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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이의명 의원 발언

126회 제3본회의2008-07-03

이의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철

김영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옹진군 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김성기 의장님의 부재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관광문화과, 재무과, 환경녹지과 순으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분에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성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하반기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성기 의장님, 부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영철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사업추진부터 총 20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도 상반기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해 관광지 리모델링사업 대상지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되어 총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에 2차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고 주민설명회등 최종적으로 의원님들도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지난 3월31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을 4월15일날 마무리 해서 현재는 마무리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과업지시서를 수립하고 조성계획 변경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서포리 국민관광지 시설 지구내에 숙박지구 제척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조성계획을 변경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아울러서 작년도 연말에 문광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사업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해서 앞으로 9억원이 지금 시 1회추경에 사업비가 되면 저희가 사업비가 추가로 9억원이 확보되도록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은 총 39억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매년 반복되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과에 최대 역점시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수상안전요원들이 활용하게 될 장비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해변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수상안전요원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완료한바 있고 손해배상 공제보험도 가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피서철 7월15일부터 8월20일까지 해수욕장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중부경찰서 중부소방서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치안과 수상구조대의 안전관리센터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해설사 자체육성으로 질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관광해설사를 자체육성한 9명을 현재 각면에 배치를 해서 그동안 실적을 보면 북도 4명이 70회 백령 88회 영흥 28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10월중에는 시화교육을 하고 11월중에는 다른 관광지도 현지 투어 하면서 좀 더 질높은 해설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PR 전략적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총 사업비 2억 7,600만원을 투입을해서 그동안 수도권 전동차에 홍보, 인천국제공항 멀티큐브홍보, 관광 각종책자 제작, 연안부두에 관광 안내소 운영, 다음에 두 번에 걸친 관광 박람회 참석 관광홈페이지 모니터링 실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실적을 보면 서울 청량리 지하철역에 옹진에 관련된 사진 액자 29개를 게첨했고, 수도권 전동차 홍보에 472매의 홍보를 했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보시면 물건을 찾을때 전광판에다가 멀티큐브 동영상을 9개 캐로셑으로 계속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광유인물도 제작하고,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여한바 있고 최근에는 한국국제관광전에 참여해서 옹진군이 최우수 홍보상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홍보대사 이용식씨를 초빙을 해서 팬싸인회겸 좋은 홍보효과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부스상을 수상한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는 연안여객터미널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인천광역시로 이전을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 LED 전광판 홍보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사곶해변 샤워장 신축등 총5개 사업으로 11억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변 떼뿌리 주차장하고 큰풀안 주차장을 기이 완공된바 있으며 건축물인 샤워장 시설등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밭지름 해변 샤워장 신축이 7월, 사곶해변이 11월, 떼뿌리해변 화장실이 11월중에 준공이 되어서 년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 편의시설물 유지보수입이다. 본 사업은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2억 400만원을 들여서 그동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점검을 해서 정비 대상을 선정을 하고 1차 마무리를 하고 2차로 이번 금주중에 담당 실과소에서 확인을 해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혹시나 2차 점검에서 정비대상이 추가로 파악된때는 즉시 보수 완료조치해서 금년도 관광객 맞이에 차질이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신규3개와 표지정비 1개가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 선착장에 관광안내판을 완료를 했고 현재 신규로 현재 9월달에 백령, 자월, 영흥면에 설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매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이 용역사업 산책로에 새안 용역사업으로 4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6월14일날 용역보고회를 개최했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군수님이나 실과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7월19일까지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서포리 일원에 대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책로를 하게 되고 아울러서 백령도와 대청도에 대한 용역을 2,200정도 들여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폭포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볼거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인공폭포 설치 대상지를 파악을 하고자 각면에 추천 지시를 했습니다만 북도면 1개소, 연평면 3개소, 백령1개소, 자월면 1개소 총6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현장 확인하고 기초조사 설치사업 3개소를 추진계획수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 개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하여는 유형화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북도 백령을 사업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자월이나 연평면에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옹진군 한 그믈 고기잡기 대회입니다. 본사업은 작년도에 해수욕장에서 개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질적이고 피서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위해서 한 그믈 고기잡기가 피서객들의 대단한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그믈 고기잡기 대회를 한 면에 2천만원씩 예산을 확보를 해서 8천만원으로 북도, 덕적, 자월, 영흥면에 할 계획으로 있으며 서해5도서 경우는 물고기를 육지에서 가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4개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홈페이지 완벽 구축입니다. 현재 저희 관광문화과 옹진군 홈페이지 관광문화 숙박업소 문화정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현재 총 425개 옹진군에 있는 민박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든 민박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농어촌 민박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민박현대화를 통해서 농어가 주택에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협조하에서 조례를 제정을 3월달에 했고 또한 예산도 8억3,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조례에 제정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해서 현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현재 시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면 지침을 작성을 해서 각면에 대상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소득에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적극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평상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언론사 보도 광고 갈매기소식지 DVD 동영상제작 등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매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본사업은 7,200만원을 들여서 분기 1회씩해서 1분기에 9천부씩 발간을 합니다. 그동안에 편집위원회 2회 개최를 했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보완을 하면서 현재 신년호 및 봄호 1만8천부를 발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홍보 사진자료 포토존 검색창 추진입니다. 본사업으로 3,800만원을 들여서 1년 내내 옹진군 관련 모든 아름다움 섬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현재 검색창에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5,359컷트를 등록을 했고 앞으로 총 6천컷트까지 등록을 해서 저희 옹진군에 아름다운 자료들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카누선수단 지원입니다. 저희 카누선수단은 감독 1명, 트레이너겸 선수 1명, 선수 3명등 1명추가해서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노후된 차량을 그랜드 스타렉스로 교체를 해 주었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고등학교 갓 졸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지 훈련을 통한 여러 가지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월달에 춘천의암호에서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충남 부여에서 장기간에 걸친 전지 훈련을 한바 있고 그동안에 백마강배 전국 카누경기대회에 참석해서 K-2 500미터 3위를 한바 있고 1개월여에 전지 훈련을 한다음에 회장배 하남시에서 열린 K-2 200미터에서 2위, k-4 500미터에서 3위를 해서 점점 향상되고 있는 중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전지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우리군 조례정비로 우수선수 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서 현 선수단 숙소 및 이전 숙소지를 9월중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는 생활체육교실, 노인건강체조교실,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해서 총 1억8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장봉군도 벚꽃 건강걷기행사에 또한 대청면에서 열린 한마음 축구대회를 한바 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생활체육교실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년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군민의날에는 체육행사라든가 문화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날 군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테니스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할려고 현재 의사 타진을 하고 있으며 10월중에 인천시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축구외 5종목을 참가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면민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체육행사가 없는 금년도 같은 짝수해에 작년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면별 체육대회를 유치하도록 저희가 면당 2,500만원씩 해서 1억7,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그동안 북도와 대청면에서 면민체육대회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서 10월까지 연평, 백령 영흥 9월중에 덕적, 자월은 10월중에 면 기념일에 맞춰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옹진군지 재편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량은 저희 옹진군지 현재 페이지가 1,500페이지가 되는데 원고지 7,500매 정도의 상당량입니다. 50%인 4천매 정도는 완료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각면에 전래라든가 역사를 추가자료를 수집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옹진군지가 발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시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사업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큰풀안 해변주차장하고 뗏뿌리 해변주차장은 6월20일 6월24일날 완공함으로서 금년도 피서철에 차질없이 이용할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드라마 세트장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한전에 있는 전주 이전 관계하고 그 다음에 KT 통신 이전관계 때문에 현재 이전하고 있어서 약 한달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항도 7월8일경에 본 사업이 마무리될수 있도록 판단되어 여름철에는 지장없이 세트장 진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리 테니스장 설치 공사는 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그동안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갈매기 소식지를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가감 없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의사과에 앞으로 협조를 해서 많은 자료가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A그룹, B그룹 해서 수상안전요원을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대이작도에서 수상안전요원이 이장하고 싸우고 그것과 관련해서 물의가 생겨서 조치하는 과정에서 연평도에서 같은 그룹에 있던 사람을 데려오고 하다보니까 대이작도에서 떠나고 하다 보니까 대이작도에 공백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면단위에 있는 수상안전 요원은 그나마 면장들의 어떤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되는데 자도에 내려가면 이장님들의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의가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구요. 그 다음에 검토한 것이 과연 이 돈을 크면 크다고 판단할수 있는 3억여원의 돈이 주민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겠냐 해서 주민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면 이것을 소액일 경우 백령도 같은 경우는 소액입니다.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소액 같은 경우는 면에서 입찰을 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모든 각면에서 입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연평하고 백령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받고 나머지 5개면이 입찰을 했는데 지금 백령면의 경우는 월가 사장님이 그런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쓸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바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재 완료 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았는데 작년도에 입찰이 되었던 대한 인명구조협회와 UDU 두군데가 했는데 UDU가 백령하고 덕적을 현재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한인명구조협회는 연평, 대청, 자월, 영흥면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될수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평은 1,900이구요 백령은 2,400밖에 안됩니다.
네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요. 제일 많은 데가 자월면에 9,300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덕적면 같은 경우는 UDU가 있는데 그렇죠 육지에 있는 단체죠.
계약을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육지 회사에 계약을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그 면에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부 그런 방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주민들한테 그런 자격증을 딸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건의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인명구조자격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업체하고 알선을 해서 최대한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빈의원

