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빈 의원 발언

십리포 경관조명연출사업이요?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9억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로부터 현재 받은 게 2억뿐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그렇게 저희 시비도 더 받아야 되고 저희 군비도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2억 가지고는 일부 시설사업도 가능할 걸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제 보강을 시켜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업체

네.

네.

지금 또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일정의 사무실 면적을 확보해야만 건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던 게 지금은 사무실을 확보치 않아도 지금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 중에 법령 미준수 시정명령을 두개 업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가지고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여기다가 신고를 해놨기 때문에 사무실에 꼭 사람들이 상시 365일 근무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할 때 하고 하는 거는 주소지에 주소를 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면에서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상으로 주소지가 옹진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응찰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강제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산권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지금 띄우지 못하고 지금 주택소유자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 강제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사실 그 갑진말 공사와 관련되어서 전주 두번이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이제 진행되는 바람에 사실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2번 전부 다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다 옮기는 걸로 조치는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주 때문에 저희 공기에 지장을 받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 내에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제를 띨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띨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에서 도로 외적인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옹진군 저희 공유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게 사실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가지고 좀 민원이 생겼습니다만 그건 앞으로도 저희가 볼 때는 강제성 좀 띠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상 전주에 대해서는 소유주인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이설을 해줘야 맞는 건데 사실 이번에 한전하고도 업무협의가 저희가 좀 매끄럽지를 못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희한테 별도로 주는 거는 없고요. 환자들이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저소득자

저희가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로 저희는 말라리아하고 쯔쯔가무시가 주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천 지역에 서해안을 끼고서 강화군이라든가 서구, 중구, 동구, 옹진 5개 군구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매년 4～500명씩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서구가 약 한 80명 정도 중․동구가 약 4～5명씩 저희는 한 7명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말라리아모기가 보통 한 6～7월서부터 주로 발생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쯔쯔가무시는 유행성출혈열처럼 졸지에 어떤 벼룩으로 해서 사람이 감염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상하게 영흥에서 선재만 최근 몇 년 동안 7～8명씩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에 그 쪽에 쥐덫도 저희가 한 150개 설치를 했고 가옥마다 저희가 퍼머스린이라는 어떤 해충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그것도 좀 해줬고 그 다음에 방송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역이 계속 3년째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정으로서는 경기도 화성군이 보통 한 4～500명씩 그 다음에 안산 대부도가 거기도 한 3～40명, 5～60명씩 매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재가 그 쪽에 들쥐가 그쪽으로 유입되지 않았나. 저희끼리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영흥 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음주에 질병관리본부 담당사무관하고 인천시 관계자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사업에 장점은 언제 할 것이냐. 보통 이제 들쥐가 많이 유행하는 10월중에 집중적으로 좀 방역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요. 쥐덫이 이렇게 있는데 쥐를 잡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쥐를 잡고서 그거를 만약에 또 사람이 치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쥐가 통과하게 되면 쥐의 몸에 소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50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쥐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쪽 선재 산 쪽에다가 150개 설치 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인별 옷에다가 뿌려서 어떤 진드기나 벼룩이 침입이 안 되도록 그런 에어로졸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드린다든가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갔다 오시면 이제 목욕을 하셔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잘 안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일대일로 어르신들을 만나서 개인 위생수칙을 좀 준수하게끔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특히 벼 베기라든가 어떤 들, 산 그런데는 매우 위험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어떤 아예 유충을 구제하는 방법을 했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북도나 덕적 쪽에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그쪽 집 그러니까 전에 발생했던 환자 가옥 전체를 그 주변에 모든 가옥을 모기기피제도포사업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뿌려놓으면 한 달 동안 이제 모기가 접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나.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이번에 특색사업으로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사업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옥 정화조라든가 또는 하수구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 소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집은 저희가 아직 안 간 모양인데요. 아마 좀 더 기다리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죠. 각 개인별 가정에 있는 정화조라든가 하수구에 대해서도 소독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주는 못 해드리고요. 