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석진 의원 발언

제16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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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자치행정국장 유재식 자치행정과장 성시규 회계과장 권중환 민원봉사과장 김형백 세정과장 박흥복 중앙도서관장 주장희 산본도서관장 김영규

이문섭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구요. 제가 자료 요구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71에 보면 새터민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도권에 그래도 많이 집중돼 있네요? 의외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새터민의 현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간단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 거주인 수가 224분, 세대 수가 18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 나라에 오시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치시고 거주지 배정을 받게 돼서 저희 시에 배정된 분들은 저희 시에 와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가 있고 국가에서도 아주 전반적으로 전사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지원되고 있다고 보고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보호업무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라든가 또 실태조사라든가 이분들이 생활하시면서 필요로 하는 확인서, 재학증명서, 교육보호증명서 이런 각종 증명서를 저희가 발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역사회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고충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기본적인 사항을,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시에서 담당해 주고 있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일정교육을 받게 되면 국가가 각 지자체로 배정을 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분들이 입주하게 되면 직업 같은 것은 어떻게 알선합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총괄적으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각 담당하는 부서. 우선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일단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는 우리 사회복지과, 또 저희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또 경찰서에서는 보안문제, 신변보호 문제까지도 이렇게 아주 총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국가로부터 워낙 철저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동별위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해 주고 하는데 직업 가지고 저희한테 큰 상담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저희가 언론이나 통상 상식적으로 알려진 사항,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몇 번 새터민들을 만나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란 말이죠. 저도 뭔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접근방법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우리 사회단체 쪽에서는 주몽10단지 사회복지관 쪽에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저희 안내도 하고 거주지 배정되고 하면 안내하는 것을 그 복지관 쪽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은 중앙정부 시스템 라인 중에 한 지부더만요, 보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나는 그걸 사회단체 개념에서 무슨 사회종교단체라든가 복지단체 쪽에서 이분들을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학교도 많이 다니고 있더군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산본공고, e-비즈니스, 초·중·고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따로, 그런데 정보가 없더라고요. 아이들 자료를 주면 걔네들 모아가지고 어떻게 조금 위로도 해 주고 뭔가 혜택을 부여해줄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방법이 없을까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국가적인 그러한 체제상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이나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우선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협조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복지나 이러한 시책을 저희가 조장을 해서 추진하기는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별위원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 빨라요.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다문화 문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 다문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사회적 통합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로 빨리 끄집어들여서 이 사회가 이분화되지 않게끔 하나로 통합시키는 작업,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사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다문화 가정,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 중에도 이 새터민, 분단가족에 대한 그분들을 우리 사회로 빨리 흡수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문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분들을 이 사회로 빨리 흡수하느냐, 이것이 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하나의 숙제거든요. 이것부터 우선 차곡차곡 이루어져야만 남북통일 문제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이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보다도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쪽에서 새터민도 다문화 가정에 같이 포함시켜서 한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운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나요? 새터민도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합니다.

