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본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예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방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금년도 30억 원의 특별회계를 차입을 해서 살림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억원이 증가되어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살림살이라든지,

실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방세 139억 원이 증가한 상태이고 징수교부금이 얼마나 줄어든다는 말이죠?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9,000만 원 정도, 약 7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특별회계에서 40억 원을 차입을 했고?

30억 원.

30억 원?

예.

그리고, 또요?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 9,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6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80억 원 정도, 140억원 늘어난 상태고 6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연가보상비라든지 사회복지비 15억 원, 폐기물수집비용 16억 원 정도 이런 금액은 밀접한 우리 예산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시켰는데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다소 메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부족분이 35억 원 정도 되는데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면 35억 원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가 준공을 하고 나면 입주비용이 현재 안 들어가있죠?

일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30억 원 요구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말에 결정 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도 받아 오고 그 다음에 시의 특별교부금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많이 썼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도 받아 오고 시가 특별교부금 규모를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하는데 전에 5%를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만들었는데 10%로 늘린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누림센터가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고 내년도에 저 건물이 완공되고 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특별교부금을 시장님한테 좀 받아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누림센터 재원 조달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원이 지방세법이 바뀜으로 해서 증가된다 라고 구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과정에서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텐데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검토결과 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예산총칙 6조에 보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년 본예산에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신설한 배경을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면 정책사업 간의 예산의 상호 융통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총칙에 명시를 한 것은 우리 구가 임의대로 의회의 권위나 권능을 무시하기 위해서 얹은 것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왔는데 굳이 의회에서 그 내용을 삭제를 하기를 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명시를 안 해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의 권위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이런 내용을 예산 편성 안의 총칙에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30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배가 되는데 잘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를 어떻게 하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삼락강변공원에 물놀이장에서도 했고 각 동마다 다 했는데 지금은 덕포 1, 2동하고 괘법동 하고 몇 군 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내년에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고 원래 한 번 개최할 때 1,000만 원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할 때 500만 원씩 해서 4군데를 하는데 내년에는 삼락강변공원에서 2번을 하고 2번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안 한 동을 찾아가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는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번 할 예정입니까?

2번 한다고 2,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한 번 할 때 500만 원 해서 4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원 33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를 보조하려고 합니까?

학력신장 프로그램 3,000만 원 이것 말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올해 구덕고등학교에 3,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교육 명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4군데 있는데 2개가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자율형 공립고는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곳은 우리 구와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주고 교과부와 시교육청 해서 1년에 3억 원을 줍니다. 사상고등학교는 올해부터 3억 원씩 4년간 주고, 주례여고는 내년부터 3억 원씩 해 가지고 5년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덕고등학교라든지, 대덕여고는 사립학교입니다만 상대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에 있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덕고등학교에 학력신장 프로젝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그 예산입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특화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소외받는 쪽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덕고등학교를 다니나 대덕여고를 다니나 사상구민의 자녀들인데 지원을 받는 쪽은 너무 많이 받고, 이것은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곳은 3,000만 원 정도의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국제화센터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은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이것은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이거든요.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비율을 해 가지고 동별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100명씩 한 기가 3개월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인천 서구 여기에 보면 한 달에 150명씩 교육을 시킵니다.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도 재정난이 어려워 가지고 12월분, 간부공무원 봉급을 못 주는 이런 사항에서도 100명의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도 이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부모님은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의 되물림을 끊고 이런 아이들이 희망의 꿈을 키우기 위한 불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더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 지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2억 원 주지 않습니까?

1년에 3억 원 주는 셈이죠.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부담하고.

그렇죠.

상급부서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우리 구비로,

우리 구비로는 2군데,

1억, 1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해 가지고 구덕고등학교에 3,000만 원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은 소외감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에 구덕고등학교는 작년에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죠?

올해 처음이죠.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을 했습니까?

올해 사상고등학교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사상구에 고등학교 총 몇 개 있습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말고?

인문계 고등학교 4개하고 에너지 과학고등학교 하고 5개죠.

