설명회만 해도 되는 걸 해양부에 우리 시는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왜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환경영향평가 관계는 저희 부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회가 필요 없는데 굳이 하려고 2008년도 7월에 대야미에다 장소를 잡아서 하려고 시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관계도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인 것 같으면 하겠지만 우리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시에서 보면 필요 없는 설명회를 왜 그러면 개최하려고 했으며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전 시민들한테 알려서 시장님이나 관계자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는 설명회를 대야동에 잡아서 관계자 분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않고 밑에 몇 분만 형식적으로, 모든 일을 형식적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의 의혹을 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시에서 이 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말 고속도로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난다고 가정을 하면 나야 되는 이유를 제대로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2006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대로 시행하는 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말 이게 국책사업으로 필요하다면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시에서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아까 요청한 것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후에 자료 오면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면서 건설과장께서는 박미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2007년부터 군포시와 국토해양부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 뒤에서 메모하세요. 관련 회의내용, 건의안, 중앙의 타 부서 협조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관계,

이문섭위원장

그것은 중앙의 타 부서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간에 나왔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포의제21에서도 어느 정도 나온 게 사실 서울대학교 박사님이 한 것을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타 부서하고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영향평가 외에는 나머지 자료 다 있는 것 같은데. 한 이틀, 하루? 내일까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바로가 언제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방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박미숙 위원님.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는 타 부서하고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오늘 못 오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외한, 그것은 내일까지 가져오시고 나머지 자료는 본 특별위원회에 지금 건설과 질의응답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지금 건설과에 가가지고, 갖다오세요. 50m밖에 안 되니까. 아까처럼 두 시간 걸리지 말고 금방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견행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사실 5대 의회에서 142회 제1차 본회의입니다. 2007년도 6월 4일 우리 김동별 의원님 외 8인이 발의한 건데 김동별 의원님께서 그쪽 지역구고 우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반대 결의안 내용을 이해를 돕고자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대에 한 거. 2007년도 6월 4일입니다. 당시에 김동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다섯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 번째로 수리산의 자연생태 파괴로 인해 쾌적한 주거 및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는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 두 번째로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가져 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한다. 세 번째로 시민들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수리산의 환경파괴를 반대한다. 이게 A4 용지 한 장인데 일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김동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이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이길호위원

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교통영향평가서인데 이것도 사실은 본위원이 원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가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연장하고 애당초 원안 그 차이만 나온 거지,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이게 47번 국도에서 뉴타운이 새롭게 되면서 늘어나는 교통량 때문에 이것을 연장했다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뉴타운 계획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구가 더 유입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되느냐라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요구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게 뉴타운 결정고시가 언제 10월중으로 나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됐다고,

이길호위원

통과됐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곧 통보가 오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마 일부 보완해가지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저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본 안은 다 나와 있죠.

이길호위원

기본 안이 주민자체 조합 결성을 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 하기 전에 몇 블록은 몇 세대에 어떻게 짓는다는 기본 안은 다 나와 있죠.

이길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기는 뉴타운 계획에 의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가정만 했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죠. 당초에 우리가 뉴타운 하면서 교통량을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 당초 안대로 고가도로를 설치할 때는 우리은행 주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연장해서 개선을 해야 교통흐름이 개선이 된다, 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는 가정 하에서 연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그간 추진내용 중에 어떤 과정상의 절차, 절차상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 절차에 맞게 예를 들어서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여기 보면 공람공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또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다 이것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 알고,

이길호위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이길호위원

확실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마치고 한 가지만, 지금 우리은행, 박미숙 위원도 지적하신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 예전에 한국일보 7월 30일자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예를 좀 들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정부 보금자리 정책 있죠? 그것 때문에 기존에 지자체에서 계획했던 도시개발계획안들이 정부 보금자리주택법 때문에 계획들이 차질이 생기고 그랬을 때 지자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당당하게 자기 의사표현을 했어요. 뭐냐하면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자체에 피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고 도 시책이건 간에 이제는 좀 더 크게 봐서 군포시에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원에서 과감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강력히 주문합니다. 앞으로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것은 이대로 하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네.

이길호위원

12-218쪽요.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지난번에 우리 행감 현장감사 때 지적이 많이 나와서 아마 담당부서에서 시정을 하기로, 설계를 변경하든가 하기로 했는데 최종 결정된 건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까지 어떻게 바꾸기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특별한 건 없고요. 먼저 행감 할 때 자전거도로에 토피가 기존에 있던 것 깨내고 있고 아직 비가 와서 못하는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과속방지턱 보도에 있는 것, 그것 주민들하고 어떻게 할까 협의 중에 있고,

이길호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것도 마냥 끌 수는 없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문제는 줄여서 철거를 해도 어떤 분들은 잘하는데 왜 그랬냐고 철거를 해도 민원이 많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 자리에 오돌토돌한 것은 유모차나 이런 것 다닐 때 어떻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다수가 원하는 방안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결정을 하시고, 이것은 나중에 선거 때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치적 판단은 나중에 선거를 통해서 집행부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특별위원회가 차수변경 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과가 6개 과입니다. 그런데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 분 위원이 남으셨어. 저녁 먹기 6시 안에도 건설과를 못 끝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하고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 문제로 해서 거의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그것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 짤막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충질의까지 하면 네다섯 분 다시 남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박미숙 위원님은 자료가 오시면 또 보충질의 하셔야 되니까, 우리 간사님도 계시고,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