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75쪽에 일반현황부터 유인물 순서의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의 정원은 20명에 현재 결원 없이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디지털 예산 시스템상에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실태조사로 누락재산의 발굴과 불법 점사용 방지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극대화하는 업무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현황은 7개면에 총 891필지 868,652평방미터입니다.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무단점유지 1필지 74평방미터는 백령면 북포리 659번지에 위치한 토지로써 무단점유자가 단독 주택을 신축하면서 경계판단을 잘못하여 건물의 일부분과 주차장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어 변상금 138만5천원을 부과한 사항으로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으로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목적기능 상실재산 1차 용도폐지 2필지 329평방미터는 백령면 북포리 659-2번지와 영흥면 선재리 148-18번지에 위치한 도로와 유지의 지목이나 이미 기능을 상실하여 도로는 다목적회관의 부지일부와 유지는 선재대교 개통시 토사로 매립 기능상실 되어 공공용으로 활용되지 않으므로 용도폐지후 매각함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 계획이며 관리환 대상 4필지 1,971평방미터는 영흥면 선재리에 위치한 유지와 제방 지목의 토지로써 현재 대지 및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관리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관리환 및 용도폐지를 위한 실태조사등 제반행위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하여 행정목적에 부합되는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손실을 적정 보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복리증진과 행정 신뢰감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로써 2007년 미보상토지 23개 사업장 약 6만평방미터와 2008년 신규보상토지 4개 사업장 5천평방미터에 대하여 7억의 예산을 1회추경에 확보하여 2008년 상반기에 20필지 2,446평방미터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로 보상계획 연람공고, 등기촉탁,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실시하고 협의불응 토지는 지속적인 설득과 다수인 협의 불응시 수용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적 수행으로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신뢰감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보상완료 토지의 등록전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도로편입 임야에 대하여 도로지목에 맞는 정확한 축척을 기록하여 군유재산의 올바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업무목표로 7개 면의 508필지 420,980평방미터에 대하여 1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54필지 44,315평방미터를 완료하였고 143필지를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본 업무는 지적공사의 현지측량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한 업무로 업무추진이 좀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311필지에 대하여도 지적공사와 업무협의를 독려하여 계획기간에 마무리되어 군유재산의 관리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일제정리입니다. 우리 군에 미불용지 현황은 미보상 883필지 173,161평방미터와 미등기 382필지 167,880평방미터입니다. 올해는 300필지 52,000평방미터를 본 예산에 7억 1회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은 2차까지 보상신청을 접수하여 미보상용지 82필지 12,822평방미터를 6억3,7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미등기용지 71필지 40,875평방미터를 정리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월 중에 3차 보상계획을 시행하여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1월까지 제반사항을 이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 취득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해소하고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 등록업자 지도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등록업자의 영업, 기술관리 등 법적 사항의 이행과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사 시공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우리 군에는 45개 업체 78개 업종이 등록되어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 4월 21일 옹진군 전문건설협회 총회에서 건의하여 협회 임원단과 옹진군수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회의 건의사항 및 우리군의 부실시공방지시책을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자 주기적 신고 등록안내 및 신고처리 15개 업체, 법령 미 준수사항 시정명령 2개 업체 등에 지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설업 등록 기준 준수와 개정법령 및 주기적 신고 등에 대한 안내와 지도, 협회와의 의견교환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등록건설업체의 발전과 부실시공방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15개 노선 283킬로미터로써 55.2%인 114.9킬로미터가 포장이 되었고 93.4킬로미터가 비포장 상태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3개 노선 2.7킬로미터를 30억의 사업비와 군도유지보수비 5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도면에 군도1호선은 지난 4월 22일 착공하여 시공 중 농작물 재배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백령면에 군도6호선은 오늘 착공계가 접수하여 12월 초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덕적면의 벗개선확포장공사도 오늘 착공계 접수하여 11월 초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도유지보수비는 확보된 예산의 일부인 2억5천만원을 각 면에 지난 5월 9일 배정하여 동절기 파손된 도로와 우기대비 배수로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도로보수와 동절기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등 군도유지보수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군도 확․포장 사업은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물 확대설치입니다. 본 업무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도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중 가드레일, 방호벽, 낙석방지책 등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6개면 17개소에 추진하였으나 예산의 미확보로 덕적면에 호안도로 안전휀스 설치공사만 5월 16일 착공하여 6월 2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미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2회추경에 사업비 확보 및 저희가 현재 시에 예산 요구한 사항임으로 예산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토목팀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노면 표시 확대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도로이용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 각 도서를 찾는 관광객과 주민에게 도로교통 안전과 관광지 도로정보 기능을 제공하여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추진실적은 도서개발사업비 2억을 확보하여 백령면에 차선도색 및 문자도형 20.6킬로미터, 교통표지판 정비 65개소 등을 6월 24일 착공하여 8월 22일 준공 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 운영입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교육 운영으로 대원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제고 와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실기실습에 교육운영을 추진하는 업무로 업무추진실적은 5월에 민방위대원 기본교육을 실시하여 대상인원 200명 중 137명이 참가하여 국학 및 화생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3~5월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여 대상인원 455명 중 320명이 참가하여 전시 및 평시 비상 대비 응소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통신교육을 병행한 보충교육 및 훈련실시와 비상소집 미응소자 135명에 대하여도 보충훈련을 실시하여 대원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재난취약시설 및 시기별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빙기와 우기철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제고로 피해 사전예방과 시기별 안전대책 수립․추진으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실적은 2월에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4월에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자연재해저감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자연재난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6월에 장마철 우기대비 재해위험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여름철 재해취약분야 안전점검 실시계획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월 중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계획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재난민방위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풍수해 보험제도 확대 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과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인 군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61~68%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3월과 4월에 업무지원담당자 지정과 각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풍수해 보험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난 6월에 북도, 덕적, 자월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7월 중에 연평, 백령, 대청, 영흥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가입 유도방안을 강구하고 많은 군민이 풍수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불량주택 개량과 주변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정돈된 도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주택개량사업 37동에 14억8천만원, 빈집정비 55동 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4월 25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 28일 1차 사업대상자를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1차 확정결과 주택개량은 37동 계획에 20동, 빈집정비는 55동 계획에 24동이 확정되어 미신청물량에 대하여는 원하는 면에 배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십리포 해수욕장 경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보존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으로 친화적 환경공간을 조성하고 십리포 경관 자원의 개발을 통해 활동하는 관광, 군민들이 여가활동 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의 예산으로 십리포 해수욕장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경관 개선, 야간경관조명연출 등을 계획하여 7월에 사업계획 수립하여 8~11월까지 설계 용역 공모 및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경관형성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주택건축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운영 중인 건축민원 상담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시행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건축민원 상담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에게 다가서는 건축행정 구현을 목표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운영 규정의 제정목적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위원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8월까지 타시도의 조례나 규정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말까지 조례안 방침 결정 의회에 상정하여 상담위원회를 운영토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3쪽에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사업은 총 38건에 225억2,800만원으로 신규사업이 17건에 92억1,400만원 1회추경사업이 9건에 40억2,100만원 이월사업이 12건에 92억9,3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17건 중 덕적일원재포장공사, 대청리도로포장공사, 소청리도로포장공사 등 3건에 공사는 준공되었으며 선재리 비법정도로포장공사는 토지 협의 문제로 지금 지연되어 발주 준비 중입니다.

시설사업현황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시설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좋겠는데요. 다 일일이 설명 언제해요.

이거는 전체를 안 하고 그냥 사업목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공사 13건의 공사는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사업은 9건 중 8건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 접도구역설치도로대장작성 용역만 현재 재무과 지적팀에서 실시한 용역의 성과품을 상당수 이용할 수 있어 용역비를 절감하고자 지금 성과품을 인수한 후 용역 발주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 12건은 9건은 준공하였고 연평 도로포장공사, 영흥면 갑진말진입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준비 중인 영흥면 군도12호선의 선형개량공사는 중지사유는 용지 보상 문제가 지금 완료되어 곧 재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공사추진은 현지 출장과 면사무소의 부감독 활용, 주민감독참여대상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을 최대한 이용하여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지도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사실 보상을 줄 수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상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재 그 비법정도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보상까지는 못해도 아니 보상을 하게 된다면 그 지역분이 아니라 저희 옹진군 관내 그렇게 도로로 편입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아직 보상계획은 못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당시에 지목을 도로로 바꾸면 세금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결말은 아직 내지는 못 했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이의명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 어느 구간인지 지금 과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백령도에

지금 이의명 의원님이

네.

그건 압니다. 어느 구간인지 면사무소 올라가는 그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에서는 이게 면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금요?

아닙니다.