백종빈 의원입니다.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잠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북도는 70회 3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백령이 88회, 영흥 28회 해설사 횟수죠 1인당 다 포함해서 전체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많은 횟수 같지는 않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백령이 해설사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런데 영흥 같은데는 관광객이 제일 많이 다른데에 몇배 이렇게 되는데 횟수가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관광해설사들이 십리포라든가 장경리에 있거든요. 요청을 하게 되면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관광객들이 영흥에 와서 관광 해설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없는 것으로

백종빈의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 여행사라든가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현재 안내책자 홍보물에 현재 들어 있구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관광안내 같은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책자 같은거야 보는 사람만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보면 관광 홍보 많잖아요. 민박에도 있고 표지판 이런데에서 관광 해설사 연락을 하면 받게끔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런데 저기도 있어야 될거 같아요. 관광안내소 같은데에 있어서 백령도 같은데는 관광회사들이 있어서 연결을 해 주면 되는데 영흥 같은데는 떨어져 있단 말이예요. 관광코스를 하나를 묶어서 연계해서 할려면 한군데 이렇게 사무실 운영 관광안내소 같은 것을 해서 연락이 되면 거기서 전부다 관광안내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 갔으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영흥은 장경리 한쪽하고 십리포 한쪽하고 하는 것으로

백종빈의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수영장에서 안내할게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주로 오시는게 그쪽으로 먼저 오시고 나서

백종빈의원

와서 관광해설사가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그 전에 계획을 짜 가지고 와서 오면 어디 가서 관광해설사를 태워서 어디부터 하루 일정이라든가 이틀 일정을 잡으면 그 일정대로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시스템을 관광 오시는 분들이 계획을 짜게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관광 PR하는거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멀티큐브에 이거 5,500만원씩 하는데 꼭 공항 이런데에다가 필요합니까 이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꼭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저희가

백종빈의원

아니 다른데보다 거기다 하는 것이 관광 홍보 효과가 더 많으냐 이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관광효과는 현재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전동차는 계속해 왔고 다음에 LED라는 것을 해서 서울 옛날에 시청옆에다가 그것을 하고 서울에 두 곳 인천에 한군데 해왔는데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국민들이 접할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다 보니까 인천공항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이게 다른 홍보방법과 비교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홈페이지 모니터링 요원 15명요 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15명을 선정을 해서 9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과연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떤 것은 빼고 여러 가지를 판단을 받을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옹진군 관광 홈페이지를 가지고

백종빈의원

15명은 누구예요. 직원이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아직 선발을 안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백종빈의원

일반인이 15명 3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됩니다. 돈을 한달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백종빈의원

9월부터 12월달까지 한다구요. 그리고 관광 PR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내 시내버스가 있는데 신백승있죠. 하루에 10회인가 12회 운행을하는데 101번 103번 이런 것 보면 을왕리 수영장 공항가는데 홍보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식으로 신백승에도 한쪽에는 옹진 전체적인 관광홍보를 붙이고 한쪽은 영흥 다니는것이니까 영흥을 붙이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동하는데 군청부터 주요 주안이니 다 거쳐 가는데 계양이나 부평만 안거치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거 홍보할 계획을 없으세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힘들면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백종빈의원

또 하나는 우리 수영장내에 재래식 화장실 있는곳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없앴습니다. 화장실 관련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백종빈의원

수영장 내에 하는것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전체적인 편의시설 관계는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거 모든 것은 사무 일원화를 해서

백종빈의원

설치하고 하는것은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에 재래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제가 알기로는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거든요. 십리포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백종빈의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파악해서 지금 재래식 화장실 쓰는곳이 어디 있어요. 일반인도 없는데 수영장에서 수질오염 악취나는데 관광객이 왔다가 기절초풍하고 갈일이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그런게 어디 있냐 해서 교체좀 해달라고 관심좀 가져 주시고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있죠 제가 영흥에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장경리 가다 보면 해수욕장 푯말있죠 4리에서 넘어가는데 어서오십시오 장경리해수욕장입니다. 보기 흉하게 해서 녹슬고 저기 하거든요 그런것도 안내판 설치로 그런 새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시범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마을에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백종빈의원

마을에서 설치를 했던 어떻게 했던 옛날에 마을 청년회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10년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네에서 전부다 안 하고 군에서 홍보라든가 안내판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광지 오기전에 안내 저기니까 그런쪽으로 한번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도색을 얘기 하시는겁니까?

