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백종빈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8월 4일 제12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회부된 바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김영철 부의장님, 김경선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이의명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최영광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종빈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장정민 위원님께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정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의명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의명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최영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삼복더위 중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면 까나리액젓 가공시설 토지 사용동의 및 기부채납건과 영흥면 공무원 관사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까나리액젓 가공시설 기부채납은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백령면 남포리 1392-3번지 군유지상에 까나리액젓 가공시설을 신축하여 우리군 특산물인 까나리액젓의 고품질화와 이미지제고로 안정적인 판매를 도모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제고하고자 상기 군유지를 건축을 하는 토지 동의를 받아 가공시설을 신축, 무상사용하고 시설물을 준공일로부터 5년 후 우리 군에 기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준공일로부터 5년 후 기부채납 사유는 수협중앙회의 예산지원에 따른 준공 즉시 기부가 어려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영흥면 공무원 관사 매입은 관사수가 절대 부족하여 전세임대 및 출퇴근자들과 노후관사에서 동거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축시 건축비 상승으로 신축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한 사유건물을 매입, 부족관사를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두건 계획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옹진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2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소재지가 백령면 남포리 1392-3번지가 되겠습니다. 가액은 20억이고 무상사용가능기간은 7년11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흥면 관사대체 건물에 따른 취득재산입니다. 토지 한 필지에 약 2억6천만원 영흥면 외리 6-1번지 연면적 777㎡이고 관사부지 토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1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물은 618.93㎡인데 9억4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일한 장소이고 연면적은 618.93㎡가 되겠습니다. 관사 대체하는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백령면 까나리액젓 가공시설 토지 사용동의 및 기부채납은 우리군 특산물인 까나리액젓의 고품질화 및 이미지제고로 안정적인 판매를 도모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동의를 하여 주고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재산권 확보하여 5년 후 채납 받고자 하는 무상사용 허가는 준공일로부터 채납재산가액에 따른 기간동안 승인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재산권 확보방안으로는 기부채납 계약을 하고 준공시 등기특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흥면 공무원관사 매입은 건축비 상승으로 신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부족관사 조기에 해소하여 직원복지 증진 및 사기를 도모하여 군민 행정서비스가 가일층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 총괄표입니다. 기이 관리계획 승인은 토지 13건, 건물 7을 받은 사항이 되겠으며 금번 변경 내역은 토지가 1건, 건물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가 약 2억6천만원, 건물이 29억4천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토지가 14건에 12.270㎡ 8억3,034만2천원 또 건물이 9건에 6,743.43㎡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106억7,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승인 대상은 기부채납 취득 대상 재산으로 백령면 남포리 1392-3번지상의 재산가액 20억원의 연면적 1,429.8㎡ 건물 2동과 매입 취득 대상 재산으로 영흥면 외리 6-1번지 평가액 2억6천만원의 연면적 777㎡ 대지와 동 지번상의 평가액 9억4천만원의 연면적 618.93㎡ 건물 1동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지인 백령면 남포리 1392-3번지 상에 옹진수산업협동조합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까나리 액젓 가공 시설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코자 하는 사항과 영흥면 외리 6-1번지의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무원 관사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령면 까나리 액젓 가공 시설 신축은 우리군 특산물인 까나리 액젓의 고품질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부채납 계약체결과 준공시 등기부에 특약사항 기재 철저로 향후 시효가 완성되면 재산의 기부채납 절차에 차질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영흥면 공무원 관사용 건물 및 부지의 매입으로 신축보다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고질적인 관사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직원의 후생복지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별다른 이견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백령면 까나리액젓 가공시설 토지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건물들을 지금 5년 후에 기부채납 받겠다는 그런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위치가 중화동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기존에 건물이 한동 있었는데요. 그 외에 건물을 지금 20억을 들여 가지고 신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지금 그게 사실상 우리가 까나리액젓 공장이든 뭐든 간에 이제 공공 우리가 부지에는 영구건물을 축조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해서 기부채납 조건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이제 사용허가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가공시설 예정지를 보면 백령면 남포리 1392-3번지인가요? 지금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보면 지금 이 부지에 까나리액젓 공장이 지금 두동이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있어요.
장정민위원
네. 그거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일단 그거는 리모델링 하고요.
장정민위원
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 내용을 보면 그거는 리모델링 하고 그 외에 그거 가지고는 지금 시설이 일단 시설자체가 노후되고 옛날 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식품허가관계가 불합격적인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건물을 다시 신축해서 이제 정상적인 지금 까나리액젓 그거가 정상적으로 품질인정을 받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설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거는 옹진수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상당히 오래전에 지었는데 무상 그냥 임대를 해줬는데 그 때 당시에 공유재산관리법이 이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잘 없어가지고 무상임대로 되어 있어요. 해서 지금 현재로는 무상임대는 안 되고 일단 기부채납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의회 승인 받는 걸로
장정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같이 해서 이렇게 기부채납 받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신축하는 것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신축하는 것만 일단 받고요.
장정민위원
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은 그 토지가 옹진군수로 되어 있는 한은 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노후되면 이거 다시 철거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민위원
일단은 백령도 까나리액젓 품질향상이라든가 고급화하는 사업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옹진군의 재산이나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어떻게든 좀 정확하게 매듭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
여기에 그러면 국비도 있고 이번에 시군비 지원되는 것도 있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국비가 7억이고요. 수산과에 확인해 보니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7억이고요. 군비가 4억이고 수협에서 4억 자부담
최영광위원
그러면 20억인데 이거 왜 22억이에요. 20억인데 7억, 7억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아 6억, 6억, 4억, 4억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우리 돈으로 다 지어놓는데 수협에다가 무상 임대하는 우리 조례상에 저기는 있어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무상임대는
최영광위원
무상 임대되는 우리 조례상에 뭐 제안사유는 없냐고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있어요. 그런데 무상임대 기간이 7년11개월로 지금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왜 7년11개월이냐 이거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그 4억에 대해서 점용료 사용료를 까나가는 기간이 7년11개월입니다. 4억에 대한 거 그러니까 20억이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가능한데요. 7년11개월은 그 4억에 대해서 사용료를 까나가는 겁니다. 무상임대기간이
최영광위원
내 생각에는 우리 돈으로 다 지원해주고 4억이라는 기간을 까나가는 기간으로 해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 돈으로 다 해주는 건데 수협에서는 4억 단지 4억이 부담될지 안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돈으로 다해주고 토지도 다 해주고 그런데 무상임대를 7년11개월을 꼭 해줘야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우리 대여에는 몇 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무상임대 관계가 일단 아무튼 기부채납 조건으로 되면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까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월별로 그래서 까나가는 금액이 7년11개월입니다. 지금 4억에 대한
최영광위원
그러면 현재 지어져 있는 까나리 공장은 몇 년도에 얼마 지원해준 겁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지금 지어져 있는 거요?
