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서복현 의원 발언
판중
김판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뿐 아니라 수감을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및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만 지적하여 질책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감사입니다. 이점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숙지하시고 불성실한 답변이나 핵심이 누락된 자료 제출 등으로 감사일정만 무사히 넘기고 보자는 자세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안희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감사개시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의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민원여권과에 커다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민원여권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금까지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홍안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311페이지부터 328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현
서복현위원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는 업무가 여권업무하고 민원업무가 대다수 차지하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여권업무도 있고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있고 일반 창구민원이 있고 문서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민원여권과라면 바라볼 때 민원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우리 사상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에 대한 가장 얼굴이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326페이지에 친절, 불친절 신고 창구 운영현황에 불친절 신고내역이 나오는데 매년 데이터를 뽑아 보셨습니까? 친절 창구 신고한 건수하고 불친절 신고한 건수?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대비를 못 했습니다만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친절창구 신고 건수가 늘어난 편이고 불친절 창구 신고 건수는 10여 건 줄어든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친절은 늘어나고 불친절은 줄어든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본 위원이 구청에 민원인에게 바란다라든지 노조의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친절, 불친절 관련 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며칠 전에 한번 노조 게시판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노조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작성자가 ‘억울이’고 사상구 공무원 불친절 사례 해 가지고 조합원이 올린 내용 같아요. 민원인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담당공무원이 다시 노조 게시판에 올린 내용 같은데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봤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자기의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조금 공무원이 불친절했다면 게시판에 올려서 이런 공무원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조치를 시켜 달라 라고 하면 게시판의 내용만 보고 조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분께 경위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취합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복현위원님께서 보신 이 내용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나서 관련 서류를 떼기 위해서 동을 방문했는데 그 제출서류가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다른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민원인이 이 서류만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 가지고 민원 불친절 사례로 신고된 사례입니다. 우리가 민원 불친절 사례로 접수하면 먼저 담당자한테 경위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 내용이 민원인이 잘못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급되지 않는 서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확정판결 증명서라든지 해당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본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본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해 달라고 하니까 원본을 제출해라 그런 과정에서,
복현
서복현위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그분은 내가 볼 때 억울하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인이 불친절 신고 사례를 접수하면 앞의 경위부터 불친절한 과정까지 전부 열거를 하고 신고를 하면 좋은데 앞에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느꼈던 불친절한 그 부분만 신고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불친절 신고사례를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나 동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불친절한 것이지 앞은 전부 친절하다가 민원인이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하면 공무원도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대응을 할 때 불친절 신고사례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직원은 상당히 억울하다는 내용이고 민원인이 올린 내용은 상당히 불쾌했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잘 조율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민원여권과 아닙니까, 그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민원인들은 계속적으로 게시판에 모든 사항을 열거를 하지 않고 자기 불만만 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그 직원보고 잘못되었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경위를 알아보고 어떤 경위인지 우리 공무원이 불친절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만이,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경위서를 다 받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서복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1페이지 공통1을 볼 것 같으면 공무원 불친절 신고건수가 날로 증가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따라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불친절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를 함으로써 응하지 못했을 때 민원인은 불만을 가지고 불친절 신고 사례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는 불친절 신고 사례가 10여 건 정도 줄어든 실정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못 봤다, 그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공익 근무자는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4명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친절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일용직하고 공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민 안내요원이나 민원접수창구 근무자에게 단정한 복장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첫인상은 부드럽고 상냥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킬 방안은 혹시 있는지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특성이 창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제일 처음 맞이하는 사람들이 민원여권과 직원입니다.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눈맞춤을 하고 인사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 전체 직원을 모여서 교육을 함으로써 보다 대민 친절도를 향상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고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민원여권과장님 김부민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사상구에 외국인들이 두 번째로 많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봐도 외국인 민원처리 불편 배려 방안 그리고 326페이지 친절, 불친절 신고내역, 3번째 보면 재외국인 인감증명 발급했을 때 불친절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나 업무에 있어서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3,692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내국인도 포함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영어 번역본을 제작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보면 영어 번역본인데 혼인신고라든지 가족관계기본증명서 5종을 영어번역본으로 해 가지고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저희 과에 배치되어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또 통역사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 여건 상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처리내용에 보면 영어번역본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구에 살고 있는 3,962명 중에서 외국인 분포를 보시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이 1,803명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593명인데 중국인은 엄궁동에 보면 화교인이 많습니다. 베트남인은 대부분 결혼 이주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영어권을 쓰는 나라는 몇 개 국이 있지만 이 인원을 다 해도 500명 내외입니다. 사상구에는 학생들하고 이주노동자도 많을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분들만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 영어번역본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선 많은 분들에게 빠르게 배려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영어를 사용한다는 인식은 버리고, 우리가 무조건 영어교육 그 다음에 일본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배려 차원에서 한다면 중국어 그리고 사상구에는 이주여성들이 많다면 동남아권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2개 나라 정도는 더 번역본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김부민위원님 의견대로 중국어하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를 고려를 해 가지고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를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죠? 대민업무와 기록물관리 보관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보면 고객만족 행정계가 있고 기록관리 담당계가 있고 여권계가 있고 가족관계등록 담당계가 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계는 일반 창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기록관리계에서는 구에서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권계에서는 여권을 발급을 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계는 예전 말하는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크게 나누면 대민업무와 기록물관리다, 그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기록물, 구정자료실, 47페이지 구정자료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상구 구정자료실 운영 규정이 있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라 해서 자료란「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자료실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와 일반자료를 말한다.」그리고 행정자료란「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업무에 관한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백서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일반자료란「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서류나 연구보고서 등 논문을 말하고 제3조를 보면 자료실은 민원여권과장의 책임 하에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항 자료의 수집, 분류, 보존 및 폐기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5조에 자료의 제출에「각 부서에서 행정자료를 발간하면 발간 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간한 행정자료 3부를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속 직원이 공무국외여행, 공무출장 등 직무 수행 중 수집한 행정자료는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기록물담당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겠죠? 이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구청 자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6층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까지 주관 과장님으로서 기록물관리 보존실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배송되어 오는 기록물하고 자료하고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분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체계적으로 해 놓고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운영관리 규정 제3조에 보면 분류, 보존, 폐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폐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우리 구로 배송된 자료 중에 불필요한 자료나 오래된 자료나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자료는 이번에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폐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임의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계획에 의해서 현장파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폐기 문서에 대해서 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10년, 30년이면 30년, 영구보존 등 폐기하는 절차를 어디에서 밟고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록물을 폐기할 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모든 문서는 폐기하는데 자료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보존 연한이 정해져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참고자료일 뿐이지. 문서가 아니고 단지 기록물로써 관리하는 것은 우리 전자기록관이 있습니다. 