지적공부 보면 아마 그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공부에는 면도나 리도나 군도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적법 위에

네.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적도상에 그런 것까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목이 도로까지는 나타날 수가 있지만 도로에 노선번호나 도로명이나 하는 그런 거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로로 지정 안한 게 보상 안 해주려고 그러면 이거를 지정을 안 해놓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쪽 분들은 소송까지도 지금 준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국공유지를 우리가 분할을 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점사용료도 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일부 땅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쓰는데 아무 저기도 없다는 게 그게 재산권 피해도 여러 가지 주는 상태이고 그래서 소송까지 준비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서든 조치를 빨리 취해주셔 가지고 이의원님께서는 이거를 다른 지목 변경으로 하는 거는 좀 안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까지 해서 어떻게 다시 보상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지목 변경하는 거는 우선 세금부과 되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최종적인 거는 법정도로화 시켜가지고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종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저희가 노선 조정할 때는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랑 좀 관련 없는 부분인데 도로 편입에 따른 그 미불용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좀 대체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89년도부터 지금 작년도까지 보니까 보상이 지금 한 85% 정도 했는데 보상금액도 참 이게 많이 낮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보상가격은 저희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산출평균치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는 분 입장에서는 작다고 느끼시고 또 이거를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상을 안 받고 내가 세금을 낸다고 그럴 때는 지금 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좀 낮춰달라고 그러는 그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느 누구라도 저 같아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당연히 작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현시가 하고를 자꾸 이제 보상받는 분들께서는 비교를 하시는데 현시가대로의 보상은 아직 시내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현시가에 가깝게 이제 감정평가자들이 대지의 상태를 감정을 해가지고 되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을 하지만 그거는 아무리 값이 올라간다고 그래도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미불용지 보상 보니까 평당 책정된 금액이 제곱미터인가요? 제곱미터로 된 게 천원, 이천원 미만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 토지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아직 백령같은 경우에 미불용지가 지금 많은 것이 처음에 용기포 물량장에서 진촌 쪽으로 들어갈 때 사실 평당 나온 금액이 600원, 700원

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만원에서 2만원 사이로 그렇게 환경이나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만 아직도 이제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작다고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미불용지 그 부분들이

네.

금액들이 이게 다른 개별공시지가 1년마다 한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이게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대로 다른 지역에는 그냥 많이 평균치들이 올라가는데

네.

미불용지 부분들은 거의 인상되는 저기들이

아닙니다. 미불용지도

네.

편입될 당시에 지목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현재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거만큼 당연히 감정시가도 평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지에 1/3 가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평가를 할 때는 평가할 당시부터 지목이 도로였으면 당연히 도로로 평가를 하지만 편입할 당시에 도로였으면 편입될 당시에 도로가 아니고 전이었으면 편입될 당시에 지목으로 지금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다 낮게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하실 때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물론 저희 재정도 열악하지만 그래도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보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감정평가사들한테 사실 좀 저희도 보상가가 높아야만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 편합니다. 행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최고가로 줄 수 있게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미불용지 보상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에 대한 교환 같은 그런 부분들은 힘듭니까?

사실 국공유지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환을 하거나 양해를 받거나 저희가 사실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네.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사실 그 몇 개 필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덕적에도 있고 영흥, 대청 그렇게 그런 거 외에 나머지가 재경부나 건교부 사실 국방부 소관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지금 사실 무상으로 지금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사업 금년도에 신청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 37동을 계획을 했는데요.

네.

지금 신청된 거는 20동만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적면하고 자월면에서 이제 당초 저희가 조사할 때 계획을 많이들 신청을 했다가

네.

실제 신청이 좀 저조한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물량은 지금 다른 도서 다른 면으로 배정을 하려고 그거는 지금 저희가 면하고 문서시행을 해놓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옹진군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항상 업무보고 때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과장님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에 대해서

네.

제가 한번 계속 업무보고 때나 몇 번씩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다행히도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국토해양부에 큰 농어촌에 대한 정책 중에 하나가 농어촌 뉴타운 건설하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것들인데 이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이런 개별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것은 이제 저희 부서가 아닌 지역경제과 기반조성팀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정주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만 강화에서는

네.

여러 군데가 그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쪽 분야에서 그렇게 다루어져야할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실질적 사업하는 데에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서로 과하고 가서 업무협조해서 이런 필요한 거고 협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 해가지고 개발하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생색만 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꼭 필요한데 어디 한번 지정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들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지구지정 한번 해서 계획성 있게 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백령도 가면 잔대동이라는 마을에

네.

사항포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그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종일 텐데 그렇게 했듯이 얼마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편의를 느낍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개발한다고 그러면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경관조명은 이거 2억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십리포 경관조명연출사업이요?

네.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9억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로부터 현재 받은 게 2억뿐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 시비도 더 받아야 되고 저희 군비도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비로 우선 설계, 용역, 발주 이런 거만 하나요?

2억 가지고는 일부 시설사업도 가능할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 군비 받아서 한다고요?

네. 더 이제 보강을 시켜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체 주소지만 있고 이런 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건설업체

네. 건설업체 많이 들어섰잖아요.

네.

사무실만 차려놓고 비워있는 거

네.

우리 옹진군 입찰하기 위해서 위장전입한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또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일정의 사무실 면적을 확보해야만 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던 게 지금은 사무실을 확보치 않아도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 중에 법령 미준수 시정명령을 두개 업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가지고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여기다가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사무실에 꼭 사람들이 상시 365일 근무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할 때 하고 하는 거는 주소지에 주소를 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는 옹진군에서 입찰할 수 있는 도급액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사무실이 이쪽으로 두고선

지금 면에서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류상으로 주소지가 옹진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응찰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빈집정리 하면 1년 이상 거주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나요.

지금 사실 강제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지금 띄우지 못하고 지금 주택소유자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흉가로 많이 남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좀 또 청소년들 이런데 안 좋은 그런데 애들이 들어가서 있고 그런 불법행위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저기도 하는데 1년 않는 건물은 철거한다는데 강제철거 이런 조항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강제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전주 이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토지 소유주가 아닌데 우리 군 땅이라든가

네.

땅 소유자가 승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주를 못 박게 한다. 이랬을 때에 전주 하나 때문에 이제 공사를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특히 이제 거기 갑진말지역 같은데 우리군 땅인데 토지 승낙서를 우리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했을 때에 몇 미터 거리 잰다 해가지고 법적으로 내용증명 같은 거 떼어가지고 법정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업자들도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한전에서도 손배청구할 수 있게 해가지고 강제로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해야지. 전주 하나 못 박아가지고 일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사실 그 갑진말 공사와 관련되어서 전주 두번이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이제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2번 전부 다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다 옮기는 걸로 조치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주 때문에 저희 공기에 지장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 내에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제를 띨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띨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에서 도로 외적인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옹진군 저희 공유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게 사실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가지고 좀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그건 앞으로도 저희가 볼 때는 강제성 좀 띠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2개 있는데 도시 도로, 인도에다가 다 박아서 다 상가 앞에 전부다 전봇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한 3미터, 5미터 이상 떨어졌는데도 인가가 떨어졌는데도 자기 저기 해가지고 기득권을 해가지고 못 하게 한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언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강제적으로 해서 우리 도로면 도로승낙서 주고 그래가지고 한전 측에서 하든지 우리 측에서 내용증명 띠어 가지고 법적제재로 할 테니까 손해배상 한번 장비 갔다 오는데 얼마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빨리 빨리 해결을 해야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상 전주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이설을 해줘야 맞는 건데 사실 이번에 한전하고도 업무협의가 저희가 좀 매끄럽지를 못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한전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한전에서 전부다 할 일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강제적으로라도 해서 하게끔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것 때문에 여름 다 가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경선 의원입니다.

네.

275페이지 인원현황을 보면 TO 표 여기 보면 인원은 20명에 20명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이 지금 숫자적으로 8명이 많아요. 그렇죠?

8명이 많은 게 밑에 과부족 란에 나온 숫자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같은 7급이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예를 들어서 6명이라고 그러면 하나가 없다는 얘기였고요. 8급이 정원은 2명이고 현원은 8급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8급은 정원보다 5명이 많다고 그런 뜻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면 되는 거예요? TO 20에 표 20입니다. 그런데 9급 표시를 잘 못 한거 같아요.

4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표시를 잘 못 됐습니다.

네. 그리고 277페이지 아까 국유재산 현황 보면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단위를 말씀하셨는데

네.

단위표시가

단위표시가 빠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까 283페이지에 군도 유지보수 해가지고 면별로 배정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 임의적으로 재난관리과에서 각 면별로 군도 길이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군도에 파손상태를 봐가지고 각 면별로 배정을 하는 건지

네. 저희가 배정을 하기 전에 전체 조사를 면으로부터 받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여야 할 상황을 봐가지고 사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군도 길이에 의한 배정이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면에서

네. 조사한 자료를 보고 이게 보수비가 많이들 공정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보수인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풍수해 보험 제도를 설명을 해갖고 가입을 하는데 실적이 보면

네. 덕적만 지금 3분이 가입을 했습니다.

저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가 아직 덜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인가 거기에서는 비닐하우스 다 설치해주고 있죠?

네.

그 비닐하우스도 해당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비닐하우스도 이제 정부에서 규격품으로 설치된 것만 해당이 됩니다. 비규격품은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풍수해 보험대상에

그러면 지금 특히 영흥에 비닐하우스 북도면에 많이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백령도 많고 이거 저기 군에서 풍수해 보험 가입해줄 수 없어요?

직접 다 100% 저희가 가입은 돈을 납부를 할 수는 없고요. 전체 보험료 금액에 61～68%만 국가나 저희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별도의 저희 옹진군 나름대로의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해주는 거 외에 더 부담할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0% 부담은 불가합니다.

그 금액이 아주 작더라고요.