백종빈의원

도색이 아니고 옛날에 해서 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보기 흉하거든요. 새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타워식으로 지금처럼 해서 전광판으로 멋있게 할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한번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면하고 협조를 해서 판단을 해서 의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보고서를 보니까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새로운 관광시설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사실 지역에 여러 시설들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대부분 군비와 시비지만 저희 옹진군에는 대단위 그런 관광시설 확충같은 것 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금년도 국비 요청할 때 특이한 지역에 특화 관광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요청한 것이 뭐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장경리에 수중보 관련을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두군데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거 하나예요?
보니까 매번 뭐 담당 업무부서에서 게으른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수차례 백령도 지역에 이번에 군정질문 할것이지만 특별한 물범생태라든가 그 지역에 관광지 꼭 필요한데 이것들이 열악한 저희 군비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국시비를 꼭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항상 업무보고때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알았다고 하고 뭔가 좀 어디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물범 박물관 전망대 관련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구상중에 있구요. 지난번에 백령도에서 물범이 발견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 박제를 처리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구요 아울러서 물범 박물관 관련은 현재 부지라든가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까지 팔겠다는 말씀이 없고 혹시나 일부 주민들은 사모님하고 추라이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까지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검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정민의원

물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뭐 세밀히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토지 그쪽 토지 소유주가 팔 의향이 있다고 가격만 저기 한다고 하면 팔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왜 그땅을 사야 하냐하면요 저희가 패총이 있습니다. 패총관련까지 같이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장정민의원

저희가 패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천연기념물도 있고 이것은 옹진군에서 신경을 써서 이것을 그쪽을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관리할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이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의원님께서 지난 봄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실무진에서는 적극적 검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령도 관광지중에 콩돌해안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 하루에도 2천명 정도가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방송시설이 없더라구요 관광안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매가폰인가요 그것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의 크기가 1키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관리하고 뭐 하기가 어려운거서 같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백령도 뿐만아니라 다른 해수욕장이나 그쪽에서도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즉시 백령도에 알아 봤더니 그분한테 개인이 휴대하고 다닐수 있는 방송시설을 줬답니다. 줬는데 시설관련 거기다 고정적으로 어떤 전봇대를 세우고 거기다 어떤 마이크까지 부착하는 고정식의 어떤 방송장비는 면에서 판단하도록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그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면예산에 확보하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콩돌해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해수욕장들도 물론 그쪽 백령도 같은 경우는 콩돌해안이 수영할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위험성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50분 회의중지

오전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협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팀장이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하고 경리계장이 잠간 병원에 갔다가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목표액은 23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억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간단히 보면 취득세가 41.1% 등록세 20.9% 주민세 10.3% 재산세 8.6%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담배소비세가 마이너스 1,500만원인데 이것은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시세가 168억5,300만원이고 군세가 64억4,3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전기분 면허세는 징수률이 90.5%이고 1/4분기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취득세 2개 세목에서 6,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5월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100억9천만원입니다. 징수가 87억4,100만원으로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은 23,069건에 2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395건에 5억5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징수 상위권 도약 3개년 추진에 따라서 3개년동안에 1차년도에는 97.2% 2차년도에는 97.4% 3차년도에는 97.6%로 징수율을 높이는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도입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 상이한 지방세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위한 표준 지방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구 지방세 전산시스템 일명 세돌이라는 시스템에 자료를 정비하고 백업하고 최종 자료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26일날에 21개 기관에 시스템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장애용 2차원 바코드 고지서 출력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구요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을 해서 납부편의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납부자 우대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기내에 징수를 유도함으로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서 납세의식을 고취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사문등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진납부기한 일주일전에 납부기한 안내문자 메세지를 취득세에 430건 자진신고 후 미납부분 부과에 대해서 납기 일주일 전에 납기 독려 메시지를 보냈고 200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납기 일주일전 안내문자를 790건 대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성실 납부자에 대한 우대 시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0년 말서부터는 우대시책 시행에 따른 성실한 납부자에 대해서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 세목별 고액납세자에 대한 감사서한문도 발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투명한 계약사무집행입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사무의 투명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업무로 회계사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확대 운영은 공사 물품 용역전반에 걸쳐서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계약현황이 총 433건에 190억2,1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79건, 용역 162건, 물품 192건입니다. 그중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 14건, 입찰 수의계약 86건, 물품은 178건이 수의계약이 됩니다. 이 건수가 용역에서 많아진 것은 건설폐기물이 건물을 지을때마다 공사할적마다 폐기물 용역이 소액이 되어서 많아지고 물품도 마찬가지로 소액이기 때문에 많이 수의 계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확대 실시로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정착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법정시행에 따른 성공적 제도 운영 및 회계개혁분위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적극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처리 규모를 보면 2008년도에 총 1,702억3,500만원을 추경을 포함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2007년도는 43,880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2007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4월에 완료 하였고 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 발생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2008년도에 19,0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복식부기 시스템을 더 활용해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한 전반 가결산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감독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개요를 보면 옹진군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세부적인 요령을 제정을 했고 추진실적으로 보면 주민감독 운영에 따른 지침을 5월2일 시달을 했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 사업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이하로 공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외 주민참여감독 위촉 현황은 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참여 감독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1월1일 기준으로 4308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개별조사 주택가격이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에 관한 사항인데요 상향1건 하향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택검정 및 가격열람을 3월28일까지 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을 4월 23일까지 했고 결정고시를 4월 30일 이의신청 가격 검정을 6월말까지 했으며 이의 신청 검정결과 6건이 되겠습니다. 하향이 6건 가격 동결이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개별주택가격 조정고시를 하였고 1월2일부터 5월 31일변동분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주택가격 검정해서 결정고시로 9월 29일에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10월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8년 1월1일 기준하고 6월1일 기준하고 두 번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시 자동이체는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가장 많이 시행된 제도 였으나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자동이체 납부외에 금융결재원을 통한 지로납부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한 전자수납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제도등을 새로운 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자동이체납부 확대를 위한 홍보는 물론이고 새로 도입된 지로 및 전자 신용카드 가상계상 납부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양한 지방세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단말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행을 4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납부 실적으로는 1,155건에 약 4.7%가 되고 3억4,100만원정도가 지금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미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납부에 투명화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 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납세자와 민원발생이 잦아져서 그 대안으로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대신 영치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납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5월사이에 현장 영치활동중 1회 체납차량 예고문 부착 납세유도로 납세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자동차세 징수율은 86%였으나 2008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은 5월말 현재 94%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수로 납기를 넘기거나 고질체납자가 아닌 1회 체납 차량은 앞으로 번호판영치보다 예고문 부착등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서 징수율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377필지 33만5,189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3,884필지에 689만 9,9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공유재산보다 감소된 이유는 재산관리 공사로 2월달에 674필지에 51만1,704평방미터를 이관을 했습니다. 재경부 소관 것을 이관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임야가 626, 전712, 답 376, 대지372, 도로 1,857, 잡종지 137, 기타 181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가 임야 32필지, 전 81필지, 답 104, 대지 63, 잡종지 45, 기타 9필지가 되겠습니다. 저조한 이유로는 전답필지는 많으나 실제 소규모나 경작용으로 활용할 토지가 못돼서 임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현황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는 4필지에 1,4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는 4필지 모두에 11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 조사에 의한 신증축 건물은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공제 등록을 하고 무단점유 대상은 변상부과 처분 및 원상복구 또는 대부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부지 발생 폐석회 처리사항입니다. 신청사 신축공사 부지발생 폐석회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보면 신청사 신축시에 3만 5천입방미터에 폐석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양 자가 매립지에 운반해서 처리할 경우 운반비가 약 7억원, 위탁해서 정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 6일날 부단체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회답도 받았고 과태료는 또 납부 해라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6일날은 실무자 협의를 했는데 남구청 청소과장 등 지금 현재로서는 자가가 매립지에 처리가 불가하다 그 내용은 자가 매립지에는 지금 지상에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남구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상 지하를 다 처리를 해야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조정이 되면 우리도 처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 속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소유재산 매각관계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우리군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군민 생활 불편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적합 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공유재산으로 39필지인데 전이 26, 답 4, 대지 7, 잡종지 2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추진실적으로 보면 매각대상에 대한 재산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8월 사이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매각대상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9월에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 계약체결을 하도록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입니다.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국세나 지방세 조사 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가 산정은 총 필지수가 64,44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지가 산정을 해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 처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중에 맨 아랫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5월31일날 했습니다. 전년대비 지가가 17.6% 상승을 했습니다. 1월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는 7월30일까지 처리를 하는데 이의 신청은 426필지에 사향이 124 하향이 302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수시분에 대해서 다시 결정고시를 해서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기한이 2007년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이 도로가 600구간에 290.2키로미터 건축물이 800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축물 및 도로 현황 조사를 2008년 2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1월11 제정을 해서 새주소 위원회 및 면합의체 구성을 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새주소 데이터 베이스 및 검색시스템 구축 완료를 6월1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명 부여를 위한 면 합의체 및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하고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설치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여 2010년에 시작되는 새주소 체계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공공용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실제 이용목적에 맞도록 지목변경 정리하고 동일용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처리 할 정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토지조사를 3-6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될 대상 토지가 95필지입니다. 그래서 북도면이 36, 영흥면이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대상은 214필지로 조사결과 덕적면 121, 자월면 79, 연평면 14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이동 정리를 7-8월 사이에 하고 등기 촉탁 및 관련부서 통지를 토지 이동 완료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가 건축물에 대한 지목 현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정리해서 군민 재산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을 54필지를 했고 농지 전용 추인접수를 98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인 완료한 것이 8개이고 측량완료 58, 진행중이 38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을 실시를 했는데 본청사내에 없어서 국가 기록은 대전지원에 가서 열람을 했습니다. 거기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서 기록물을 해 본 결과 취락구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목현실화 토지 대상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파악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군수님 현장방문 시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면에다가 추가로 대상자를 조사하라고 6월 5일날 했는데 현재 농번기고 해서 지금 한달만 연기 해 달라고 해서 면에서 회답이 왔습니다. 조치가 되는대로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는 이장등에 확인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장이나 마을주민들한테 할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농지전용 추진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직권 정리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농어민들한테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김경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부지 폐석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애당초 계약 단계 때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때 보통 이게 폐석회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폐석회가 뭘로 산업폐기물로 됩니까? 아니면 일반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산업폐기물인지 일반 폐기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장정민의원