기록관에 들어 있는 문서는 전부 기록물평가심의워윈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를 하든지 보존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폐기 전문요원이 있다면서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 중에서도 폐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책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면서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우리 구청에도 그런 분이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올 3월 달에 채용을 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폐기를 할 때 그분 자기 혼자 주관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나 과장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기 기록물 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기록물에 대한 주관부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묻고 의견을 물은 다음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가지고 보존연한이 맞는지 모든 사항이 폐기를 해도 무방한지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자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되도록이면 폐기보다는 오래도록 보존을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왜냐 하면 민원인들이 와서 옛날 자료를 찾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져 버리면 알고 싶어서 왔는데 문서가 폐기되었다 하면 실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문서 폐기 이 부분을 잘 지시해서 되도록이면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해야 되지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문서들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관 기간을 늘려서 다른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실 설치 목적이 우리 소속 직원들의 소양 함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좋은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폐기하는 문서는 절차상 기록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폐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통 폐기 안 하는 연도가 많은가 보네요. 왜냐 하면 316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이 회의를 거친다는 거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올 해는 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10월 21일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몇 건을 폐기하느냐 하면 9,649권을 폐기하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아직 회의를 안 하셨다면서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10월 21일날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위원회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여권과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총 16명인데 중복되는 인원을 빼면 12분이더라고요, 당연직 위원들은 2번, 3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했다니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위원회 3개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겠지만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이라든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이라든지 처리주무 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결재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여부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2009년도 2010년도에 이런 복합적인 사안이 없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두 번째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개최해 가지고 기록물 폐기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자료에서는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해 가지고 2회 개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통합 관계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성격이 전부 상이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성격이 상이하고 법령도 개별 법령으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을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명단을 봤는데 부족한 자료가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나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중에서 민간인들은 전문가입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된 거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간인으로서는 법률전문가인 석용진 변호사님이 전문가로써 위촉이 되어 있고요. 기록물관리심의위원회는 이희태 신라대 교수가 전문가로써 위촉되어 있고, 기록물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알고 있는 행정공무원 출신인 전직 공무원 한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서혜란 신라대 교수님이 기록물관리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을 추천 받아서 위촉을 했고 박준권 학원장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로 위촉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학원장이란 뭐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변호사니까 완전 전문가로 보시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서혜란 교수님도 기록물에 대해서,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담당 교수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김상호 교수님도 전공이 기록물이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김상호위원님은 행정,
부민
김부민위원
전직 공무원이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희태 교수가 전공이 기록물이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분들 중복이 된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인원을 줄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완전 상이한 것도 아니고,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따로인데 분명히 이 위원회 만든 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라고 나는 보고 있고요.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왜냐 하면 정보공개도 올해 한 번 회의를 했고 기록물도 올해 한 번 하고, 이 위원회 고급인력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급인력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의무조항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성격상 완전히 틀립니다. 기록물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 대상이고 정보공개는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여부를 판단을 해야 사항이고,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을 때 어느 부서에 배정을 해야 될지, 복합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격상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통합할 수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구청 민원실, 사상도서관, 사상 평생학습관에 있는데 민원여권과 무인 민원발급기는 1만 7,367건을 처리했고 사상도서관 무인민원 발급기는 819건, 평생학습관에는 1,461건 이렇게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구 전체 인원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을 수밖에 없고, 사상도서관은 사상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평생학습관은 가까운 지역주민이나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무인발급기 한 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은 생산 회사별로 보면 한국타피컴퓨터는 1,918만원 정도 하고 에니텍시스는 1,830만 원, 한국에임은 1914만 원 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가격은 각 회사마다 비슷하네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1,9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1만 7,367건은 1년 동안 했다는 건수 입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이 건수가 담당 공무원이 1년에 제대로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담당 공무원이 하루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것을 보면 100에서 150건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1년으로 정산하면,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행정사무감사 320페이지 보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접수 처리한 건수가 6만 7,348건 접수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은 여러 명이 한 것 아닙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한 명이 1년 동안 제대로 했을 때 몇 건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2만 5,000건 정도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무인발급기가 1년에 1만 7,367건 같으면 담당공무원 한 사람의 충분한 역할을 해 낸다, 그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상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은 이렇게 저조한 실적인데 많은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장소가 도서관 하고 평생학습관 하고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다누림센터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되면 그 장소에 추가로 한 대 설치를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왕 도서관, 평생학습관 여기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 될 것이고 추가로 한다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밖에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확대 설치할 방안을 강구를 한다면 현재 사상구의 주민이 많은 곳을 보면 학장동 그리고 모라, 몇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주민센터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라1동 같은 경우는 모라1동, 2동으로 있다가 통합되었는데 구 모라1동 사무소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을 예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관리 측면에서 어렵다 해 가지고 보류된 상태입니다. 타 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동 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안 해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주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동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공무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여권과에 1만 7,000여 건 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등․초본 이 업무를 2명 내지 3명이 하고 있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각 동에서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인감증명을 따로 보고,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인감증명이라든지 업무를 보는 분이 두 사람, 세 사람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인발급기를 주민들이 많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했을 때 담당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리하기가 힘들다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주민들이 무인발급기를 사용했을 때 잘 사용하지 못한다 했을 때는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을 충분히 시키면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2,000만 원 가까운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효용성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데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2,000만 원 하는 장비를 굳이 설치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고, 2번째는 야간이나 휴일날 동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 때는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은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다누림센터도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휴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을 때 아침 일찍 이라든지 저녁 늦게라든지 그리고 휴일날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민원인이 많거든요. 사실 근무시간 외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동주민센터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앞으로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이것을 사용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 그리고 휴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4페이지 공통6번에 보시면 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입력용 도면스케너 1,881만 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전문요원이 직접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보조요원인 도우미가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잘못 입력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면 스케너 작업은 작업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업 자체는 도우미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확인은 담당자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착오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착오는 없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기록물은 오랫동안 남아야 되니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기록물관리 뿐 아니라 기록물 오․착오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과 아울러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권을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요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여권은 5일이면 다 발급이 됩니다. 긴급여권인 경우에는 3일, 단기간 발급되는 것은 48시간 이내로 발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긴급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긴급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내국인이 위독해서 가족들이 나가야 될 경우 그런 경우하고 사업상 긴급한 출국을 요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긴급여권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대다수 민원인이 나도 뭐 사업상 간다든지,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증빙서류가 다 있어야 됩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언론에 보도에 보면 서울 모 구청에서는 일반 민원인도 발급을 하루 만에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은 도입을 할 수 없는지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빨리 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이 48시간 이내거든요. 하루 같으면 24시간을 해야 하는데 아침에 접수하면 1박 2일되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우는 모든 민원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여권발급을 못 하는 경우가 됩니다. 접수해 가지고 조폐공사 올라가서, 물론 그 과정에는 신원조회 등 적합성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해 가지고 우리한테 택배로 와 가지고 하거든요.