네.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빼면

네.

보험료가 아주 작아요.

네. 그거는 재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차라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갖고 가입을 하면 아주 복잡해요. 보험제도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군에서 개인부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부담해주면 어떨까?

네. 그런데 전체 저희 옹진군민 전체분에 대한 거를 부담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거는 좀 도와줘도 괜찮지 않나 하는데 지금 그리고 연평, 백령, 대청, 영흥면에 이게 주민설명회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네.

장마 끝나면 태풍 들어오잖아요.

네.

이게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장마철, 태풍 다 지나간 다음에 이 보험에 가입하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늦어진 거 같아요. 타이밍이 늦은 거 같아요.

시작된 게 올 4월부터 지금 제도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과정에 조금 지체된 것도 있고 좀 시간이 짧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만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험사가 삼성, 교보, 동부화재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네.

소방방제청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하고 같이 이제 다니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 이게 풍수해 보험제도 이제 설명회 한다는 게 무슨 갈매기 소식지나 이런데서

네. 그런데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알고 있겠지만 지금 설명회 하려고 하는 4개면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설명회 하시려면 빨리 해가지고

네.

어차피 3개사 보험회사에서 나와 갖고 가도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 3개 회사 중에 이제 보험가입자가 3개 회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3개사 보험회사를 4개면에 각각 보내줘 가지고 설명을 해갖고 자기네가 보험회사 선택은 본인들이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아니면 이게 이미 장마철 지나고 태풍 지나간 다음에 하면 이미 피해난 다음에 이 보험을 가입하면 시기가 안 맞으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실적이 저조하다 하고 자월, 덕적에서 이제 이거 신청했다가도 포기하고 다른 면에 배정한다고 했는데

네.

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2008년도 물량 조사를 할 때는 주택개량을 하거나 빈집정비를 하겠다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네.

실제 이제 저희가 물량을 시로부터 확정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당초 이제 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미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에는 이거 신청자가 많았아요.

네.

각 면에 그래서 대상자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네.

이번에 민박지원조례 이제 해갖고 그게 알려지면서

네.

이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금액이 작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이거보다는 좀 나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참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4,500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받아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거 수리비 정도나 되는 거지.

네.

신축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민박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거를 신청하려고 신청자가 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신청만 하면 신청자는 다 지원이 됩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한 물량 내에서 안에만 들게 되면 지금 다 확정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선착장의 정의가 어떻습니까? 선착장의 정의가 옛날에는 선착장을 건설과에서 관리했죠? 옛날에는

네. 그전에는 지금도 도로법에는 선착장도 도로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수산과로 넘어갔나요? 이게

네. 지금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몽땅이요?

네.

얘기를 마치고 다른 거는 없고요. 건설업체 현황하고요.

네.

우리 주택개량 대상자 현황하고

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데가 강화가 있는데

네.

그 사업하는 저기를 한번 의원님들이 가봤으면 하는데 언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좀 시기를 정해주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통보 주십시오.

네. 저희 군청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네.

네. 한번 그렇게 강화하고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꼭 이상입니다.

네.

답동거 말씀하시는 건지 예동거

예동거는 지금 저희가 수산과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항이 이제 지방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난 쪽으로 사업비가 넘어와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는 이상철 시 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시에서는 아직 확정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은 이제 저희가 사실 군비로 해야 되는데 군비가 아직 그걸 할만한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쓸려면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아직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위원회 날짜는 시에서도 확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중이나 만일에 예산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발주하는 데까지는 금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확정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예산 확보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저희가 현재 다른 저기로 지적공사에서 한번 측량했던 성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지에 지점 표시를 못 해놨기 때문에 그냥 도면상으로만 지금은 도면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지점표시를 못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적공사가 다른 일로 측량에 들어갈 때 현지에 지점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되면 그거는 그 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일정은 잡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청 포장공사 관련 되가지고 어차피 지적공사에서 한번 다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때 들어갈 때 같이 잡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 9월달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보건소장 조한국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소와 병원선, 검진차량 그 다음에 7개의 보건지소, 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총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인력은 관리사 1명, 공중보건의사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 진료실적으로는 내과 1,251명, 치과 486명 등 총 2,995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등 16개소에서 내과 22,577명 중 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노후화된 차량 2대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그 동안 20년 넘게 사용해왔던 방사선장비를 디지털로 바꿨습니다. 깨끗한 화질로써 환자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향후 국가적인 결핵영상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이작 보건진료소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날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서 이작진료소가 개설 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률상 설치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설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009년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이작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의도서 병원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순회 진료 횟수는 총 26회로 내과 1,439명, 치과 68명, 한방 1,564명 총 3,071명을 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유류가격이 연초보다 4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일부구간 덕적 자도 운행시에는 지금 현재 2개의 엔진 중에서 하나만 엔진을 가동하는 등 유류 절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말부터는 그나마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향후 전액 시비로써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골밀도 검사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불규칙적인 식생활 등으로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검진 차량을 이용해서 골다공증 의심자 325명을 검사한바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그 중에서 52명이 발견이 됐고 골감소증환자는 40명이 발견됐습니다. 앞으로 골다공증환자에 대해서는 1년간 저희가 무료로 치료를 해줄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한 3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골감소증환자는 식이요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우리 공보의는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날 신규공중보건의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근태점검을 해왔는데 이 중에서 무단지참한자 2명은 경고조치했고 무단이탈 1명은 5배수 기간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본인 진료활동장려금 6개월분인 420만원을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의료공백이 없도록 복무실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초등학생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관리가 취약한 아동에게 조기에 치료나 교육을 통해서 구강검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10회에 100명을 했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96치아, 불소도포는 100명에 200건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홈메우기실적이 당초 목표인 390건에 크게 못 미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어르신 무료 의치․보철사업 확대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노인의치 시술완료자는 현재까지 5명이고 현재 시술 중인 환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인천에 있는 치과의원으로 시술을 의뢰한 환자가 15명 저희가 자체 시술한 환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 대상자 40명을 하반기에는 추가로 선정을 하고 대상자가 없을 적에는 대상자격을 완화해서 시술토록 하겠습니다. 8번에 종합검진차량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북도와 백령 주민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진 실적은 총 471명을 검진하였고 이 중에서 검진결과 이상자로 나오신 분들은 각종 검사에서 220명이 나오셨습니다. 앞으로 검진 결과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우편을 통해서 본인에 검진사항을 통보해드리고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검진결과에 대한 상담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번 달서부터는 대청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종합검진차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서 신규등록자는 현재 185명이 신규 등록 했습니다. 이 중에서 4주 금연 성공자는 102명으로 63,4%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6개월 금연성공자는 2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종빈 의원님께서 청내 직원에 대한 금연사업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를 가지고 특책사업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현재 청내의 흡연자는 82명으로 그 중에서 금연 등록자는 34명이고요. 4주 금연성공자는 2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연 실천 향상을 위해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만성질환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80%가 자기 혈압을 잘 알지 못해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내 혈압, 내 혈당 바로알기 캠페인 사업과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을 보면 만성질환 조기환자 발견 수는 고혈압 9명, 당뇨병 5명이고 방문연계를 통한 혈압, 혈당 바로알기를 고혈압인 경우 198명, 당뇨 154명이 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만성병 조사사업으로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탁 협약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관내 성인 707명이고 조사지표는 총 400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서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보건사업을 실행하는 기초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에 국가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가 암 검진 대장자라든가 저소득 및 재가암 환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암 조기검진 750명, 암 의료비 지원 19건에 2,298만천원이 추진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저희가 암 관리 사업실적은 1,957명으로 97%의 검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75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가 암 검진 미수검자에 대해서 전화독려라든가 홍보를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에 출산장려지원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축하금 지급은 49명에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17명을 지급을 했고 둘째 아이는 백만원씩 32명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영유아 단체보험은 현재 금년도에는 55명 지난해 118명 총 173명을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불임시술자 지원은 1건에 15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신뢰받는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부나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임산부 66명, 영유아 129명을 등록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환아관리로 37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는 산전산후프로그램과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 질병이 총 111개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6명의 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4명, 파킨슨병이 1명, 모아모아병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11건에 585만2천원이 지원 됐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에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버건강교실 운영이 8회에 175명, 건강체험관 운영이 3회에 96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건강증진사업 사업 연찬회를 개최를 하고 9～10월 중에는 건강걷기대회를 백령도에서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16번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라든가 65세 이상의 장애인,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 가구 대상은 476가구인데 저희가 방문 서비스한 가구는 326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로 금연상담실과 구강보건실 대상자를 연계해서 상담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재활기구는 저희가 휠체어라든가 에어매트 이런 부분을 19건을 대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번에 결핵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환자가 결핵환자가 8명이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1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1차 치료 실패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2차 치료에 투약 중에 있습니다. 치료 실패됨은 주로 치료를 거부했다든가 또는 잠시 행불이 됐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면보건지소의 방사선기기를 이용해서 결핵환자 발견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급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라는 것은 법정 제1종 전염병인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을 말합니다. 이거에 대비해서 집단 전염병 발생시 방역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보건지소별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환자를 격리 또는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병원에 30병상, 백령병원에 10병상 총 40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에 질병면역인구 확대 및 관리사업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에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시예방접종은 90건, 영유아예방접종은 639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감예방접종 해서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번 의약무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품판매업소는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지난 5～6월중에 대상 업소 16개를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감시는 2회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21번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분무소독 596건, 연막소독 2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교육도 11회에 290명을 실시하였고 저희 군에 특색사업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정화조라든가 하수구 등을 일일이 소독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피서철을 맞이해서 해수욕장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화장실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방역활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번에 보균자 찾기 사업입니다. 이는 보균자 검사를 통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강진단발급대상자와 해수 어패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 가검물채취 건수로는 집단급식소종사자, 행주, 도마, 칼 등 77건과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741건, 해수 어패류 및 취급자에 대한 59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3번에 말라리아 확산 방지 철저입니다. 금년도에 말라리아 환자는 지금 현재 2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 7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간 주민 홍보로써 학생, 주민에게 88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현재 시범적으로 백령면에다가 현재 포충기를 축사 및 다중인구집합장소에다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효과가 좋을 시에는 내년도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 면에 앞으로는 환자 발생 취약지역인 북도면과 덕적면에 환자발생 했던 지역에 대한 가옥에 대해서 모기기피제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을 대상으로 열성환자 감시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씻기사업 운동 전개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손씻기사업이고 현재 소독기를 설치한 데가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와 각종 해수욕장인 화장실에다가 손 소독기를 이번 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생충 박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수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2세 이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봄에 기생충약 15,000분을 배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입을 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명시 이월된 사업 중에 소야, 백아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이번 주에 준공검사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번 달 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대청보건지소 증축공사는 기존에 보건지소 위치가 접근성이 어려움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해에 11월에 매입한 대청수협으로 이전 등을 중앙에다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증축관련해서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됐고 중앙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사업비 반납을 요구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당초 예산 2억2,800만원으로 금년 3월 증축공사를 다시 재개해야 됐으나 전기공사비 등 일부가 부족해서 시비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금년도 안으로 대청보건지소 증축공사가 금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령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금년 10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종합건강검진차량 운영에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종합건강검진차량이 지금 실적 보니까 북도와 백령면에 지금 백령면 지역은 한 세 곳에 걸쳐가지고 지금 약 3주간 했나요.