보통 그러면 전 소유자하고 부담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이 보통 상식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게 그러니까 지하에 폐석회가 얼마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를 상상이 안되었던 것 같구요. 그때 처리한 사항을 보면 그래서 일단 파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그래서 지하도 많이 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윗층으로 올린 상태인데요. 더 팔 계획이었다가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올 생각을 못하고 계약을 다 완료를 했어요. 매입계약을 다 완료를 해서 그래서 그게 전 소유자 것이냐 우리것이냐 그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한테 다 의뢰를 해 보았는데 그것은 일단 매매계약이 완료가 되었으면 지하에 있는 것도 전부다 현소유자가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명을 받고 또 관련부서 남구청에서도 그 옛날에 환경부에다가 그것을 질의한 결과 그것은 현소유자가 부담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더 이상 전 소유자한테 물릴 것은 없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소유자한테는 억지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가 감정할 때 이제 그 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해서 감정을 안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맞대응을 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맞다.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 안하고 지가를 결정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 폐기물 처리 관계는 현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장정민의원

뭔가 계약 담당 부서에서 잘못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동양 자가 매립시설이 지금 처리하는 것들이 불가해서 위탁처리 할 때는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5억이면 이게 지금 평 단위를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옹진군 청사 부지가 5천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평당 50만원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고 보면 이게 잘못되어도 뭔가 한참 잘못된 계약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또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동양화학 자가 매립시설에 만약에 처리 안 된다고 하면 25억이 저희가 내서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기대는 동양자가 매립지에 다가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남구청에 다가 계속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구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최악의 경우 안된다면 이제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것을 처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흙하고 섞어서 그래서 다른데 매립지에다가 날라다가 넣어야 되는 처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도록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구요 남구에서도 지금 우리처럼 부지를 이제 위에 것을 가져가더라도 우리 청사처럼 쓸려면 땅을 또 파야 될거라구요. 전부다 그러면 또 나오니까 남구에서도 지하것까지 없애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결정이 되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의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애초에 있는 계약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해주시고 되도록이면 뭐 저희가 또 부담한다는 것이 25억이라는 것이 또 아시다시피 과장님 저희 군이 재정이 그렇게 뭐 넉넉한 편도 아니고 25억이면 저희 군에 사업도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게 또 이쪽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두 번째로 보존 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 사업에 대해서 좀 대상지가 공유재산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공유재산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우리 군유재산만 특색사업으로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적합하게 그냥 조그맣게 있다든가 이런 것 들을 다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것이 지금 현재 39필지를 조사해 놓았어요 그래서 조사했던 데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그냥 이전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보니까 국유재산도 지금 점사용 해 준 것이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런데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안남아 있거든요. 전부다 이관을 하고 377필지도 지금 사용 대부를 한것들만 주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국유재산은 현재도 얼마전에도 또 조달청에서 조사를 다니고 그래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을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교부나 이런데서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대부하고 있는 현재 상태로

장정민의원

그래서 이게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하고 좋은 안인데 국유재산도 이렇게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래서 국유재산은 지금 임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매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매각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의 임대도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쓸모 없는 땅들입니다. 임대해봐야 누가 그거 가지고 되지도 않을 땅이고 그런것만 조사하는 겁니다.

