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옹진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옹진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질문 방법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 제한 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군수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김경선 의원님이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 순서는 질문서 접수순서에 의거 김경선 의원님을 제외한 김영철 부의장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옹진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윤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현안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여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집행부에서 지방 의회가 결정한대로 또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은 없는지를 감독 ․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하여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옹진군 5대 의회 2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김성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옹진군 의회가 이러한 지방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28일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동년 12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대청면의 답동 운동장 보강 공사에 대한 답변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답동 운동장 보강 공사가 당초 6억8천만원으로 운동장 조성과 해안가 석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6억3백만원을 투입하여 운동장내 부대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코자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첫째 관람석의 재 시공 여부와 적정규모의 변경 시공계획은 있는지 둘째 운동장의 휀스 바깥 부분인 해안가 석축 윗 부분의 토사 형성으로 해수면 상승시에 붕괴가 우려되는 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셋째 관람석 진입부분의 계단 시공 및 토사 형성에 따른 당초 설계의 적정 여부 넷째 관람석 앞부분의 통행로 협소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계획 등을 질문하였으며 군수님의 답변은 관람석은 설계대로 시공 되었으나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변경 시공 또는 확장하는 방안 검토와 해안가 석축 부분은 재 시공 되어 붕괴 우려가 없으며 관람석 진입부 토사 형성부분은 기 줄 떼 식재로 유실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경수를 식재 보강토록 하고 관람석 앞부분의 통행로 협소에 대하여는 향후 변경 시공방안 등 검토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 12월 21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군정질문 답변 내용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둘째 집중호우, 태풍 등의 발생시 피해가 우려되고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초래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날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우량 종묘를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수산자원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매년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산종묘 방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전복 종묘는 2005년도에 3억원으로 30만미를 2006년도는 2억5,700만원으로 32만2천미를 2007년도는 4억5,963만원에 52만8천미로 총 10억1,663만원의 예산을 투입 115만미를 방류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원으로 40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럭, 넙치 및 기타 품종은 2005년도에 6억4,714만3천원에 398만6천미를 2006년도에 7억1,479만8천원에 352만1천미를 2007년도에 12억9,862만7천원에 683만1천미로 총 26억6,056만8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33만8천미를 방류하였고 금년도에는 18억8백만원으로 2,556만3천미 종묘를 우리관내 어장에 방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종묘의 방류 중 전복, 해삼 등은 유관 기관 및 해당 지역 어촌계장, 어업인 등 공동입회하여 종묘검수를 실시한 후 용기에 보관하여 방류해역까지 어선으로 이동 잠수 인력을 활용하여 현지 방류하고 우럭 등은 종묘 검수 후 어선을 이용 방류하며 방류 위치는 방류 희망 해역을 어촌계, 수협, 어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획 현황 등을 파악한 후 선정하여 방류시 해당 지역 어촌계장 및 어업인을 입회시켜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2007년도 대청면 일원에 방류한 수산 종묘는 전복, 우럭, 해삼을 4억1,578만2천원으로 94만8천미 그리고 선진포 해역에는 2억원에 59만7천미의 우럭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산종묘 방류 위치가 종묘가 왕성하게 서식할 수 있게 적정 하였는가 특히 선진포 해역에 방류한 종묘의 위치 선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둘째 효율적인 방류 위치 선정을 위해 추후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우리군 여건과 부합되는 타 품종을 개발하여 방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께서는 대청면 답동 운동장 보강공사와 수산종묘 방류 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성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 질문이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고 주민이 행정의 주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위적인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면 국비, 시비, 군비를 합한 17억8,500만원으로 전복 4억원, 해삼 1억원, 우럭 3억원, 넙치 3억원, 가리비 1억5천만원, 꽃게 2억3,500만원, 감성돔 1억원, 대하 2억원으로 수산종묘를 매입하여 우리 군 해역에 방류할 계획이며 이 중 대하 종묘는 7월경 북도면과 영흥면 일원에 2,500만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도 인근지역 주민은 매년 대하 조업으로 상당한 주민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바 우리군도 대하조업에 따른 어업허가로 주민 소득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은 없는지 답해주시고, 둘째 이에 따른 어업 허가 불가시에는 한시적으로 일정기간 조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영흥면의 건강망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흥면 주민은 맨손어업인 굴, 바지락 등을 채취하여 이에 따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영흥화력 발전소 건설, 시화 방조제 공사 등으로 갯벌이 황폐화되어 채취량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일부 어민은 건강망을 이용한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 또한 불법 조업으로 해당기관의 단속 등을 피할 수 없어 어민들의 고충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망을 이용한 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실정을 감안하여 어업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건강망 어업허가 불가시에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강망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백령, 대청면은 까나리 조업으로 주민 소득을 창출하여 생계에 기여하고 있으나, 조업 가능한 허가 선박은 일부로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신규허가 취득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규 허가 취득이 불가하므로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허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대하조업 어업허가, 건강망 어업허가, 안강망 어업허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면 출신 무소속 장정민 의원입니다. 