최영광위원
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최영광위원
그래서 재무과장님이 오시면 수산과장님도 와야 된다 이거예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거는 자세하게 지금
최영광위원
재무과장이 여기 대변인이지 실지로 아는 사람은 수산과장인데 수산과장은 안 오고 재무과장만 와 있으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 꼭 따라와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님은 대변인이에요. 여기 수산과장이 와야죠. 사실은 그렇죠. 재무과장이 알지 못하는데 여기 와서 이걸 답변하려니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7년11개월 우리가 그 조례상에는 10년까지 해줄 수는 있어요? 10년까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20년까지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7년11개월로 한다. 그리고 이 까나리 액젓 공장에 대해서 너무 과감한 투자 같아요. 과한 투자 그 전에 해준 것도 무용지물 지금 무용지물이죠. 그거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거는 일단 사용은 하는데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냥 기계화된 게 없고 특별하게 기계화된 게 없고 그래서 다 담아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이번에 새로이 건물을 짓는 거 국시비가 투자되고 이거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옹진군 까나리가 지금 현재 품질인증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계화 되어서 이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수산과장님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물어볼 것이 예를들어 시설이 되면 공장 허가 품질 허가까지 다 받은 건지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다 받는 걸로
최영광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런데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잇따른 명예퇴직과 정원감축을 위한 조직개편이 맞물려서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과장 등이 공석중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후속인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설명을 제가 대신함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입장을 적극 양해해주시고 수용해주신 우리 김성기 의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의명 특위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설명을 드린 후 실과소별로 해당실과 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2007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잔액과 부동산 교부세의 증가 1회추경예산에 편성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보조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증액된 예산 자원을 지역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신속히 지원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회추경예산대비 20.4%인 347억4,569만9천원이 증가한 2,049억8,099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7%가 증가한 1,853억8,90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378만5천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25억4,112만9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67억8,818만원 기반시설이 5,305만8천원으로 4개 특별회계에서 17억4,180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195억9,1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 세입예산총괄표는 회계별 예산총괄안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기정액 대비 330억387만4천원이 증가한 1,853억8,90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와 주행세 등 징수액이 당초 세입추정액보다 증가하여 추가로 4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1억297만4천원이 증가한 298억8,067만7천원으로 주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억5,115만4천원 증가한 846억382만8천원으로 2007년도 내국세 정산분과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22억5,115만4천원과 백령도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편성 됐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50억8,974만6천원이 증액된 599억385만8천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고봉포, 답동항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4,180만5천원이 증가한 195억9,1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215만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4억6,238만8천원 국시비사용잔액인 이월금이 1,628만6천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12억4,800만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은 221억9,761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3.6%인 55억8,193만천원이 증가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8억3,91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은 13.9%가 증가한 9억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26억4,01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58.38%가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16억9,012만6천원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는 36억9,9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22.66%가 증가한 33억2,91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억1,499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은 27.85%가 증가한 82억3,617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은 4억3,458만4천원을 수송 및 교통은 44.28%가 증가한 61억1,759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는 18억3,431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86%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 및 사무실운영비인 기타에는 기정 대비 8.73%가 증가한 29억4,7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앞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내역도 기존 유인물로 그러면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보통교부세 66억2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56억4,915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2007년 내국세 증가로 인한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백령도 도서형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가하여 교부세 총액은 846억382만8천원으로 우리군 전체 세입의 45.6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7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4,197만7천원이 증가된 62억5,080만5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정각종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영상물 제작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을 위한 수용비를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한 주민 건의사항이나 생활환경개선이 필요할 경우 소요비는 민간경상보조 1억원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혁신 상사업비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하고 58페이지 자산취득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용 인터넷 사용료, 전자복사기, 노트북과 디지털 카메라 구입, 모사전송기 교체 등 5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07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인 283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면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택
정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형택입니다. 2008년 8월 4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1,702억3,531만2천원보다 347억4,567만9천원이 증액된 2,049억8,099만1천원입니다. 따라서 총괄 세입도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보다 20.4%증가한 347억4,567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30억387만4천원이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4억6천만원 세외수입 141억297만4천원 지방교부세 132억5,115만4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원, 국․시비 보조금 50억8,974만6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 보다 17억4,18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55억8,193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3,910만원 교육 분야 1억1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6억4,015만원 환경보호 분야 16억9,012만6천원 사회복지 분야 23억9,353만5천원 보건 분야 6억1,499만8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2억3,617만4천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4억3,458만4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1억1,759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억9,823만9천원 기타 29억4,744만4천원이 증액 되어 총 330억387만4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13억572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3,608만원이 증액 되어 총 17억4,180만5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세입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철저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 집행 잔액의 활용으로 반환금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고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도서지역의 열악한 사회복지환경 개선 및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복지생활 향상과 주민화합 도모 등 지역 사회 발전에기여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이므로 추후 복지관 운영비용 절감대책 마련 등 지속 운영 방안 강구에 힘써야 하며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비하여 민박시설의 부족과 노후 등으로 관광객들의 이용 불편과 주민 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을 개선코자 관내 민박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로 관광객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와 시설 개선 부담비용 경감을 통해 우리 군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이 잦은 선착장, 도로변, 해수욕장 주변의 유휴지 등을 발굴하여 우리군 고유의 향토 수종을 식재하기 위한 녹지 및 휴식 공간 조성 사업 예산 편성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일정장소 집중 식재를 통해 우리군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군 이미지를 제고하며 나아가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근래에 중국어선 출몰, 국제유가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업인이 증가하는 등 어업을 주업으로 살아가는 관내 주민들이 어업 소득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어업인의 정주의식 증진과 불법 어업근절을 위한 홍보․교육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은 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여가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군 역점추진 사업으로 다시마, 김 양식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으나 생산된 다시마, 김 등의 건조 및 가공 시설이 부족하여 다양한 제품으로의 가공 및 포장․납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예산 지원은 우리군 특산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주민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은 매년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할 것이고 특히 최근 지속적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관내 주민의 생계 대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저소득주민 일자리사업, 수목 식재 사업 등의 예산을 보다 확대 편성하여 혹한기 월동을 앞두고 있는 우리군 주민의 실질적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낭비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지원액 변경되어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2,51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이 45억7,573만천원이었으나 2억6,582만원이 감액된 43억991만천원으로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감액된 것으로 예산 책정시 작년 대비 수급자 가구 증가를 예상해서 책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전출이 매우 미비하고 부동수급자를 위한 꾸준한 조사 등으로 인해서 수급자가 감소됨으로서 부득이 감액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유가보조금지원사업 2,400만원이 신규로 지원되어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편성 내역입니다. 