성일
황성일위원
서울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보도가 그렇지 실제는 우리하고 똑같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가능하면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두 분이 계시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여권업무 보조, 민원안내 도우미 계시는데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채용조건이 없습니다. 나이 상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나이 제한은 있고 전문분야에 근무했던,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있어 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여권업무 보조 해 가지고 무기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을 채용한다 그말 아닙니까, 그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채용하는 요건에 맞으면 채용을 합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채용 조건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조건이 없느냐 말입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우리가 무기계약을 채용할 때 보면 우리 사상구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신원조회를 거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채용조건으로 걸 수는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지금 현재 여권하고 민원안내는 전혀 그런 전문적인 업무는 아니다, 그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단순 업무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민원안내도우미 무기계약직 이분 작년에 바뀌었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여권업무 이분은,
복현
서복현위원
여권업무 말고 민원안내 도우미,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바뀌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2009년 상반기에 바뀌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고 채용을 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제가 감사를 할 때 누누이 이야기 했던 구의 얼굴은 창구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고 민원안내를 하는 도우미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 공무원 보다, 가장 민원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여권업무를 보좌하는 사람 그리고 민원안내를 보좌하는 사람이 가장 민원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책임감과 소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하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의 대우를 받고 복무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고취시켜 주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후생복리는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들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 안내데스크에 있는 우리 도우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서복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인상도 많이 밝아졌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아울러 315페이지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나와 있습니다. 민원안내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민원 안내데스크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예산이 확보하면 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선5기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원스톱센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 원스톱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통합 발급 창구설치 예산이 5,330만 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내데스크 거기에 민원상담 코너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668만원 그리고 전체 민원실 환경개선 창구 데스크라든지 접수대하고 앞에 화분대라든지, 화분대도 ’95년도,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억 가까운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당연히 올라왔겠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문제는 의회에서 안내데스크라든지 우리 구에 이미지를 탈바꿈해 보자고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면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되었는데 구청장이 새로 부임함으로써 1억원 가까이,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안 올라 왔는데 올해 구청장이 새로 부임을 함으로써,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은 하는 것은 참 좋다,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구의회에서 한 번 짚은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실행을 못하고 이제 와서 실행한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명민원 통합발급창구 설치 이 관계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가 상당히 늦게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는데 동구하고 우리 구하고 설치가 안 된 것을 이번에 적극 추진해 가지고, 청장님 의지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같이 추진하게 되었고 민원 바로상담코너 데스크 정비관계는 물론 원스톱 추진 사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서위원님께서 2번에 걸쳐서 한 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원스톱센터 설치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 4월에는 될 것 같고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민원대 민원창구 안내 접수대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면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마무리 지어져야 될 형편이라서 그 기한 내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공무원 배치 부분은?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공무원 배치 부분은 정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민원 원스톱센터가 잘 만들어지면 우리 구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입니다. 민원 원스톱지원 센터 무인발급기 이것이 현시대에 있어서 제일 빠른 기계를 이용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2009년 6월 달에 도입했고 평생학습관은 2002년 1월, 사상도서관은 2002년 2월 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관과 사상도서관의 내구연한은 지난 실정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전산담당계에서 수리 같은 것은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용 고장일수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다가 에러가 되어 가지고 이용을 못한 적이 빈번한 것 같아서, 사용 연한하고 사용 고장 일수가 며칠인지 파악이 됩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일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장애수리 현황을 보면 인증기 장애가 27번이 발생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 다운된 것이 15번, 그리고 용지가 걸려 가지고 안 나온 경우가 62번, 지폐, 동전 관련 사항이 38번, 또 서류가 발급되면 철심 편철하는 그것이 고장 난 것이 9번인데 여기서 용지관련이나 지폐, 동전 관련 사항, 철심 편철 이런 것은 현장에서 바로 담당자들이 나와서 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증기 장애라든지 컴퓨터 다운 같은 경우는 A/S센터에서 나와서 출장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가 규정이 제한이 되어 있죠? 무인민원발급기지만 관리인이나 사람이 있지 않은 곳에는 설치가 되지 못하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어른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혼자 해결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보조인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로 무인민원발급기라면 온라인이라든지 내구연한 등 깨끗하게 잘 돌아가게끔 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에 앞서 모든 행정증명 민원 같은 경우에는 민원24 해 가지고 옛날 G4C 민원입니다.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증명민원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인터넷을 취급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24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증명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보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로 봐서 민원24를 이용하는 추세가 확대되는 실정이고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빈도가 자꾸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실외는 설치를 할 수 없고 실내에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 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서울 쪽을 가봤는데 서울에는 지하철 보행자 통로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사상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가능한지, 사용 연한이 지나서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따로 놔두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 하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면 사람이 없어도 제대로 작동이 되면 정말로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서 이왕 할 거면 G4C도 활용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활용해서 민원인들이 가까운 곳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하나 더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G4C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횟수는 1만 9,647건이고 민원24로 처리하는 것이 10만 여 건 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등본은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로 했을 때는 유료인데 G4C로 했을 경우에는 무료지 않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무료화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서 얼마가 줄어들었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작동하다 보면 소모품 경비가 들 것 아닙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중에서 제일 많이 발급되는 것 중의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1만 1,000통, 1만 1,000통을 빼면 실제적으로 6,000통밖에 우리가 안 하는데 그런데 등기부등본은 사상구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어디서 합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등기소에서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등기소의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해 주는 것이라면 혹시 등기소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등기부등본의 발권 소모품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이런 등기소 업무의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대행한다면 등기소에도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 관 예산이라서 이 집에서 쓰든 저 집에서 쓰든 이 차이라고 보지만 사상구에서 봤을 때는 사상구 예산을 가지고 등기소 업무를 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주요 50%가 넘는 11만 통을 발급하면서 등기소에 아무런 협조를 못 받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소라든지 다른 타 부서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경비를 부담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것의 50%를 무인민원발급기로 하니까 좋은 건데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하는 발급기에 소모품하고 이런 것이 1년에 얼마 정도 소모가 됩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 3대에 대해서 총 소모품 나간 것이 224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큰 돈은 아니네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토너라든지 편철심, 발급용지 다 포함해서 발급용지가 얼마나 나갔느냐 하면 14만 7,000원 지출 되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은 다 등기소로 들어가죠? 구세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없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해당 기관별로,
부민
김부민위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무인민원발급기도 많이 설치되고 잘 운영되면 좋은 것이니까 등기소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한 번쯤은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듭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되면 원스톱 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315페이지 원스톱 지원센터 추진실적 1억 7,0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포함 안 된 거죠?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315페이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순수한 설치비입니다. 1억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민원 바로 상담코너 1명 추가 소요 이 인원은 어디에서 채용할 것인지, 다른 과에서 업무 협조를 받을 것인지?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우리 자체 인력으로 정원 조정해 가지고 민원여권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왜 나온 것이죠? 민원 바로코너 직원 1명 추가소요가?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의 정원을 조정해서 타 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리 과로 발령 내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명인데 통합발급창구 설치에 추가인원 1명, 민원바로상담설치 코너에 1명, 2명이 증원되는 형편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민원여권과 20명인데 22명으로 증원을 해야 원스톱 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중의 하나가 유능한 직원배치, 인사우대고 여러 부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6-7급을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업무도 원스톱 지원센터가 처음 생기다 보면 이 업무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창구 설치하는 것은 설치와 동시에 바로 제자리를 찾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 바로상담코너에 대해서는 근무 경험이 많은 6-7급 직원을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정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수의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상담하는 데는 큰 문제점 없이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원스톱 지원센터는 구청에서도 가장 유능한 인재로 채워질 것 같고 팔방미인들이 올 것 같은데 근무 순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코너 장기근무 2-3년 하고 옮겨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와 가지고 2-3년을 또 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능한 전문 인력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코너에 근무했을 때는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입구에 민원안내 데스크 아시죠? 