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흥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의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작성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감사자료를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 구 본청․보건소․도서관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되, 동 주민센터 감사는 2개 반을 편성하여 통합 실시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의 적법성은 물론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총무위원회 149건, 사회도시위원회 216건 등 총 365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여러 차례 신중을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판중의원입니다. 제133회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로 제출된 사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상경찰서에서 사상구청에 요청된 사항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단체 등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치안협력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상구지역치안협의회 설치규정,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근거 마련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조례의 제정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사상구의회 의장이 포함된 것은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를 유추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어 이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학장, 엄궁동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장인수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가위와 함께 물러가고 제각기 결실의 아름다움을 맘껏 자랑하는 정말 풍요롭고 청명한 가을입니다. 일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의사개진을 통해 조례안 3건을 심사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먼저, 사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이 현저히 줄어들어 기금의 추가조성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기금목표액 조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하향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합목적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 우리 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재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합목적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를 추가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승용차부제 참여자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해택을 줌으로써 10월 1부터 시행 중인 승용차부제에 대한 대 구민 참여를 독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 합목적성과 보편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