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예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대폭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방세가 증가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금년도 30억 원의 특별회계를 차입을 해서 살림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9억원이 증가되어도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살림살이라든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9,000만 원 정도, 약 7억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30억 원.

예.

그러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7억 9,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36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본예산에 다 반영을 못시켰는데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다소 메꾸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부족분이 35억 원 정도 되는데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면 35억 원을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30억 원 요구를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말에 결정 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내려왔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특별교부세도 받아 오고 그 다음에 시의 특별교부금도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많이 썼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도 받아 오고 시가 특별교부금 규모를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하는데 전에 5%를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만들었는데 10%로 늘린답니다. 저희 구에서는 다누림센터가 시장님의 관심사항이고 내년도에 저 건물이 완공되고 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특별교부금을 시장님한테 좀 받아오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누림센터 재원 조달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부민입니다. 기능별에 보면 교육예산이 올해 5억 3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 보면 교육예산이 5억 288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기 계획을 보면 2011년도 예산안이 6억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약 20% 정도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1억 원 정도, 이것이 왜 다른지 추경이나 다시 재책정할 금액이나 세입부분이 있는지?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중기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실적이 미달할 수 있고 5억 원 정도 되면 80-90% 정도 목표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교육을 더 투자하자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획이 80-90% 정도만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예산이 작년에 9억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6억 원, 2014년도 5억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사상구에서는 더 줄여가고 있는 모양이라서, 비율을 더 낮추는 거겠죠. 왜 이렇게 중기계획이 나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부산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가 제정된 구도 오늘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상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감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투자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교육문제 때문에 타 구로 이주도 해 가고 있습니다. 김부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 구가 교육에 관심을 더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상이 발전하려면 교육, 문화, 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은 동네가 안 되겠습니까.

예.

기감실장님 감안을 하셔서 좋은 사상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검토결과 보고서에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예산총칙 6조에 보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내년 본예산에 신설이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신설한 배경을 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라고 하면 정책사업 간의 예산의 상호 융통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총칙에 명시를 한 것은 우리 구가 임의대로 의회의 권위나 권능을 무시하기 위해서 얹은 것이 아니고 예산의 편성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왔는데 굳이 의회에서 그 내용을 삭제를 하기를 원하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은 명시를 안 해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의 권위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왔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이런 내용을 예산 편성 안의 총칙에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해 가지고 1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어떤 장비인지, 이 장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라는 것은 각 컴퓨터나 전산망을 연결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스위치 허브나 백본, 서브팜 이런 내용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스위치 허브입니다. 스위치 허브는 작년도에 총 소요대수를 산정을 했는데 24대가 필요로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반영을 시키기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2009년도 10대, 2010년도 5대 도입을 하고 9대가 부족합니다. 스위치 허브 장비는 전 구에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체가 완료된 구가 6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 중인 구도 6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장비 컴퓨터하고 일괄 설명을 하면 연평도에 해전이 일어났는데 저희 군이 K9 자주포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공무원이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일단 장비를 좋은 것을 사 주고 교체를 해 주셔야, 그리고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장비가 필요한 데도 교체를 안 해 주고, 다른 구에서는 교체를 해 주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시면 공무원이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위치 허브가 수명이 얼마나 되죠? 2년 동안 15대를 바꾸셨고 9대만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전산장비 내구연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2년 동안 추가가 없는 거고,

예.

혹시 예산이 없다면 2번으로 나누어서 해도 되는지?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전산 장애가 오면 구정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 종이문서는 거의 안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각종 네트워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확보가 되어서 종이를 가지고 일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정보화 장비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4대가 구 본청의 컴퓨터 에 다 연결합니까? 아니면 사상구 동주민센터까지 다 쳐서 연결하는 장비입니까?

구 본청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동주민센터는 네트워크 이 장비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것 말고 다른 연결시켜 주는 장비가 있습니다.

시 행정망 연결장비 모듈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이 바꾸어야 됩니까? 앞에 스위치 허브를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되어 있고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행정망 장비도 시가 장비를 바꾸면 저희 구에서도 장비를 같이 바꾸어 주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시의 행정망이 발전이 되면 구에도 같이 바꿔주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장비가 좋아야 일의 능률이 오르는데 위에 업무용 프린트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 다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예, 100%.

예산이 많으면 되겠는데 제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회시간에 보충자료를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전산실에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충분하게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능률이 올라야 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긴축재정이겠죠. 어떻게 할 지는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30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배가 되는데 잘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를 어떻게 하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삼락강변공원에 물놀이장에서도 했고 각 동마다 다 했는데 지금은 덕포 1, 2동하고 괘법동 하고 몇 군 데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내년에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고 원래 한 번 개최할 때 1,000만 원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할 때 500만 원씩 해서 4군데를 하는데 내년에는 삼락강변공원에서 2번을 하고 2번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안 한 동을 찾아가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는 2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번 할 예정입니까?