거기에 별도로 직원 한 명하고 안내도우미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무실에 있을 때는 여러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업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사염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안내데스크에 근무했을 때는 오로지 민원인만 상대해 가지고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단축됩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장기 근무했을 때는 외로움이랄까 근무의욕 상실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생각은 1년 이내에 근무지를 변경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민원바로상담 코너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 부서에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힘든 일에 있는 분들, 업무가 다 비슷하겠지만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셔서 자기가 소외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민원 원스톱센터 이름이 공모가 되었습니까?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원스톱센터 명칭은 민원여권과를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민원바로상담 코너를 명칭공모 해 가지고 지금 11월 25일날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네요?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모한 결과 52건이 공모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어느 작품이 우수하느냐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2차 심사는 11월 25일날 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민원여권과가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접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민원24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1회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사상신문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자주 나오게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그리고 민원 원스톱 지원센터도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사상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시행되기 전과 시행하고 나서 홍보를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46페이지 고객 지향적 친절서비스 강화,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민 부분과 기록물관리가 민원여권과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친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화친절 교육, 고객만족도 조사, 구청방문 민원인 면담 설문조사, 전문평가 기관에 의한 전화친절도 평가 이런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스스로 우러나오는 친절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런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평가가 안 나옵니다.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기분 좋을 것이고 불친절공무원은 상당히 기분 나쁠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친절공무원과 불친절공무원을 가린다기보다는 불친절 했을 때 앞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교육방법들, 옛날에 정약용 선생님이 지었던 목민심서 그런 자세로 한다면 우리 사상구가 어떤 구보다도 대민들에게 친절한 봉사활동이 되지 않을까 보고 다른 교육과 방법보다도 목민심서 이런 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전 부서 직원들에게, 우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급해서 숙지해 가지고 그런 자세로 우리 사상구 공무원과 우리 구의원들이 사상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
홍안희민원여권과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박혜인 문화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담당 소개를 하신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혜인입니다. 2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판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의 열정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및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판중
김판중위원장
박혜인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3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235페이지부터 307페이지를 참고하시고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서복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과가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사상강변축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집행현황 가지고 계십니까. 보시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세분화해서,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가지고 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복현
서복현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소요예산이 1억 4,000만 원이었고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1억 700만 원 되는데 이 금액 차이는 어디서 났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9월 30일까지 제출했고 축제는 10월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 구비는 1억 577만 9,1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자부담 문화원에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KBS 전국노래자랑 686만 원하고 다 합해서 1억 1,390만 원 정도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 1,770만 원 정도는 지금 재무과로 여입을 시킨 상태입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는 강변축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700만 원 남았는데 내년의 강변축제 예산은 얼마 올라왔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1억 3,000만 원 정도,
복현
서복현위원
너무 예산을 절감하면, 삭감이 될 수도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은 좋지만 강변축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산절감보다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올바른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는 비용에 비례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축제비용을 예산을 절감하라는 청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었는데 내년 축제는 여기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과 상의도 하고 축제비용을 좀 더, 우리가 1억 3,000만 원 올렸지만 더 조정될 수 있도록 해서 축제가 원활하게 구민들이 보고 느끼고, 너무 축제가 잘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번 축제를 봄에 하려고 했는데 천안함사건으로 전국노래자랑만 했었고 같이 했더라면 더 좋은 축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안함사건을 이유로 해서 이번 가을에 했는데 예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부담이라고 있습니다. 피아노 대여비, 행사연출 인건비 중에 행사연출․기획, 행사준비, 일반운영비 안에 피아노 대여비, 우의구입, 교통정리, 이런 자부담한 것은 어떻게 해서 자부담한 것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협찬하고, 협찬은 문화원 원장님하고 문용기 부원장님, 임병옥 이사님, 또 기업발전협의회에서 협찬이 750만 원 들어왔고, 또 먹거리부스에서 부스당 한 30만 원씩 해서 240만 원 정도 해서 총 자부담이 9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을 하려는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자부담을 하라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이번 문화공보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 강변축제가 노출되었고 이런데 상당히 좀, 옛날 같으면 언론에서 축제라면 많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산낭비다 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부각시켰는데 최근의 언론자료를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보도도 나왔고,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이번 축제의 컨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번 사상강변축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 이웃과 함께”라는 주제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신선하고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소통과 감동이라는 컨텐츠를 접목해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언론의 스포라이트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축제,
복현
서복현위원
이번 축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효과를 봤는지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번 축제 프로그램에 이주여성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주변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4만 7,000여 명의 다문화 이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과, 우리 구민과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축제로 변모를 시켰고요, 그래서 다문화 컨텐츠를 보임으로 해서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구의 향후 축제 컨셉 방향을 잡아가는 데 발상의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언론사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우리 사상강변축제가 다수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져 보도하는 등 어느 해 축제보다도 내실있고 알찬 축제였다고 자평도 해 봅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의 우수 축제와 견주어 볼 때도 경쟁력을 갖춘 축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여기 문화공보과장으로 올라온 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한분 한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고 축제에 반영을 시켰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 이번에 축제기간이 너무 짧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을 못 듣고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축제에서는 축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 한분 한분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무감사 할 때, 5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우리 강변축제를 가지고 많은 질타도 하고 축제의 어떤 방향을 잘 잡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면서 예산도 증액시켜 주고, 정말로 우리 사상구에 올바른 축제를 만들어보라는 식으로 예산도 증액시켜 주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 강변축제가 우리 사상구민 6만 명 가까이가 찾는 축제인데 이 축제가 예산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라도 올바른 축제로 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와 우리 구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우리 의회와, 의회에 전문인이 많으니까 소리도 들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올바른 축제로 변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 증액할 필요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내년에는 정말 알찬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서복현위원님께서 많은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공보과 계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많이 힘이 나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서복현위원이 먼저 거론한 사상강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1억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거의 다 구비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구비를 일단 신청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전에는 시에서나 이렇게 받는 돈이 일부가 있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전에는 시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다가 시 축제추진위원회인가 물어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축제여야만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시에서 축제를 평가할 때 1억 5,000만 원이 되어야만 축제로 된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저희 사상구의 강변축제는 일단 시에서 축제 평가하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구의 축제가 주민화합형 축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구의 축제는 주민화합형 축제도 좋은데 올해는 조금 다른 컨셉을 바꾸어서 다문화로 갔었습니다. 맞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각 언론기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종전의 축제에서 탈피해서 우리 소외계층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을 포용하는 그런 축제였기 때문에 괜찮은 축제라고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주민화합형 축제에서 명칭을 다문화로 해서 조금 홍보는 했고 프로그램이 조금 조금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상구의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려면 좀 사상지역의 전통문화나 이런 걸 활성화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사상구의 문화재나 그런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 보면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외에 비지정문화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있는 문화재 지정관련 문화재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부산영산재, 운수사 대웅전, 운수사 대웅전 석조여래삼존좌상과 운수사의 아미타삼존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관내 파악하고 있는 보호수는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팽나무와 덕포1동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팽나무, 그 다음에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팽나무, 그 다음에 삼락동 당산에 있는 소나무, 기형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호수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제가 혹시 시에서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시와 협의를 해 보니까 보호수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보호수로 지정되더라도 현재 주사라든지 영양제, 복토 이런 것을 지원받고 별다른 지원사항이 없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요구를 하면 나무의 지름부터 그 주변의 100m 정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만약에 보호수를 시 지정 보호수로 의원님께서 한 번 해 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주변의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시에다 요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방금 문화재 지정하고 보호수까지 안 된 것을 파악하고 계신데 비지정 문화재를 혹시 더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냉정샘하고 강선대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구에서는 지난 번 자료를 보면 예전에 사상문화비전이라는 자료도 만들었고 사상구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구에 있는 특색있는 축제는 저희 사상구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해야 될, 그런 보호해야 될 문화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 라는 판단을 하고요, 사상구에서 지금 운수사는 아주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상구지에 보면 무려 운수사 페이지는 8페이지 분량인데 강선대는 22페이지 분량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만든 내용에 특색있는 것들을 거론하면, 일단 이것도 1977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한 문화유적총람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사상구에서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고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번 만들었던 사상구지에는 이게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희 사상구에 있는 문화재를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이 강선대를 가지고, 이것이 한계입니다. 