백령면이요?

네.

한 달반 정도 했습니다.

한 달반 정도요?

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백령도 인구가 지금 한 4,800명이 되는데 지금 10%도 안 돼요.

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백령면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종합검진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특히 백령면 같은 경우는 농번기가 주로 5～6월 달이 농번기인데 저희가 그 때 진입을 했습니다. 5～6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하시는 동안에 진료 받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고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 암 검진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도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무료로 해드려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령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방송이라든가 또는 유선방송 이런 걸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어떤 보완점을 좀 마련을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암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쪽에서 인력을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둬가지고

네.

각 집집마다 찾아가서 모시고 오고 이런 성의 있게 하는데 그러니까 달랑 차만 한대 세워져 있고 홍보하는 사람도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들은 케이블 방송에 자막방송으로 간단히 나가고 이런 실정들이고 또 이게 지금 투입인력들이 건강 검진할 때마다 8명이 계속 백령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최대 8명이고요.

네.

보통 의사 1명, 간호사 3명, 그 다음에 6명 정도로 머뭅니다.

6명이 그러면

1개 팀 보통

1개 팀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섬에 계속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그렇지는 않고요. 일주일가서 하고 차는 그대로 있고

네.

사람만 빠져서 나왔다가 다시 또 일주일 있다가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제 검사라든가 검사결과 또는 검사를 의뢰한다든가 그리고 어떤 검사가 나왔으면 그거를 개인별로 통보를 해준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들어갔다가 있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검진 항목별로 따지지 말고 총괄적으로 따져봤을 때 몇 분이나 와서 검진을 하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북도하고 같이 해서 471명이 되어 있는데요. 북도가 약 170명 정도 한 30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민들 10%도 못 해서 건강검진 한건데 좀 더 개선책이 필요한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4차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힘든 것들을 의회에서 다 승인해주고 한 부분들인데 좀 더 이렇게 예산 7～8억 주고 지금 차량 구입한거죠?

얼마요?

얼마 정도 차량 구입했죠?

지금 차 가격이 1억4천만원이고요.

1억4천만원이요?

네. 그 다음에 내부 기계장비가 2억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들에 운영을 잘 하게끔 좀

그런데 저희도 사실 농번기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새벽 6시면 그 쪽 동네에 가서 가령 화동이라든가 두무진이라든가 해서 그 쪽 동네에 가서 새벽부터 했습니다. 검진을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를 어디 세워두지를 말고 동네 와서 다녀요. 다니면서 밤새 와서 하시라고 그러고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요새 농번기이기 때문에 6시 반이면 거기서 검사를 시작을 하는데 직원들보고 저녁때 늦게까지 하라고 그러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가 아침 공복시에 주로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앞으로도 좀 더 일찍 나가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원선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합니다. 소연평도 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소도 여러 가지 법률화 되었다 그래서 짓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고작 의료서비스 받을 저기가 없는데 오로지 병원선에 의지하는데 상반기 운영횟수 보니까 지금 1회밖에 안 돼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1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 병원선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소연평은 연간 2회만 이제 설정을 해서 이제 잡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다소 다른 지역보다는 좀 소외된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지소별로 연평이면 연평, 대청이면 대청해서 자기네 자도에 대해서 순회 진료를 좀 나가라. 이렇게 좀 지시를 하고 있는데 다들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한건이라면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2～3차례 이상해서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연평도에 좀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기를 좀 신경써주시고요.

네.

소연평 같은 데는 종합검진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뿐만이 아니라 소청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현지에 가서 과연 차를 댈 수 있는가 또 차가 그쪽 마을까지 진입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찾아가는 그런 보건서비스가 안 되고 지금 상황에서 또 기존에 있는 거는 운영상 또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무튼 이거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네.

좀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옹진군 전체 암 환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19명이에요? 19건이 19명을 말씀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옹진군에 암 환자가 지금 공식적으로 파악된 게

19건이 19명이 아니고요.

네.

이거는 1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의료비를 저희가 청구를 하면

네.

지원한 건수이기 때문에 지원건수

지원건수

네.

그러면 암 환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금 치료받는 분들이 10분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본인들이 또 얘기를 안 하고 치료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현재 보통 암 환자가 의료비 지원해주는 사항은 보통 종합병원에 가면 암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무슨 매일같이 수검자에 대한 독려전화도 했지만 당초에 목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1,957명을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우리 옹진군이 암 검진 사업을 1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75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녁때 계속 미수검자에 대해서 독려전화를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적은 미진합니다.

이거 암 검진 홍보대상자는 몇 세 이상이에요?

그게 다 다릅니다.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로서 차상위 50%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검사도 50세 이상은 대장암까지 검사가 가능하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30세 이상 여성도 검사가 가능하고 그래서 검사의 종류라든가 또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오는 그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통 우리가 직장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52,500원 미만인 자는 폐암 같은 경우 또는 지역의료보험은 6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폐암 같은 데는 1년에 백만원씩 몇 년간 지급해준다든가 대장암인 경우에는 다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차후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이제 지금 이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홍보를 어떻게 더 많이 해가지고

네.

이 사업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 리마다 플랜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무슨 갈매기소식지에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상반기 다 지났는데 작년보다 이게 좀 부진하다 하는 것은 군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입니다. 이 출산장려금 지급 해가지고 그 이전보다 출산율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전체 그 작년도에 약 126명이었었고요. 이게 실제 작년서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126명인데 과연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늘어났는지는 연말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9명이 금년에 태어난 애기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49명이 금년에 태어나고 이게 6월말까지인가요?

이게 지금 그렇죠. 현재 아닙니다. 이게 지금 6월 한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49명이 금년에 신생아로 태어났는데 2006년 3월 달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출산장려금을 좀 더 늘릴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첫째아이를 한 3배, 4배 올리고 둘째부터는 한 삼백만원, 셋째부터는 한 5백만원 이런 그 당시 이 조례 만들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상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제 그거보다는 물론 전에 장정민 의원님께서도 서울 중구 쪽에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거기는 셋째, 넷째서부터는 3백만원, 7백만원, 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도 셋째아이 이상서부터는 매달 십만원 또는 이십만원씩 그 애가 다섯 달까지 이렇게 자라는 동안에 지원해주는 이런 출산장려금 지원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다가 그 사항을 좀 건의를 했더니 인천시에서는 그러면 종합적으로 인천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좀 해보자 라고 했는데 현재 인천시가 자금사정이 어려운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인천시의 처분을 기다릴 것인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영유아 건강보험 해갖고 1인당 1년에 범위 내에서 만오천원까지 지원해주는데

그거는 보험이죠. 보험

네. 보험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매달

매달 지원을 해주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그게 금년도 인원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년에 태어난 애들이 지금 차라리 저는 지금 이게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금년에 출산장려금 주려고 세워놨던 예산에 지금 얼마정도 썼습니까?

지금 1억6,700만원인데요.

네.

지금 4천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 썼네요.

네.