기정액이 61억6,123만3천원이었으나 무료 및 실버노인복지시설지원 3억700만원이 당초 백령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지원될 계획이었지만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운영비 지원이 폐지되어 삭감하는 등 25개 사업의 4억9,421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인 시설 운영비 3억467만2천원을 비롯한 21개 사업에 5억5,350만6천원이 증액됨으로써 결국 5,929만6천원이 감액된 61억193만7천원의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52억391만9천원보다 37억9,500만원이 늘어난 189억9,891만9천원으로 24.9%가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법적경비로써 국시비가 지원하는 대상임으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로 투자되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백령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11억5,600만원이 증가되는데 11억5,600만원 중에 10억원은 국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군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군비 1억5,600만원만 추가로 투입해서 소요비가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81페이지에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투입되는 내용이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 6백만원이 군민의 날 행사시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액 편성을 했고 부녀회원들이 선진문물답사 정보교환을 위한 워크샵을 추진하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에 하단 보육시설비 확충 추가 예산 4,100만원도 백령 어린이집 신축면적 증가로 인해서 국시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부담을 같이 해가지고 이번에 소요액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다음 86페이지에 중간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는 덕적면 서포리 놀이터가 노후 되어서 어린이 안전이 염려됨으로 철거 후 재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 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보조금 반환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보조금 대상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을 이번에 국비와 시비를 계상을 해서 반환금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편성내역을 전부다 설명 드렸는데 기타 특별회계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페이지 7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말이죠. 동절기 저소득층 특별지원 난방비라고 해서 1억6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군비인데 전부 그렇죠? 국시비 하나도 없는 거죠?
74페이지 보면 그렇죠? 과장님 거기 아무것도 없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내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최영광위원
내가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저소득층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죠.
그러면 기름값 모자라면 어떻게 되요. 이런 가구가 얼마나 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되요. 몇 가구나
그러면
380가구에 대해서 1년 동안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계획표가 있어요?
그걸 좀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 세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당초 1억5,4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이 증가한 3억4,663만7천원이 이번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가 당초에 외국어교실이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특별하게 재정교부금을 1억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safe 인천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방범용 CCTV설치비 15개는 시에서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지원을 했고 꿈나무 지킴이 사업도 safe 인천에 일환으로 천만원 저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CCTV 7,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한 50% 더 부담을 해서 관제센터까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당초 저희 기정 예산액이 186억1,661만4천원이었으나 6억3,537만천원이 약 한 3.4%가 증가해서 192억5,198만5천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 따른 비용을 당초 천만원에서 천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2천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식전행사 출연보상금을 천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방범 CCTV 천만원 전기세하고 방범 CCTV 시비 지원 7,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꿈나무 지킴이 사업 지원도 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옹진군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 완료됐는데 이 규정이 제정이 되면 간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대로 저희 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한 사항인데 부설주차장 기기를 6백만원 들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기 게양대가 기준이 달라서 하나를 별도로 국기가 높이 올라가도록 교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 공무원 교육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영어전문교육 3,5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번에 미래전략보고 시 우리 관내 우리 청내 공직자중에 영어나 외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을 영어마을에 직접 입교를 몇 개월 시켜서 시키는 정예화 시키는 그래서 각종 우리 국제행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명 정도를 차출해서 한 5개월 정도 영어마을에 직접 입교시켜서 체험시키는 그런 내용에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시비로 이거를 지원을 받아서 50% 부담을 하고 저희 군비 50% 부담해서 1억7천만원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시설비로 일괄 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건데 물품구입비로 분류를 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 외에는 도서라든지 책장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7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돌려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9,300만원에 TV난시청 해소 비용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지금 어느 정도로 봤을 적에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TV난시청을 해소를 했었는데 이쪽 자도를 기준으로 해서 620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자도만큼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KBS랑 MOU 체결해가지고 25만원에 대한 비용을 들여서 Sky life를 설치해가지고 난시청을 해소해주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목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방범 CCTV는 면에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센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센터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CCTV만 지금 시에서 15개 7,500만원을 배정을 했고 저희 군에서 그걸 한번에 앉아서 모니터할 수 있는 그 관제센터를 한 7,500만원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 검토 과정에서 저희 군비 부담은 빠졌습니다. 왜냐면 시에서 부담 지시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 부담 지시로 떨어져서 이번에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려면 면에나 어디다 설치하고 여기도 통제센터 해야 되는데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영광위원
센터만 설치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센터가 아니라 이거는 기기설치고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니까 기기 센터를 여기다가 이제 설치해 놓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면 면에는 무슨 기계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CCTV이면 앉아서 교통관제를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CCTV 방범 TV도 거기에서 채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 센터만 설치하면 뭘 해요. 면에 설치되어야지.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면에는 당직실에서 볼 수 있도록 자기 면만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종합적으로
최영광위원
이거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방범 CCTV 범죄예방 뭐 이런 뜻인데 우리 관내에 이게 설치해서 이제 가능한건지 필요한건지 하여튼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최영광위원
시비 지원을 해준 건데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설치를 잘 해주시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우리 영어전문교육을 세명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최영광위원
이거에 대해서 제한조건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 같다 오면 5년이면 5년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열흘 동안 타시군으로
최영광위원
이거를 통제하셔야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각서를 받아서 하시라 이거죠. 제 얘기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공직자한테 왜냐면 그 사람한테 그만큼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옹진군에서 그만큼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갖다 오자마자 덜렁 다른 시군으로 가면 소용이 없어져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최영광위원
과장님 이거 나중에라도 계획서를 만드시면 제출해주세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5년이면 5년 그런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각서를 받고 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특별한 지원을 해줬으니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은 이제 우리 관내도를 제작하시는데 이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받아서 이걸 좀 잘 볼 수 있게 이게 너무 조그맣고 협소하게 만드니까 이게 필요가 없게 되요. 예전에 보면 그래도 크게 만들어진 적이 그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전에 제가 공직자 할 때 이걸 좀 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면별로 이렇게 크게 만든다든지 해서 연결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뭐 면별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드니까 표시할 데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뭐 사절지라든지 한 면씩 넣는다든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립지리원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지도를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 계상한
최영광위원
아니 그건 마치고 법에 국립지리원에 지도제작할 때 승인을 아직도 받냐고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받아야 됩니다.