장정민의원

네 마지막으로 농어가 건축물 지목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면에서 과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셔가지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금년말 되면 이게 다 면사무소에서 자료가 들어온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렇죠.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일단 받아 가지고 저번에 군수님이 현지를 갔더니 연화리 쪽에서 또 얘기를 하더라는거예요. 그래서 난 연화리 쪽에는 없는줄 알았거든요. 겉에 몇 개만 하는 꼴이 되어서 오히려 불만이 생기겠다 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조사를 자세히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현지 확인을 해서 뭐 마을이장들이라든가 동네 유지들한테 인우보증을 받던가 해서 그때는 그랬다 해서 분쟁이 최소한 없는 것만 일단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쟁이 있으면 처리를 해 줘도 처리한 사람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이 없는 확실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집을 지은 그런 땅들을 해서 일차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정민의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빈의원

그러면 신청사 이것은 폐회석은 동양화학에서는 행정처리만 되면 받는다는거 아니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러니까 동양화학에서는 나름대로 속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구에서는 지상에 것만 처리하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해 놓으니까 동양화학에서는 저 땅이 자기네 동양화학 땅이거든요. 땅 활용을 위해서도 지하에것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구에서는 안된다. 그래서 남구하고 동양화학 관계가 남구에서도 일부에서는 지하것도 다 처리를 해야 맞지 않냐 이제 아무래도 땅을 활용 할려면 파지 않으면 이용을 못하니까.

백종빈의원

다 동양화학 땅 아니예요?
묻는데도 동양화학 유수지에 묻는거 아니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렇죠 그것도 전부다 남구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백종빈의원

지하에 있는 것도 거기다 갖다가 묻어야 땅을 다음에 쓸거 아니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1차 도시계획 위원회가 시에서 하고 있어요.

백종빈의원

시에서도 여기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상 것만 가져가고 지하 것은 안 가져가면 누가 사냐 이거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저희도 그런 기대가 있어서 앞으로 지하것까지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생각을

백종빈의원

시나 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니까 그리고 대포차는 뭐예요. 세금을 안낸 거예요. 번호판이 없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것은 운행자하고 소유자가 달라서 실제로 차량 소유자가 없는 차들이 있어요.

백종빈의원

소유자는 항상 있는거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자기가 운행을 하고 있어도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차들이죠.

백종빈의원

그게 얼마나 돼요. 관내에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대포차 이런 것들은 향후조사 할 때 나타나면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여기 향후계획이 있으니까 대충 어느 정도 있고 방법이 있을거 아니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백종빈의원

아직 조사가 안돼가지구요?
주민 참여 감독관은 6건에 6명인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거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주민 참여 감독제가 지금 옛날에 그 한번 시행을 했던적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좀 말썽도 나고 그랬던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주민 참여 감독제를 하는 것은 공사를 직접 관여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의 쪽으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감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말하는 3천만원이상 5억미만의 아래 진입로라든가 배수로 이렇게 주민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장을 통해서 이장을 주민 감독제로 임명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는데 2만원씩 그렇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매일 나가면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한계를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정도 평균 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러니까 기술 그런 감독이 아니라 공사 잘하느냐 않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원해결 하게끔 주민들 편의하는 그런 쪽으로 감독관이라구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러니까 주로 말하자면 마을 회관을 짓는다든가 할 때도 구조가 틀리는데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든가 도로를 내도 이쪽방향보다 이쪽방향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주민하고의 아주 마찰이 없게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거죠.

백종빈의원

아니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 받아서 하자 없이 해야 하면 또 나중에 그사람이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하면 변경해야 되잖아요. 사업변경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최대한 설계할 때 그런 것이 감안이 되는데요. 공사를 하다보면 달라지는 것이 많아 가지고 그럴 때 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감독관 얘기를 주민 감독제 그 양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변경할 그런 의견도 이제 실무과에 제시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공사하는 업자보다는 주민 감독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신빙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백종빈의원

이장이 하는거라구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무단 점유 4건은 뭐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런 것 들은 주택을 지었는데 경계를 잘못 알고 지었다든가 이런 점유한 사항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없고 주로 자기들 집을 짓는다든가 이용할 때 경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다보니까 경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백종빈의원

옛날에 지은거네요. 측량 않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렇죠 옛날에 지은거죠.

백종빈의원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무단 점유로 놔 둘 것이 아니라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런 것이 아까 얘기 했듯이 토지 그런것에 다가 이제 분할을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건축물 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건축물이 있다면 아마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백종빈의원

다른거 아니고 주택이나 이런 것은 현실화 시켜주고 그리고 무단점유로 그냥 다른 것을 쌓아 놓았다든가 대부도 않고 그냥 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렇지만 주택이나 오래된 것은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50분 회의중지