그러니까 그 출산장려금을 좀 늘려가지고 연말에 가면 그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런 방법도 좋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특히 우리 옹진군에 태어나는 애들이니까 출산장려금을 늘려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한번 해주는 방법을 금년 연말에는 검토해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출산장려금은 만약에 5년 동안 만약에 십만원씩 오년동안 지급을 해주면 금액이 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십만원씩 지원하면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네. 지금 우리 군에서 다산이 7명인가요?

네. 일곱 아이까지 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어저께 만났더니 조만간 여름에 애가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진짜 옹진군에 큰 기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출산장려금을 좀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쯤에는 이걸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든 아니면 매월 금액을 지급하든 어느 쪽이든 좋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 의원입니다. 이거 국가 암 관리는 이게 지금 암 걸리신 분들 국가적으로 전체 통계가 나옵니까? 우리 보건소에 보고가 되요? 다른 병원에서 진단 받았던가 수술했을 때

저희한테 별도로 주는 거는 없고요. 환자들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거 신청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만

네. 그렇습니다.

지원해주지 그 이상들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 그분들은 이게 없잖아요. 자료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저소득자

국가 암 관리는 그러면 저기만 하는 거예요? 저소득층 여기다 신고한 분들만 관리

저희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나는 전부다 해서 암 걸리신 분 전부다 관리업무를 하나 해서 그리고 질병발생 좀 물어볼게요. 우리 옹진군에서 발병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질병

주로 저희는 말라리아하고 쯔쯔가무시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말라리아는 무엇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천 지역에 서해안을 끼고서 강화군이라든가 서구, 중구, 동구, 옹진 5개 군구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4～500명씩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서구가 약 한 80명 정도 중․동구가 약 4～5명씩 저희는 한 7명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가 4월부터 생겨요?

주로 말라리아모기가 보통 한 6～7월서부터 주로 발생이 됩니다.

모기로 인해서 이뤄지는 거죠?

네.

그러면 모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방역하려면 그리고 쯔쯔가무시

네.

그것도 옹진군에서 6명 환자가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가 하는 거예요?

쯔쯔가무시는 유행성출혈열처럼 졸지에 어떤 벼룩으로 해서 사람이 감염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상하게 영흥에서 선재만 최근 몇 년 동안 7～8명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말라리아나 쯔쯔가무시가 안 걸리려면 지금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지난해에 그 쪽에 쥐덫도 저희가 한 150개 설치를 했고 가옥마다 저희가 퍼머스린이라는 어떤 해충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그것도 좀 해줬고 그 다음에 방송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이 계속 3년째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정으로서는 경기도 화성군이 보통 한 4～500명씩 그 다음에 안산 대부도가 거기도 한 3～40명, 5～60명씩 매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재가 그 쪽에 들쥐가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저희끼리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영흥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음주에 질병관리본부 담당사무관하고 인천시 관계자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업에 장점은 언제 할 것이냐. 보통 이제 들쥐가 많이 유행하는 10월중에 집중적으로 좀 방역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들쥐는 이거 쥐약 놓는 방법이 있고 또 안 들어오게 바르는 약이 있어요?

저희가 하는 방법은요. 쥐덫이 이렇게 있는데 쥐를 잡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쥐를 잡고서 그거를 만약에 또 사람이 치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쥐가 통과하게 되면 쥐의 몸에 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0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 소독이 되는 거예요?

네. 쥐가

이게 들쥐라는 게 들에 사는 거 아니에요? 들이나 산 이런데

네. 그렇습니다.

집쥐가 아니고

네.

그런데 그거는 어디다 설치해요?

그쪽 선재 산 쪽에다가 150개 설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방지가 될까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인별 옷에다가 뿌려서 어떤 진드기나 벼룩이 침입이 안 되도록 그런 에어로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드린다든가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갔다 오시면 이제 목욕을 하셔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잘 안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일대일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개인 위생수칙을 좀 준수하게끔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논이나 밭 같은데 가셨다가

네.

그런 게 많이

특히 벼 베기라든가 어떤 들, 산 그런데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조해가지고 그런 것 좀 설치해가지고 안 생기게 하고 말라리아는 이제 모기 유충으로 해서 이거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생기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북서 내려와 가지고 강화에서 우리 옹진까지 이게 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어떤 아예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을 했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북도나 덕적 쪽에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그쪽 집 그러니까 전에 발생했던 환자 가옥 전체를 그 주변에 모든 가옥을 모기기피제도포사업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뿌려놓으면 한 달 동안 이제 모기가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방역이 이제 4월부터 9월까지인가요?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역

네. 그럼요

네. 아니 전화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수구 이런 데에서 모기가 그냥 연기처럼 이렇게 막 날라 다녔다고 방역 안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재주유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방역 안한다고 야단하고 그러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역은 영흥도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옥 정화조라든가 또는 하수구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 소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은 저희가 아직 안 간 모양인데요. 아마 좀 더 기다리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옥내 방역이요?

아니죠. 각 개인별 가정에 있는 정화조라든가 하수구에 대해서도 소독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얼마씩에 한번 하는지 일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주는 못 해드리고요. 한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도시에서도 보니까 한달에 한번인가 보름에 한번씩 하는 거 같던데요. 아파트마다

그거는 이제 300세대 이상 공동가옥인 경우에는

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일반 시골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시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병이 별로 없을 텐데 시골을 더 많이 해야지.

그거를 하려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하지를 않으시고 그러니까

아니 옹진군에서 좀 해가지고 이거 보건소에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인력 좀 이용해가지고 본예산 올려가지고 방역한다는데 그거 인력 해준다는데 그거 군에서 못 해줄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옥외도 화장실이나 이런데도 한 일주일에 한번씩 방역을 좀 해주고 이게 바퀴벌레 이런 것도 못 다니게 칠해주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옹진군이 관광지 아니에요. 앞으로 관광 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많은 사람이 오고 그러는데 말라리아나 이런 게 무슨 들쥐 같은 게 와가지고 쯔쯔가무시병 이런데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건 소장님께서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용역해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주나요? 방역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용역을 주는 데에는 중구하고 서구에서 일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을 기타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방역인부를 고용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지역에서 아주 잘 하는 분들 택해가지고 면사무소 특히 할 때 우리 보건소 방역체제가 넘어오기 전에는 그분들을 아주 착실한 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보건소 넘어와서는 일부 제가 모르겠어요. 그쪽에 무슨 저기가 있는지 해서 그쪽 일부 주는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방역하다 보니까 일일 인건비 받는 것 때문에 그거도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배에 나갈 물때 안 맞으면 또 시간대도 바꿔서 하고 아침에 할 때 있고 저녁때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실한 사람 잡아가지고 하면 그때는 이 사람이 한군데도 빼놓고 하면 동네 알잖아요. 자기 지역을 나눠주면 돌다가 빼놨구나. 빠꾸해서 다시 가서 뿌려줘요. 이렇게 골고루 한 집도 안 빼놓고 이렇게 방역을 잘 하는데 지금은 큰 행길 따라서 휙 돌아가고 방역했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방역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많으니까 저기 하더라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철저하게 지역관리로 해서 지역에 잘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을 우리 면에서 옛날에 했던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충분하게

네.