5개 있죠?

예.

제 말은 뭔가 하면 구덕고등학교를 지원한 것은 올해 처음 하고 사상고등학교 는 했고 그러면 소외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처음에 구덕고등학교 지정하고 나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한 정책일 뿐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그러면 구덕고등학교에 이것을 매년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대덕여고가 사립이라고 해서 그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의 4조 원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 학교에 지원해야지 우리 구의 예산도 없는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이 안 된 학교에다 매년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지 않느냐, 하려면 대덕여고도 하고 에너지 과학고등학교도 하고 같이 해야 맞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0명을 지원하는 것을 2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그 방법을 만드는 데는 8만 원이 아닌 50% 절감해서 수강료를 4만 원씩 해서 200명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국제화센터에 그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덕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력신장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3,000만 원 주는 것이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예산을 지원하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투자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사립고등학교인 대덕여고까지 해 주면 좋습니다. 이 예산은 5,000만 원까지 해 주신다면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한 사업을 제안하는 곳은 3,000만 원을 주고 조금 그것한 곳은 2,000만 원 주고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고 안 주니까 소외감을 표현하는 사항이고 이 목적이 학력신장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웅진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웅진은 기업이거든요. 교육기업입니다. 적어도 자기들도 여기서 이익이 생겨야 봉급도 주고 운영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8만 원이 정해져 있는 이런 사항은 요금을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계산해 가지고 그에 따라 구청장과 수탁기관 간에 협약이 된 사항인데 그 협력사항에 8만 원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스스로 우겨 가지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200명을 하고 싶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지 무리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가 비교적 많습니다. 3억 2,000여만 원인데 많은 것에 비해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345페이지 간호사 인부임을 보면 1,500만 원인데도 산출근거가 상세히 작성되어 있어요. 3억 2,000만 원 이라는 많은 돈인데 왜 산출근거가 없는지?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호사 인부임은 단가에 의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고, 34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 인부임은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왜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하고 시비 지원하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구 부담률을 2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편성을 안 하고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기금이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분담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 사업은.

그것은 매칭사업인 줄 아는데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몇 명,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내려오는 돈하고 시비 내려오는 돈하고 합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임금을 편성하면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현재는 16명입니다만 내년에는 17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인원은 증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적게 되면 인원을 더 쓸 수 있다 그 논리입니까?

기금 자체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 인부가 몇 명이 되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보면 회의용 책상 구입이 있는데 산출내역이 30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용 책상은 영상회의실에 있는 탁자인데 구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먼저 구입한 것은 개청과 동시에 1991년도에 일부 구입되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책상이 많이 낡아 가지고 이동에도 불편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에 있는 탁자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보면 직원 화합한마당 개최 이것도 같이 2건이 상임위원회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꼭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한마당 개최 이것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2번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조하고 몇 번 이야기 되었다가 무산되었는데 여태까지 계속 삭감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 더 얹어 가지고 1,000만 원 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화합한마당 이라고 1,000만 원 예산이 잡혔다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죠? 민방위 교육장에 한 번 모여서 단합대회를 하는 것인지, 그런 형태겠죠, 그죠?

2008년도에 실내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참하는 율이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다 참여하는 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그 행사가 잡혀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우리 직원들이,