사상지역에 있는 강선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사상구에 있는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상 덕포동이 언덕위의 포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금 낙동강과 연계되고 있는 사상강변축제가 이런 것과도 연계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덕포동에 5일장이 열렸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덕포 재래시장 활성화도 같이 연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강선대는 부산에 있는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내륙 유일의 강선대입니다. 이런 자연들, 이런 좋은 문화재들을 우리 사상구에서 특색있게 못 만들어나간다면 이 축제가 기존의 축제, 백화점식 축제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다문화는 부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상구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상구만의 특색있는 축제는 아니다는 거죠. 이런 전통을 계승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과장님께서 한 번 개발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몇 년 전의 자료를 보면 저희 사상팔경을 가지고 재현을 했던 칠월해화라는 작품을 만든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보고, 축제 평가가 잘못 나왔더라도 조금 조금 길게 보고 제대로 된 계획, 제대로 된 기획을 해서 사상만이 가지는 축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구는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축제예산이 평가도 못 받을 정도로 예산이 잡혀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유치방안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대표적인 축제 8개를 보면 사상에서 유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고생하시는 우리 담당자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의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번에 노력하셔서 비엔날레 조형물을 들고 왔지만 그것은 주민들과는 좀 먼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런 방안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에 크고 작은 축제가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대포의 세계적인 락 페스티벌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 청장님께서도 우리 사상구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잠시 나왔던 축제 유치방안을 사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락 페스티벌이 사하구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 천혜의 공원을 가지고 있는 삼락강변공원에 유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청장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부산시축제조직위원회 서영수 국장님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사상강변으로 이야기가 좀 나왔다가 지금 진척이 잘 안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청장님과 협의해서 축제조직위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구에 올 수 있으면 락 페스티벌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락 페스티벌도 삼락공원에 오면 아주 좋겠고요, 그 외에도 국제영화제라든지, 부산에서 대표적인 축제 중의 하나가 국제영화제인데 동부산권에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구 쪽에서도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 거의 해운대로 갔기 때문에 서부산권에는 영화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부처 관계님들, 직원님들이 조금 노력하셔서 우리 사상구에 이런 좋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부탁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우리 의원님 한분 한분 힘을 실어주셔야만 사상에 좋은 축제가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유총연맹 지회장을 지낸 관계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운동의 1년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게는 3,475만 원이고 새마을은 7,586만 4,000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자유총연맹은 올해 2010년도 예산 받은 것이 1,725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보다 도리어 75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유총연맹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가 기감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감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삭감된 부분은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단체보조금이, 단체보조금도 삭감되고 우리 본예산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유총연맹에서 사업한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삭감되고 바르게살기는 지난 해보다 약간 증액이 되고 모순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정할 때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서 자유총연맹이 예산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원활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께서 저희 자유총연맹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타 16개 구․군 중에서도 저희들이 예산받는 게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14위 정도, 최고 많이 받는 데가 연제구가 2,440만 원 그리고 최고 적게 받는 데가 해운대가 1,500만 원 정도 받고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14위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도 다른 구의 평균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사상구도 2,000만 원 정도, 2,5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로 자유총연맹이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하는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유관단체 행사에 인원 동원하는 것이라든지 내지는 자연보호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들과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위원
그래서 황성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유총연맹 단체를 총무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문화공보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거의 단체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유총연맹 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무과에 간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더 힘을 실어주시면 자유총연맹이 총무과에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보다 더 활성화되고 제가 있는 한은,
복현
서복현위원
아니 예산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관단체라든지 사회단체를 보면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던 하나의 효율성도 있고 일원화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부분이고,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의지가 강하다 하면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도 있지만 예산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총만 따로 단체 하나가 문화공보과에 있으니까 일원화도 안 되고 효율성 부분에도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과별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차후에 필요하다면 일을 열심히 하는 데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서복현위원 하신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사상문화원과 자유총연맹을 오랫동안 관장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냥 저희 자유총연맹만은 제 개인소견은 문화공보과에 그대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복현위원 이해를 좀 구하고 싶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저는 애정을 가지고 활성화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재우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읽어봤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거기 2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고 해서「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리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해서「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그리고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지정절차가 있습니다.「구청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해야 된다.」이렇게 지정조례, 운영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옛날부터 괘법동이라든지 청소년에게 상당히 유해한 지역이 많잖아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실지로 이 조례는 아직 한 번도 사용 못 한 그런 조례만 제정해 놓고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조례네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청소년 통행제한에 필요한 곳을 좀 파악을 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런 부분들을 업주들의 압력이 들어와서 못 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 가면 청소년 보호지역, 통행금지지역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옛날에는 포프라마치라고 있어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포프라마치가 없어지고 해서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와서 얼마 안 되고 해서 파악을 아직 다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지금 옛날의 포프라마치는 없어졌지만 그와 유사한 업종들이 그대로 지금 다 남아 있거든요. 지도단속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장소에 아예 출입을 금지해서 청소년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도 한 번 지정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 있죠? 낙동강 철새도래지인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전담배치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상에서 제일 좋은 천혜의 자원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철새도래지는 우리 공익근무요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지금 한 명이 매일 순찰을 하고 무단형질변경이라든가 감시라든가 주변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매일 순찰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전에 2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한 명은 소집해제가 되어서,
부민
김부민위원
언제 소집해제가 됐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8월에 한 명, 9월에 한 명이 해제가 되고요, 새로 한 명이 다시 왔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 위치가 삼락동하고 엄궁동인데 지금 철새가 오는 종류, 언제쯤 오고 언제쯤 가는지 마리수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마리수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리고 혹시 이것이 사상의 삼락공원에 이번에 4대강 사업 때문에 공사 들어가고 있는 건 아시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철새들의 변화가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 만약에 삼락에 이번 공사로 인해서 철새들이 못 온다면 이 사상구의 자랑인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우리 사상의 자랑거리인 철새가 만약에 4대강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면 정말로 염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습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존을, 4대강 사업을 하더라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낙동강 사업단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낙동강 사업단하고 낙동강 철새도래지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강교 밑에 맹꽁이 서식지도 문제가 되었고 여러 갈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담당과장님으로 사상팔경의 두 개가 갈대랑 연계되는데 일단 당분간은 없어집니다. 분명히 이것은 복원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302페이지에 제10회 사상강변축제 소요예산이 9,997만 2,000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집행액이 1억 1,433만 3,000원 이래 놓았다 아닙니까. 집행액은 1억 1,433만 3,000원이지만 실제로 그때 들어갔던 결과가 9,997만 2,000원 이 말씀이죠, 내용이.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 내용은 9월 30일자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제 비용하고는 틀립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서복현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1억 5백 얼마를 소요했고요, 그 다음 자부담 810만 원하고 해서 총 1억 1,300 얼마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302페이지 9,997만 2,000원 이 숫자는 뭡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구비는 1억 조금 못 된 9,98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 해서 예산액이 5,255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0페이지 문화원 운영 해서 8,28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예산부분입니까, 따로 따로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따로 따로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구에서 문화원에 지급되는 운영비가 축제나 탐방이나 다른 발표 이런 예산에 지원되는 금액과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따로 따로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보조금 현황을 보면 문화원 육성 지원금 해서 5,2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 원하고, 합창단 보조비가 1,500만 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3,1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400만 원 되고요,
재우
이재우위원
우리 순수 구비가 사상문화원에 지급되는 것은 정확하게 1억 얼마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사상구비 6,300만 원하고 시비가,
재우
이재우위원
6,3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세부적으로 우리가 2010년도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구비가 6,300만 원하고 시비가 4,100만 원이고 이래서 1억 400만 원하고요,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금이 구비 1,755만 원하고 사상합창단 운영비 1,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3,100만 원 이렇게 다 하면 6,399만 원입니다, 구비는.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나머지는 시비가 사상문화원 육성 지원금으로 3,500만 원하고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 원하고 다 해서 시비가 4,100만 원,
재우
이재우위원
그 다음에 각종 다른 행사, 행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축제에 따른다든지,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축제비용은 따로,
재우
이재우위원