최영광위원
받아야 되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내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절지 뭐 우리 옛날에 차트 그려서 보면 큰데 같은데 한 면이 들어가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크게 그려져서 표시하기도 좋고 찾기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좀 제작해 달라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그맣게 요렇게 들어가면 이런 A4용지에 들어가면 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도 그걸 느낄 거예요. 뭘 표시하고 그려야할 텐데 조그맣게 해놓으니까 이걸 좀 잘 국립지리원에 얘기해서 사절지에 크게 이렇게 승인이 된다든지 하면 그렇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금 자월하고 대청에서 이 작은 도서관 운영 이거 신청해 달라 됐다고 그랬나요. 자월하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자월, 대청, 연평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최영광위원
연평인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최영광위원
작은 도서관 잘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노파심에서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난시청 지역 해소에 관한 예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지역에 한 620세대면 거의 이제 난시청 지역이 상당히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아니 본도는 저희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이게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향을 좀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한거 외에 나머지 자도에 대해서만 조사한 게 620세대 정도 됩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총 한가구당 25만원 들여서 하는데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60%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KBS하고 MOU 체결할 때 KBS가 부담한 게 40%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KBS가 부담한다고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40%는 KBS가 하고
장정민위원
저는 주민들이 부담한 줄 알았어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60%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사람들은 저희가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장정민위원
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일반 차상위계층 이상은 저희가 그 저희 부담액에 한 또 20% 정도를 부담시키려고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부담이 없는 거죠?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은 일반인들은 한 삼만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
장정민위원
설치비 삼만원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이거는 매월 얼마씩 시청료 내야 되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 시청료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이걸 설치하면 시청료를 안 냅니다.
장정민위원
저는 이게 60%로 되어 있어가지고 남은 40%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40%는 이제 KBS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럼 다행이고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위원
CCTV는 그러면 관제센터는 군에서 설치하고 그리고 각 면에다 하나씩 하고 센터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백종빈위원
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지금 계획을 당초에 이 본래 계획은 어린이들 보호 차원에서 이제 학교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학교에다가 설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장소나 아니면 선착장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설치를 해서 면에서는 자기네 해당면만 모니터할 수 있도록 당직실에다 모니터를 설치해주고 나머지 7개 면을 일괄해서 저희 재난상황실에다가 설치해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백종빈위원
15개니까 2개씩은 설치하겠네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백종빈위원
옹진은 쓰레기 투기 쪽으로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 쪽으로 그러면 꿈나무 지킴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시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지금 배정을 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들 손목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너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데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용비 이런 거를 지원해주라고 천만원을 보냈는데 현실적으로는 저희한테는 잘 맞지를 않기 때문에 각 면에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시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면 CCTV 해가지고 쓰레기 투기하는 거는 해가지고 얼굴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잡아야지.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 주로 이제 경찰관서에서 와서 기록관리를 계속 하고 할 겁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면에서 누가 와가지고 무단 투기했다. 사진 가지고 잡으러 다니나 어떻게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시범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15개가 되고 2개는 지금 선재대교에다 이미 설치 된 것까지 포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3개가 되는데
백종빈위원
선재대교는 따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한 거 아니에요.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일반구청 한 200개 이상을 지금 설치합니다. 저희는 15개인데 사실상 저희는 선착장만 해서 각 면별로 안전시설만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백종빈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조인수자치행정과장
네.
네.
고용문제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김성일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이번에 9억이 추가 예산이 확보 되겠습니다. 국비가 4억5천만원 시비가 3억 군비가 1억5천만원 해서 총 9억이 세입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연평도 풍어제는 3천만원이 시기 일실로 해갖고 삭감을 해서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허용기준안을 작성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직장운동 카누부 경기 지원에 당초에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9,6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수당은 국시비 관계가 5백만원씩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별 이상이 없는 사항이고 밑에 하단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옥외 LCD 전광판 영상물 광고는 서울에 2개소 인천에 1개소 해서 작년에 했던 사항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3개월 동안 저희 군정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 하단에 있는 농어촌 민박지원 대상 심의회 개최 관련 11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참석자 수당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로 있던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에 당초 20동에서 50동을 확충해서 50동에 4,160만원씩 해갖고 20억8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에 9억원을 계상을 했고 115페이지 상단부 민간에 대한 풍어제 영흥도 풍어제 관계는 시기 일실로 3천만원을 삭감했으며 건국60주년기념 평화통일기원 축제를 백령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고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심청효행상 입상자에 대한 글짓기그림 대회 상패 제작건과 115페이지 제일 마지막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작성에 따라서 3,6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는 백령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범을 박제하기 위해서 박제를 해가지고 저희 군청 현관 로비에 지금 현재 그걸 뼈 박제하고 그 다음에 표피 박제 두 가지를 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 군지편찬 관련 자료하고 여비를 계상을 했고 백령도에 심청각 부지 건립이 토지 문제로 그 동안 보상을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조법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매입해서 저희 군유지로 저희가 사들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령도 작년까지 계속 진행해왔던 백령도 마라톤 대회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문갑도 게이트볼장 설치에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카누 경기장 건립 관계는 대회출전여비 체전대비 강화훈련 그 다음에 카누경기정 경기용을 K-4, K-2, K-1에서 한척씩 해서 3,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감독이 경기장을 뛰어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오토바이를 한대 계상을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과장님 풍어제 시비 내려왔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가지고요.