한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300세대 이상 공동가옥인 경우에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일반 시골에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려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하지를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인천에서 용역을 주는 데에는 중구하고 서구에서 일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을 기타 지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방역인부를 고용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방역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한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중요한 안건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3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총 26개 사업을 보고 자료에 의해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일반현황중 조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35쪽 농촌지도기반 시설확충으로다가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 능력을 강화함으로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를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총 1억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도기반시설 확충을 비롯한 농업인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지도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인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양검증실 잔류농약분석기를 갖다가 계약을 해서 곧 구입을 완료하게 되겠고 현재 현장지도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염농도측정계를 갖다 8대를 구입을 해서 각 면에 배부해서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교육이수 및 전문지도 연구회 참석에 직원 7명이 참여한 바가 있으며 농업전문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회지도 차량 구입과 더불어서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농가가 걱정하고 있는 양곡 판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공공비축미 매입 지원 대책 추진사항은 현재 1,099헥타에 벼 재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금년도 목표를 9만가마를 갖다가 목표로 해가지고 전량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특별배정 건의를 지난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바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과 협의를 가져서 저희 군이 요구하는 양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아울러 농민부담경감을 위해서 포장재를 갖다가 9만개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 농업인 자녀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써 총 사업비 4억8,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고일 현재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14명에 대해서 1억750만7천원을 갖다가 지급하였으며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88명 4,867만원을 갖다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월별, 분기별로 사업비 청구에 의하면 바로 바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FTA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은 우리군은 총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으로 1,098헥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이 700헥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이 47헥타를 갖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신청을 완료 해가지고 등록증 교부를 갖다가 896농가에 1,022헥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을 등록증을 교부를 하였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지난 6월말까지 신청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 선정 및 사업신청이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저희 3개 지역에 43농가 44.2헥타에 대해서 사업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갖다 확인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금년 말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쪽에 있는 농업기술 봉사의 날 운영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인이 현지상담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 센터에서 직접 찾아가는 봉사의 날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지난 1차 농업기술봉사의 날을 연평면에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주 내용은 농정시책의 홍보와 현장애로기술의 해소 또한 농업기계의 수리 등 종합적인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덕적면과 대청면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수리를 병행해서 봉사의 날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40쪽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은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13동을 비롯한 친환경 비료 지원, 농산물 포장용기 지원 등 총 7억3,600만원에 국시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고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산지유통 저온저장고 대상자 선정 및 시설설치 13동을 실시하였고 친환경 비료 즉 유기질 비료를 갖다가 187,933포를 갖다가 공급을 완료해서 현재 영농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용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급량을 확정을 지어서 고구마, 고추, 배, 상추, 김치 등 5개 품목에 대해서 작년과 달리 품목을 다양화해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품목별로다 출하시기에 맞춰서 포장용기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특히 향후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41쪽 영세축산농가 경쟁력제고 사업은 총 사업비 1억1,800만원을 가지고 우량모돈을 교체하고 축산환경 개선제를 지원하고 아울러 톱밥지원이나 특히 축산 물류비를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량종봉과 우량종모산양을 갖다가 각각 지원을 하였고 축산사료물류비를 갖다가 매월 청구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672포를 갖다가 물류비를 지원했는데 1,285만3천원을 지원한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세축산농가의 규모화와 소득확대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대시켜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국시비, 군비 5,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전국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특히 소부루세라병 일제공사를 100두를 목표로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일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예방약품 보급과 더불어 공동방제단 각 면에 12개팀 16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AI 발생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 방역 차단을 위해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소독약품 공급을 갖다가 실시한바가 있고 특히 가축방역차량 1대를 저희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바 가축방역차량을 활용을 해서 20회에 걸쳐서 450농가를 대상으로다 현지 방역활동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농가에 방역의식부족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343쪽 도서지역 종업유통물류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각 면이 되겠고 1억6,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이 지원 품목으로써 보조 60%, 자담 40%에 지원비율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축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148건 206만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예년에도 볼 거 같으면 물류비 신청은 연말이 되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되서 아직까지는 집행실적이 좀 미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축산물 택배비 지원과 농축산물에 대한 선박운송비 지원을 실시한바 향후에는 면 별로다 유통물류비 예상량 수요조사를 갖다가 확실히 해서 예산에 과부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44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 