2번 한다고 2,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한 번 할 때 500만 원 해서 4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지원 337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를 보조하려고 합니까?

학력신장 프로그램 3,000만 원 이것 말입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올해 구덕고등학교에 3,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교육 명문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4군데 있는데 2개가 자율형 공립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자율형 공립고는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곳은 우리 구와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주고 교과부와 시교육청 해서 1년에 3억 원을 줍니다. 사상고등학교는 올해부터 3억 원씩 4년간 주고, 주례여고는 내년부터 3억 원씩 해 가지고 5년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덕고등학교라든지, 대덕여고는 사립학교입니다만 상대적으로 교육적인 지원에 있어서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덕고등학교에 학력신장 프로젝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그 예산입니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특화도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소외받는 쪽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덕고등학교를 다니나 대덕여고를 다니나 사상구민의 자녀들인데 지원을 받는 쪽은 너무 많이 받고, 이것은 매칭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곳은 3,000만 원 정도의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국제화센터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지원은 어떻게 사람을 뽑습니까?

이것은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이거든요. 각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비율을 해 가지고 동별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100명씩 한 기가 3개월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인천 서구 여기에 보면 한 달에 150명씩 교육을 시킵니다.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도 재정난이 어려워 가지고 12월분, 간부공무원 봉급을 못 주는 이런 사항에서도 100명의 기초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도 이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부모님은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의 되물림을 끊고 이런 아이들이 희망의 꿈을 키우기 위한 불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반드시 배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해 보니까 효과가 많이 나더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3억 원 주는 셈이죠. 우리 구에서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을 부담하고.

상급부서로부터 2억 원을 받고.

우리 구비로는 2군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처음이죠.

예.

올해 사상고등학교는 지원을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4개하고 에너지 과학고등학교 하고 5개죠.

예.

먼저 구덕고등학교에 대해서 학력신장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3,000만 원 주는 것이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는 학력신장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예산을 지원하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은 투자거든요.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우리가 형편만 된다면 사립고등학교인 대덕여고까지 해 주면 좋습니다. 이 예산은 5,000만 원까지 해 주신다면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한 사업을 제안하는 곳은 3,000만 원을 주고 조금 그것한 곳은 2,000만 원 주고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고 안 주니까 소외감을 표현하는 사항이고 이 목적이 학력신장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웅진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웅진은 기업이거든요. 교육기업입니다. 적어도 자기들도 여기서 이익이 생겨야 봉급도 주고 운영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8만 원이 정해져 있는 이런 사항은 요금을 아무렇게나 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계산해 가지고 그에 따라 구청장과 수탁기관 간에 협약이 된 사항인데 그 협력사항에 8만 원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이 스스로 우겨 가지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명을 하고 싶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지 무리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부민입니다. 그 질문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웅진씽크빅이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국제화센터를 짓게 되고 우리에게, 짓게 된 이유 자체가 우리 사상구의 교육여건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 구민이 부산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교육여건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국제화센터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국제화센터 당초 공모사업을 했을 때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일하게 웅진씽크빅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 투자를 70억 원 넘게 해야 되고 이자도 주지 않고 그것도 분할해 가지고 7년간에 걸쳐 가지고 돈을 나누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웅진씽크빅은 우리 사상 구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헌을 했다고 근본적으로 보고, 두 번째 웅진씽크빅을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1개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한 명씩 무료로 교육을 시켜 주고 있고 12월 달부터는 에바다교육원 하고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13명의 어린이한테 무상교육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사회공헌형 교육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웅진씽크빅이 국제화센터를 선 지급을 해서 지은 것은 맞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10억 9,000만 원 정도 매년 계속 주죠?

6년간 주고요,

6년 같으면 65억 4,000만 원이 나옵니다. 건물을 짓는데 70억 원 경비가 들었죠?

69억 9,000만 원입니다.

건물비는 상환을 다 한다고 봐야 되고, 웅진씽크빅도 회사입니다. 이윤이 안 남으면 안 들어온다는 계산에서 이야기 드리면 웅진씽크빅이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연 14억 원 예산이 소요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강료 받는 것은 웅진씽크빅에서 수입을 잡고 있고 구에서는 6억 7,000만 원이나 되는 운영비를 매년 지급하죠?

예.