김동별위원

좀 이분화 돼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민과 새터민이 쉽게 더 다가갈 수 있고 쉽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문화를,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잘 알겠습니다.”하면 끝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료 18-71쪽을 보시면 새터민이 89년도에 처음 607명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2009년도에는 무려 2,952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저희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래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어떤 분야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한계가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 몫이거든요. 그걸 빨리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려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뭔가 그들에게 도와주고 싶어도 길이 없어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가끔 그게 어딘가 모르겠어요. 자유총연맹에서 연말에 송년회 때 새터민들에 대한 장학금 같은 것 주면서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초청해서 뷔페에서 밥을 먹어요. 그때 그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무실도 제가 몇 번 초청해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참 소박하고 참 좋더군요. 뭐가 힘드냐, 직장 구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갔다가 일거리가 안 맞으니까, 이분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와가지고 한국문화에 적응을 잘 못해요. 우리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데 이분들은 다 노동근로 그 시간, 이런 개념이 아주 강해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이 있더란 말이죠.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아주 한국 학생들처럼 적응을 잘해요. 고등학생들도 많이 있고. 사춘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시에서 관광버스하나 불러가지고 국토순례도 해주고 역사탐방도 해 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명단을 좀 주라고 해도 시에서는 명단이 안 오고 그것은 또 보안관계라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좀, 그 루트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나도 그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규정이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좋은 방법을 검토하도록,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 행사장에 가도 자유총연맹 한 군데서만 그분들을 만나더라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행사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은 딱 선을 긋고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고 누구는 지원해 주고, 이것은 참 모순이란 말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본위원의 취지를 잘 알겠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과장님은 답변은 참 잘하십니다. 통장 있잖아요? 통장.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문제 많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인원수가 320여명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통장에 위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봅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통장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각동에서 올라온 사례가 좀 있죠? 쭉 좀 얘기해 보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원래 통장은 전에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저희 시가 민선시가 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직선제를 도입했습니다. 민선2기, 3기 그때. 도입해서 그것은 전국적인 최초의 사례로 상당히 알려지고 잘하는 사례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선거에 주민참여율이 낮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민선4기 때는 다시 시험을 보는,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해서 2명 이하로 응모를 했을 때는 면접으로 선출하고 세 분 응모를 했을 때는 시험까지, 필기시험과 면접을 같이 보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일부 불만이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시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을 하고 이런 데에 따른 과도기적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검토하고 보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차차 그렇게 모색해야 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뉘앙스가 바꿀 수도 있다는 뉘앙스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는 답변을 안 드리구요. 지금 현행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동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의중을 내가 잘 아는데 그 좋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해가지고 뉴스도 타고 각 지자체에서 그냥 벤치마킹도 해가고 그런 것을 갑자기 4년 전에 바꿨단 말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임명제로 가서 본위원이 질의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각동에서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많은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사례를 해보세요. 그것 있잖아요. 본위원이 얘기를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시험보고 무슨 면접 보고 하잖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 통장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동장들이 통장을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통장이 동장에게 일종의 동장의 뜻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또는 통장이 동장의 입맛에 맞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어떠한 소신대로 통의 일을 한다 했을 때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동장이 바라볼 수 있겠느냐. 또한 임명식 통장을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서 통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괘씸죄가 적용이 돼서 소위 얘기해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들은 오히려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모든 것은 주민에게 맡기자, 그렇게 해서 일부 시의원님들은 반대했고 일부 시의원님들은 찬성해가지고 표결까지 가서 결국은 져가지고 임명제로 가버렸는데 하여튼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시의원들은 그것 우리는 통장이 누가 되든 우리가 동네 시의원들이 그것 신경 씁니까? 우리 일 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자꾸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동장이 나를 목을 쳐버렸다, 잘라버렸다.” 뭐 민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동장한테 가서 “동장 너 왜 이 사람 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잘랐냐, 점수 내놔봐라.” 이렇게 해봤자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제 관여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냥 해가지고 괘씸죄 적용해가지고 물어보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쭉 있다가 보통 통장님이 막 이렇게 행동하면 “당신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잘렸어요, 정말로. 자기 소신껏 동에 가서 동장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주민자치한테 가서 소신발언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우스갯소리로 “통장님, 그렇게 하면 오래 못갑니다, 잘립니다.” 이렇게 농담했던 통장들은 다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 제도를 왜 그걸 바꿔가지고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맡겨서 직선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맡겨버렸으면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동에서 동장들은 그것도 권력이라고 말 안 들으면 다 쳐버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그런데 다른 동들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장이 동을 관리하는데 통장은 동장의 바로 직계인데 “야, 와라.” 그러면 말 안 듣고 그러면 자르고 싶지. 그게 권력의 맛 아니겠어요? 문제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사례가 얼마 전에 군포신문인가요?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으니까,

