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팀장이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하고 경리계장이 잠간 병원에 갔다가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목표액은 23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2억1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간단히 보면 취득세가 41.1% 등록세 20.9% 주민세 10.3% 재산세 8.6%가 되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담배소비세가 마이너스 1,500만원인데 이것은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시세가 168억5,300만원이고 군세가 64억4,300만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전기분 면허세는 징수률이 90.5%이고 1/4분기 세무조사 실적으로는 취득세 2개 세목에서 6,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5월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100억9천만원입니다. 징수가 87억4,100만원으로 8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 추진은 23,069건에 2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395건에 5억5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징수 상위권 도약 3개년 추진에 따라서 3개년동안에 1차년도에는 97.2% 2차년도에는 97.4% 3차년도에는 97.6%로 징수율을 높이는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도입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 상이한 지방세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을 위한 표준 지방세 시스템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전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구 지방세 전산시스템 일명 세돌이라는 시스템에 자료를 정비하고 백업하고 최종 자료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26일날에 21개 기관에 시스템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 장애용 2차원 바코드 고지서 출력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구요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을 해서 납부편의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납부자 우대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기내에 징수를 유도함으로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서 납세의식을 고취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감사문등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진납부기한 일주일전에 납부기한 안내문자 메세지를 취득세에 430건 자진신고 후 미납부분 부과에 대해서 납기 일주일 전에 납기 독려 메시지를 보냈고 200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 납기 일주일전 안내문자를 790건 대해서 전송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성실 납부자에 대한 우대 시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2000년 말서부터는 우대시책 시행에 따른 성실한 납부자에 대해서 우대가 될 수 있도록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 세목별 고액납세자에 대한 감사서한문도 발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투명한 계약사무집행입니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계약사무의 투명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업무로 회계사무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확대 운영은 공사 물품 용역전반에 걸쳐서 2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계약현황이 총 433건에 190억2,1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79건, 용역 162건, 물품 192건입니다. 그중 공사의 경우는 수의계약 14건, 입찰 수의계약 86건, 물품은 178건이 수의계약이 됩니다. 이 건수가 용역에서 많아진 것은 건설폐기물이 건물을 지을때마다 공사할적마다 폐기물 용역이 소액이 되어서 많아지고 물품도 마찬가지로 소액이기 때문에 많이 수의 계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 확대 실시로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정착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법정시행에 따른 성공적 제도 운영 및 회계개혁분위기 확산으로 급변하는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적극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처리 규모를 보면 2008년도에 총 1,702억3,500만원을 추경을 포함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2007년도는 43,880건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2007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을 4월에 완료 하였고 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래 발생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2008년도에 19,0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복식부기 시스템을 더 활용해서 지방재정시스템을 이용한 전반 가결산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감독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개요를 보면 옹진군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 세부적인 요령을 제정을 했고 추진실적으로 보면 주민감독 운영에 따른 지침을 5월2일 시달을 했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 사업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이하로 공사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외 주민참여감독 위촉 현황은 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참여 감독제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1월1일 기준으로 4308호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개별조사 주택가격이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에 관한 사항인데요 상향1건 하향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택검정 및 가격열람을 3월28일까지 했고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을 4월 23일까지 했고 결정고시를 4월 30일 이의신청 가격 검정을 6월말까지 했으며 이의 신청 검정결과 6건이 되겠습니다. 하향이 6건 가격 동결이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개별주택가격 조정고시를 하였고 1월2일부터 5월 31일변동분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주택가격 검정해서 결정고시로 9월 29일에 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서 10월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008년 1월1일 기준하고 6월1일 기준하고 두 번에 대해서 가격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당시 자동이체는 징수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가장 많이 시행된 제도 였으나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자동이체 납부외에 금융결재원을 통한 지로납부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한 전자수납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제도등을 새로운 기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자동이체납부 확대를 위한 홍보는 물론이고 새로 도입된 지로 및 전자 신용카드 가상계상 납부제도를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양한 지방세납부 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신용카드를 통한 단말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시행을 4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지금 납부 실적으로는 1,155건에 약 4.7%가 되고 3억4,100만원정도가 지금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미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납부에 투명화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번호 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납세자와 민원발생이 잦아져서 그 대안으로 1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대신 영치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진납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5월사이에 현장 영치활동중 1회 체납차량 예고문 부착 납세유도로 납세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자동차세 징수율은 86%였으나 2008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은 5월말 현재 94%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수로 납기를 넘기거나 고질체납자가 아닌 1회 체납 차량은 앞으로 번호판영치보다 예고문 부착등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서 징수율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377필지 33만5,189평방미터이고 공유재산은 3,884필지에 689만 9,9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공유재산보다 감소된 이유는 재산관리 공사로 2월달에 674필지에 51만1,704평방미터를 이관을 했습니다. 