내년에는 9,600만 원에 대한 저소득층 수강료까지 지원을 하면 년 십 몇억 원을 구에서 준다는 거죠, 웅진씽크빅 운영경비로. 그렇다면 지금 저소득층 수강료가 8만 원이면 우리는 정가를 계속 준다는 것이고 이것에 비해서 사상구의 희망스터디 라는, 다른 지역 학원들이 자기들 이윤 50%를 감안하면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웅진씽크빅이 대기업인데 혜택을 더 주는 방법은 없을까, 에바다 교육원은 13명이 오더라도 한 특정지역에 13명이 오는 것은 큰 혜택은 아닌 것 같고 좀더 한번쯤은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지역의 사설학원도 자기 이윤의 50%를 환원을 하고 있는데 사상에서 웅진씽크빅 이라는 대기업이 이 정도의 사회적 환원을 안 한다는 것은 보장된 수익에 너무 가만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팀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요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매년 10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 상환비는 당초부터 별개의 사항이고 운영비 6억 7,000만 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9,600만 원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저소득층에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웅진씽크빅에 대해서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운영비 6억 7,000만 원 이라는 이 사항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교육 목적이 사교육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들어주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수강료 자체를 적어도 24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아야 될 것을 8만 원으로 묶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보전으로 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얼마 전에도 청장님하고 저하고 부산 글로벌빌리지도 갔습니다만 8만 원은 너무 적게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원하고 우리 국제화센터 하고 상당히 차별화 되어 있습니다. 원어민선생님의 질도 그렇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최첨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센터는 재수강율이 95%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교육시장입니다. 우리 국제화센터가 우수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교육비를 8만 원 주는 것은 우리 사상구민들에게 큰 교육적인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본다면 웅진씽크빅에 아주 좋은 시설이 있어서 학생들이 몰려간다 하면 지역의 학원들이 죽는다는 거죠. 국제화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100명에 대한 예산을 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거꾸로 말 하면 지역의 인근의 학원생들을 국제화센터에 뺏기게끔 도와주는 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 판단은 어떤 것이 맞는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죠. 희망스터디도 올해 시작을 했고 저소득층 수강료지원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2-3년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과연 관에서 한 특정업체에 전폭적인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부가 비교적 많습니다. 3억 2,000여만 원인데 많은 것에 비해서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345페이지 간호사 인부임을 보면 1,500만 원인데도 산출근거가 상세히 작성되어 있어요. 3억 2,000만 원 이라는 많은 돈인데 왜 산출근거가 없는지?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간호사 인부임은 단가에 의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고, 343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 인부임은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왜 같이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하고 시비 지원하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구 부담률을 25%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편성을 안 하고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면 기금이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분담율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문간호사 사업은.

그것은 매칭사업인 줄 아는데 기본적인 산출근거는 몇 명,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내려오는 돈하고 시비 내려오는 돈하고 합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임금을 편성하면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현재는 16명입니다만 내년에는 17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인원은 증감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적게 되면 인원을 더 쓸 수 있다 그 논리입니까?

기금 자체가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 인부가 몇 명이 되며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보면 회의용 책상 구입이 있는데 산출내역이 30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용 책상은 영상회의실에 있는 탁자인데 구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먼저 구입한 것은 개청과 동시에 1991년도에 일부 구입되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구입이 되었는데 ‘95년도에 구입한 책상이 많이 낡아 가지고 이동에도 불편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에 있는 탁자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보면 직원 화합한마당 개최 이것도 같이 2건이 상임위원회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꼭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한마당 개최 이것을 2009년도와 2010년도에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2번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노조하고 몇 번 이야기 되었다가 무산되었는데 여태까지 계속 삭감되었기 때문에 500만 원 더 얹어 가지고 1,000만 원 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살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실내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참하는 율이 낮았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장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다 참여하는 한마당 행사를 하려고,