별로다 직거래장터 희망농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예년처럼 무분별한 판매 형태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사전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타지자체에 대한 직거래 행사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회 직거래장터 추진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군청사 파도광장에서 실시를 하는데 관련 행사가 병행으로다 우리 꽃 전시회나 아니면 친환경농업관 운영 등 도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원예가꾸기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켜서 행사 내용을 보다 알차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특히 금년도 제3회 영흥섬포도 축제 홍보를 겸한 시식회를 서울 청계천에 위치한 청계광장에서 저희가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9월 18일 예상을 하고 청계광장 시설관리사업소에 시설물 사용 신청을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TV나 일간지, 전단지, 현수막 등 홍보를 강화해서 다수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6쪽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및 교육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억6,600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4-H회,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학습단체 5개 단체에 대해서 6개의 교육과정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H회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비롯한 교육을 8번에 걸쳐서 연인원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바가 있고 과제활동을 3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와 농업경연인회, 생활개선회에 대한 교육과 관련 연찬회를 갖다가 개최한바가 있고 품목별농업인교육은 보고일 현재 총 작목별로다가 10번에 걸쳐서 545명에 계획인원을 가지고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여성농업인의 농가경영주체자로 양성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적기적소의 품목별농업인 교육이 실시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8쪽에 농기계 이용 증진 및 농산물 건조방법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농기계 수리비 부품 지원대를 비롯한 다목적건조저장시설 50동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각 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수리비 부품 지원은 현재 2/4분기까지 54농가에 대해서 3백여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연말에 다수의 농가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연말이면 많이 집행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건조저장시설 착수를 지난 20일날 6월 20일 53동을 갖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영농적기에 시기 전에 다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관광 농업의 활성화 유도를 통해서 농촌체험 활성화를 시키고 전문화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의 장을 마련을 해주고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브랜드개발 및 관광형 농업개발 보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으로써 6억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농교류관 설치를 갖다가 지난 5월 9일날 최종보고회를 마쳐가지고 오늘 입찰공고를 해서 9월 상순경에 도농교류관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1층에 마무리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도농교류센터에 장으로다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촌전통테마마을에 집중적인 육성과 농촌건강장수마을 또 농촌체험교육농장육성 및 관리 등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농촌관광발전협의회를 갖다가 지난 2월 12일날 개최를 해서 민간인 주도로 추진하는 농촌관광사업이 되도록 저희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써포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안내소를 110개 인천 시내 학교에 배부를 해서 농촌체험행사를 5회에 걸쳐서 311명이 참가해서 체험행사를 가진바가 있겠습니다. 또한 1사1촌 자매결연을 남인천세무서와 인천세무서를 각각 지정해서 자매결연을 맺은바가 있고 특히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으로서는 황토방을 설치를 해서 고령화된 노인 분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농교류관 시설 공사와 더불어서 농촌체험농장 CEO 양성교육을 갖다가 전문교육을 15명 인원을 선발을 해서 장기교육 형태로다 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체험에 CEO양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체험 및 판매시설지원 10개소를 갖다가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농촌체험행사를 갖다가 좀 더 더욱 확대시키고 연중 1사1촌 자매결연을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51쪽에 Eco-Friendly 농작물 병해충 관리 즉 친환경, 친화형 농작물 병해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42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기본 예찰포 설치나 아니면 환경 친화형 병해충 방제 모델 적용을 위한 기본자재 지원이나 교육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벼 병해충종합관리 시범포를 갖다가 5.5헥타 1개소를 백령에 설치한 바가 있고 병해충예찰포나 관찰포를 설치를 해서 미리 예찰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농업인 현장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병해충 정밀 예찰을 위한 예찰 장비 구입 기이 보고드린대로 미세영상 확대 장치를 갖다가 1대 구입을 했으며 병해충 정밀예찰 및 예찰정보를 갖다가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정기 생육조사나 병해충 예찰로 적기에 비료를 주고 적기에 방제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향후 병해충 발생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금년도 풍년농사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개소에 15대의 농작업생력화 보급, 농기계 보급을 갖다가 비롯한 볍씨발아기 보급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억3,782만천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품종 비교 시범포 2개소를 갖다 설치하고 못자리상토지원을 비롯한 벼 건조방법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지원, 벼 보급종 공급 기이 보고드린대로 볍씨발아기나 농작업생력화 농기계를 갖다가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고일 현재 추진실적은 벼 품종비교 시범포 2개소 0.6헥타를 백령과 영흥에 각각 설치하여 품종 청안종 외 10개 품종을 갖다가 지금 심어서 가을에 품종 비교를 갖다가 평가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벼 품종 갱신에 자료로다 적극 활용하고 품종 갱신 사업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못자리상토 63,304포를 갖다가 농가에 공급을 완료를 하고 농작업생력화 농기계 보급을 갖다가 논두렁 조성 길을 비롯한 농기계를 갖다가 9대를 갖다 각각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환식 곡물건조기를 갖다 10대를 7월중에 농가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보리와 새찰쌀보리 보급종을 갖다 8～9월 사이에 공급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새로운 소득작물로다 정착이 되도록 보급종 보급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 및 저장 기술보급 등 우리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 교육을 갖다 좀 더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친환경농업에 저변확대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기술보급단지 운영은 총 3개소에 52헥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목표로다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6,618만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기본 농자재 지원을 비롯해서 농업인현장교육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품목 