그 비용도 전체 얼마 된 것이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축제비용을 문화원에다 준 것이 1억 2,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가 있을 때 별도로 구에서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축제말고는 별도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실지로 사상문화원에 들어가는 구비가 상당하다, 그죠? 1년에,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상당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모든 행사라든지 내용을 전체를 사상문화원에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죠,예산규모를 봐서는. 그러면 순수하게 사상문화원에서 쓰는 예산들은 여기서 지도감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에서.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정산하고 합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1년 동안 사상문화원 자체 예산으로 썼던 그런 금액들은 얼마나 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자체 예산은 사상자치카드 사용 수익금 한 2,000만 원하고 임원하고 회원 회비가 4,500만 원, 기타 자기들 찬조금 3,100만 원 정도,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도, 시비에서 나가는 부분도, 그 다음에 사상문화원에서 자체 예산을 1년 동안 얼마나 썼는지 그것을 한 번 일목요연하게 빼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볼까요.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에 지급되는 법적근거가 여기는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되어 있고 243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근거 해서 여기는 보면 사상문화원에서 사상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 해서 지원내역 및 근거 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 지원되는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이중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지방문화진흥법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사상문화원에서 사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이중으로 다 지급되는 거네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사상문화원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군데서 지급을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상문화원의 지원금액이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찾아보면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까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301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 이재우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도 거의 다 문화원에서 들어가는 거고 문화학교, 주례분원 운영, 계간사상 문화발간은 다 문화원에서 하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합창단은 따로 하죠? 이것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인원관리까지도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전통달집놀이도 문화원에서 하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강변축제도 문화원에서 하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문화유적탐방도, 문화학교 발표회도,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다 문화원에서 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사상문화원이 거의 사상구의 모든 축제나 문화를 실행, 대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실행, 대행한다기보다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해운대구, 중구, 사하구, 영도구를 제외한 12개 자치구가 전부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도 하고 운영하는 중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를 주는 채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인건비를 주는 인원은 사무국장 한 분하고 간사 한 사람, 간사 보조 한 사람 세 사람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간사 보조 두 분은 주례분원에 한 분 계시고 문화원에 한 분 계시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전체 진행하고 기획하시는 것은 사무국장님 혼자서 거의 하신다고 보면 되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구 강변축제가 이러한 한계로 퇴색해 있기 때문에 변화 발전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문화원에 대한 업무 하중이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축제를 하면 거의 5명, 아무리 적어도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축제를 가지고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강변축제는 거의 한 명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주관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번 사상강변축제를 하고 구민으로부터 설문조사를 받아서 평가를 한 겁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것은 누가 의뢰했고 어떻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설문지는 누가 작성을 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사상구 강변축제를 계속 하면서 지난번 사상구 문화비전에서 아마 사상구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나마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구 신라대학에서 같이 수행을 한 것 같거든요, 정부 기금을 받아서. 그래서 이 작성일이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 되었는데, 약 5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크게 변하지 않았고 여기 문화비전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 중에서 실행한 것도 있고 실행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한 번쯤 봐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상구 강변축제가 주민화합형 축제에서 다른 특색있는 축제로 하려면 제대로 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축제 전문평가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이 지원만 된다면 평가를 받고 축제할 때도 축제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서 축제를 하면 축제가 원활히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구 강변축제가 1-2년 하고 말거면 예산부족이라는 이유가 되겠지만 사상구 강변축제가 사상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같이 가야 될 하나의 문화행사라고 본다면 1년, 2년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더 늘리든지 해서 축제평가단, 아니면 자문단을 꼭 구성을 해서 평가를 했으면 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후에 제대로 된 평가 안에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지 이전에 그냥 제대로 된 평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구조적인 문제, 문화원의 한 명이 기획부터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챙겨왔다는 업무의 하중, 아마 문화공보과에서 지원은 했겠지만 이런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 한 예로 부산시에서 축제도 그렇게 많지만 전문인력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조직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개별행사마다 조직위가 다 구성된 것은 축제 전문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상구도 이런 축제를 조금 더 좋게 하려면 그런 절차를 한 번쯤 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 예산 핑계를 대니까 한 번 그것을 조정하셔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참 좋으신 질문이거든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잘 받아보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상문화원 얘기가 나온 김에 사상문화원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사상문화원 구성원 수를 보면 9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순수 문화원 이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강생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수강생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이사분들은 조례에 보면 한 3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수강생들을 구성원 수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다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987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해서 3,144만 원,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아니고 일반 회원들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회원들이든 수강생들이든 간에 그 회원까지 포함시킨 상황에서 지원금액을 2009년도, 2010년도 지원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상문화원 실제 이사라든지 관련된 핵심적인 그런 인원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모든 구성원 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구성원 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했다는 것은 조금 상식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적정하다고 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숫자 987명이라는 구성원 수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지원금액을 3,144만 원 지원했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굳이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실지로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하는 이 부분들이 실제 구성원 수 이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사상문화원에 지원했다는 어떤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이 구성원 수를 봐서 지원한 게 아니라 실지로 사상문화원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해서 지원했다 하는 그런 근거가 더 낫지 않을까 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사상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 거기 저희들 참가를 했다가 왔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06페이지를 보면 사상갤러리 운영 관련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품을, 지금 보면 초대작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작가들이 작품을 판매를 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원을 58만 8,000원씩 하고 있는데 작가들이 전시만 했다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자기가 다시 회수해 가는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사상갤러리를 하면서, 큐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분이 있는데 58만 8,000원은 큐레이터 기획 보상금이라고 큐레이트가 직접 사상갤러리에다가 작품을 설치하는 그 비용 2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출품 전시기간이 있습니다. 10일에서 14일 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출품 보상금이라고, 물품을 옮기다가 파손되거나 이럴 때 보조하는 차원에서 3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전시 배너를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4개를 제작하는 비용 8만 8,000원 이래서 58만 8,000원입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결론은 작가가 작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않으니까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를 하다 보면 부대비용이라든지 작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성일
황성일위원
작가를 선택하는 방법이라든지 작가를 선택했다면 사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작가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다른 구라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참가 회수가 1년에 몇 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갤러리의 작품 유치는 거주와 상관없이 아무 데라도 우리 사상구 갤러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의 섭외가 직접 들어올 수도 있고 큐레이터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이 관람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420, 45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허구성이 있는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4번 보면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 실지로 우리 사상구에 신고되어 있는 게 248개 업소였습니다. 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보면 248개였는데 249페이지 자료에 보면 1년 동안 위반업소가 77개 정도가 위반했는데 작게는 10일, 많게는 45일, 3개월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등록, 40일, 영업정지 100일도 있고 작게는 10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1/3 정도가 1년에 위반을 하고 있다는데 매년 위반업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황성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해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과장님 노래연습장 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실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실제로 노래연습장이라는 게 술을 안 파는 곳이 거의 없고 도우미라고 하죠, 도우미가 없는 데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실적 위주보다는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단속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확실한 근절 방법이 앞으로 없으신지, 과장님 생각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황성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류판매라든가 도우미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건전한 방향으로 도우미라든가 주류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근절되는 방법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어디서 연락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하다가 사람이 단속을 하고 나오면 바로 불법을 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근절할 방법도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지금 위반업소가 실제로 248개 업소 중에서 77개 업소라면 약 1/3이 해마다 계속 단속되고 있는데 근절방법이 있는지 과장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은 노래연습장 관리실태만 얘기했는데 255페이지 보면 PC방 및 유통관련업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게임제공업소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몇 번 정도 지도단속을 나갔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매월 1회씩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0번 정도 나갔다고 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많이 단속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거의 작년과 올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게임제공업소에서 불법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하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공통 6번에 불법게임기 폐기 및 운송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2,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사용액이 548만 원 약 22%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어떻게 예산을 산정했고 현재 이것밖에 집행 안 한 이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당초에 불법게임기를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는 2,400만 원 정도를 잡았고요, 올해도 작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한 2,500만 원을 했는데 담당자 말로는 폐기를 하거나 이럴 때 큰 차는 예를 들어서 2만 2,000원, 작은 차는 1만 8,000원 이랬는데 그 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다른 데보다 운송비를 비싸게 받고 해서 담당자가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적게 받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작은 것을 1만 8,000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8,800원 해 주겠다 해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지출이 되고 지금 앞으로 지출될 것이 한 900만 원 정도 있답니다. 900만 원 정도 하고 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상황에서 여입할 그런 생각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9월 달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만에 500만 원이 더 추가집행이 된다는 거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추가집행이 되는데 앞에 한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은 12월에 같이 비용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일단 담당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하셔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혹이 이 단속일지가 있습니까? 