특별하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연초에 가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255페이지 CI 개발인데요 CI 개발 이것은 기업에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기업 이미지를 최대한 통합해서 하는 작업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 기업의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서 앞으로 급변하게 변하는 경영전략의 하나로 사용을 해 왔는데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CI 개발은 해 가지고 자기 시를 알리고 있는데 우리 사상구에서 CI작업에 1억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구역 개편도 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만약에 한다면 지방자치 행정구 개편 시행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CI 개발 관계는 어제 의원님들 모시고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이 사상구 개청하고 난 뒤 사상구의 구 마크를 신라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개발을 했는데 구 마크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촌스럽지 않느냐, 또 버섯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상구의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 발전에 발전적인 이미지 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마크를 바꾸고자 이 안을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브랜드 슬로건, 예를 들어서 부산시 하면 다이나믹 부산, 서울 하면 하이 서울, 사상을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을 만들고자 2009년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결과가 최우수가 위대한 사상, 그레이트 사상 이것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상을 저희들이 임시로 쓰고 있었는데 위대한 사상에 대한 논평이 사상구의 특징을 나타내지도 못 하고 뭔가 지방이 꿈만 원대하지 사상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논평이 있었습니다. 논평 자료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슬로건이 없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름 하나를 잘 지으면, 부모가 아무렇게나 이름을 불러도 되지만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작명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이름을 짓듯이 구의 브랜드 슬로건도 사상구의 미래와 사상구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전문적인 회사에다 맡겨서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상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에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전철도 내년이면 개통이 되어서 김해하고 인접해서 하루에 한 10만 정도의 유동인구가 발생을 하고, 경전선도 마산 간 35분에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곧 도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청 옆에 사상 첨단산업단지가 1조 3,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곧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모라에도 첨단산업단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모하는 시대에 사상이 뭔가 살아 있고 꿈틀거린다, 그 사상의 특징을 외부에 많이 알려서 잘 사는 사상, 좋은 사상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브랜드 슬로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타 구의 사례도 있습니다. 500만 원 짜리 브랜드 슬로건을 만든 곳도 있고, 2,7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 정도를 투자한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브랜드 슬로건을 낭비요인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면 구 마크도 CI도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지 CI를 꼭 바꾸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브랜드 슬로건이나 캐릭터는 발전하는 사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상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정구역 개편이 앞으로 된다는 말씀은 아시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중구나 인구가 적은 구는 합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자치구를 폐지한다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사항에 있잖아요. 옛날같이 사상구, 북구가 하나로 합해질 수도 있고 사하공단이나 사상공단을 하나로 묶어서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구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때 가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사상구 청사 4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아주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은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설들이.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15년 이상 가고 있는데 다른 구에는 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 사상구가 인프라 부분이 가장 열악하다 말입니다. 이런 열악한 사항에서 기업도 아닌 행정업무를 보는 구청에서 그런 심블마크라든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캐릭터 이 사업에다 지금 현재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기상조고 사치성의 사업이다. 이것은 한 번 더 제고해서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 종로구에 사회복지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행복 플러스 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슬로건을 4,000만 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그 행복 플러스 로그를 잘 만듦으로 해서 서울 종로구가 엄청나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기부를 많이 받았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사상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지만 사상의 지향하는 바를 외부에 잘 알려서 사상의 미래를 위원님들께서 빛내주신다는 차원에서 브랜드 슬로건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에만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남정찬 실장님께서 의원 간담회 때 구체적인 설명을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지금 악성 루머라고 할까요, 소문이 퍼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청장님 바뀌고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슬로건은 바꿀 수 있지만 구 마크 이것은 무리다, ’95년도에 바꾼 거죠?

처음 제정했습니다.

처음 제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기인데 우리 사상구의 상징이요 용역비가 1억 원 드는데 이것을 다시 바꾼다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마크가 새겨진 곳이 많습니다. 가로수 보호틀까지 또 도로의 측구 뚜껑까지도 구 마크가 새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 마크를 바꾼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역사는 왕조도 바뀌고 시기적으로 바뀌면 그것을 전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것도 역사고 새롭게 바꾸는 것도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구 마크를 바꾼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저희 구 현판이라든지 동사 현판이라든지 이런 상징성이 있는 부분만 바꾸지 그것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 구민의 혼돈이 온다. 멀쩡한 건데 나름대로 현재 마크도 구민들이 적응을 하고 어디 밖에서 마크가 있으면 우리 구의 마크구나 익숙해져 가는 현재에서 그것마저 이렇게 된다면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왕이면 일치가 되어야 좋지, 15년 동안 썼던 것이 얼마나 혼돈이 되겠습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브랜드 슬로건 문제 때문에 구 마크도 같이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이지 구 마크를 바꾸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마크가 위원님들, 이것도 가치판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마크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구 마크도 바꾸는 것은 여론 수렴 절차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의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옛날의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마크가 안 좋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당선되셔 가지고 이 마크를 바꾸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마크가 좀 촌스럽다,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브랜드 슬로건을 감안해서 같이 계획이 된 것이다,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머가 더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는 며칠 사이인데 불구하고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좋지 않은 루머가 발생되어서는 우리 구 전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8층 옥상 캐노피 환기창 추가 설치해서 18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층 옥상에 36개의 캐노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캐노피를 고정을 해 놓고 있으니까 환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창문으로 만들어서 열고 닫게, 추울 때는 닫고 또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열어서 환기를 하게끔 18개는 교체했고 올해 18개 추가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6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구 청사 기본유지비 해서 4,000만 원 정도가 여기 있는데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될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캐노피를 안 할 때 평균 우리가 청사관리를 하는데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을 했을 때는 청사관리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협약사항에는 건물이 완공되고 하면 즉시 기부하고 그에 따른 건축 상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센터를 지으면서 중간에 몇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웅진씽크빅에서는 공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바람에 회사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국제화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평지에 건물을 짓는 것만 해 보다가 산을 깎아 가지고 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안 해 보다 보니까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경험이 적어 가지고 감리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빨리 정산서를 제출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행절차를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촉구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했는데 12월 8일 날 정산서를 보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협약상에도 그렇고 건축비를 7월 말까지는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로 온 것은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구비로 7월까지 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연말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웅진씽크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자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동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줄 것은 주고 그래 가지고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산서는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많이 불충분합니다.