특별하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연초에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255페이지 CI 개발인데요 CI 개발 이것은 기업에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기업 이미지를 최대한 통합해서 하는 작업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 기업의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앞으로 급변하게 변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사용을 해 왔는데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CI 개발은 해 가지고 자기 시를 알리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서 CI작업에 1억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구역 개편도 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만약에 한다면 지방자치 행정구 개편 시행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I 개발 관계는 어제 의원님들 모시고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이 사상구 개청하고 난 뒤 사상구의 구 마크를 신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구 마크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촌스럽지 않느냐, 또 버섯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상구의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 발전에 발전적인 이미지 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마크를 바꾸고자 이 안을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브랜드 슬로건, 예를 들어서 부산시 하면 다이나믹 부산, 서울 하면 하이 서울, 사상을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을 만들고자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결과가 최우수가 위대한 사상, 그레이트 사상 이것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상을 저희들이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위대한 사상에 대한 논평이 사상구의 특징을 나타내지도 못 하고 뭔가 지방이 꿈만 원대하지 사상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논평 자료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이 없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름 하나를 잘 지으면, 부모가 아무렇게나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작명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이름을 짓듯이 구의 브랜드 슬로건도 사상구의 미래와 사상구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에다 맡겨서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도 내년이면 개통이 되어서 김해하고 인접해서 하루에 한 10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고, 경전선도 마산 간 35분에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곧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청 옆에 사상 첨단산업단지가 1조 3,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모라에도 첨단산업단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모하는 시대에 사상이 뭔가 살아 있고 꿈틀거린다, 그 사상의 특징을 외부에 많이 알려서 잘 사는 사상, 좋은 사상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브랜드 슬로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타 구의 사례도 있습니다. 500만 원 짜리 브랜드 슬로건을 만든 곳도 있고, 2,7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 정도를 투자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브랜드 슬로건을 낭비요인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면 구 마크도 CI도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지 CI를 꼭 바꾸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브랜드 슬로건이나 캐릭터는 발전하는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상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앞으로 된다는 말씀은 아시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중구나 인구가 적은 구는 합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자치구를 폐지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사항에 있잖아요. 옛날같이 사상구, 북구가 하나로 합해질 수도 있고 사하공단이나 사상공단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구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때 가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상구 청사 4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아주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은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15년 이상 가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 사상구가 인프라 부분이 가장 열악하다 말입니다. 이런 열악한 사항에서 기업도 아닌 행정업무를 보는 구청에서 그런 심블마크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캐릭터 이 사업에다 지금 현재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기상조고 사치성의 사업이다. 이것은 한 번 더 제고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 종로구에 사회복지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행복 플러스 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슬로건을 4,000만 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 행복 플러스 로그를 잘 만듦으로 해서 서울 종로구가 엄청나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기부를 많이 받았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상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지만 사상의 지향하는 바를 외부에 잘 알려서 사상의 미래를 위원님들께서 빛내주신다는 차원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에만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남정찬 실장님께서 의원 간담회 때 구체적인 설명을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지금 악성 루머라고 할까요, 소문이 퍼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장님 바뀌고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슬로건은 바꿀 수 있지만 구 마크 이것은 무리다, ’95년도에 바꾼 거죠?

처음 제정했습니다.