및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4헥타에 친환경농업을 갖다 실천한 사례가 있었으며 금년도에도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기본자재를 갖다 완효성복합비료나 유기질비료를 갖다 보급을 하고 우렁이종와하고 미생물농약 9종을 갖다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우렁이농법의 효율성 극대화 및 김매기 작업 등 농작업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 모내기 전에 농경지 평탄 작업을 28.2헥타를 갖다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비롯한 인증 면적 및 품목을 갖다 60헥타로다가 확대를 시키고 인증품목도 쌀, 포도 중심에서 쌀, 포도를 비롯한 고추와 고구마까지 품목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6쪽 메밀산업화 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당초 계획은 50헥타에 계획면적을 가지고 각 면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98농가에 35.7헥타에 대상면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메밀재배에 대한 산업화 방안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메밀종자를 갖다 농가에 기이 완료를 해서 7월 20일 이후부터 파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7월 10일경에 대상농가 98농가를 교육을 갖다가 실시를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메밀 제품에 대한 가공시설 설치를 하고 특히 재배품뿐만이 아니고 생산되는 전량 저희가 판로를 갖다 개척을 해서 농가소득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358쪽이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은 6억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 83개소에 21.1헥타를 갖다가 시설을 설치하였고 특히 포도비가림 설치를 10개소에 1.2헥타를 갖다가 추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 및 품목을 갖다 확대시켜서 농가에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원예작물 품질 업그레이드 사업은 해충 침입방지 및 착색증진효과를 위한 과수봉지 지원과 과채류 특히 고추 생산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다가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과수봉지 포도, 복숭아, 배 3종을 갖다가 3,914천매를 갖다가 공급을 완료를 한바가 있겠습니다. 360쪽 농업경영 개선사업 즉 돈 잘 버는 농업인 CEO 양성사업은 총 사업비 3,5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 경쟁력 능력 제고를 위해서 외부선도농가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6번에 걸쳐서 40명이 참석을 해서 선진연찬을 한바가 있으며 특히 저희가 순수농업소득만 5천만원 이상 소득농가를 한번 조사를 해본바 우리 군에 25농가가 5천만원 소득농가였습니다. 이들 농가를 갖다가 표준 모델로 해서 앞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산림자원 활용한 웰빙작목 보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5헥타에 장뇌․산채를 비롯한 일반 버섯 재배를 갖다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달에 저희 지역에서 재배한 곰취가 가락시장에 첫 출하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바가 있고 앞으로 장뇌․산채 클러스터 사업은 면적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저희 지역에 명실상부한 지역 특산품이 육성되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지역 농업활성화를 위한 인삼 확대사업은 현재 인삼재배 면적이 한 17헥타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10개소 4.7헥타를 갖다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다가 원하는 사업 방향으로다 의견수렴을 해서 앞으로 인삼, 종삼을 더 구입을 해주고 특히 예정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나 비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3쪽 작물환경분석실 운영사항은 현재 친환경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석실은 금년도에도 잔류농약분석기를 갖다가 보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한 토양검정을 갖다가 275점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농가가 안정적인 적정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밀분석장비 보강에 따라가지고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연찬과 더불어서 유해물질 분석추진 즉 농약 잔류나 중금속 분석에 철저를 기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농산물 보급체계에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뷰티풀 랜드를 위한 자생화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영흥면과 북도면에 각각 자생화 번식 및 육묘하우스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안도로변 화단조성을 비롯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화단에 두메부추를 비롯한 도라지 1,200본을 분양한바가 있으며 그 외에도 흰장구체나 솔채 등 여러 가지 저희 자생화를 분양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상품가치가 있는 품종선발을 통한 농가 소득화 방안에 포커스를 맞춰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다 발전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령 진촌지구 소득작목 시험영농사업은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영농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이미 끝 맞췄고 2개소에다가 포도 캠벨얼리를 갖다가 가을에 식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67쪽 백색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연평면 소연평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작년에 3헥타 재배해서 금년도에는 4헥타를 갖다가 확대해서 7헥타를 갖다가 현재 식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포크레인을 갖다가 임차해주고 특히 그 포장정지용 농기계를 갖다가 트랙터 1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 보유분을 갖다 무상으로다 임대를 해서 고구마 밭 조성에 도움을 줬으며 앞으로 고품질 백색고구마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철저히 해서 품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특히 백색고구마 포장지의 지원이나 판로개척에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저희도 그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판단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현재 그 대상 장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1층이 되겠고 면적은 한 75평 정도의 설치가 됩니다.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다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옹진 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가 이미테이션으로다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주 고객대상은 어린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들이 와야 어린이들하고 같이 그 소비자인 주 고객인 어머니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 고객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저희 섬에 대한 체험과 농업에 대한 체험을 갖다가 가상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이버공간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거기 오는 어머니들을 저희가 회원제로다가 전부 등록을 앞으로 저희 주요고객으로다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뤄지는 모든 이행절차나 행위가 현지 저희 농촌지역에 직접 연결이 되가지고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설치장소를 과연 현지 지역에다가 할 거냐. 아니면 저희 도회지역에다 할 거냐. 어느 지역에 하는 게 가장 효율성이 있겠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회지가 상당히 좋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일반 시내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우리 군이 하는 거 아닌가.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를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시비를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재원을 시에서 요구해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에 설치를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거를 현지 지역에 저희 지구지소나 상담소가 있으니까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센터 안에다가