재경부 소관 것을 이관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임야가 626, 전712, 답 376, 대지372, 도로 1,857, 잡종지 137, 기타 181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가 임야 32필지, 전 81필지, 답 104, 대지 63, 잡종지 45, 기타 9필지가 되겠습니다. 저조한 이유로는 전답필지는 많으나 실제 소규모나 경작용으로 활용할 토지가 못돼서 임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현황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는 4필지에 1,4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는 4필지 모두에 113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태 조사에 의한 신증축 건물은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공제 등록을 하고 무단점유 대상은 변상부과 처분 및 원상복구 또는 대부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부지 발생 폐석회 처리사항입니다. 신청사 신축공사 부지발생 폐석회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보면 신청사 신축시에 3만 5천입방미터에 폐석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양 자가 매립지에 운반해서 처리할 경우 운반비가 약 7억원, 위탁해서 정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2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작년 11월 6일날 부단체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회답도 받았고 과태료는 또 납부 해라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6일날은 실무자 협의를 했는데 남구청 청소과장 등 지금 현재로서는 자가가 매립지에 처리가 불가하다 그 내용은 자가 매립지에는 지금 지상에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는 불가능하다. 남구의 현재 입장으로서는 지상 지하를 다 처리를 해야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조정이 되면 우리도 처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 속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소유재산 매각관계입니다.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우리군 활용할 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여 군민 생활 불편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적합 재산 매각현황을 보면 공유재산으로 39필지인데 전이 26, 답 4, 대지 7, 잡종지 2입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추진실적으로 보면 매각대상에 대한 재산을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8월 사이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매각대상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9월에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 계약체결을 하도록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입니다.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국세나 지방세 조사 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가 산정은 총 필지수가 64,44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토지 특성조사를 하고 지가 산정을 해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 처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중에 맨 아랫줄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5월31일날 했습니다. 전년대비 지가가 17.6% 상승을 했습니다. 1월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는 7월30일까지 처리를 하는데 이의 신청은 426필지에 사향이 124 하향이 302필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수시분에 대해서 다시 결정고시를 해서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추진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기한이 2007년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대상이 도로가 600구간에 290.2키로미터 건축물이 800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건축물 및 도로 현황 조사를 2008년 2월까지 완료를 하였고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1월11 제정을 해서 새주소 위원회 및 면합의체 구성을 2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새주소 데이터 베이스 및 검색시스템 구축 완료를 6월1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명 부여를 위한 면 합의체 및 새주소 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명을 확정하고 새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설치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여 2010년에 시작되는 새주소 체계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공공용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실제 이용목적에 맞도록 지목변경 정리하고 동일용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병처리 할 정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토지조사를 3-6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합병될 대상 토지가 95필지입니다. 그래서 북도면이 36, 영흥면이 5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대상은 214필지로 조사결과 덕적면 121, 자월면 79, 연평면 14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이동 정리를 7-8월 사이에 하고 등기 촉탁 및 관련부서 통지를 토지 이동 완료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어가 건축물에 대한 지목 현실화 추진사항입니다. 건축물대장은 등재되어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정리해서 군민 재산권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을 54필지를 했고 농지 전용 추인접수를 98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인 완료한 것이 8개이고 측량완료 58, 진행중이 38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에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을 실시를 했는데 본청사내에 없어서 국가 기록은 대전지원에 가서 열람을 했습니다. 거기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서 기록물을 해 본 결과 취락구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목현실화 토지 대상에 대해서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파악했던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군수님 현장방문 시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얘기가 나와서 추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면에다가 추가로 대상자를 조사하라고 6월 5일날 했는데 현재 농번기고 해서 지금 한달만 연기 해 달라고 해서 면에서 회답이 왔습니다. 조치가 되는대로 빨리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는 이장등에 확인을 하고 현장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장이나 마을주민들한테 할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농지전용 추진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직권 정리하는 방법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농어민들한테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