요즘 들어 언론을 접하면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숨이 막히고, 미래의 희망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나갈까 하는 걱정의 한숨을 쉬게 합니다. 국제 유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등 서민의 생활에 중요한 소비자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서민 경제의 앞날은 먹구름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생기는가 하면, 비료값 등 농사비용 상승으로 인한 농․어민들의 시름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도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옹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일하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옹진군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군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우리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곡차곡, 하나하나 효율적, 합리적으로 일을 실천해 나간다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먼저 옹진군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옹진군 에너지연료 소비구조를 보면 주민의 90% 이상이 난방 연료를 유류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하여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를 2배 이상 부담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에 본 의원이 제121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도서 주민의 안정적, 경제적 난방을 위한 대체 연료 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난방용 연료로 주로 사용하는 석유류 제품 중 석유는 최근 1년간의 상승폭이 46.4% 급등한 반면, LPG는 28.1%, 도시가스는 10.4%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우리 지역 주민의 난방비 부담이 계속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옹진군은 경제적인 에너지 연료 대체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윤길 군수님께서는 군수 취임 전부터 고질적인 도서지역 연료난 해결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며 도시가스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가장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LPG를 난방용으로 확대 사용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새로운 난방 대체 연료로 대안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옹진군에서는 서해 5도서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서해5도서 지역에 유류 및 가스 운반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는 북도, 덕적, 자월 지역에 유류 및 가스, 연탄 등의 연료를 지원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조금 덜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도시와의 난방비 격차 등 연료비 부담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조윤길 군수께서는 고유가로 인한 도시에 비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고 우리군은 LPG를 이용한 소규모 집단 공급 시설이 주민들의 에너지 연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LPG 소규모 집단 공급 시설의 설치 지원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옹진군 관광진흥 계획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3억원을 들여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으로 도서별, 연도별 옹진군 관광진흥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는 옹진군의 관광 진흥 정책의 비전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 및 세부 시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새로운 옹진군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광편의 시설 확충에 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및 주차장 설치에 시비 6억2천만원, 군비 4억8천만원 등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며 관광 편의 시설 보수 또한 2억6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관광 분야의 국비 사업은 덕적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에 1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다른 사업에 비하여 관광산업 분야에 많은 편성이 요구되어지며 날로 늘어가는 관광객에 비하여 관광 분야의 시설 확충 및 편의 시설마련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또한 관광 진흥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관광진흥 종합계획 중 백령면 관광 진흥 개발 사업 계획에 따르면 두무진 정비사업, 심청각 리모델링 사업, 용기포항 편의시설 설치 등 11개 분야의 관광 진흥계획이 있으며 이 중 물범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물범 생태 공원 조성예정지인 이곳은 천연 기념물 제 331호 점박이 물범이 서식중인 하늬 바다와 천연기념물 제 393호 감람암 포획 현무암 분포지 향토 유적 2호인 신석기시대 백령도 패총 등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늦게나마 옹진군에서도 관광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유일한 물범 서식지를 이용한 물범 전망 학습장 및 물범 생태 박물관 등 백령면의 특화 관광자원 개발 계획이 마련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범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옹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 최북단 관광벨트화 사업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옹진군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백령도 하늬를 중심으로 한 물범 생태 공원 조성의 세부 추진 계획과 조기사업 집행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 마케팅 및 유통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농수산업도 마케팅과 유통이 생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한다 해도 마케팅과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실패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군의 장점을 살려 우리 옹진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다시마 양식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2007년 43ha에 6억750만원, 2008년에는 82ha에 1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대적인 다시마 양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에도 전복, 해삼 등 17억8천5백만원을 들여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3억 3,780만원의 사업비를 마련하여 고품질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조성을 힘쓰고 있으며 메밀, 고구마, 인삼 등 지역 특산품을 늘려 가고 있고 장뇌, 곰취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작물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어민들은 마음 놓고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농수산물의 판매를 늘리고, 농어민이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좀더 농수산물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확대 및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품질의 고급화 및 규격화와 마케팅과 유통을 담당하는 농수산물 전문 유통회사 설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돈 버는 농어업을 목표로 유통 산업의 혁신을 위하여 장려하고 있는 1시군 1유통 회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원활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어민, 지역 농․수협, 옹진군 등이 참여하는 옹진군 농수산물 유통 회사 설립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연료난 해결대책과 또 옹진군 관광진흥계획추진사업 또 농수산물 유통회사 설립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옹진군 에너지 연료정책에 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조윤길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연료비가 많게는 두 배이상 드는 지역입니다. 