추가요구를 저희들이 해야 될,

저희들이 주어야 될 기간이 5년간이나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주고 해도 아직까지 안 준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올해까지 의무를 다 하고, 정산서를 보면 자기들은 최대한 해 왔기는 해 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요구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추경까지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해 놓았습니다.

올해 추경 것 까지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차량 4대 중에서 상임위에서 감액 대상으로 올라온 차가 2대거든요. 3억 원짜리 준설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산 차량하고 수입 차량하고 2종류가 있죠?

예.

사상구도 각각 한대씩 2대?

예.

비교가 어떻습니까,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이것은 국산 차량 3억 원 기준이죠?

예,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차량하고 수입 차량하고 성능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승용차인 경우에는 외국 차에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근래에 국산 준설차도 아주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각 구에서 근래에 구입한 차는 국산 차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에서 국산 차를 구입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을 보자면 국산 차는 3억 원이면 외국 차는 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대 값에 육박을 하고 우리 관내에 준설하는 것은 고난도의 준설을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국산 차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차를 2011년도에는 꼭 구입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 주시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산 차하고 수입 차가 있는데 국산 차하고 수입 차 차량 운행일수가 보통 며칠 정도가 되죠?

준설인 경우에는 연간 365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물량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100일을 전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대 있는 것 중에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1609 차는 사고가 잦고 너무 크기 때문에 세워놓는 일이 더 많은, 움직였다 하면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올해만 해도 기천만 원이 소요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수입 차량, 지금 18년 된 차량이 운행 일수가?

며칠 하지를 못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 챙겨봐서 모르겠는데 기름도 많이 안 쓰고 일을 하려고 하면 수리비만 들고 또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곳 고장이 나고 이런 경우가 잦았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차량을 직접 보면서 자료를 받았던 것인데 제가 잠시 읽어 드릴께요. 6년 된 차량의 총액 수리비가 3,200만 원이고 14년 동안 했던 차량의 4년 간 수리비가 4,300만 원, 운행일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국산 차량이 1,200만 원, 수입 차량이 1,000만 원이거든요. 담당자가 해 놓은 것이 국산 차량은 구입 6년 이후 고장으로 수리비 증가, 수입 차량은 14년 동안 큰 고장이 없었음 이렇게 되어 있고 장․단점 비교를 보면 국산 차량은 흡입력 및 힘이 수입 차량에 비해 약함, 수입 차량은 흡인력 및 힘이 국산 차량에 비해 좋음. 국산 차량은 자주 잔고장이 발생, 수입 차량은 고장이 잘 안남. 국산 차량은 차량 내구성이 짧음, 수입 차량은 차량 내구성이 좋음, 국산 차량은 차량 성능 및 효율성이 수입 차량에 비해 떨어짐, 수입 차량은 차량 성능 및 효율성이 국산 차량에 비해 우수함. 비고 해 가지고 작업 능률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좋은 수입 차량 구입이 타당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꼭 필요한 차량 같으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이 걸리는 것 같은데 1,250원으로 환산을 해도 약 5억 원 정도 든다면 올해 국산 차량을 구입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이런 차량이 좋은지, 2년 내지 3년 정도 더 사용해서 수입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차를 사용하는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차를 구입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관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작성한 연도는 아마 2010년도 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 작성한 서류를 아마 구의원님께 제출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결심을 받을 때 3억 원짜리가 좋겠습니까, 5억짜리가 좋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방침이 요즘 국산 차도 좋고 다른 구도 국산 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럴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5억 원짜리를 해야 된다 라고 자료를 낸 그 서류가 앞에서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판단하실 때는 국산 차도 좋고 다른 구에서도 국산 차를 구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지 말고 3억 원을 올려서 국산 차를 사라, 이렇게 결심을 받아 가지고 3억 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준설차가 없으면 내년에 당장 일을 못합니다. 민원인들 민원이 잦고 구정업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우리 직원이 가서 드린 것을 보면 차량 가격이나 국산 차 성능 향상 등 제반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근래에는 국산 차량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답변 자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런 말을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죠? 조금 그것이 있더라도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더 좋은 준설차를 사기 위해서 국산을 올해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올 초에 나온 자료는 수입 차량이 평가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그 보고서를 보고는 ‘국산 차가 좋아졌으니까 국산 차를 사라.’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3억 원을 했는데 답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것을 주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다시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 두 번째 제출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FTA 해 가지고 차량 관세도 우리가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국산 차를 사면 좋은데, 과장님 말씀은 크게 문제가 없다?

없습니다.