오후 2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득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생활주변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은 총 11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서128환경 신문고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배출시설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유동물 사업장등 총 3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유발사업자 토양오염도 조사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한 경유차량 소유자와 시설물 160제곱비터 이상의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연 2회 상하반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부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086건에 9,972만2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2분기에도 7-8월에 자료조사를 통해서 9월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지역은 영흥면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상차량은 약 300여대인데 검사주기는 매년1회 단 비사업용 승합차는 매2년에 1회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 및 민간지정사업소에 검사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대상자료를 받아서 안내장을 발부를 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철선 울타리 방조망등을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천만원의 사업비로 지원대상 신청 농가를 14농가를 접수를 받아서 지난 6월30일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신청을 완료를 한바가 있습니다. 8월까지는 철선 방조망을 모두 설치를 해서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대청소의날 지정 운영입니다. 환경보존에 대한 주민의식함양과 지역 청결운동에 자율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설 및 추석맞이 새봄맞이 피서철 전후 대청소의 날을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봄맞이 대청소 청결운동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지역에 걸쳐서 실시한바가 있고 청소 취약지 특별환경정비 추진은 시에 특수시책으로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를 해서 24개소 취약지에 대해서 63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피서철 쓰레기 마무리 대청소 추석연휴 및 가을 행락철 국토대청소 운동을 시기별로 전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군에서는 현재 7개면에 13개 도서를 대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실시 지역인 5개 도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 시간내에 모두 종량제로 지정을 해서 종량제 정착이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소연평과 소야도 1월1일자로 지정을 해서 종량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승봉도와 대이작도도 마찬가지로 종량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종량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리 도서쓰레기 반출처리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5도서지역은 자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해서 자체 매립을 하고 있고 근해 4개면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전량 육지로 반출을 화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송도 환경자원센터 청라 소각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5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해놓고 근거리 피서지 쓰레기 반출로 1억7,800, 대형폐기운반처리비로 약 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5월30일까지의 반출량을 말씀 드리면 생활쓰레기가 약 180톤 음식물쓰레기가 58톤 비용은 송도 자원환경센터에 236만원 청라소각장에 56만9천원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지출된바가 있습니다. 1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폐자원 수집목표는 1,900톤을 목표로 해서 폐자월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695톤을 수거 처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운영관리입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이 9명 미화원이 41명으로 총 50명의 청소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11톤미만의 차량과 11톤이상의 차량, 음식물수거차량, 노면청소차량해서 모두 17대 차량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하반기에 확충 및 운영계획을 말씀 드리면 우선 노후된 덕적 영흥면에 청소차량 두 대를 시비를 지원 받아서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으면 노면청소차량은 영흥면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천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차량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의욕고취를 위해서는 시주관으로 산업시설 격려시찰이 지난 5월달에 우리군에는 2명의 미화원이 시찰을 다녀온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계획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10개소 소각시설 6개소 분뇨처리시설 6개소 해서 총 2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은 수시로 관리실태를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 개보수도 분뇨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 연평 백령 대청 세군데에 분뇨 자가처리 시설이 지금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시설을 개보수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분석이라든가 소각시설 자가측정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등에 대해서도 11월까지는 모두 완료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총 7개면에 9개 도서에 선별장을 설치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작년에 5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정상 처리가 추진이 되고 있고 다만 장봉 재활용 선별장이 공사 도중에 분묘가 발견이 되어서 분묘처리후에 공사를 재개할 그런 상황에 있고 대청 재활용 선별장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과 아울러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행정 협의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는 모두 완료를 해서 재활용 선별장을 활용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폐기물 투기 단속반 신고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내 폐기물 배출 신고 사업장을 상반기에 일반사업장 13곳 의료폐기물 사업장 7곳 건설폐기물 사업장 35곳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폐기물 발생 및 배출사업장 합동 단속반도 편성을 해서 영흥화력발전소를 특히 중점으로 해서 점검을 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19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백령과 대청에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 쓰레기 매립장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공사도 같이 아울러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율이 현재 한 40%정도 되고 대청 쓰레기 매립장은 아까 재활용 선별장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년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청 소각시설이 현재 200키로 짜리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용량이 좀 적어서 노후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고 보조 신청을 15억을 지난 4월에 보조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내년에 확정되면 대청도 쓰레기 소각로를 저희가 교체를 해서 대형화 시킬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활성화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제작을 4만매를 해서 이 사항은 영흥만 저희가 분리 배출 의무 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제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흥은 차량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고 여타면은 직매립 내지는 사료와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금년도에 4,500만원을 들여서 우선 북도, 덕적, 자월에 보급을 했습니다. 해서 효과 여부를 보고 앞으로 다른 면에도 효과가 좋으면 기기를 보급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웰빙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쉼터라든가 테마녹색길 공공기관 담장 시가지 방음벽 걷고 싶은 거리 해서 여러 가지 웰빙 녹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준공이 되고 마지막으로 수목환경개선사업만 현재 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비료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면을 통해서 7-8월경에 이 사업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숲가꾸기, 조림, 사방, 보호수 보호 네가지 사업을 산림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덩굴제거 사업은 칡덩굴 제거를 하는것인데 5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천연림 보호육 이것을 간벌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도 면에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면을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조림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사방사업은 북도 장봉에 해안침식 방지사업인데요 현재 설계중에 있고 보호수 보호는 보호림으로 지정된4개면에 있는 숲이나 나무들에 대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안내판을 설치 한다든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모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학교 생태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학교 경계의 노후 담장을 철거하고 수목을 식재를 해서 휴식공간과 학습에 장으로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북도 신도 초등학교와 연평초등학교 백령 북포 초등학교 세군데 학교를 대상으로 숲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10일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키로를 대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도의 구봉산, 장봉의 국사봉, 대청에 삼각산, 덕적에 소야도, 영흥 국사봉 해서 총 4개면에 5개소를 금년도에 등산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일상감사도 시에서 완료가 되어서 이번달에는 입찰이 되고 착공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될것입니다. 준공은 7월안에는 모두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산림 병해충 항공방제입니다. 덕적면 일원에 금년도에 그 소나무에 대한 솔나방과 참나무류에 텐트나방이 극심해서 저희가 산림청에다 헬기요청을 해서 항공방제를 2,100헥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효과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소나무나 참나무의 수세가 약했던 것이 회복되는 그런 상태로 조사가 되었고 그 외에 대부분 소나무 지역도 본도의 소나무 지역도 현재 회복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항공제 예찰도 지난 6월30일 저희가 산림청에 협조를 받아서 근해 4개면에 대해서 예찰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산리 병해충관련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덕적에 본도와 자도가 상당히 병해충이 심한데 소나무류 작년에 고사목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고사목 제거를 본도와 문갑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솔잎 혹파리 방제 사업도 덕적면 본도를 대상으로 지난 6월10일날 발주를 한바가 있습니다. 소나무 가지 마름병 방제 사업도 덕적 본도를 대상으로 6월16일날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모두 완료가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예방사업에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산불 진압차량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각면에 54명을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산불 진화 장비도 766점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인화물질보관소 21개소를 설치를 해서 산불예방에 대비하고 있고 올해 불미스럽게 덕적면에 산불이 방생한것에 대해서 사후관리 대책으로 피해지구 벌채 및 조림은 내년에 시비예산을 보조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 진화장비 및 무선기계 확충은 추경예산이라도 조속히 확보를 해서 가을철 산불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로강화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지리에 밝은 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등에 활용을 해서 하고 산림 자원 보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재 6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산불도 감시하고 자연재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일반 산림 보호 순찰의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로 확립입니다. 영흥 북도면 일원에 산지 전용허가가 급증하는 추세가 있어서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 대해서 저희가 산지전용기준 안을 마련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지전용 기준 허가 안은 저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산지가 최대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서 활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관련 구비서류 작성기준안내서 제공입니다. 이것은 산지전용 허가시 구비서류나 작성기준들에 민원인들이 이해부족으로 해서 보완신청이 빈번하게 발생됨으로서 저희가 작성하는데 기준 안내서를 마련을 해서 민원인들이나 또 측량 설계사무소 같은 데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이해를 돕게 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간벌사업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천연림 보육사업이 간벌사업입니다. 면별로 대상지를 받아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시비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되면 더 많은 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간벌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6억3천 정도를 국시비까지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말씀 하신대로 그 고유가 때문에 서민들이 월동 연료 화목보일러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활용은 하고자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도 나오는 화목들 나무들을 최대한 산주가 되었던 일반 주민이 되었던 갖다가 쓸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시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확보할 방법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공유지라든가 국공유지를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유지는 그 나무를 소유가 그 산주한테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된 것이 있습니다. 활용을 하는데 국 공유지 같은데 마땅한곳이 있으면 그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곳 그 부분도 혹시 산주가 동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국공유지라거나 해서 간벌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만 조성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른일 때문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간벌을 주민들 참여를 시켜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간벌 사업을 산림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그 사업에 필수 불가결하게 전문 인부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톱을 사용을 한다든가 또 간벌에 설계를 해서 그 나무에 끈을 묶어줘도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베어야 되는 젊은 인력 이외에는 지금 대부분 지역주민들을 다 활용을 해서 간벌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설사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도록 노임 살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까나리액젓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선회동에 숲속에 방치되어 있는 액젓통들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시의회 폐기물 까나리 액젓 부산물 사업예산을 의원님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받아 왔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까나리 액젓 대청것 뿐이 아니고 백령이라든가 대청 전역 것을 적절히 처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이 계상 되는대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민의원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재활용촉진 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작년도에 피서지라든가 해수욕장에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의원

그게 지금 제가 얼마전에 한번 가보니까 시설이 좀 미비한 부분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지역에서는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의식들이 아직까지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재활용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누누이 동네 마을에 쓰레기 분리 수거대를 만들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환경녹지과에서 예산 편성이든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뭐 별도로 분리수거대를 계상한 것은 없구요 과거에는 계상을 해서 죽 몇 년동안 설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있어야 될데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정민의원

점점 저희 지역도 이런 뭐 도시에 있는 그런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점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것 들보다 우선적으로 생활에 가깝게 그런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고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분리수거대 같은 것 들을 각 마을에 하나씩 해 놓는것도 환경녹지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이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는 산림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각면에 350헥타 해서 6억3,400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량이 각면에 신청 들어온 것이 이 면적에 가능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예산이 맞춰가지고 지금 대상지를 확정을 했습니다.