처음 제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기인데 우리 사상구의 상징이요 용역비가 1억 원 드는데 이것을 다시 바꾼다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마크가 새겨진 곳이 많습니다. 가로수 보호틀까지 또 도로의 측구 뚜껑까지도 구 마크가 새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 마크를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역사는 왕조도 바뀌고 시기적으로 바뀌면 그것을 전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것도 역사고 새롭게 바꾸는 것도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구 마크를 바꾼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저희 구 현판이라든지 동사 현판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이 있는 부분만 바꾸지 그것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 구민의 혼돈이 온다. 멀쩡한 건데 나름대로 현재 마크도 구민들이 적응을 하고 어디 밖에서 마크가 있으면 우리 구의 마크구나 익숙해져 가는 현재에서 그것마저 이렇게 된다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왕이면 일치가 되어야 좋지, 15년 동안 썼던 것이 얼마나 혼돈이 되겠습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브랜드 슬로건 문제 때문에 구 마크도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지 구 마크를 바꾸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마크가 위원님들, 이것도 가치판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마크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구 마크도 바꾸는 것은 여론 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의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옛날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마크가 안 좋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당선되셔 가지고 이 마크를 바꾸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마크가 좀 촌스럽다,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브랜드 슬로건을 감안해서 같이 계획이 된 것이다,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머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는 며칠 사이인데 불구하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좋지 않은 루머가 발생되어서는 우리 구 전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 정회하기 전에 조송은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8층 옥상 캐노피 환기창 추가 설치해서 18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층 옥상에 36개의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캐노피를 고정을 해 놓고 있으니까 환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창문으로 만들어서 열고 닫게, 추울 때는 닫고 또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열어서 환기를 하게끔 18개는 교체했고 올해 18개 추가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6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구 청사 기본유지비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여기 있는데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노피를 안 할 때 평균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했을 때는 청사관리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에 앞서 기감실장님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각 과별로 많은 예산을 좀 해 달라고 우리 기감실에 다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감실을 보면 사정기관이라고 할 정도로 올라오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정해서 기감실에서 많은 자료를 파악하고 순위를 정하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그 자료를 보고 싶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외부에 누출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뭘 알고 검토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못 하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CI 개발이 정말로 우선순위로 올라와야 되는지 각 과에서 어떤 사업들이 올라왔는지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자료를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조만간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9,000만 원 하고 계속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기부체납 관련하고 정산 관련 해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협약사항에는 건물이 완공되고 하면 즉시 기부하고 그에 따른 건축 상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센터를 지으면서 중간에 몇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웅진씽크빅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바람에 회사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제화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평지에 건물을 짓는 것만 해 보다가 산을 깎아 가지고 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안 해 보다 보니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경험이 적어 가지고 감리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빨리 정산서를 제출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행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촉구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했는데 12월 8일 날 정산서를 보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협약상에도 그렇고 건축비를 7월 말까지는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온 것은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구비로 7월까지 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연말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웅진씽크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동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줄 것은 주고 그래 가지고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산은 전부 다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정산서는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정산 자료가 과장님 보실 때 자료가 충분하던가요, 불충분하던가요?

지금 많이 불충분합니다.

그러면 불충분하면 결국 정산 자료가,

추가요구를 저희들이 해야 될,

기부체납 부분과 정산부분에서 완료가 되어야 매년 주는 9,000만 원 이 부분 도 정리를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쪽은 안 주는데 우리만 주고,

저희들이 주어야 될 기간이 5년간이나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주고 해도 아직까지 안 준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의무를 다 하고, 정산서를 보면 자기들은 최대한 해 왔기는 해 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요구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추경까지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 놓았습니다.