김동별위원

보도된 내용이지만 다른 동도 많아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통장이 통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 그러자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도 받아야 되겠고 또 시정시책을 시민들에게 올바로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도 잘해야 되겠고 또 통장이라 하면 동장과 함께 그 동의 행정을 이끌어가는 중추인 위치에 있다고 볼 때 서로 잘 협조하고 했으면 문제를 최소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검토해서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직선제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요, 참…… 내가 편안하게 얘기하는데요, 주민은 그 사람 통장이 누군지 몰라도 동장이 그 사람을 알고 그 양반이 통장이 되는, 그것은 안 되잖아요. 통장이 주민들에게 잘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통장이 동장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꾸 모든 자기 행동 중심이 동장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자꾸.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는데. 바꿔야 되겠지요? 직선제로.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참 바꾼 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직선제로 바꾸십시오, 그것도 모양이 안 좋아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바꾸지 말라고 했을 때 안 바꿨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 동장들 입장에서는 동장 심의를 통해서 동장 임명하면 동장입장에선 좋죠.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통제하기도 좋고 그런데 주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공무원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 했을 때는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떤 정책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편의대로 해버리면 직선제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직선제 다 거둬들여야죠. 이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른 데도 검토를 해 보셔서 조례를 바로 바꿔라,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요. 그런 폐단이 없도록 우리 국에서 잘 관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어떤 동은 잘해요. 잘 하는데 어떤 동들은 꼭 그런 동이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본위원의 뜻을 잘 알겠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이석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체납액 없이, 금액 얼마 되지도 않지만 깨끗한데 2010년도에 보면 기타 잡수입 해가지고 갑자기 7,080만 3,000원, 징수액은 또 7,080만 2,000원. 1,000원이 또 체납이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외수입 내역은 교육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부담하는 선거비용 부담금이 1,350만원이 있고, 그 다음이 우리 시에 출마하셨던 후보자들께서 기탁한 금액이 1억 4,400이 됩니다. 그중에서 반환해 가시고 남은 잔액 귀속분이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8천 50만원, 7,080만 3,000원이 되고요. 여기에는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시지만 세대별 자료 출력 이런 거 할 때 1,100원씩 납부하신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위원 후보 중에서 한 분이 찾아가지를 안 하셔서 1,000원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리는 다됐습니다. 이 자료 뽑을 때는 1,000원 차이가 났지만 나중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석진위원

1,000원을 덜 찾아갔다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자료를 안 찾아 갔으니까 1,100원을 내지를 않으셔서 차이가 발생한 거죠.

이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8-157쪽 자율방범대 운영 활동실적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자율방범대가 경찰의 손이 미치지 못한 곳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지역에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신 분들인데 여기 보면 어머니자율방범대라고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어떻게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방범대는 아주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이게 과장님이 다 관리하시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어머니자율방범 인원을 보면 14명, 15명, 16명 인원이 이렇게 적어요? 14명, 17명, 19명, 18명 이런데 이 인원 갖고 다 어떻게 적절하게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한데 하실 분들이 없어서 인원이 이렇게 배정이 된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일단 방범대를 참여하는 데 저희가 독려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방범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저희가 약간의 예산 지원이나 활동비 보조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만 저희가 평가하거나 보기를 자율방범대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쭙는 것은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도 활동이 주 1회 5일을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 갖고는 절적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일단 전원이 방범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어머니방범대는 주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고 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석진위원

적은데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잘 돌아가냐 이거예요. 시간대를 보면 낮 1시부터 5시까지로 돼 있네요. 보면 모든 일이 인원이 적고 하다보면 피곤하고 아무래도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통합을 하든지 그러면 인원수가 많아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동순찰연합대에 소속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진위원

기동순찰연합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연합대 8명밖에 없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기동순찰연합대가 있어 가지고 남성들로 구성된 각종 방범순찰대가 있고 또 어머니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렇게 소속이 돼 있어서 연합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2번 항목에 있는 삼성방범기동순찰대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기동순찰연합대는 8명밖에 없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삼성기동순찰대하는 건 아니고요, 삼성기동순찰대 이런 경우는 야간에, 취약시간대에 하는 거고요. 어머니방범대는,

이석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동순찰연합대 8명인데 어머니자율방범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소속으로 돼 있어서 같이 협조해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그러면 이 여덟 분은 매일 여기에 소속해서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네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진위원