매월 1일에 나가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단속일지는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추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241페이지에 보면 사업명 사상팔경 운수모종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1억 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운수모종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 종각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운수모종 복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다 완공되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재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모종은 2009년도 7월부터 2010년 5월에 사업기간을 두고 낙성식을 5월 14일 날 12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운수사에 예산을 투입하는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이 투입되었습니까? 사상팔경의 하나라서 그렇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사상팔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운수사에서 4,000만 원 부담했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사상팔경 중의 하나인데, 저도 사상팔경을 다 모르지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사상팔경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상팔경 중에 운수모종 여기에 2억, 시비 구비 다 하면 2억 4,000만 원 정도 크게 부담되었는데,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다른 사상팔경에 대해서도 보수하고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팔경이 많을 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운수모종 말고 사상팔경 중에서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이재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팔경에 운수모종 외에는 돈을 들여서 복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보면 구덕조무라고 해서 구덕산에서 서리는 아침 안개, 그 다음 원포귀범 해서 멀리 포구에서 돌아오는 돛단배, 그 다음에 평사낙안 해서 하늘을 날다가 모래 펄에 내려앉는 기러기, 그 다음에 칠월해화 해서 게를 잡기 위해서 7월 달 밤의 횃불, 그 다음에 팔월노화 해서 팔월에 강변에 피는 갈대꽃, 그 다음에 서산낙조 해서 서산으로 지면서 강물에 비치는 노을, 그 다음에 금정명월 해서 금정산에 떠오르는 밝은 달빛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예산이 들어갈 부분은 없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여러 가지 축제도 안 많습니까, 사상팔경도 있고. 이왕 우리가 축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고 다른 타 시․도나 군에 보면 축제 하나를 통해서, 또 자기 지역의 관광명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관광도 많이 오고 하거든요. 우리 사상구도 그런 축제라든지 사상팔경을 통해서 타 도시에서나 타 시민들이 우리 사상을 많이 관광 와서 구경하고 “부산에 가니까 사상구에 정말 좋은 구경거리가 있더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상구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상합창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상합창단은 34명이 지금 활동을 하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연 활동내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창단의 주요 활동은 우리 구 문화행사인 달집태우기 및 사상강변축제 등에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올 12월 중에 정기연주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정도로 하고 부산 어머니합창단 페스티벌에 부산시내에서 하는 합창단에 참가를 했고요, 올해는 그 정도로 활동하는 정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여기서 예산지원이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지원이 투여되는 만큼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숫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창단은 연간 1,500만 원, 그리고 자비부담 해서 1,596만 원이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학교는 자비 포함해서 약 5,890만 원입니다. 그래서 문화학교가 많지만 이것은 인당으로 계산하면 문화학교 해서 혜택을 보는 분은 1,083명이고 합창단은 34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계산하면 문화원에게는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5만 4,000원 지원이 되고 합창단은 49만 원 거의 9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합창단의 실제 내역을 보면 1,500만 원 지원 중에서, 거의 문화원도 마찬가지인데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50% 이상이 강사료이고 어머니합창단 페스티벌의 드레스 구입비가 143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그리고 활용가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왕 이렇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신임과장님 오셔서 계획 중의 하나와 연관 안 지을 수 없는 게 사상구 소년소녀 합창단을 창단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상구 어머니합창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까지 또 만든다면 구 예산이 이중으로 제대로 운영이 못 되는, 지금 강변축제고 평가단이고 예산으로 인해서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예산으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한 번쯤 재고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문화공보과장으로서 그 생각과는 조금 반대에 있습니다. 우리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16개 구․군의 어머니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을 전부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보니까 중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인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려고 하는 이유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상구가 문화의 불모지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합창단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미래의 주인공들을 음악을 통해서 단결도 시키고 우리 사상구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좀 더 사상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창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머니합창단은 활동이 미미한데 내년 2011년부터는 조금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 관내 어려운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연을 다닐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과장님께서 올리신 것을 보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합창을 통해 단결심을 배우고 음악적 재능 발굴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고 창의적 인재로 만들겠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분명히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것을 사상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 예를 든다면 사상구가 교육복지 우선지역이었죠.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아 이 소년소녀합창단,
부민
김부민위원
아니요, 이것 말고 교육복지투자 담당이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평생학습 것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2010년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해서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4,000만 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아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교육지원청에서 2,000만 원하고 우리 구에서 2,000만 원 대응투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교복투 사업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청소년 진로 탐색이라든가 아동권리 교육, 직업교육 이런 식으로,
부민
김부민위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문화, 예술, 학습, 심리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교복투 지역이 사상구에서는 모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투 사업이 내년에는, 올해는 교육청에서 매칭이 되어서 2,000만 원, 2,000만 원 편성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교복투 사업의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구에서는 이 예산이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없앴습니까, 아니면 반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반영을 시키고 있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이런 예술적인 재능도 꼭 관이 주도할 필요는 없다. 지금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부산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상구가 이 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족분을 이런 예산으로 지원해서 그 지역에서 민이 주도하는 그렇게 되면 안 좋겠나, 꼭 굳이 관이 이것을 부담을 가지면서 주도할 이유는 없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꼭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도 계속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축제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합창단도 기존의 합창단이 잘 되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합창단 운영이 잘 못 되었다고는 그렇지만, 활용도가 좀 낮았는데 이것을 굳이 없는 구 예산을 쪼개서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주는 것은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저도 재고를 하고 과장님께서 재고하셔서 예결심사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조금 전에 김부민위원님이 질의한 합창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아까 수영구, 중구, 남구, 동구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에서 합창단을 잘 하고 있는지, 평이 좋은지에 대해서,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총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남구 이런 데는 활발하게, 지금 수영구라든가 해운대구가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머니합창단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호평도 좋고 그래서 저희 사상구에 도입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좀 있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도 어머니합창단도 그렇지만 문구보다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합창단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발굴, 창의적 인재 육성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도 이런 것은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도 예산을 알아보니까 2,000만 원 해 놓았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구에 알아봤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3,200만 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남구가 2,300만 원입니다. 수영구도 2,400만 원 정도입니다. 제 생각은 창단할 때는 한 2,000만 원 소요되고요, 창단되고 나면 자모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조금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른 구의 현황 사항하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사상합창단으로 오랫동안 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상합창단도 2,000만 원이고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창단하는 데도 예산이 한 2,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감독수당 450만 원, 단복 1,430만 원, 아까 김부민위원이 얘기할 때 사상합창단 드레스 구입비가 143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43만 원이 아니고 1,430만 원이죠? 아까 김부민위원이 사상합창단 드레스 구입비가 143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부민
김부민위원
143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305페이지.
재우
이재우위원
그것은 아직 창단 안 된 소년소녀합창단이고 아까 김부민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사상 어머니합창단을 말하는 겁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143만 원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이 전체 단원들한테 들어가는 게 143만 원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어머니들, 어머니들 드레스 구입비,
재우
이재우위원
여기 앞으로 창단할 소년소녀합창단의 단복이 1,43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80명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상합창단 이것은 몇 명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어머니합창단은 32명인가 34명,
재우
이재우위원
34명, 그러면 이 구입한 드레스는 본인들이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하기야 맞추면 자기 몸에 맞게 맞추기 때문에,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경연대회하거나 공연할 때 입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대충 안 맞아도 어느 정도 체격에 맞게 하면 다시,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어머니합창단에 소속된 분들은 중간에 나가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옷은 거의 맞다고,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새로 창단하는 소년소녀합창단은 단복비가 65%, 70% 차지한다 거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재우
이재우위원
아까 김부민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이 필요없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상 어머니합창단 이 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이게 몇 년도 생겼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분구와 동시에 가정복지과인가 복지서비스에서,
재우
이재우위원
’95년도이면 아주 오래되었네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운영을 하다가 ’99년도에 우리 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하여튼 사상구에서는 전통 있는 합창단이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왜 3번밖에 활동을 안 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활동 말입니까?