지금 놀러 오신 분들이 시골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밤중에 애들이 모기 물리니까 이래서 안 와요. 그래서 저녁때쯤 이렇게 해가지고 방역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 확보해가지고 인력 해가지고 자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3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총 26개 사업을 보고 자료에 의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현황중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 농촌지도기반 시설확충으로다가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 능력을 강화함으로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총 1억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도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농업인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도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양검증실 잔류농약분석기를 갖다가 계약을 해서 곧 구입을 완료하게 되겠고 현재 현장지도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염농도측정계를 갖다 8대를 구입을 해서 각 면에 배부해서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이수 및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에 직원 7명이 참여한 바가 있으며 농업전문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지도 차량 구입과 더불어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농가가 걱정하고 있는 양곡 판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공공비축미 매입 지원 대책 추진사항은 현재 1,099헥타에 벼 재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9만가마를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전량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특별배정 건의를 지난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과 협의를 가져서 저희 군이 요구하는 양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아울러 농민부담경감을 위해서 포장재를 갖다가 9만개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농업인 자녀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써 총 사업비 4억8,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일 현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14명에 대해서 1억750만7천원을 갖다가 지급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88명 4,867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로 사업비 청구에 의하면 바로 바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은 우리군은 총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098헥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700헥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47헥타를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신청을 완료 해가지고 등록증 교부를 갖다가 896농가에 1,022헥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을 등록증을 교부를 하였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지난 6월말까지 신청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저희 3개 지역에 43농가 44.2헥타에 대해서 사업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갖다 확인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금년 말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있는 농업기술 봉사의 날 운영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인이 현지상담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센터에서 직접 찾아가는 봉사의 날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1차 농업기술봉사의 날을 연평면에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농정시책의 홍보와 현장애로기술의 해소 또한 농업기계의 수리 등 종합적인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덕적면과 대청면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수리를 병행해서 봉사의 날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40쪽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13동을 비롯한 친환경 비료 지원,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 등 총 7억3,600만원에 국시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고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대상자 선정 및 시설설치 13동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비료 즉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187,933포를 갖다가 공급을 완료해서 현재 영농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용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급량을 확정을 지어서 고구마, 고추, 배, 상추, 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작년과 달리 품목을 다양화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품목별로다 출하시기에 맞춰서 포장용기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특히 향후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41쪽 영세축산농가 경쟁력제고 사업은 총 사업비 1억1,800만원을 가지고 우량모돈을 교체하고 축산환경 개선제를 지원하고 아울러 톱밥지원이나 특히 축산 물류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량종봉과 우량종모산양을 갖다가 각각 지원을 하였고 축산사료물류비를 갖다가 매월 청구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72포를 갖다가 물류비를 지원했는데 1,285만3천원을 지원한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세축산농가의 규모화와 소득확대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대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국시비, 군비 5,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특히 소부루세라병 일제공사를 100두를 목표로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예방약품 보급과 더불어 공동방제단 각 면에 12개팀 16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AI 발생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방역 차단을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소독약품 공급을 갖다가 실시한바가 있고 특히 가축방역차량 1대를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바 가축방역차량을 활용을 해서 20회에 걸쳐서 450농가를 대상으로다 현지 방역활동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농가에 방역의식부족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343쪽 도서지역 종업유통물류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각 면이 되겠고 1억6,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지원 품목으로써 보조 60%, 자담 40%에 지원비율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148건 206만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예년에도 볼 거 같으면 물류비 신청은 연말이 되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서 아직까지는 집행실적이 좀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택배비 지원과 농축산물에 대한 선박운송비 지원을 실시한바 향후에는 면 별로다 유통물류비 예상량 수요조사를 갖다가 확실히 해서 예산에 과부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 별로다 직거래장터 희망농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년처럼 무분별한 판매 형태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타지자체에 대한 직거래 행사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회 직거래장터 추진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군청사 파도광장에서 실시를 하는데 관련 행사가 병행으로다 우리 꽃 전시회나 아니면 친환경농업관 운영 등 도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원예가꾸기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서 행사 내용을 보다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 제3회 영흥섬포도 축제 홍보를 겸한 시식회를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청계광장에서 저희가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8일 예상을 하고 청계광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물 사용 신청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TV나 일간지, 전단지, 현수막 등 홍보를 강화해서 다수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및 교육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억6,6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4-H회,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학습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6개의 교육과정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비롯한 교육을 8번에 걸쳐서 연인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바가 있고 과제활동을 3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연인회, 생활개선회에 대한 교육과 관련 연찬회를 갖다가 개최한바가 있고 품목별농업인교육은 보고일 현재 총 작목별로다가 10번에 걸쳐서 545명에 계획인원을 가지고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여성농업인의 농가경영주체자로 양성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적기적소의 품목별농업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에 농기계 이용 증진 및 농산물 건조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농기계 수리비 부품 지원대를 비롯한 다목적건조저장시설 50동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 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비 부품 지원은 현재 2/4분기까지 54농가에 대해서 3백여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연말에 다수의 농가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연말이면 많이 집행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건조저장시설 착수를 지난 20일날 6월 20일 53동을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영농적기에 시기 전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관광 농업의 활성화 유도를 통해서 농촌체험 활성화를 시키고 전문화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의 장을 마련을 해주고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브랜드개발 및 관광형 농업개발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써 6억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농교류관 설치를 갖다가 지난 5월 9일날 최종보고회를 마쳐가지고 오늘 입찰공고를 해서 9월 상순경에 도농교류관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1층에 마무리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도농교류센터에 장으로다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집중적인 육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 또 농촌체험교육농장육성 및 관리 등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농촌관광발전협의회를 갖다가 지난 2월 12일날 개최를 해서 민간인 주도로 추진하는 농촌관광사업이 되도록 저희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써포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안내소를 110개 인천 시내 학교에 배부를 해서 농촌체험행사를 5회에 걸쳐서 311명이 참가해서 체험행사를 가진바가 있겠습니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을 남인천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각각 지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은바가 있고 특히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서는 황토방을 설치를 해서 고령화된 노인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농교류관 시설 공사와 더불어서 농촌체험농장 CEO 양성교육을 갖다가 전문교육을 15명 인원을 선발을 해서 장기교육 형태로다 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체험에 CEO양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체험 및 판매시설지원 10개소를 갖다가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농촌체험행사를 갖다가 좀 더 더욱 확대시키고 연중 1사1촌 자매결연을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51쪽에 Eco-Friendly 농작물 병해충 관리 즉 친환경, 친화형 농작물 병해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42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 예찰포 설치나 아니면 환경 친화형 병해충 방제 모델 적용을 위한 기본자재 지원이나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벼 병해충종합관리 시범포를 갖다가 5.5헥타 1개소를 백령에 설치한 바가 있고 병해충예찰포나 관찰포를 설치를 해서 미리 예찰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농업인 현장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정밀 예찰을 위한 예찰 장비 구입 기이 보고드린대로 미세영상 확대 장치를 갖다가 1대 구입을 했으며 병해충 정밀예찰 및 예찰정보를 갖다가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정기 생육조사나 병해충 예찰로 적기에 비료를 주고 적기에 방제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향후 병해충 발생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금년도 풍년농사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개소에 15대의 농작업생력화 보급, 농기계 보급을 갖다가 비롯한 볍씨발아기 보급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억3,782만천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품종 비교 시범포 2개소를 갖다 설치하고 못자리상토지원을 비롯한 벼 건조방법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지원, 벼 보급종 공급 기이 보고드린대로 볍씨발아기나 농작업생력화 농기계를 갖다가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고일 현재 추진실적은 벼 품종비교 시범포 2개소 0.6헥타를 백령과 영흥에 각각 설치하여 품종 청안종 외 10개 품종을 갖다가 지금 심어서 가을에 품종 비교를 갖다가 평가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벼 품종 갱신에 자료로다 적극 활용하고 품종 갱신 사업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못자리상토 63,304포를 갖다가 농가에 공급을 완료를 하고 농작업생력화 농기계 보급을 갖다가 논두렁 조성 길을 비롯한 농기계를 갖다가 9대를 갖다 각각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환식 곡물건조기를 갖다 10대를 7월중에 농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보리와 새찰쌀보리 보급종을 갖다 8～9월 사이에 공급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작물로다 정착이 되도록 보급종 보급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 및 저장 기술보급 등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 교육을 갖다 좀 더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친환경농업에 저변확대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운영은 총 3개소에 52헥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6,618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기본 농자재 지원을 비롯해서 농업인현장교육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품목 및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4헥타에 친환경농업을 갖다 실천한 사례가 있었으며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기본자재를 갖다 완효성복합비료나 유기질비료를 갖다 보급을 하고 우렁이종와하고 미생물농약 9종을 갖다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우렁이농법의 효율성 극대화 및 김매기 작업 등 농작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 모내기 전에 농경지 평탄 작업을 28.2헥타를 갖다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비롯한 인증 면적 및 품목을 갖다 60헥타로다가 확대를 시키고 인증품목도 쌀, 포도 중심에서 쌀, 포도를 비롯한 고추와 고구마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6쪽 메밀산업화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당초 계획은 50헥타에 계획면적을 가지고 각 면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98농가에 35.7헥타에 대상면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메밀재배에 대한 산업화 방안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메밀종자를 갖다 농가에 기이 완료를 해서 7월 20일 이후부터 파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7월 10일경에 대상농가 98농가를 교육을 갖다가 실시를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메밀 제품에 대한 가공시설 설치를 하고 특히 재배품뿐만이 아니고 생산되는 전량 저희가 판로를 갖다 개척을 해서 농가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이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은 6억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83개소에 21.1헥타를 갖다가 시설을 설치하였고 특히 포도비가림 설치를 10개소에 1.2헥타를 갖다가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및 품목을 갖다 확대시켜서 농가에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원예작물 품질 업그레이드 사업은 해충 침입방지 및 착색증진효과를 위한 과수봉지 지원과 과채류 특히 고추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다가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과수봉지 포도, 복숭아, 배 3종을 갖다가 3,914천매를 갖다가 공급을 완료를 한바가 있겠습니다. 360쪽 농업경영 개선사업 즉 돈 잘 버는 농업인 CEO 양성사업은 총 사업비 3,5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경쟁력 능력 제고를 위해서 외부선도농가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6번에 걸쳐서 40명이 참석을 해서 선진연찬을 한바가 있으며 특히 저희가 순수농업소득만 5천만원 이상 소득농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바 우리 군에 25농가가 5천만원 소득농가였습니다. 이들 농가를 갖다가 표준 모델로 해서 앞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산림자원 활용한 웰빙작목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5헥타에 장뇌․산채를 비롯한 일반 버섯 재배를 갖다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달에 저희 지역에서 재배한 곰취가 가락시장에 첫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바가 있고 앞으로 장뇌․산채 클러스터 사업은 면적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저희 지역에 명실상부한 지역 특산품이 육성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인삼 확대사업은 현재 인삼재배 면적이 한 17헥타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10개소 4.7헥타를 갖다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다가 원하는 사업 방향으로다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인삼, 종삼을 더 구입을 해주고 특히 예정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나 비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3쪽 작물환경분석실 운영사항은 현재 친환경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석실은 금년도에도 잔류농약분석기를 갖다가 보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검정을 갖다가 275점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농가가 안정적인 적정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밀분석장비 보강에 따라가지고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과 더불어서 유해물질 분석추진 즉 농약 잔류나 중금속 분석에 철저를 기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농산물 보급체계에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뷰티풀 랜드를 위한 자생화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영흥면과 북도면에 각각 자생화 번식 및 육묘하우스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안도로변 화단조성을 비롯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화단에 두메부추를 비롯한 도라지 1,200본을 분양한바가 있으며 그 외에도 흰장구체나 솔채 등 여러 가지 저희 자생화를 분양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상품가치가 있는 품종선발을 통한 농가 소득화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다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령 진촌지구 소득작목 시험영농사업은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영농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이미 끝 맞췄고 2개소에다가 포도 캠벨얼리를 갖다가 가을에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7쪽 백색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연평면 소연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3헥타 재배해서 금년도에는 4헥타를 갖다가 확대해서 7헥타를 갖다가 현재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포크레인을 갖다가 임차해주고 특히 그 포장정지용 농기계를 갖다가 트랙터 1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보유분을 갖다 무상으로다 임대를 해서 고구마 밭 조성에 도움을 줬으며 앞으로 고품질 백색고구마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특히 백색고구마 포장지의 지원이나 판로개척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가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판단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적했고 건의했던 부분들인데 대청, 연평도에 농민상담소 지금 거의 1년 동안 상담소 직원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연평도에 6월 17일날 18일날 이틀간 해서 농업정책 홍보도 하고 영농기술 지도도 하셨는데 이거 갖다가 되겠습니까? 이거 농민상담소 직원 없는 거 이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휴직 중에 있는 직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결원상태로다 지금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그거를 전향적으로 중점사업 추진기간에는 상담소에 규제를 시켜서 추진을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365일 거기에서 교대근무를 한다는 거는 어떤 인력을 갖다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교육을 비롯한 직원 자질향상이나 전문화 시키는데 좀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현지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 규제근무를 강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대청이나 연평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업규모가 적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열심히 농사지으려는 농민들 사기진작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사업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거 상담소 직원들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거 문제 있어서 한참 문제 있는 거 같은데 이걸 좀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령면 진촌지구 소득작목 시범영농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1헥타 정도에다가 지금 포도 캠벨을 지금 심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예전 농림부 시설에 이쪽에다가 와인공장을 세우려고 하는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네.