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동순찰연합대라는 것은 총괄, 관리하는 단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활동을 하는 것은 각 지대가 있는데 전체적인 방범순찰이나 활동하는 것은 기동순찰연합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본부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조 편성이 되고 같이 황동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독단적으로, 이를 테면 산본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적은 인원 가지고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연합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합을 하는데,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제 질의하는 저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서,

이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이문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이문섭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이석진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진위원

과장님, 정리 되셨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석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주로 초등학생 하교시간대를 활용해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주간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원이 적어서 사실 그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잘한다고 답변을 한 것은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못 하고 대표들이 들어와서 저희 직원들과 업무 협의하는 내용을 듣고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활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논하려는 게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구성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자율방범대 인원이 적은데 예를 들어 같은 지역구에 속해 있으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든 또 권고를 드려서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확충시키라고 좀 하시고요. 교육이나 이분들하고의 워크숍이나 미팅 같은 것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학교 앞에는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나 어지간한 질서에 관한 단속은 다 합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분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주변이나 하지 중․고등학생들은 아마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에 문구점 이런 식품 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손이 미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단속 권한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폭력문제라든지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더 활발히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석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자치행정과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18-65쪽, 6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의견반영사업은 제가 박미숙 위원과 이문섭 위원장님과 요청한 자료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냥 전에 꺼 그냥 따다 붙였나 봐요, 한우근 의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뒤쪽도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도 위원장님하고 송정열 부의장님, 박미숙 위원님, 저 이렇게 요청한 자료인데 거기도 역시 한우근 의장님으로 돼 있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나름대로 챙긴다고 했는데도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자료할 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기왕 나온 김에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어린이집 지적사항이 식단표에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하다고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청사 내의 어린이집인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조치조차도 안 해가지고 지적사항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리고 아까 이석진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18-159쪽입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거 보시면 느껴지는 게 없으신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59쪽이요?

이견행위원

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우선 활동인원이나 이런 게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견행위원

그냥 형식상 자료 제출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자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지대별로 전체 인원수는 틀리지만 하루 근무하는 인원은 똑같다고 해서,

이견행위원

아까 이석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인원이 기동순찰연합대 같은 경우는 임원들이기 때문에 8명뿐이 안 되고요. 어머니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14명, 15명뿐이 안 됩니다. 반면에 야간에 하는 방범기동순찰대는 30명씩 되고요. 인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활동 연인원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냥 짜 맞추기식 자료지 이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을 뽑은 자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위원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실무진에서 결과보고나 이런 자료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작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현지 확인이나 실사도 같이 해가지고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것은 “형식적인 자료입니다.” 이렇게 뿐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려면 아예 안올리는 게 낫다고 보고요.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시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몇 번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 시정자료에도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8년, 1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은 명예직인데, 또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그래서 아까 저도 조례를 봤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발전, 새로운 모델 이런 것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발전전략이라든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조례상으로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뿐이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새로운 인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구상들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 간에 위촉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면 자기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어떤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각 단체장들이 있죠? 새마을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제한을 두는 그러한 자치단체센터도 있더라고요. 어떤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마을회장도 들어오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도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개 단체장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주민센터에는 그것을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규정은 사실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 것들은 시에서 틀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분란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나 이런 조례는 저희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운영을 하는 것은 동에서 동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그 조례에서 큰 틀로 연임 제한이나 자격 조건이나 이런 규정은 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이나 대상을 별도로 정해서 각각 다르게 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금년 초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우선 저희가 통일을 하는 것은 똑같이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동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동과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게 주민자치위원이 사실은 명예직이고 동 발전을 위한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고 그런 자리인데 주민자치위원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 문제로 시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각 동자들과 협조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견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제 질의하기 전에 이견행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포시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김동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들 임기가 지금 몇 년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년.

박미숙위원

3년이죠? 3년이면 3년하고 지금 계속 출마할 수도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년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6년까지 할 수 있죠.