장정민의원

보니까 이게 산림조합에 있는 담당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저 면적에 따라서 이게 사업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면적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각 면에서 사업량이 충족되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지금 사업량이 만약에 면적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면에서 또 말씀 해서 일단 국공유지를 먼저 하더라도 사유지 같은 경우라도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하는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사유림을 할때 산주의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동의 관계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고 그런면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충족이 될만큼 대상지가 확정이 되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앞으로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아까 이의명 의원님도 말씀 하신 어떤 연료용으로라도 쓸수 있는 혹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혹시 사유림이 대상지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할때는 장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국공유지도 간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종빈의원

백종빈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근거리 도서 쓰레기 반출인데요. 영흥은 육지가 되었으니까 전량이 반출이 되고 있는데 송도나 청라 소각장으로 이것은 근거리 북도나 덕적, 자월, 이런데는 음식물 쓰레기나 생활쓰레기 피서지 쓰레기 이런 것은 자체에서 운반비가 많이 드니까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정화조 분뇨 같은 것만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지금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면 북도 덕적 자월 영흥이 현재 반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매립장을 만들고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매립장 부지 확보하기도 엄청 힘듭니다. 그런 것 모든 것을 비용면을 감안해보면 반출하는 것이 훨씬 쌉니다. 밑에 보시면 금년5월 말일까지 반출처리 비용이 송도 자원센터에 얼맙니까 지금 지출된게 236만원 또 청라가 북도분입니다. 북도가 청라로 들어가는데 이게 56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 비용하고 반출하는 비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상당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백종빈의원

아니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은데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자체 처리하는 것도 우리 백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장경리에서도 매립장이 다 끝나가지고 사후 관리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백종빈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각장이 있으면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음식물 찌꺼기가 많지 않으면 거의 많이 안나오잖아요. 퇴비로 사용 할 수도 있고 음식물 다른데도 쓸수 있고 그런 쪽으로 줄여 가지고 하면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음식물은 북도, 덕적, 자월은 안나오고 있구요. 영흥만 나오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등산로 정비하는데 정자 짓고 전망대 짓고 그러잖아요. 산림청 헬기인가요. 산림청 헬기에서 미리 사용하겠다 하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도 그거 할려면 운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배영민 시의원님하고 시 환경녹지국장하고 저하고 산림보호팀장하고 같이 항공예찰을 하면서 기장한테 저희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개설하면서 정자를 짓는데 운반 통로가 없을때는 산림청 헬기 지원을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이 지원해준다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도 혹시라도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기면 백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산림청 헬기를 한번 요청을 해서 이용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금년도에 설치 하는 것 들은 크게 뭐 이렇게 운반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계가 다 되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라도 정상에 접근하기가 곤란한 그런 것이 있으면 산림청에 협조를 받아서 해볼려고 합니다.

백종빈의원

그리고 이번에 발전소 석탄 유수지에서 물고기가 폐사문제 일어났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의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저희 직원을 바로 제가 내보냈습니다. 환경담당 직원을 내 보냈는데 폐사 원인은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해수가 오래된 담수화가 되지 않습니까. 민물화가 되고 그에 따른 고여 있다 보니까 부 영향화로 해서 녹조 현상이 일어난겁니다. 배설물이 담수된 상태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인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나쁜 그런 성분에 그런 것 들이 배출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기가 살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력발전소 측에다가 바로 얘기를 해서 현재 조치를 했어요. 배를 이용해서 기존에 죽어있는 숭어들은 모두 수거를 해서 비닐에다가 보관했다가 그것도 아무데나 묻으면 안됩니다. 그 폐기물은 그래서 폐기물 전문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처리 하도록 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백종빈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녹조 현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만한 유수지면 자체적으로 정화 능력도 되고 그러거든요 갑자기 숭어가 많이 죽었다는 것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서 한전측에서 석탄재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계속 버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 물을 계속 거기 가둬 둘 것도 아니고 물이 많으면 배출하면 어장에 그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어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방 쪽에 당초 시설 할 때 차수막을 다 깔았기 때문에 일체 거기 그 폐기물 매립장 그 내에 있는 물은 바다로는 한방울도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백종빈의원

차수막이 뭐예요. 뚝방 쌓을때요?
아, 그러니까 그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석탄재를 많이 쌓는다든가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해서 물이 계속해서 썩어 간다면 물을 버려야 할거 아니예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 물을 버릴 수는 없구요 그 물을 제가 알기로는 비가 우수가 들어오고 또 썩은 물이 발생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증발이 되고 재가 먹고 그런 과정으로 해서 다 소비가 되는 것으로

백종빈의원

재가 먹는다고 해도 재가 물위에다가 먹기야 먹겠지만 그 많은 량이 자꾸 쌓이다 보면 물이 넘치겠잖아요. 물이 계속 썩으면 주위에 계속 물고기가 썩어서 내는것도 있지만 물이 썩는것도 있잖아요. 그런것도 있는데 지금 물 수거해 왔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수거해다가 보건

백종빈의원

고기는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고기는 현지에다가 비닐을 이용해서

백종빈의원

물 수거해다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물 수거한 것은 보건 환경연구원에다가 분석의뢰를 했습니다.

백종빈의원

제가 얘기하는것도 물 고였던 것 분석을 하듯이 고기 죽은것도 갖다가 우리 조사하는데 어디죠? 서해수산 연구소나 이런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고기도 봐서 고기가 왜 폐사 했는지 원인도 분석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 내야지 다음에 이런일이 없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 물이 자꾸 독성이나 썩는 물이 된다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폐처리장 일단 폐기물 처리 시설로 환경부 시로부터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가난 폐기물 매입장입니다.

백종빈의원

물이 잠겨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석탄재를 계속해서 부으면 먹어가지고 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자꾸 재가 들어가니까 많아지잖아요. 양이 물을 어떻게 버려야 될거 아니예요 이게 많아지면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우리가 주기적으로 채수를 해서 그 물의 폐기물 매립장 내에도 성분이 물에 있어야 될 성분이 있고 있어서는 안될 성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그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주기적으로 물을 떠다가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종빈의원

주민들도 지금 앞에 썩은 내가 나서 못있겠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 첫날 외3리 주민들이 첫날 악취를 호소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은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는 심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악취는 괜찮다고 그게 고기 썩은 냄새이기 때문에 고기가 수거가 되면서 악취가 이제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백종빈의원

고기도 썩었지만 물도 썩고 하면 모든 것이 발생이 되잖아요. 모기 같은거 서식지도 될 수 있고 미생물이 많으니까요 그거 관리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지 전용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산지전용은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산지전용해서 기반 시설을 다 닦아 놓는거예요 넓게 거기다 딱 집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집을 한 열개 짓겠다 한번에 하는거예요 그리고 터를 다 닦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해 복구비 저기다 넣는거 있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예치하는거요.