다른 명목으로 바꿀 수 없어요?

현재 그 농림부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예산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부분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예산낭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캠벨이 지금 와인용 포도 맞아요?

캠벨이 생식용입니다.

네.

생식용이고 가공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도 않는 사업들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포도에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 선택도 잘 못 한거고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백령도에 포도와인공장 이 부분이 지금 현실성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작년 10월 달에 농림부 기반조성과에 이 문제로다 회의가 있어가지고 직접 저도 참여를 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맥락으로다가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지난일이라 과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몰라도 과연 간척사업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농림부 자체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농림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라고 계속 의견을 제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반복적으로다가 대비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성공률은 상당히 희박하다 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저도 진촌지구를 저 상태로 놔두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각적으로다가 그거 외에도 다시 어떤 유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배를 해봤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에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은 연계되는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진촌지구 특히나 솔개지구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이 그 쪽에다가 농사를 짓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팀에서 지금 영농행위를 못 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의 그 부분은 지금 솔개지구 같은 경우는 한 면적이 삼십만평정도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계약을 잘 저기 해가지고 나중에 농민들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매각을 하기 전까지 일시경작 그거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 정도는 여기서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영농행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은 바꿀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좀 효율성 있게 이 사업을 하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은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 같은 거는 요즘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공부상의 정리가 좀 안 되가지고

네.

상당히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건물을 양산시키는 그런 사례가

아니 이게 지금 저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웃긴 거보다도 좀 이게 농기계보관창고를 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데 여러 가지 지금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짜증나가지고 비용도 말고 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오히려 시설들 보다 시설부대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거를 바닥 콘크리트를 안 하고 지금 간이 형태로다 하게 되면 건축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창고를 보기에는 지금 현재 그 압축판넬로 하는 것보다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 형태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농가가 자부담도 상당히 좀 경감시키고 또 개발행위에 대한 부대비용도 없애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농민들의 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들인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결권한도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는 해당부서라든가 다른 쪽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중앙정부 쪽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참 이게 농기계보관창고가 꼭 필요한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백만원씩 비용이 들어가고 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고

네.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보통 한 100제곱미터니까 옛날에 한 30평 정도 규모로 지금

20～25평정도 사이로

이것도 지금 요즘 아시다시피 농기계들이 많아져 가지고 보통 한 4～50평정도에 크기에 농기계 창고들을 원하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들도 규모도 커지고 또 장비도 많아지면서 규모가 커야지 이게 좀 되지. 옛날식으로 해서 작은 평수는 이제는 맞지가 않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할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면적도 좀 늘리기를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소장님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나 신경쓰셔가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같은 거 자부담 비율을 많이 낮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좋은 성과도 곧 있을 거라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대부분 다 섬으로 이뤄져가지고 들어가는 운반비들이 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화와 옹진을 꼭 비교한다고 그러면 옹진 같은 경우는 이 운반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사업이라고 그래도 만약 지금 운반비 때문에 10%의 비용들을 농민들은 추가로 내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농자재 운반비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옹진군에 먼저 제가 하기 전에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실 용의라든가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그 부분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비롯해가지고 다목적건조저장시설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한 13% 정도 총 사업비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자체진단을 해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몽땅 농가 부담에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만 물류비를 지원할 게 아니고

네.

비료, 농약, 농자재까지도 지원 품목을 확대시켜서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비를 갖다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재원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어가지고 시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내년도까지 갈 것도 없이 직거래 아니 물류비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농정과에 건의를 해서 한 금년 내에 5천만원 정도를 우선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챙겨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농자재 운반비용 지원 같은 것들은 저희 지역에 농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머리를 맞대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만들던가.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는 이 부분들을 꼭 금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럭셔리라고 해갖고 메밀꽃 단지를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는 예전에 제가 옹진군 공무원일 때는 이거 해줬더니 그 이듬해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진촌 뒤에 보면 성당 뒤에 거기가 제가 메밀꽃 필 때 갔었거든요. 잘 했었다고요. 그 때도 지원을 제 기억으로는 한 3천만원인가 얼마 해주고 그랬어요. 했는데 없어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안 심어요. 사실 그 때 관광활성화 뭐 해갖고 그걸 했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하면 내년도에는 또 지원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한 해만 해주고 그 보상 차원 그거는 좋아요. 보상차원은 종자 뭐 이런 거 또 사주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되요. 잘 관리를 하셔서 작년에 솔개지구인지 난 그 간척사업에 심어놓은 거 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작년에 심어 놓은 거 우리 당초 박정택 과장님 조그맣게 가보니까 정말 이게 메밀인가 하는 늦게 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올해 어디가 단지가 될지 책정이 되겠지만 저는 그걸 잘 관리를 하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은 그 단지가 어디 어딘지 그거와 얼마나 심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개시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통보를 해 달라 이거예요. 만개시에 꽃도 한번 멋있게 찍어보시고 사진도 제출해주시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요. 또 제 생각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인천에 아파트 단지를 이 주위만 해도 많은데 이제 우리가 한두 번에 걸쳐서 농업 그 판매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한 10여개～20개 부녀회장이라든지 회장단을 모셔다가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 캘 때 포도 딸 때 그런데 하고 연결시켜서 현지에 가는 비용은 우리가 보상금으로 좀 세워가지고 가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효과가 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도농교류관이 완공이 되면 저희가 목표 인원을 200명을 목표인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부녀회나 아니면 학부모회 등 저희가 소비자교육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약간의 보상금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글쎄요. 올해라도 제 생각에는 캘 때 딸 때 이런 때에 그 사람들을 버스 하나 보상금 세워서 가서 따 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 다음이라든지 하여튼 판매효과라든지 기대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좀 세워서 그런 거를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가 되서 내가 소장님한테 이거 자료를 달래도 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좀 홍보하려고 그러니까 농사 무슨 작목으로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런 거를 홍보하고 싶은데 이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여기는

25농가

네. 무슨 농가에 얼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고 이제 거기가 작목이 뭐 뭐 라는 것도 좀 표시해서 그렇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 의원입니다. 이거 도농교류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현재 그 대상 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1층이 되겠고 면적은 한 75평 정도의 설치가 됩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다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옹진 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가 이미테이션으로다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 고객대상은 어린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들이 와야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 소비자인 주 고객인 어머니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 고객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 섬에 대한 체험과 농업에 대한 체험을 갖다가 가상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이버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거기 오는 어머니들을 저희가 회원제로다가 전부 등록을 앞으로 저희 주요고객으로다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뤄지는 모든 이행절차나 행위가 현지 저희 농촌지역에 직접 연결이 되가지고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린이들이 섬 체험 가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 안에 이거 또 적은 평수에 저는 이게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이거를 농촌에 관광객들이 이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곳 우리가 함평 갔다 오셨죠?

네.