박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번까지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4번, 3번, 5번까지도,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이 통장 임명에 관한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 개정될 당시에 부칙으로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통장을 했던 분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 조례 시행 후부터만 인정을 하는 걸로, 따라서 그전부터 했던 분들은 상당이 오래 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실행된 2008년부터는 6년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미숙위원

2008년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장님들이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앞에 나서서 하고 싶은 분들도 있지만 젊은 층들도 많이 속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이나 가서 보면 그 어르신들을 우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분들을 항상 앞장 세워서 그분들이 먼저 계셔야만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를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나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다 임기를 두고 6년이면 6년, 3년이면 3년 해서 더 이상은 못하게끔 해서 조례를 제대로 다 만들어서 어느 누구든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군포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주민들은 어떤 불만이 많냐 하면 주민들이 선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시험 보는 것은 좋아요. 시험 보는 것은 좋은데 면접을 볼 때 통장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는 면접관이 대부분 각 통에서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등등 이렇게 해서 보시거든요. 그 통의 통장님을 뽑는데 주민들이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새마을 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통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주민들한테 동장님이 제일 먼저 속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제일 밀접하게 근접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통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냐면 주민들이 선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장님한테 제일 잘 보여야 한다는 이것 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뒷전이에요. 전에는 주민들이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면에서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139쪽이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지금 대야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야동 주민센터를 보면 대야동은 도서관과 동사무소가 한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제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 동사무소가 속해 있는 건물이 원래 대야문화센터라 해가지고 문화센터 기능, 도서관 기능, 동사무소 기능, 이렇게 복합건물로 지어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야동 주민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역개발로 인해서 시민들도 더 많이 입주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부지와 연계시켜서 동사무소를 별도로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까지도 했었지만 그렇게 별도로 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이나 지역적인 문제나 또 인원, 환경,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검토만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거기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박미숙위원

인정하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박미숙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공공청사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시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는 했었고요. 대야동 지역이 송정지구도 들어오게 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대야동을 보면 시내까지 나오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강좌를 접하기가 힘듭니다. 제일 시급한 게 문화 복합센터가 시급한 것 같아요. 문화강좌 센터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런 바람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지역 문화센터에 2층인가요? 이런 공간에 전시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 문화원사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런 시설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도 생기고 그래서 문화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시민 편의를 위해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숙위원

지금 보면 도서관하고 같이 동사무소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봐도 소리 나는 문화강좌를 할 수 없어요, 대야동은. 그러다 보니까 대야동 주민들은 마음 놓고 문화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인구가 밀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야동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과장님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대야동 주민들도 군포시민의 일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위원장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선 18-66쪽하고 18-140쪽을 같이 한번 좀 봐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시청 어린이집 건립 추진현황하고 군포시 위탁운영시설 운영현황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18-6쪽에 시청 어린이집 공사금액이 변경 후에 총 14억 1,900이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18-140쪽에 보면 공사비가 17억 9,800으로 되어 있어요. 약 3~4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에 나와 있는 것은 공사관련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부분은 설계금액입니다, 당초에 12억 9,400. 그다음에 낙찰을 통한 계약금액이 10억 7,000이 된 거구요. 변경은 설계가 14억이고 계약 이렇게 됐는데 뒤에 나오는 17억에 관한 내용은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낙찰금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고 실제 공사비가 14억 들었다는 건가요? 최종 공사비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최종 공사비는 건축에 대해서는 11억 8,700이 들어간 거죠.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건축부분만.

이길호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14억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좋습니다. 처음대로 18-66쪽하고 140쪽, 우선 140쪽, 지난번 아동청소년과 보육시설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행감 전에 시청 어린이집을 갔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죠? 현재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79명으로 확장한다 그러는데 그걸 승인해 주는 기관은 어디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그게 아직 안 되어서 입소를 못 시킨다 그러는데.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행정절차 승인은 아니고 이미 정원이 79명으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79명까지 입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현재 인원이 37명입니다. 그 사유는 기존시설에 입소했던 아이들이 37명으로서 그대로 이전을 해온 겁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한 거죠. 내년에는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더 늘어나서 64명 정도가 입소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길호위원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무 때나 다른 보육시설에서 저기를 하고 이쪽으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가보니까 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공간 활용을 못하고 있고 실제 비용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유출이 되는 걸 한 푼이라도 막고, 있는 시설을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보니까 만 5세 반을 신설한다고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만 5세면 우리나이로 6세, 7세까지도 가거든요.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런데 실제 여기 사용하는 인원들 나이를 보면 1, 2, 3살 엄마 품에서 같이 있어야 될 그런 쪽이 많아요. 그런데 5세를 신설하는 이유는 뭐죠?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세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는 거죠.