백종빈의원

복구예치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하니까 우리가 하나요 그걸 복구비 가지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그렇죠 그것을 훼손을 해놓고 목적 사업을 안하고 방치해 둘때는 저희가 복구명령을 하죠.

백종빈의원

복구명령을 하는데 40센티 아니예요. 나무 40센티 이상 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닥에 깔면 다 자갈밭이고 돌이고 심어도 안 산단 말이예요. 그러면 아주 흉하다구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그것을 산지전용을 안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는데 너무 큰 범위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조금씩 해주는데 안 했을때 복구를 안 했을때 그런 규정을 좀 강하게 넣어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린다든가 그러면 원상 복구 흙 까낸 것을 올려서 한다든가 뭐 강력한 제제를 해야지만 시행을 한다 이거죠 그것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제가 산지 전용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산지 전용도 그래요 경관 좋고 그런데 잘 안 해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경관 좋고 땅 좋은데다가 그런데를 보고 사는거 아니예요. 사람들이 그런데다가 전용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제가 유럽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시실리 섬인가 거기도 유명하잖아요. 거기 보면 섬인데 섬이 그냥 있잖아요. 있는데서 틈새에다가 자연 경관 그대로 살리고 그러니까 거기 관광지 된거 아니예요. 바다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dig게 칠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우리도 경관 좋은데 이렇게 해서 경관 좋으니까 안돼 그러지 말고 해서 최대한 해서 안되는 쪽으로 해서 틈새에다가 집을 짓는 것으로 내 줘가지고 우리도 자꾸 인구를 늘려야 될거 아니예요. 자연보호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섬 같은 데는 산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지사람들이 사는게 그런 경관 좋은데 살고 싶어서 하는거니까 틈새 이런쪽으로 해서 하면 많이 훼손 안되는 범위내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건물이 여러채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산지 전용지침을 기준을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백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최대한 40-50% 녹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산 안에 나무안에 집이 들어 앉는 그런 형식으로 이게 뭐 300평 내줬다고 300평을 다 까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우리가 산지 녹지를 40% 이상 남겨놓고 건축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한 산지전용은 분별없이 300평을 내주면 300평을 다 까는 거의 그런 형태의 산지 전용을 안해줄겁니다. 그래서 여러채가 들어올때는 적어도 40% 이상 녹지를 그대로 두고 자연 존치시키는 가운데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허가 기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절개지도 과거에는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것으로 보기 싫게 했는데 이제는 자연석이라든가 조경석 같은 것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친자연적으로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또 기준안 역시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질것으로 보셔도 될겁니다.

백종빈의원

전망 좋은데다가 까서 옹벽을 짓는게 아니라 정상은 놔두고 기둥을 박아요 앞에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지으니까 밑에서 봐도 멋있는거야 이게 옹벽쳐서 까놓고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를 안 해줄겁니다. 말씀드린대로 우리 기준에 맞는 부분만 저희가 허가를 해서 산지가 전용이 될 수 있도록 할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걱정 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백종빈의원

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저희가 이렇게 각면에 다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얼른 눈에 띄는 것이 소연평도에 칡넝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연평에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칡넝쿨이 자꾸 감고 덮어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칡넝쿨 제거 작업이라고 취로 사업하면서 몇 년 전에 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보면서 넝쿨제거 사업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청도에도 자꾸만 번식을 하더라구요. 그전에 옛날에 나무 베어 땔때는 칡넝쿨 나무 매끼 하느라고 끊고 일부러 나무 속에 묶어다 때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길옆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나무 푸른산을 만들고 가꾸고 식목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지만 그 칡넝쿨을 보니까 나무가 수십년 자란 나무도 감으면 그냥 죽더라구요 저희 마을 옆에도 그런 나무가 숱하게 많은데 감아서 죽이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칡넝쿨 제거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냥 베어놓고 말면 번식력이 강해서 그 다음에 또 번식을 하고 자라고 자라고 하더라구요. 1,2년 있으면 또 무성해 지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저것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없냐 하고 물어봤더니 농사 하는 분들 하는 얘기가 제초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강한거 뭐 있다고 그래요. 칡넝쿨을 자르고 그 밑에다가 발라놓으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의원님이 말씀 하셨나요 우리 동네 내동이라고 가면 까나리 액젓 아주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사실 농촌에 가면 풀 냄새가 향긋한것도 많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내동분들이 상당히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참 인내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주 악취중에 악취입니다. 그런데 가면 관광객이 오는게 아니라 관광객을 쫓는거예요. 관광객이 거기 가보면 아마 기겁을 해서 갈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그 까나리 액젓 찌꺼기를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몇 년전에 예산 들여서 치웠어요 그런데 거기 행위자들이 또 갖다가 치우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놓고 벌어먹으면 뒤에서는 행정에서 치워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볼때는 잡기는 내가 잡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거 뭐 기관에서 치워주는구나 이렇게 덜하는 방법으로 안하는 방법으로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 어떤 자성의 생각은 없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내가 왜 더군다나 얘기를 하냐 하면 물량장도 있잖아요 거기에 뱃사람들이 그 넓은데다 그믈이다 어구 다 갖다놔요 해도 하나 치우는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면직원들이 나가서 치우고 포크레인으로 치우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궁성궁성 하더라구요 궁성궁성 안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했으면 자기들이 치울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특히 대청사람이 더 한 것 같아요. 다른데는 안 다녀봐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안치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치우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치워만 줄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점점 버릇만 나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치울려고 하면 본인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50%라도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으면 그게 뭐야 항상 행정에서는 없는 예산을 들여서 그런거나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히 어떤 제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립보호강화 감시원 해서 6명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면을 두고 얘기를 하는겁니까 아니면 우리 옹진군 관내에 전체 감시원을 말하는겁니까 이게 산불감시원하고 산림보호강화 감시원하고 다릅니까?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다른겁니다. 산림보호강화 인부하고 산불감시 인부하고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산불 감시원은 봄과 가을에 산불을 감시하는 사람들이고 산림보호강화인부는 이 사람들은 산불만이 아니고 산에 대한 재난이라든가 병충해예찰이라든가 일반 벌채를 허가 없이 한다든가 산림 사범들 단속 이런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산림보호강화인부고 산불인부는 단순한 산불 감시만 하는 것입니다. 6명이 각면에 배치가 되어 있고 백령만 안되어 있는데 백령은 대신 산림예찰원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인력을 하나 대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한분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이 사람이 한면에 한사람씩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구별이 같은 얘기인가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산림보호강화인부는 거의 1년을 합니다. 봄부터 가을 예산이 되는데 까지인데 거의 예산이 11월 12월까지 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연중 하는 사람들이고 산불감시원은 봄에는 2월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이런식으로 나눠서 하는게 산불 감시원이고 보호강화인부는 거의 연중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년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8년 7월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