백종빈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그거를 확보를 못 했어요. 당초에
백종빈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래갖고 이번 추경에 저희 쪽에서 잡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가내시
백종빈위원
가내시만 됐었는데 예산 잡았는데 이번에 또 내려 보내 준다는 거를 취소했다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내년도에는 계속 할 겁니다.
백종빈위원
네. 그 민박 50동은 이거 큰 몇 페이지에 있나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20억8천만원입니다.
백종빈위원
20억씩에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 지원신청 다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한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파악해 놓은 게 116동 정도 수요가 있다고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백종빈위원
116동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해가지고 전체 개별적 신청을 받고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요. 신청 받을 겁니다.
백종빈위원
받을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116동에 그럼 나머지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내년에
백종빈위원
내년에 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몇 % 몇 %예요? 지원되는 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원되는 게 몇 % 가 아니고요.
백종빈위원
자부담도 있을 거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정한 단가를 계상을 해가지고 평당 얼마씩을 지원하는 거 해서 융자보조 해가지고 지금 동당 제일 큰 것이 4,160만원 곱하기 50동 이런 식으로
백종빈위원
그러면 20억이면 평균 50동이면 4백만원 정도인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
4백만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4천만원이요.
백종빈위원
4천만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4,160만원입니다.
백종빈위원
4천만원 정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게 보조금이고요.
백종빈위원
이게 보조금 들어가는 거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융자금이 4,160만원
백종빈위원
거의 다 큰 저기네요. 지원해주는 걸로 봐가지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게 신축이라든가 개축 이렇게 하가지고 리모델링을 되겠지만 이게 신축 쪽으로 하려면 한 3～4억 보면 1/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최고 얼마라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4,160만원이요.
백종빈위원
그러면 4,100만원인데 또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융자할 수 있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융자금은 자기가 갚아야 됩니다.
백종빈위원
갚는 건데 그것도 4,100만원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4,160만원이요.
백종빈위원
아무튼 4,160만원 그러면 자부담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자부담은 자기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집 짓는 분들이 대청도 기준으로 잡으면 한 3～4억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수로 해가지고 적으면 좀 늘어나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보탬이 되겠죠.
백종빈위원
그러면 지역축제 평화통일축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건축6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백종빈위원
우리 군비인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저희 군비입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평화통일 축제는 어디 옹진군 군민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전국에서 추석 인근 해가지고요. 실향민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유치를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백종빈위원
10월 달에 하나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9월초나 지금 9월중순경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가지고 9월초에 하는데 준비가 되겠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백종빈위원
전국대회로 이게 하는데 뱃삯만 보조예요? 아니면 거기서 자고 그런 것까지 전부다 보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연날리기 대회 그 다음에 글짓기, 그림 그 다음에 음악회 그 다음에 음식경연대회, 바다체험행사 등등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8천만원가지고 다 됩니까? 이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지금 면에서 1,500만원을 지금 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백종빈위원
어디서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면에서요.
백종빈위원
면에서 자부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백령면에서
백종빈위원
그리고 참석자들은 지원해주는 거는 없어요? 뱃삯 지원을 해준다든가 일박하면 재워준다든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이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의 돈은 자부담 쪽에서 해결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게 개최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건국60주년 평화통일 축제 개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영흥도는 가을에 농산물축제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타면은 또 물고기 잡기도 있고 있는데 지금 서해5도 쪽에는 이런 행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국가에서 건국60주년을 성대하게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국60주년 기념 평화통일 축제인데 군비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백종빈위원
국가에서 돈 지원 받아가지고 8천만원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대회하려면 한 8억원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혹시 이 축제가 매스컴을 탄다든가 어떤 그 국가에서 바라볼 때 바람직한 행사라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백종빈위원
저희가 8천만원 가지고는 1억 가지고는 그림그리기, 음악 축제 이런 것도 다 들어가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이벤트 행사 안 합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요.
백종빈위원
그게 중요한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끌어 들여야죠. 이북 5도청이나 뭐 이런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민박현대화 지원사업에 한 20억8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전액 군비로다 되는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저희 군이 이 민박현대화 지원사업을 하면서 과연 저희 지역에 관광사업이 발달하는데 대해서 얼마나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정확한거는 실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말씀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큰 백령이라든가 이 쪽에 현대화 되고 있는데 북도, 영흥 쪽을 제외한 나머지 연평도라든가 대청도 내지는 덕적도, 자월도까지 그런 부분은 상당한 기여 효과가 될 것이라
장정민위원
이게 지금 민박현대화 사업이 과장님의 말씀으로 한 116가구가 지금 신청이 수요자가 이렇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수요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정민위원
수요로 파악이 되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8억3,200만원에서 지금 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20동이고
장정민위원
네. 20동이고 30동 정도 증가돼서 한 16억이 올라갔는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12억이
장정민위원
네. 이게 지금 저희 옹진군의 현실에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고유가다 해서 어렵고 지금 잡이도 못 나가고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관광시설도 이게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서 과연 이게 지금 민박현대화 지원사업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너무 퍼주는 그런 계획도 없는 행정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지금 보조사업 4천만원이면 사업장에서는 로또복권 한 2등 당첨된 거예요. 2등 더 되나. 하여튼 2등쯤 된 건데 확률도 좋네요. 116가구 중에서 50가구분은 한 3대1 도 안되는 건데 이거 사업이 실효성이라든가 이것도 난 한번 재검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내지는 리모델링해서 민박을 쳐갖고 자기 소득을 올리는 것이지 이게 어떤
장정민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수혜자가 지금 한 50분 되잖아요. 한 50가구 되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에 어려워가지고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그리고 또 관광시설을 대단위적으로 확충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선순위에 들어갈까 라는 그런 의문도 좀 들고 그리고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한 옹진군에서 20억씩 이상 되는 돈들을 민박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보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유가 시대 등등등 해서 주민의 어족자원의 고갈 등등해서 지금 주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계를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정민위원
전반적으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광 아니면 먹고 살길이 없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짖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것이냐. 하는 사항은 농사분야에도 많은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관광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민박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 열악한 사정 하에서도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배려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20억이라는 큰 돈을 추가로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정민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에 순위라든가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고 아무튼 간에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끝났습니다. 공포 됐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주민들 의견들 들어온 거 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김경선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
지금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 이제 신청자 다시 받을 거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받습니다.