소득이 도시에 비해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서 난방비가 두 배이상 드는 것들은 옹진군이 개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윤길 군수님께서는 군수 취임전부터 도서지역에 연료난 때문에 많은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행하게도 금번 1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인이 질문 드린 에너지난 해결방안이 문제가 있기에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난방비 부담을 경감 할수 있는 대안이 석탄과 화목 보일러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 비교분석한 자료를 의원님께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보일러 시설 규모나 사용시간에 따라서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비교 검토한 것은 주택 25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비료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보일러 별로 설치비와 연료비를 비교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연료비에 대한 비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유 같은 경우는 한달에 200리터 한드럼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 가격이 1,560원 이것은 6월말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달에 연료비가 31만2천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소형 가스통 20-50키로를 썼을 경우는 보통하루 사용량이 한 3-5키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달에 사용량이 한 150키로 그래서 가스가격이 1,900원 지금 도서에는 20키로 한통이 38,000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원해서 월 사용량이 28만5천원 그랬을 경우에 등유 보일러하고 비교하면 한 90%선 10%가 절감이 되고

이 자료가 지금 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입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비교분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열 발생량이라든가 이것까지 비교 분석한 것입니까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5평 개인주택에 등유보일러 일반 소형 20-50키로 가스통 보일러 그리고 장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네댓 가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소형 저장 탱크 보일러 그 밑에 연탄보일러 화목 겸용보일러 이렇게 다섯 가지 가지고 비교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규모의 한달 사용했을 때에 연료비 산출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객관적 자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시한번 참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 드릴게 있는데 지금 그 옹진군에서는 연탄을 대체연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계층별로 대안을 마련해야되는데 이게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에너지 연료 정책들을 모든 주민들한테 일시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여러 계층들을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것이 과연 그 옹진군 주민들의 난방비를 절감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연료를 앞으로 어떤 연료 보일러를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지금 주민들도 지금 원체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류보일러를 사용하다가 이제 다른 대체 보일러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탄같은 경우는 자월면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월면에 연탄가구가 금년에 15가구가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했고 지금 9가구가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개면에 연탄보일러를 지금 24가구가 교체하고 있는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연탄 보조비를 이번추경에 2천만원 추가 요구할 계획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계층별로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스보일러를 쓴다든가 종전 유류보일러를 쓴다든가 그러한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스 보일러가 사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유류 보일러에 비해서 20%선 지금 저렴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스보일러도 사용은 계속하되 가스보일러도 가격이 계속 어떤 가격으로 올라갈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유류가격보다는 소폭으로 오른다면 가스보일러 사용문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난방 연료들이 연탄 같은 경우는 지금 석탄 경영합리화 정책이랑 또 이 탄광들이 점점 지하로 깊이 들어가서 생산성이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탄광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중앙에 있는 지식경제부에서도 걱정되는게 금년도 연탄들을 어떻게 수급할거냐 그리고 이게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게 어떻게 대처할거냐 이런 부분까지 담당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다각적으로 보일러가 다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일러 별로 사용 연료별로 가격 변동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서두에 군수님에게 질의 드린 내용중에서 저희 지역에는 가장 합리적인게 LPG 소규모 집단시설이거든요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료비도 지금에 현 난방비보다 42% 절감이 되고 되는데 사실 이게 시설 할수 있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좀 금년도에 좀 시행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어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일반 소형 가스통 20-50키로 쓰는 것 하고 장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네댓 가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소형 자동탱크 비교해 봤을 때 한 10%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것은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그 소형저장탱크가 실용적이라고는 보는데 이것은 앞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군 입장에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까지 금년까지 보면 40가구가 교체시설 했습니다. 이 분들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까지 확대할려면 백령도만이 아니고 우리 군 다른 지역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 재정 부담이라든가 일부 또 주민들이 얼마나 자부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여부를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군에서도 저희 지역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3월부터 덕적 자월면에 유류 연탄 가스의 운반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문제도 있지만 그 수년전부터 지역주민들은 도시만큼이나 난방비라든가 여러 사용 연료들을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것들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계획을 수립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또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에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