이길호위원

5세반이 승인되는 것 그것도 우리 시 자체에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탁비가 늘어날 것이고 교사나 종사자가 증가하고 그런 절차는 저희 부서에서 다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길호위원

공무원 노조하고는 평소에 다 협의를 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이길호위원

공무원노조, 직장노조, 다 협의 다 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다음은 18-75쪽 국내외 자매도시 간 교류현황인데 8월달에 아시다시피 저는 과장님하고 일본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어쩌면 속살을 까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느꼈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교류협회라든가 일반 기업인들이 같이 참가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비용을 자부담을 했다고 들었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민간인 분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이길호위원

최근에는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실제 민간인들이라 하더라도 시책으로 추진하는 교류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또 민간부분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길호위원

저도 갔다 왔지만 이런 쪽으로는 좀 더 실질이고 현실적인 교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대 기업인들이 간다면 어떤 그런 실제적인 방안이죠. 기업이 방문했을 때는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기업인들이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해서 유선이든 개인적인 교류든 사전에 하다가 공식적인 방문일 때 구체적인 성과를 내든가, 이런 현실적인 실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서 배우면 배운 것들, 물론 인적 교류해서 우호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것 아마 과장님도 공감하실 걸로 알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교류인원들한테 보고 느낀 걸 보고서로 제출하시오 해서 실질적인 어떤 교류방안들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마 시민들한테도 당당하게 우리가 교류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물도 당당하게 제출하고 실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지적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다음은 주요업무현황 책자 좀 보실까요? 117페이지 보시죠.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이게 이번에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셨고 조례가 저기가 되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을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정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민선5기 시정목표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기존에는 효율성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길호위원

좀 더 나은 효율적인 걸 찾아내고 업무도 유사한 업무는 유사한 업무대로 다시 모으고, 그런 의도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117페이지하고 같이 묶어서 여쭤본 건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업무의 균형화, 과다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파악하셨겠지만, 아니면 조금 느슨한 과, 느슨하다고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아서 그 과로 배치 받는 걸 꺼려하는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업무가 많은 과는 인원을 조정해 주시고 이래서 어느 과든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업무가 편중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여기서 기피․격무팀 선정 인센티브 부여하신다 그랬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의미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도 작성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때에 가점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근무평정 시에 가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길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진급 해당자가 만약에 그 부서에 있을 때만 그 인센티브가 효용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해당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을 때는 인센티브가 소멸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근무평정은 1년에 두 번, 6월 말, 1월 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 가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서 일한만큼 평점을 받기 때문에 먼저 받은 건 그대로 기록에 있는 것이고 다시 평점을 받는 겁니다.

이길호위원

누적이 되는 건 아닌 겁니까? 소멸이 되는 건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물론 다 근무가 순환제니까 한 번씩은 다 하겠지만, 그런데 그게 근무하면서 다 돌 수 있나요? 한 번 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 돌 수는 없지만 우선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있던 직원을 우대해 주는 측면이 있고 소멸된다는 그런 내용은 다시 평정할 때 점수를 못 받을 뿐이지 나중에 승진을 하거나 할 때는 과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치를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때 받았던 가점도 다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인원 배치를 다시 하실 때 과장님은 각 부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의견 같은 것도 수렴하시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그걸 하시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인사부서에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했고, 최근에는 안 했지만 해서 기존 자료들이 다 있고 직원들이 수시로 또 인사팀에 애로나 고충을 의논해 오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열려 있으면서 말단 직원들부터 고충들을 다 수렴하셔서 합리적인 행정기구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섭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