일정 규모의 하우스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특화작목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물관리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물관리사업소에 항상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골재공급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 세수확보를 위해서 올해 선갑지적 58호외 7개광구에서 800만루베를 채취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옹진군 관할 수역 해사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서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자월, 덕적 주민에게 사업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였고 올 1월 14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인천광역시에 신청해서 3월 31일 900만루베 해서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이 올 1월 20일 발효되고 이 법에 의하면 주민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어서 5월 7일과 9일 자월과 덕적면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공청회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거쳐서 우리 군에 7월 2일날 접수 되어서 3일날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군 재정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해상경계관련 소송 진행입니다. 태안군과 바다모래채취 허가 관련해서 분쟁된 사항으로써 2005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었고 같은 해 7월 27일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치단체 간에 해상경계분쟁과 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우리 군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올 1월 17일 별론 이후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도 보류되어 있고 권한쟁의 심판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수임변호사와 대책 협의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신규 골재채취지역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골재채취한 지역은 다년간 채취를 많이 한 지역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새로운 채취지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6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해안선으로부터 5키로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주지 않고 있고 앞으로 10키로 이내까지 확대할 시행에 있기 때문에 백아도나 굴업도 등 타 지역에서 채취에 관한 지역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를 하고 할 계획에 있으나 한 광구당 조사비용이 한 1억5천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에 바다모래채취를 위해서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이나 환경영향평가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자치단체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노후된 급수관로, 물탱크 등 시설을 개량해서 누수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지난해 이월사업 3건에 10억2,500만원 올해 7건에 22억2,100만원 등 총 10건에 3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9월이나 10월 중에 전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별 세부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는 70개소에 급수시설이 있고 이 시설에 대해가지고 분기별로 13개 항목과 연 1회 55개 항목에 대해서 외부수질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올해는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바 1/4분기에는 1차검사시 부적합이 4개소 나왔고 2차검사에서는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분기에는 현재 그 27개소에 대해가지고 2차검사까지 실시했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강우나 또는 갈수기 등의 영향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가지고는 저수탱크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오염 제거를 위해서 정수기 설치사업 5개소에 2억4,500만원과 관정에어써징 9개소 3,600만원을 올 3월에 면에 배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사업이 약간 미진한 사항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시범운영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비 2,4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취수, 정수시설 및 점검, 저수조 청소 및 오염관리 등을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접근성이 좋은 북도나 덕적, 자월 3개면에 22개소를 민간 전문 업체에 5월부터 12월까지 2,030만원의 용역 계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이 성과가 좋을 경우에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 일괄설계 추진입니다.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턴키방식으로 일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 되겠고 7개 면을 대상으로 공공하수시설 19개소 시설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일일 3,6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관거는 40.5미터를 설치하게 되겠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은 완료되어서 현재 가동 중인 공사 중인 총 5개소를 포함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 12월에 환경관리공단과 위탁․ 수탁 협약체결 하였고 2007년 7월 13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던 중에 관내에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 10월 15일에 용역을 일시중단 시켰고 군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올 4월 17일 착수해서 12월 12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완료 되면 설치협약을 거쳐서 2009년도에 기본설계를 하고 2012년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수관거 관리체계 전산화 구축입니다. 하수관거 시설의 정보 및 관리체계를 전산화해서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민원 발생시 신속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수처리구역 24개소 55.3킬로미터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DB전산화 구축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고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하수도정비사업이 완료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사업은 신규사업이 장봉1리 식수원 개발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15건에 43억6,200만원 또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장봉 3, 4리 하수도 시설공사 등 4건에 26억8,800만원 사고이월사업으로 장봉 3, 4리 소규모 급수시설 노후관리 교체공사 등 2건에 18억3,600만원 계속비공사로써 진촌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7억9,600만원 등 22건에 9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가을1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부지선정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연화2리 간이급수시설 공사 등 2건은 준공 조치하였고 사고이월사업 중에 진촌하수관거정비공사는 지난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아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적기에 견실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물관리사업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은 이미 협의 중에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