정산 자체가 여러 가지 하청업체 민원이 서로 교차되고 감리단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 것 까지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수직이 우리 국산 차는 10m고 수입 차는 50m 되어 있는데 하수구 밑에 통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사상구가 훨씬 크고 깊게 되어있다는데, 저는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국산 차보다는 외제 차, 지금 현재 사상구가 옛날에 비해서 침수되는 것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수입 차의 청소 수직거리라든지 진공펌프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작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침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산 차를 했을 때 수직으로 50m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공펌프 빨아 당기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이 차량이. 이런 흡입력이 반밖에 안 되는 국산 차를 했을 때 만약에 다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옛날같이 비가 왔을 때 넘쳐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산차 가격은 싸고 수입 차 보다는 우리 국산 차를 애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 국산 차가 우리 사상구에 맞는 그런 성능을 가진 차인지 그것이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재원으로 봐서는 수입 차가 훨씬 낫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국산 차가 우리 사상구에 맞는 성능을 가진 차인지 아닌지 그것은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상구의 펌프장이 8군데 있습니다. 옛날엔 펌프장이 제기능을 잘 못 할 정도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 엄궁동에 있는 펌프장이 옛날에는 골타르 비슷하게 찐득찐득하게 악취가 나서 살 수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원화를 해서 그 펌프장에 이번에도 8억 원짜리 재진기가 들어가서 옛날에는 전부다 하수구로 흘러갈 것을 펌프장에서 다 거릅니다. 다 걸러서 하수구에 유입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그래서 엄궁동, 학장동 올해만 해도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감전에 지금 침수지역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하구에 갔던 것이 8군데의 펌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어제도 엄궁동에 펌프장에 가서 재진기 가동 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꼭 준설차가 성능 좋은 것이 없더라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산 차라도 충분히 우리 사상구에서 접근해서 일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과정에 논의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국산 차하고 외제 차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지금 우리 준설차가 준설을 하는 것은 큰 암거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량을 준설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고 지금 준설차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로라든지 깊이가 별로 안 들어가는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산 차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사정 시에 간부들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암거박스, 폭이 넓은 데는 사람이 들어가든지 로봇이 들어가서 준설을 하든지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설차가 하는 것은 인부들이 측구에 호스를 넣어 가지고 얕은 데, 깊은 곳은 준설차가 준설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깊이 있는 곳은 이 수입 차를 가지고도 안 되는 작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 준설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한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가 와서 금년하고 작년에는 일체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할 때 이 질문이 나왔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조일꾼이라고 4개 팀을 2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활동을 할 계획인데 이런 직원들이 우수한 실적을 내면 평가를 해서 해외 배낭여행도 보내고 하는 내용의 여비입니다. 개화기에 선조들이 제때 제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 해서 저희 선조들이 일본에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직원들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해외여행을 보내서, 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님들께서도 외국의 선진지 가 보시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인데 전 직원한테 해당되지 못하고 돈만 많이 있으면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2년간 해외여행 경비를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3,000만 원은 몇 분 정도가 해외탐방을 갈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3,000만 원이면 한 사람 당 150만 원 정도, 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수공무원이니까 여행을 편안히 잘 다녀오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여행의 목적이 외국의 벤치마킹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선진 사례를 눈으로 보는 것도 문물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가급적이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진 도시를 가서 소비성, 낭비성 여행이 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은 규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여비를 책정해 주시면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쪽 185페이지, 지난 연도 지방세가 있는데 전년도 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192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세외수입 되어 있는데 80억에 5% 적용해 가지고 4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앞에 3억 5,000만 원 그것이지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지난연도 지방세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산시 전체에서 최우수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저희들 예산은 과년도 체납세 세입을 2억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올해 체납세 징수 전망이나 실제 최우수를 하면서 징수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징수실적을 올리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징수액 상환금을 조정을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세를 저희들이 4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0억 원은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80억 원인데 매년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율이 5%됩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말고 보통세, 체납세 징수율은 저희들이 25% 상회하는데 그것은 일반주민들이 일반 세금은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세외수입은 92%가 과태료입니다. 80억 원이라고 하지만 과태료 체납액인데 과태료는 대부분 소액입니다. 5만 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태료는 자기 법 위반에 대한 대가로 규제로 인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고 납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처분도 하기 힘들고 재산조회도 안 되고,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데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법적 뒷받침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납처분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율을 5%를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4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4,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감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 1월 달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세인 주행세의 일정분을 시에서 구로 지원을 해 주는 면허세 결손 지원금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우리 구의 재정보전금 안분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1% 인데 내년에는 6.45%로 감소되었습니다. 안분율 감소됨에 따른 4,100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확인을 해 보고 다루어 봅니다. 그 결과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용역비와 각종 위원회가 상상을 초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중복되는 위원회와 중복된 위원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껴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각종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각종 위원회를 큰 틀에서 구조조정할 방안이 없는지, 용역비와 각종 위원회 실비 금액은 우리 구 예산의 몇 %나 되는지 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억 4,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CI, 장인수위원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CI입니다. CI 용역비 1억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 하고 이렇게 해서 2억 4,200만 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위원회가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구성요건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작년에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4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강제로 없애면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독단을 방지하고 외부 전문인사의 자문을 받아서 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위원회를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용역이 중요하죠.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일을 전문성 있는 분들께 용역을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하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중고의 불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는 안 그렇지만 확인 해본 결과 그런 느낌도 있다는 것을 질의해 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구의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위원회를 설치했다 치지만 우리 구에 필요 없고 예산의 낭비가 된다면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중앙위탁교육 참가 여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실제로 관변단체 지원되는 금액이 제법 크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관변단체라는 게 없어져도 되는 단체 일수도 있고, 기존의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있어야 될 부분이고, 관변단체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선거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또 구청이나 시나 이런 곳에서 인원을 그런 조직에 많이 이용되는, 동원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리고 영남과 호남의 각자 차이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선거에 가장 활용이 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라는 부분은 많이 퇴색됐다고 보거든요. 관변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새마을에만 행사실비보상금을 해 주어야 되는가, 다른 관변단체에서 우리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새마을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다 다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 많이 어긋난다. 굳이 관변단체에다 구청에서 이런 실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지금 위탁교육비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배 이상이 교육비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교육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2011년도 위탁교육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부분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사상구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었을 때, 우리 사상구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3만 명 됩니다.