수리비용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는 수리비용도 크게 안 들 것 같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3억짜리 보다는 5억짜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쓰는 사람은 그것을 선호를 했지만 구청장님 방침이 국산 차를 사자는 것이었고 강서나 진구나 동래, 북구 이런 구에서도 2007년도부터 국산을 사용해서 별로 무리가 없다는 조사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두 번째 받은 자료에 국산 차하고 수입 차 비교 중에서 물탱크 용량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진공펌프는 약 2배가 나고 최대 청소거리는 수평, 수직이 있는데 수직은 국산 차는 10m고 수입 차량은 50m거든요. 이것 차이가 나는 것은 사상구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상구는 예전에 침수도 많이 되고 해서 관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지?

지금 우리 사상구도 옛날에 비하면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고 학장천이라든지 삼락천도 친수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자동차가 거의 침수가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세원로터리 부분만 침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여건이 좋아져서, 수입 차량이 성능면에서 좋지만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국산 차도 충분히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2년 있다가 수입차량을 사는 것 보다는 올해 국산 차량을 사는 것이 애국심도 기르고 일도 원활하게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수직이 우리 국산 차는 10m고 수입 차는 50m 되어 있는데 하수구 밑에 통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사상구가 훨씬 크고 깊게 되어있다는데, 저는 그런 사항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국산 차보다는 외제 차, 지금 현재 사상구가 옛날에 비해서 침수되는 것이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수입 차의 청소 수직거리라든지 진공펌프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작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침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국산 차를 했을 때 수직으로 50m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진공펌프 빨아 당기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까, 이 차량이. 이런 흡입력이 반밖에 안 되는 국산 차를 했을 때 만약에 다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옛날같이 비가 왔을 때 넘쳐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산차 가격은 싸고 수입 차 보다는 우리 국산 차를 애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이 국산 차가 우리 사상구에 맞는 그런 성능을 가진 차인지 그것이 검증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재원으로 봐서는 수입 차가 훨씬 낫게 되어 있는데 과연 국산 차가 우리 사상구에 맞는 성능을 가진 차인지 아닌지 그것은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상구의 펌프장이 8군데 있습니다. 옛날엔 펌프장이 제기능을 잘 못 할 정도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 엄궁동에 있는 펌프장이 옛날에는 골타르 비슷하게 찐득찐득하게 악취가 나서 살 수없을 정도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원화를 해서 그 펌프장에 이번에도 8억 원짜리 재진기가 들어가서 옛날에는 전부다 하수구로 흘러갈 것을 펌프장에서 다 거릅니다. 다 걸러서 하수구에 유입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그래서 엄궁동, 학장동 올해만 해도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감전에 지금 침수지역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수십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모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고 바로 하구에 갔던 것이 8군데의 펌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고, 어제도 엄궁동에 펌프장에 가서 재진기 가동 하는 것을 봤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꼭 준설차가 성능 좋은 것이 없더라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3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국산 차라도 충분히 우리 사상구에서 접근해서 일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과정에 논의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국산 차하고 외제 차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좋은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지금 우리 준설차가 준설을 하는 것은 큰 암거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량을 준설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처리하고 지금 준설차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도로라든지 깊이가 별로 안 들어가는 측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산 차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사정 시에 간부들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암거박스, 폭이 넓은 데는 사람이 들어가든지 로봇이 들어가서 준설을 하든지 그것은 용역을 주어서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설차가 하는 것은 인부들이 측구에 호스를 넣어 가지고 얕은 데, 깊은 곳은 준설차가 준설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깊이 있는 곳은 이 수입 차를 가지고도 안 되는 작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가능한 준설이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한 3,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가 와서 금년하고 작년에는 일체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할 때 이 질문이 나왔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창조일꾼이라고 4개 팀을 2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활동을 할 계획인데 이런 직원들이 우수한 실적을 내면 평가를 해서 해외 배낭여행도 보내고 하는 내용의 여비입니다. 개화기에 선조들이 제때 제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 해서 저희 선조들이 일본에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직원들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해외여행을 보내서, 간다고 해서 한꺼번에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님들께서도 외국의 선진지 가 보시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인데 전 직원한테 해당되지 못하고 돈만 많이 있으면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2년간 해외여행 경비를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3,000만 원은 몇 분 정도가 해외탐방을 갈 예정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3,000만 원이면 한 사람 당 150만 원 정도, 2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필요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수공무원이니까 여행을 편안히 잘 다녀오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까?