김경선위원
116가구는 수요 파악한거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수혜자는 50가구이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아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원하려는 게 50가구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50가구가 수혜대상자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걸 이제 면별로 배정할 거 아니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
수요자 파악을 해가지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배정이 아니고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조례하고 시행규칙 중에 산출 그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기준에 점수를 매겨가지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해갖고 심의를 시켜서 결정할 겁니다.
김경선위원
하여튼 간에 50가구라고 그러면 각 면별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면별로 몇 동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김경선위원
그냥 그 대상으로 잡으면 공평하게 한다고 그러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
한 7가구씩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면별로 7가구가 돌아간다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김경선위원
인구 많은 동네 큰 동네 이거는 나중의 문제이고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평해야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공평하게 합니다.
김경선위원
똑같은 면별로 배정을 해줘야지.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면별로 배정 안 합니다.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면별로 배정을 안 한다고요.
김경선위원
면별로 배정을 안 한다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면별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조례에 보면 거주기준 그 다음에 주택의 오래된 주택 건축년도 등등 여러 가지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하고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시켜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경선위원
여하튼 이거를 신청 받으면 수요자 파악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각 면별로 제가 볼 때는 신청자가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경선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
이게 까다로워가지고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이 까다로워가지고 신청자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면별 신청자 수에 비례해서 배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규칙에 규칙 가지고 오셨으면 보세요. 그 시행규칙 3조1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수요자 파악을 다시 할 겁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그게 되게 되면 지금 이제 어떻게 예상 문제점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제외대상은 저는 지금 제외대상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제외대상 집 갖고도 좀 리모델링 해갖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 민박을 해갖고 수입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무슨 뜻인지요?
김경선위원
여기 보면 이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4,100만원을 안 들여서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김경선위원
어쨌든 간에 살고 있는 집이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
블럭 집이든지 스래트 집이든지 함석집이든지 이런 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집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그러면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그 돈 받아가지고 지원 좀 받아가지고 조금 깨끗하게 개선해가지고 개량해가지고 민박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하여튼 간에 그 지금 현재 개축에 있어가지고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현 집이 아니고 개축에 있어가지고 새로 짓는다던가 하는 거를 조잡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개축이지 리모델링이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신축 그런 새로 지을 때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검토를 했었냐면 판넬로 지은 것까지 못 하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요새 또 추세가 판넬로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배제를 했습니다. 일부 양철이라든가 스래트 올려놓는 그런 거는 좀 배제를 했고요.
김경선위원
그리고 이제 개량한지고 5년이 안 된 그런 주택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개량을 했다고 신고한 집 같으면 근거가 남아 있는데 그런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개량을 한 주택은 적용이 안 됩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어떤 식인데요.
김경선위원
개량을 하고 집을 어쨌든 개량했던 간에 개량을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다시 그걸 갖다가 저쪽에다가 다시 짓는다는 뜻인가요. 그걸 리모델링한다는 뭐 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김경선위원
아니 여기 보면 이제 그 주택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택을 개량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집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그런데 그거를 주택개량을 신고를 안 한 주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한테 지원받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건설과인가요. 거기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집을 보수한 집 그런 뜻입니다.
김경선위원
이거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그 사업이에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언제 바로 이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지금 현재 공포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김경선위원
예산 의결 되면 이제 바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바로 시행할 겁니다.
김경선위원
네. 알았고 지금 백령도에 건국60주년 행사하고 백령 마라톤대회 해갖고 민간보조비 1억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백령 마라톤대회 작년에 천만원 지원해줬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천만원 해줬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그런데 왜 또 천만원을 증액 했습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작년에 제가 실지로 그 현장에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말 열악하게 행사를 치러가지고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도저히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김경선위원
그러면 자기 주최 측에서 부담해야죠. 비용을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분들은
김경선위원
그러면 차라리 마라톤대회를 군에서 주관하세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 작년도에 당초에는 2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가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천만원으로 되는 통에 지금 무슨 사항이 있었냐면요. 그 때 당시에 황영조씨가 거기를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모두 다 배제 시키고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단지 그 주민들하고 일부 그러니까 마스코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표적인 상징물은 하나도 못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초라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시는 거에 그래서 저희가 그럴 바에는 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이번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작년에도 이거 갖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 어떤 개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한국마라톤연합회라는 데서
김경선위원
네. 하고 있는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그 의뢰를 해가지고
김경선위원
우리 군에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한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아니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작년에 그 포스터 때문에 문제가 되가지고 제가 여쭤봤을 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위탁을 해갖고 이거를 체육대회 마라톤 대회를 하시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위탁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우리 옹진군에서 부담해요. 이 행사 총 비용을 우리 옹진군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쪽에서도 부담합니다. 그 개인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김경선위원
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전부 들어오십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2천만원 보조해주는 게 갑자기 천만원이 작년보다 천만원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상징적인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백령도 마라톤대회 한다고 황영조나 무슨 국가 마라톤 선수 유명한 선수를 초정한다고 그래갖고 거기에 더 가거나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더 많이 오겠죠.
김경선위원
마니아들이 더 가고 그렇다고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그것 때문에 이 천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풍성하게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최영광위원
제가
지금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나 백종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더 질의는 않고 건국60주년 평화축제하고 마라톤 계획서를 내일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여기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위원
LCD 홍보판에 이제 지금 6천만원이 이제 서울에 2개이고 여기에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계양에 하나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3개월만 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3개월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 3개월이죠. 이거 끊었다가 또 하는 게 아니라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하면
최영광위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최영광위원
계약에 따라서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운영은 쭉 하는 거보다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최영광위원
제가 이제 우리 공직자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거가 먼저 계획서가 있고 예산이 이뤄져야 되요.