재우
이재우위원
올해 활동한 것을 보면 제10회 사상강변축제 참가한 것 외 두 번의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11월 달인가,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12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서너 번 정도의 활동밖에 없다면 실적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잘 활성화 안 돼 있고 운영이 안 되는데 소년소녀합창단까지 과연 창단할 이유가 있나 하는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그리고 여기 사상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이 1,430만 원으로 이 예산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자기들이, 여기 참가하는 소년소녀들은 옷은 자원 봉사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맞출 수 있으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위원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황성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0페이지 공통 5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증축 본예산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7,400여 만원이 발생했고 사상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당초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2,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국제신문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예산부족 타령만 하면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에 어긋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황성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 증축과 사상어린이도서관 증축에 대해서 자료 구입을 당초에는 2억으로 잡혀 있었고요,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 중에 총 지출액이,
성일
황성일위원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 증축비는 5,000만 원.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답변준비)
담당
이한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일
황성일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이한수 사상도서관 증축은 당초에 구비 5억하고 시비 10억을 받아서 총 15억 원으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13억은 사상어린이도서관 증축을 하는 데 사용했고 그 다음에 2억은 사상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입하고 이런 데 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전임 청장님께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라, 구정 여건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아주 좀 많이 하는, 한 3억 정도, 물론 구비는 전체 5억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구비는 2억 정도, 나머지 시비가 10억 원 전액이 들어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감하기 위해서, 총 15억 중에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5억 중에서 지출이 12억 6,600만 원 됐고 잔액이 총 2억 3,300만 원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15억 중에서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5억으로 해서 15억으로 공사를 했는데 13억 부분은 증축하는 데 공사비로 다 들어갔고 2억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5,0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부분은 이 부분에 안 나오니까 제가 2억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예산을 구에서 확보부터 해 놓자. 해 놓고 나서 쓰든 안 쓰든, 그렇게 하는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없는 돈을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는 않으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이한수 문화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언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도서관 증축에 도서구입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도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5,000만 원 다 도서를 구입하면 되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봉급도 다 편성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물품구입이라든지 도서는 다음에 여건이 되면 좀 더 구입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예,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을 다시 추가 질의합니다. 운수모종 하면 제일 상징성이 있는 게 거기서 뭐겠습니까? 사상팔경 중에 하나인데,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모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종이겠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종.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2억 4,000만 원만 돼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지금 내용을 보면 구비 1억, 시비 1억, 자부담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4,000만 원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운수모종은 더 이상, 사상팔경 중의 하나가 완전히 복원되었다고 보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완전히 복원, 죄송합니다. 종이 지금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 3월에 운수모종 복원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7억 6,000만 원을 했는데 사업규모를 2억 4,000만 원 정도로 낮추어서 했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완공된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 보면, 아마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 번 더 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운수모종 해서 괄호 열고 종각 복원사업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운수모종이 종각만 있고 종이 없으면 이게 완전복원이 아니고 기둥만 세운 꼴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운수모종에 대한 확실한 이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운수사에 맡길 것은 아닌 것 같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모종 중에서 종이 제일 중요한데 종이 빠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종을 구입하게끔 예산반영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7억 6,000만 원을 신청했다가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억 2,000만 원이 부족한 돈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당장에는. 그리고 이게 운수사하고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보면 운수사로부터 조기집행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1억도 선납을 해 준 것 같고 운수사에서는 우리 구에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둥만 세워놓고 종각만 세워놓은 상태라면, 이후에 추가적인 것을 못한다면 우리가 집행한 1억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후에 예산반영하면 좋은데 구비는 좀 힘들 것 같고 국비를 받든지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님에게 힘을 쓰셔서 운수모종이 사상팔경으로 완전히 복원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다른 사상팔경도 하나 하나씩 복원 안 되겠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꼭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 4번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해서 청소년증 발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155건인데 이게 총 누적건수입니까, 사상구 작년의 건수입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1년 단위로 발급되니까 작년 건수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총 누적건수는 몇 건이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한 700건 정도 됩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 청소년증 발급 첫 사업 해수가 언제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2006년도입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8페이지 보면 2003년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전국 시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년 간 700건입니다. 평균 약 100건 정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증이 어떤 할인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버스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영화관을 갔을 때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공원, 공연장, 또 수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인을 받고요, 국가지자체 보조사업비와 수탁관련해서 세제혜택 이런 걸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이 국가 정책이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혜택말고 사상구만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해당 업소나 할인혜택 받을 곳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는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버스요금이, 사상구의 청소년들이 700명은 넘을 것 아닙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버스요금 할인을 못 받습니까? 청소년증이 없으면.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학생증 있는 학생들은 할인을 받고 이런 증을 발급받지 않은 학생은 할인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버스요금 할인을 받고 또 청소년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버스요금 혜택을 받는데 학생증 없는 사람이 청소년증을 대용한다는 말은 이 700명 정도는 학교를 지금 잠시 안 다닌다고 보면 되겠네요.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사상구의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중에서 지금 학교를 쉬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이것도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를 잘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상구 문화공보과는 사상신문이라는 엄청난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서 청소년증을 아직 미발급 받은 친구들은 발급받게 만들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문화담당 이한수계장님께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신문 관련입니다. 현재 사상신문은 몇 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이한수 사상신문은 공보담당이 하는데,
성일
황성일위원
그러면 제가 김향섭 공보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김향섭 공보담당 김향섭입니다. 지금 현재 매월 4만 7,000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우리 구 전체 세대가 9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세대에 한 부를 배부하려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각 가정에는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향섭 매월 25일 전후로 통․반장을 통하여 2세대에 한 부 정도씩 배부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라인별 호수마다 격월제 또는 아파트 라인 입구에 배치하여 필요하신 분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반주택은 2세대를 기준으로 한 부 정도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 사상신문을 아파트에서 가끔 접했지만 못 볼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사상신문을 보기가 좀 힘들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배부실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김향섭 배부 전에 매월 각 동에서 통장교육을 통하여 배부철저를 독려하고 있고 또한 배부실태에 대해서는 각 동별 2-3개 통을 선정하여 수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 2회 내지 3회씩 또는 불시에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상신문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일
황성일위원
배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신문들이 골고루 구민들한테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독을 많이, 신문이 만들어지지만 구독을 못 하고 폐기되는 것보다는 남는 한 부라도 우리 구민이 골고루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짚고 넘어가고 꼭꼭 짚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회를 조금 건의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위원회가 총 2개 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사상구 구보편집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인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저희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예.
부민
김부민위원
총무위원회 소속의 거의 30개가 넘는 위원회 중에서 당연직위원장으로 구청장님이 되어 있는 것은 딱 3개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도는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는 주 임무 및 역할은 뭡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이라든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지역 청소년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이 갖는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을 건데 당연직은 몇 명이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당연직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19명 중에서 3명 뺀 16명이 위촉직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협의회장이라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9명인데 19명 중에서 50%를 차지하는데, 당연직위원장들을 보면 거의 기관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협의회장은 동 단위의 협의회장입니다, 9명이나 되는 분이. 똑같은 얘기를, 거의 지역의 현안들을 얘기할 건데 9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필요합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조례에 인원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조례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인원수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은 몇 명으로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러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다른 데는 정해져 있던데 여기는 어떻게 정해져 있죠?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위촉직은 구의원 한 분하고 동 협의회장, 그 다음에 교수들, 음식업협회 지부장이라든가 복지관장 되시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저는 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도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는 회의를 안 했더라고요. 청장님이 들어 있고 위원회에 세 분의 기관장이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는 것은 여기 명단을 보면 알겠는데 너무나 많은 동 단위의 협의회장이 들어왔다. 그분들이 거의다 청소년협의회의 회장일 건데 똑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9명이나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각계 전문가들을, 다른 분야라든지 복지관도 계시고, 교수님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구의원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무려 청소년협의회는 동회장이 9명입니다. 청소년협의회는 구의 회장님이 없습니까?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동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그래서 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구에 연합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협의회 회장님들도 어떻게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구보편집위원회와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회원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박혜인문화공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중
김판중위원장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와 검토를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은 도서관, 재무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종료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