여행의 목적이 외국의 벤치마킹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외국의 선진 사례를 눈으로 보는 것도 문물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가급적이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선진 도시를 가서 소비성, 낭비성 여행이 안 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은 규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여비를 책정해 주시면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쪽 185페이지, 지난 연도 지방세가 있는데 전년도 보다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192페이지 보면 지난연도 세외수입 되어 있는데 80억에 5% 적용해 가지고 4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앞에 3억 5,000만 원 그것이지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지난연도 지방세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산시 전체에서 최우수 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저희들 예산은 과년도 체납세 세입을 2억 4,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올해 체납세 징수 전망이나 실제 최우수를 하면서 징수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징수실적을 올리면 1억 1,000만 원 정도의 징수액 상환금을 조정을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세를 저희들이 4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0억 원은 세외수입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80억 원인데 매년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율이 5%됩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말고 보통세, 체납세 징수율은 저희들이 25% 상회하는데 그것은 일반주민들이 일반 세금은 납세 의무를 지기 때문에 반드시 납세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세외수입은 92%가 과태료입니다. 80억 원이라고 하지만 과태료 체납액인데 과태료는 대부분 소액입니다. 5만 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태료는 자기 법 위반에 대한 대가로 규제로 인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고 납세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처분도 하기 힘들고 재산조회도 안 되고,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징수법에 따라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데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법적 뒷받침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체납처분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리고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율을 5%를 잡았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4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93페이지 보면 재정보전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4,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감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이 2001년도 1월 달부터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에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세인 주행세의 일정분을 시에서 구로 지원을 해 주는 면허세 결손 지원금입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우리 구의 재정보전금 안분율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7.61% 인데 내년에는 6.45%로 감소되었습니다. 안분율 감소됨에 따른 4,100만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인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예산안을 확인을 해 보고 다루어 봅니다. 그 결과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용역비와 각종 위원회가 상상을 초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소 중복되는 위원회와 중복된 위원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껴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각종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각종 위원회를 큰 틀에서 구조조정할 방안이 없는지, 용역비와 각종 위원회 실비 금액은 우리 구 예산의 몇 %나 되는지 실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억 4,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CI, 장인수위원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CI입니다. CI 용역비 1억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 하고 이렇게 해서 2억 4,200만 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잘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위원회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위원회가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구성요건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작년에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4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강제로 없애면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독단을 방지하고 외부 전문인사의 자문을 받아서 구정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위원회를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용역이 중요하죠.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일을 전문성 있는 분들께 용역을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하지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생각한다면 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중고의 불필요한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는 안 그렇지만 확인 해본 결과 그런 느낌도 있다는 것을 질의해 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구의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위원회를 설치했다 치지만 우리 구에 필요 없고 예산의 낭비가 된다면 과감히 정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우위원입니다. 2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새마을지도자 중앙위탁교육 참가 여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실제로 관변단체 지원되는 금액이 제법 크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관변단체라는 게 없어져도 되는 단체 일수도 있고, 기존의 진행되어 왔던 부분에 있어야 될 부분이고, 관변단체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선거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또 구청이나 시나 이런 곳에서 인원을 그런 조직에 많이 이용되는, 동원하는 그런 조직인데, 그리고 영남과 호남의 각자 차이점이 있겠지만 실제로 선거에 가장 활용이 되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순수한 봉사단체라는 부분은 많이 퇴색됐다고 보거든요. 관변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굳이 새마을에만 행사실비보상금을 해 주어야 되는가, 다른 관변단체에서 우리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새마을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다 다시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1,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부분에 많이 어긋난다. 굳이 관변단체에다 구청에서 이런 실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새마을 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지금 위탁교육비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에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배 이상이 교육비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단체입니다. 다른 단체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앞으로 교육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2011년도 위탁교육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관례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부분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잘못된 것은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며칠 전에 사상구 자원봉사자의 날이 있었을 때, 우리 사상구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등록되어 있습니까?

3만 명 됩니다.

그렇죠? 그 3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 사상구 전체 관변단체 다 합해도 수십 배가 넘는 인원인데 여기에서 예산을 내 놓아라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만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지 실제로 많은 인원이라고 했지만, 자원봉사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자생단체인데 다른 구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하면,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굳이 새마을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형평성에 안 맞고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이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삭감을 해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죠?

지금 새마을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연수원이 별도로 만들어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갔죠?