성일
김성일관광문화과장
네. 계획서는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고 건국60주년 이것도 아까 백종빈 위원이 지금 준비해서 이게 되겠냐. 그랬는데 그 계획서를 내일까지 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경협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세출분야를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 세출분야 중에서 양해해주신다면 천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이 기정예산액이 52억5,623만4천원에서 증액 21억9,900만8천원이 증액 되어서 74억5,5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처음에 나왔던 포상금은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해외견학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297만8천원이 배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정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부분이 감한 사항으로써 1,274만2천원을 감해서 4,1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한 내역은 결산위원 수당 참석을 감했고 결산검사위원 현지 확인 실비보상을 감했으며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감했고 공인회계사 재무회계결산 및 회계처리 자문수수료를 감했으며 통합재무보고서 유인도 235만5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가운데 있는 주민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는 21억7,626만3천원이 증가한 57억3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청사 냉․난방 효율적 관리 보강공사로써 3천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으며 청사 조경시설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주변에 담장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수목으로 담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7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맨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설공사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 때문에 나름대로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하려고 지금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맨 위에 있는 공유재산관리 측량 및 지적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4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2,070만원인데 이거는 폐교 경계 측량 등을 51필지가 더 가산됐기 때문에 측량비를 더 가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영흥면 관사 대체 건물 매입이 12억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 설명 때 설명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공선 유지관리로써 관공선 관리운영비인데 경유가 되겠습니다. 경유가 3,628만8천원을 더 증액해서 1억2,096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유류비를 1,400원대로 적용을 했던 사항이 1,900원 이상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더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관공선 정기검사 및 선저외판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기검사 대비 기관수리비가 7천만원을 더해서 1억2천만원 선저외판 노후 교체공사가 1억8천만원을 들여 1억8천만원을 한 사항인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검사가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선저외판 노후 교체공사는 배 바닥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구멍이 날 수 있는 그런 현황이 되어서 수리할 때 같이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었는데 12월 달에 이게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추경에 하고자 해서 1억을 깎아가지고 1억5천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더한 거는 1억만 더 했어야 되는데 5천만원을 더 한거는 봄에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2천만원을 더 수리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하고 또 요즘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약간 올랐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추가해가지고 3억원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사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사 신축에 129페이지 맨 아래쪽에 백령 면장 관사 신축공사를 3억을 세웠고요. 장봉출장소장 관사 신축을 3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면장 관사가 지금 현재 한 82년도에 시설해가지고 그게 천주교 땅에다가 시설했는데 천주교에서 무슨 사업을 목적으로 그걸 비워달라는 얘기가 통보가 작년서부터 있어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 장봉 출장소장 관사는 지금 관사가 너무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 한집에서 살 수도 없는 구조에다가 노후화 되가지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봉출장소장 관사를 신축하는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부에 지적행정은 집행 잔액 감액하는 거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명 부여사업은 207번에 연구개발비 밑에 401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아래쪽에 기본경비 재무과 내용에서 2천만원이 더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2천만원은 131페이지에 자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재해복구공제회비 건축 행정장비 관공선에 대해서 이게 2억7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2천만원이 추가된 사항은 금번에 건물이나 행정장비를 점검한 결과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시설물이 40동이 있었고 보건소에 장비가 새로 들어온 것도 이제 공제회비를 가입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2천만원을 부득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는 보조금 반환금은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다가 집행에서 남을 거를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경공사비 7천만원 지금 우리 청사 앞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사 주변에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지금 조경공사 그 7천만원은 우리 청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밖에가 둘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딴 동양화학제철에서 필요해서 지금 망을 쳐 놓은 상태이고요. 그걸 철거하게 되면 울타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울타리를 해당화 나무나 무궁화나무를 식재해가지고 울타리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주로 이 뒤쪽에 휀스 친데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전부다 이쪽 옆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무로 수벽을 이루도록 이렇게 만약에 저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그 밖에 쌓았던 그 울타리가 다 없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면 그 울타리는 저희 군에서만 부담할 게 아니라 동양화학에서도 어떤 그 뭐를 용도가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울타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동양화학 지금 말하자면 우리 거는 우리대로 하고요. 거기는 그 나름대로 무슨 시설물이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나름대로 아마 생길 때 다시 시설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천만원도 이제 무궁화를 한 600주 정도를 심을 계획이고요. 해당화도 한 3,500주를 심어서 해당화 꽃나무는 그 울타리뿐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어떻게 보면 봄에만 폈다 말아가지고 상당히 잡목이 시커멓게 되가지고 보기 흉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런 것도 좀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세운 겁니다.
김경선위원
앞면은 아니고 이 쪽에서 삼면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주로 뒷면 쪽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 줄 한데는 무궁화나무를 식재하고요. 동그라미 치는 데는 이제 해당화 나무 식재지로 해가지고 물가정보지를 기초로 해서 이걸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조직개편이 되가지고 아마 사무실 재배치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 조직개편에 금년에 몇 번이나 했나 세 번인가요. 이 사무실 이전 비용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런데 부득불 원래 기초적인 이전비용이나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이제 사무실이 이전되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서 전부다 시설을 다 다시 해야 되고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많아서
김경선위원
조직개편 됐다고 사무실 이전하는데 정리하는데 3천만원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거는 이제 조직개편뿐 아니라 사무실에 수시로 쓰다보면 필요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따른 거하고 겹쳐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관공선 정기검사가 이게 군 행정선 말씀하시는 거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지금 군 행정선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정기점사를 매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해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이제 그 정기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세부 정밀검사 받는 거는 5년에 한번씩 받고요.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임시로 받는 거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부 정밀검사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만에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아까도 조금 보고를 드렸지만 본 예산에 2억5천만원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1억 정도는 하반기에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미리 세울 필요 없지 않냐. 해서 1억5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천만원은 주기관이 고장이 나가지고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 밖에 안 남아가지고 1,500 만원 정도를 1억5천만원을 더해서 2억7천만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7천만원은 당초에 2억5천만원이었는데 2억7천만원이 된 거는 원자재 값들이 올라가지고 그게 한 2천만원 더 들어가야 타당성이 수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세운 사항입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관공선은 재무과에서 관리 하십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관공선 지금 우리 군 행정선만 직접 관리를 여기서 하고
김경선위원
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총괄적인 숫자나 이런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 있는 것도 총괄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백령면에 면장 관사 신축 공사하는 거 부지 확보는 됐어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부지는 지금 심청각 올라가는 데에 오른쪽 그 산이 임야가 옹진군수 명의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다가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거는 시내 어디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심청각 올라가는 오른쪽 부지가 전부다 옹진군수 부지로 많이 면적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큰 면적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다가 시설할 겁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감사패 제작 기존에 한 1,360만원에서 3백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동산특조법 보증인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특조법 대상자가
장정민위원
몇 명이나 되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268명입니다. 268명인데 이분들 2년 동안 이거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동안 남의 땅을 갖다가 이제 확인해주고 그런 입장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법적문제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돈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그나마 고맙다고 이렇게 증표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게 각 면단위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각 리마다
장정민위원
리마다 되어 있고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리마다 한 4～5명씩
장정민위원
농지위원회식으로
경협
김경협재무과장
네. 농지위원회에서 특조법 때 도장 그 사람들입니다.