갖다 오면 하우스 두동 해 놔가지고 거기 보면 식물원, 벌레, 풍뎅이, 호박 같은 여러 작물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가보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진짜 애들이 와서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볼거리도 있고 아 농촌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작목도 이렇게 딱 전시해 놔가지고 다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볼거리를 설치해가지고 농촌에다가 유치를 해야지. 도시에다 어린이들 그거 해가지고 그런 가상적인 거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감동을 좀 받아가지고 농촌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체험을 떠나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먼데 글쎄요. 지금 아직 설계 끝났다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이거 저는 이게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그런 쪽으로 농업관광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다가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설치장소를 과연 현지 지역에다가 할 거냐. 아니면 저희 도회지역에다 할 거냐. 어느 지역에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회지가 상당히 좋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일반 시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군이 하는 거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를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를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재원을 시에서 요구해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거를 현지 지역에 저희 지구지소나 상담소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는 체험관 하면 이제 가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살아있지 않는 거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작물이 자라는 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보고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센터 안에다가

진열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 규모의 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안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저도 이제 함평 갔다 와서 우리도 저런 거 하나 해가지고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진짜 사실 나비 좀 하고 우리 체험관 만드는 거 농업체험관 만든 것만 사실 볼 게 있지. 지금 농업에 대해서만 보는 거지만 딴 데는 사실 볼 것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또 이거 직접적으로 하면 포도도 있고 고추도 있고 사갈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주민들이 이제 자월 주민들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쭉 우리가 다녀보면 자월만큼 어려운 데가 없어요. 또 농토가 조그맣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면 또 시에서 바뀐다고 그럴 때는 대개 이제 백평, 삼백평 큰 하우스들이지 이 소형화는 거의 지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월에 그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먼저 영흥에 했던 거 그것처럼 소형화 30평, 50평짜리 이런 거 한 50동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 한 1억2천만원이나 1억3천만원 이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소장님 그거 신경쓰셔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하나 서류로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께서 우리 면별로 영흥면은 또 백령면은 이거는 어떤 쪽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겠다. 무슨 작목으로 한두 가지씩만 해가지고

특화작목

계획 앞으로 각 면에 이제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가지고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용수 과장님은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물관리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물관리사업소에 항상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골재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 세수확보를 위해서 올해 선갑지적 58호외 7개광구에서 800만루베를 채취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옹진군 관할 수역 해사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자월, 덕적 주민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 1월 14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해서 3월 31일 900만루베 해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이 올 1월 20일 발효되고 이 법에 의하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서 5월 7일과 9일 자월과 덕적면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청회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서 우리 군에 7월 2일날 접수 되어서 3일날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군 재정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해상경계관련 소송 진행입니다. 태안군과 바다모래채취 허가 관련해서 분쟁된 사항으로써 2005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치단체 간에 해상경계분쟁과 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우리 군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올 1월 17일 별론 이후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보류되어 있고 권한쟁의 심판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수임변호사와 대책 협의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신규 골재채취지역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골재채취한 지역은 다년간 채취를 많이 한 지역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새로운 채취지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6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해안선으로부터 5키로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고 앞으로 10키로 이내까지 확대할 시행에 있기 때문에 백아도나 굴업도 등 타 지역에서 채취에 관한 지역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를 하고 할 계획에 있으나 한 광구당 조사비용이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에 바다모래채취를 위해서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이나 환경영향평가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자치단체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노후된 급수관로, 물탱크 등 시설을 개량해서 누수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난해 이월사업 3건에 10억2,500만원 올해 7건에 22억2,100만원 등 총 10건에 3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9월이나 10월 중에 전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별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70개소에 급수시설이 있고 이 시설에 대해가지고 분기별로 13개 항목과 연 1회 55개 항목에 대해서 외부수질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올해는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바 1/4분기에는 1차검사시 부적합이 4개소 나왔고 2차검사에서는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현재 그 27개소에 대해가지고 2차검사까지 실시했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강우나 또는 갈수기 등의 영향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저수탱크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 제거를 위해서 정수기 설치사업 5개소에 2억4,500만원과 관정에어써징 9개소 3,600만원을 올 3월에 면에 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사업이 약간 미진한 사항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운영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비 2,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취수, 정수시설 및 점검, 저수조 청소 및 오염관리 등을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북도나 덕적, 자월 3개면에 22개소를 민간 전문 업체에 5월부터 12월까지 2,030만원의 용역 계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성과가 좋을 경우에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일괄설계 추진입니다.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일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7개 면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시설 19개소 시설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일일 3,6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관거는 40.5미터를 설치하게 되겠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완료되어서 현재 가동 중인 공사 중인 총 5개소를 포함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 12월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수탁 협약체결 하였고 2007년 7월 13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던 중에 관내에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10월 15일에 용역을 일시중단 시켰고 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올 4월 17일 착수해서 12월 12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 되면 설치협약을 거쳐서 2009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2012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수관거 관리체계 전산화 구축입니다. 하수관거 시설의 정보 및 관리체계를 전산화해서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 24개소 55.3킬로미터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DB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수도정비사업이 완료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사업은 신규사업이 장봉1리 식수원 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15건에 43억6,200만원 또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장봉 3, 4리 하수도 시설공사 등 4건에 26억8,8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장봉 3, 4리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관리 교체공사 등 2건에 18억3,600만원 계속비공사로써 진촌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7억9,600만원 등 22건에 9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가을1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부지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연화2리 간이급수시설 공사 등 2건은 준공 조치하였고 사고이월사업 중에 진촌하수관거정비공사는 지난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아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적기에 견실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은 이미 협의 중에 있고요.

덧붙여서 제가 그 새로운 지역 할 때

네.

북도 그쪽은 안 되겠어요?

지금 하여튼 어느

한번 포함시켜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한 광구를 조사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1억5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옹진군 지역을 전체를 새로운 지역을 조사해봐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광구를 이제 여러 개를

북도도 한번 보면 되잖아요. 거기 광구가 설정 되어 있어요.

네. 광구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을 만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집어줘서 여기도 해봐라.

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앞으로 하게 하면 우리 관내 전 광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당장은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게 지금까지 업체에서 영양평가나 해역이용서를 작성할 적에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걸 해라 업무를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입장인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금년 초까지만 해도 73개였었는데 3개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연평도에 담수화시설 되면서 폐쇄시킨 게 있고요.

네.

또 영흥에서 이제 상수도를 하면서 폐쇄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법정 수질검사기준인 55개 항목을 지금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 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이제 13개 항목에 적합했는데

네.

적합판정이 나왔고요.

네.

55개 항목은 다음 3/4분기나 4/4분기에 한번

그걸 빨리 하셔야지요. 그걸 어떻게 문제된 것들을 금년도 다 간 다음에

아니 그거 이제 55개 항목은 이제 하여튼 년 1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3/4분기에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주로 이런 것도 상반기에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백령도 보니까 특히 진촌 상수도 보니까 지금 물탱크 시설 가는 데가 다른 관정에서 지금 라인이 있는데 대부분 그 물이 찼나 안 찼나 탱크에 그런 부분들을 전자제어장치로 이렇게 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소장님

아니 그 사항은 제가

모르시나요?

볼탑으로 해가지고 이제 차면 더 이상 안 나오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설들인데

네.

지금 그 시설들이 고장나가지고 물이 차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불편사항들이 있대요.

네.

그게 물론 마을상수도운영회에서 자체 예산으로 또 하긴 금액도 꽤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점검 해주세요.

네.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네.

예산이 소요되는 많이 들어가는 거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고 사소한거 같으면 이제 상수도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치토록 제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조사하셔가지고 가뜩이나 섬에 물이 부족한데 그런 전자제어장치라든지 그런 게 고장나가지고

네.

잘 안된다고 그러면 관심 있게 봐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진동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하수도처리장입니다. 네

네.

네.

어느

바닷물 유입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그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유입수를 제대로 못하고 방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염된 물이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원래는 말씀하신대로 바닷물이 유입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먼젓번에 한번 그게 늘상 그런 게 아니고 물 수위가 높을 적에 좀 한두 번 물이 차가지고 한번 지금 보완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그런 게 아니고 수위가 높을 적에 한번 관로 연결 부분에서 이제 약간 새어가지고 했는데 먼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받아가지고 위에 펌프 작업을 넘기는 밀어주는

그게 수중모터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시설 같은 거보다도 이제 방류수 사항을 이제 매달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자 먼저 발생을 해가지고 한번 수리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자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한테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젓번에 한번 바닷물이 좀 유입되어가지고 그 때 한번 하자보수를 시켰거든요.

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또 약간 좀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가지고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기술자나 우리 직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집집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관로를 옛날같이 관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롤 관로로 해서 크게 누수 될 사항은 연결부위만 잘 하면 누수 될 사항은 없고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는 위에는 부드러운 흙 같은 거 놓고서는 바로 매설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다 연결해 놓은 다음에 한번 관 물을 보내보고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또 그거를 전반적인 전 관로를 다 확인하려면 파 놓고 묻지를 말고 나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 관로를 그대로 놔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라든지 불편이 예상되고 그런 사항이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데 요즘 그

하여튼 공사는 최대한 누수 안 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로 누수 관계는 이제 요즘 하는 저기보다도 옛날에 이제 연결 6미터, 4미터 연결시키는 그런 관로가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누수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 노후관리 교체하는 데에서는 그다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하여튼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올해 추경에 대청 올해 2억원 하고 작년에 한 6억～7억 정도 됩니다.

추경에 2억 확보된 거 있고요. 작년도 2리 4리 해서 이제 4억5천만원 공사한 게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