매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갔고?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49명이 갔다 왔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300만 원을 증액을 한 것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는 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49명이 갔고, 그 전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 금액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서에는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11월 23일, 24일 양일간 에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예산 300만 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이재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꼭 같은데 새마을지도자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총무과 하고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총무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새마을에 있는 방역봉사단에 지원을 합니다. 보건소에 방역단 지원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362페이지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해 가지고 4,675만 원, 그 위에 기타보상금에서 1,080만 원, 총 5,755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새마을 방역단에만. 그런데 이것만 지원을 하느냐 총무과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보면 하절기 방역단 지원비 300만 원,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원비 660만 원, 새마을방역단에만 총 6,700만 원입니다. 6,700만 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사상구의 사회단체 보조금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새마을이 7,500만 원인데 두 번째 많이 받는 곳이 바르게입니다, 3,400만 원. 이 금액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2,790만 원을 빼더라도 구에서 지원되는 게 약 4,000만 원이 새마을 방역단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줄줄이 나열을 하면 새마을은 몇 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이 3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주어야 되는지, 지금 새마을회원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지,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예산이 이중으로 한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는 지도 궁금하고, 전체 예산이 이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꼭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하고 보건소 과장님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비는 매년 새마을지도자를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울산에서 합니다. 만약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 사비를 들여 가지고라도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 금액을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인원으로 제가 해 볼께요. 지금 새마을의 인원이 3,950명이라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되어 있고 바르게는 2,760명입니다. 이 서류상으로 자연보호 사상구협의회도 3,350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자연보호 보다는 새마을이 10배 넘고 바르게살기 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사업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올려 주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단체들 보다는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크기도 크지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역도 나왔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배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마을이 사업을 많이 안 하고 봉사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방금 지적했다시피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고 보건소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제가 새마을이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이 사상구 관변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 하는 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과 보건소 행정과장님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책자에 나온 금액만도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부민위원님 보건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이것은 약품․장비 소모용 기자재입니다. 그리고 자율방역단 분무소독 약품 유류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약품이나 장비 구입하는데 보건소에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보건소에 들어 있느냐 하면 모든 방역약품은 보건소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주민자율방역단에서, 새마을에서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약품구입 예산은 보건소에 올린다는 예산편성 기술상 그렇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목은 다 다르겠죠. 현실적으로 새마을 회원들이 거의 주민자율방역단에 겸임을 하고 계신 분이 많고 해서 한 단체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더 추가로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방역장비 유지 보수비가 6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자율방역단에만 이 정도 지급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죠?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3개 동의 동장을 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약품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도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안 되어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역사회 환원사업에서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나 우리 장인수위원님 바르게살기도 하고 계시고, 또 자연보호나 방역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약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방역단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예산이 주어지고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새마을금고에서도 사회 환원사업으로 방역비를 보태주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각 동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도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동 기준이나 이런 것도 없이 각 동에 일괄적으로 동 지원금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말이죠. 시스템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에서 하절기 방역을 각 동별로 1주일에 몇 번 하는지, 연 몇 번 하는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자료는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조를 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기는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동별로 몇 번을 했다든지 이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예산 지원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각 동별로 방역현황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방역을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주일에 보통 2번 정도 해서 약 4-5개월 정도 합니다. 날씨가 봄 지나면 바로 여름이 되기 때문에 방역관계, 왜 이 부분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방역을 한 번 하면 연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면 차량은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 구석구석 방역을 하는지 지원내역을 알아야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방역을 한 번 하면 경비가 30-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1주일에 2번을 합니다. 4개월을 계산 하면 산출계산이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 지원,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원을 분명히 합니다. 방역을 해 보면 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면서 그 독한 냄새 맡아 가면서 방역을 할 때 회장하는 사람이 방역을 하고 그냥 못 보내니까 사비로 밥을 사고 술을 한 잔 사고 하면, 이것을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 설명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2011년도 계획과 2010년도 한 내역을 상세히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것은 예산안 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요. 총무과장님 193페이지 보면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 지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피해자 몇 분이 확정 결과를 받았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와서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속자들에 한해서 1차적으로 된 거죠?

이것이 태평양전쟁 전후 강점기 피해 관련해서 1937년도부터 해 가지고 1945년까지 일제 강점 하에 있을 때 동원되거나....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미 확정된 피해자분들이 몇 분 계시느냐 이말입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큰 그것이 아니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노무자로 강제 동원되신 분들, 그 분들 추가적인 답변이나 회신이 없나요?

별도로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6만 4,000명의 노무자들 명단이 일본에서 공개를 했다라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 아직,

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 6월 되면 다 끝이 납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은 신청을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은 국비지만 내년에 다 지급되는 재원입니까?

이것은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인력을 한 사람 채용을 합니다.

아, 인건비네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강제동원 피해지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피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용을 하면 2-3개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동제동원 피해지원 되어 있길래,

표현 자체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데 피해지원 그렇게 되어 있길래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예.

이것 잘못되었네요?

표현 자체가 잘못 되었다 뿐이지 사실 인건비입니다.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됐습니다.

서복현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6무 2370 이 차가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한 차로써 13만 6,000㎞ 정도를 뛰었습니다. 이 차의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에어백이 고장이 나 있고 잡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시동이 수시로 꺼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올 해도 이 차를 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2011년도에 구입을 한다는 생각에서 수리조차 안 한 차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꼭 좀, 차라리 보건소 차를 삭감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차만큼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구민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접하는 곳입니다. 청사 개청하고 나서 아직까지 민원실을 한 번도 환경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장비가 전부 노후되어 있고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창구를 설치하면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같이 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지금 전용커튼은 보셨겠습니다만 색깔이 많이 퇴색되어 있고 얼룩이 져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개선 할 때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V는 아날로그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뒷면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디지털이 방영되고 하니까 민원실 환경개선 할 때 같이 디지털TV로 바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