그렇죠? 그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 사상구 전체 관변단체 다 합해도 수십 배가 넘는 인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내 놓아라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지 실제로 많은 인원이라고 했지만, 자원봉사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자생단체인데 다른 구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하면,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굳이 새마을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삭감을 해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에서 하절기 방역을 각 동별로 1주일에 몇 번 하는지, 연 몇 번 하는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조를 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기는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별로 몇 번을 했다든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예산 지원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각 동별로 방역현황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방역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에 보통 2번 정도 해서 약 4-5개월 정도 합니다. 날씨가 봄 지나면 바로 여름이 되기 때문에 방역관계, 왜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방역을 한 번 하면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면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 구석구석 방역을 하는지 지원내역을 알아야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방역을 한 번 하면 경비가 30-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1주일에 2번을 합니다. 4개월을 계산 하면 산출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 지원,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을 분명히 합니다. 방역을 해 보면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면서 그 독한 냄새 맡아 가면서 방역을 할 때 회장하는 사람이 방역을 하고 그냥 못 보내니까 사비로 밥을 사고 술을 한 잔 사고 하면,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 설명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2011년도 계획과 2010년도 한 내역을 상세히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새마을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하고 방역부분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비보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방역부분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방역단 그리고 각 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운영하는 방역단 그 2개를 분리해서 상세하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다음 주 월요일 예결위 하기에 앞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건소의 방역단이 있고 보건소에서 각 동에 지원하는 자율방역대, 지원 하죠?

예,

지원내역, 한 개 동에 얼마 씩 어디에다 돈이 나가는지 하고 총무과장님은 그 방역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고 실비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안 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요. 총무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 지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피해자 몇 분이 확정 결과를 받았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속자들에 한해서 1차적으로 된 거죠?

이것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점기 피해 관련해서 1937년도부터 해 가지고 1945년까지 일제 강점 하에 있을 때 동원되거나....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미 확정된 피해자분들이 몇 분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큰 그것이 아니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노무자로 강제 동원되신 분들, 그 분들 추가적인 답변이나 회신이 없나요?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6만 4,000명의 노무자들 명단이 일본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 아직,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6월 되면 다 끝이 납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은 신청을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은 국비지만 내년에 다 지급되는 재원입니까?

이것은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인력을 한 사람 채용을 합니다.

아, 인건비네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강제동원 피해지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피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 2-3개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동제동원 피해지원 되어 있길래,

표현 자체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데 피해지원 그렇게 되어 있길래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예.

이것 잘못되었네요?

표현 자체가 잘못 되었다 뿐이지 사실 인건비입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올라왔는데 다른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재무과장님입니다. 승용 56무 2370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복현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무 2370 이 차가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차로써 13만 6,000㎞ 정도를 뛰었습니다. 이 차의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에어백이 고장이 나 있고 잡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시동이 수시로 꺼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올 해도 이 차를 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2011년도에 구입을 한다는 생각에서 수리조차 안 한 차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꼭 좀, 차라리 보건소 차를 삭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차만큼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창구 환경개선 해 가지고 800만 원, 민원실 TV 3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짧게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구민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접하는 곳입니다. 청사 개청하고 나서 아직까지 민원실을 한 번도 환경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장비가 전부 노후되어 있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창구를 설치하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같이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전용커튼은 보셨겠습니다만 색깔이 많이 퇴색되어 있고 얼룩이 져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 할 때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는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뒷면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디지털이 방영되고 하니까 민원실 환경개선 할 때 같이 디지털TV로 바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