장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문
정승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경상보조 연탄운반비 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청면에 가스보관시설 신축에 따른 2,500만원에 경상보조금 그 다음에 맨 밑에 저소득층 소득증대 일자리사업 이거는 감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예산은 별도로 시에서 재배정 지원이 됐기 때문에 총 지원금은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142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추가로 시비 3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계획 중인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비 5억입니다. 그 밑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이거는 관내 화물차와 택시에 대한 유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 143쪽에 시비로 1억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4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촌 담수 용역 조사를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입찰 잔액 58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저희가 솔개지구에 지금 시험 영농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묘목 포도 시험 재배하고자 과목을 바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현지 조사에 의해서 그 기본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없음으로 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PS 장비 6백만원과 거기에 따른 컴퓨터 1대를 구입해서 장비를 좀 보완코자 합니다. 그 밑에 보조금은 작년도 쓰고 남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200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67쪽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부담금이 있는데 일반부담금은 어업인들이나 어촌계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성격에 주민부담금을 세입 잡아놓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나중에 세입을 잡고 집행에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나갈 때는 자산부분도 함께 지출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쪽 세출 예산 금년도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73억5,567만7천원이었습니다만 금회 2회추경에 57억678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230억6,246만6천원이 예산액으로 최종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산물 유통 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가 있습니다. 당초에 5천만원을 시비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용량이 3톤 5천만원 가지고 3톤밖에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톤 클라스로 용량을 늘리는 그런 사업비가 모자라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덕적 카고크레인 지원사업은 덕적도에 덕적 어촌계에 카고크레인 5톤짜리를 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시 민간자본보조에 연평 어촌관광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2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촌계가 지금 어촌계 아리까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욕탕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실지로 어촌계에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시비 50% 군비 50%로 지원합니다. 그 밑에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사업도 역시 시비 40% 군비 40% 자담 20% 해서 6억7,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김 건조 공장시설에 시비 40% 군비 30% 자담 30%로 5억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시마 가공시설 포장기 지원에 군비 30% 자담 30% 해서 5천만원을 지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임시저장시설입니다. 냉동 냉장고 지원사업에 금회에는 영흥하고 연평 지역에 냉장고 연평에 25대, 영흥 지역에 약 한 10평 규모로 2대 어촌계에서 그래서 2억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밑에 수산물 원산지 및 수산민원 관리해소입니다. 면세유 운반비 어업인 부담금 지원이 7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어업인들 유가가 오르고 상당히 어렵고 5도서 지역에 면세유를 운반하는데 자부담이 드럼당 대청, 소청, 백령 기준으로 해서 약 4천원씩을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이런 부담금을 저희 군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운반차량 운임지원도 금년도에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에 지금 현재 1억2천만원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이 작년 수준을 작년 1억9천만원 정도 7천만원 정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에 건강망 정수조정에 따른 자원량 조사 및 한시적 어업허가 용역조사입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드린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지적 하시고 현재 건강망이라든가 백령도에 멸치잡이 까나리 잡이가 일부 불법으로 어업허가 없이 운임이 되기 때문에 자원량 조사를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합법적으로 유도코자 하는 그런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원량 조사를 실시해서 해야 만이 정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3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재료비에 바지락 씨뿌림 어장조정에 100톤에 2억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바지락 씨뿌림 어장 조성 100톤이 감해서 2억을 감해서 위에 재료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하다 보니까 약간에 어떤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어촌계에 맡겨놓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입찰해서 방류코자 하는 더구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과목을 정정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종묘 넙치 20만미 매입방류는 지금 자월 쪽에서 저희 그 넙치가 방류를 자월면이라든가 어촌계에서 별도로 요구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마 양식장 관리선 건조 지원에 지금 현재 1억8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조 70% 자담 30%에 금년도 소청, 덕적, 백령 쪽에 지금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4쪽에 어항시설입니다. 지방어항 보수 보강에 답동 방파제 10억4천만원입니다. 지금 답동 방파제는 잔여구간이 잔여 지금 남은 연장이 한 11미터 남았습니다만 군비 시비 50%씩 해서 5억2천만원씩 추가해서 연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에 당초 1억입니다만 유지 휀다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거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각 면에 재배정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봉포 TTP 보강공사는 10억입니다만 시비 5억, 군비 5억을 합쳐서 10억으로 고봉포 TTP를 사자바위 있는데 그 쪽에다 보강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장봉리 잔교 보강공사입니다. 잔교가 지금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맨 끝에 부분이 약간 흔들림이 발생해서 부득이 견고하게 보강을 하려고 1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 했습니다. 해양환경개선에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11억을 시에서 지원받아서 군비 5억으로 해서 총 16억을 가지고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비 6억이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에 5억3,500만원 맨 마지막에 아랫줄에 운영비 6,500만원을 편성해서 6억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안쓰레기 사업에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와 추가로 1억이 감액되는 감액내시가 별도로 되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군비를 감액 시켜서 1억4,285만7천원이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대이작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 방치폐선 처리 사업에 침몰선 제거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지금 덕적 앞바다에 덕적 백아리에 작년도 1월 달에 중국 진잉호가 지금 침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몰 저희가 약 1년여 동안을 20여 차례를 협의를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인 저희 군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라고 법제처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부득이 이 배를 건질 건지 인양이 가능한지 여부 또 나중에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예산을 확보할 때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조사를 정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용역을 조사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방치폐선 제거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7개면에 일부 방치폐선이 소유자 없는 폐선이 지금 일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가지고 저희 3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각 면에 재배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생태계 보전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지금 현재 1억을 편성해서 백령, 대청, 영흥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영흥 쪽에 별도로 요구도 있고 해서 영흥 쪽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지난 결산검사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위원
어업인 복지회관은 지난번에도 어디다 지신다고 그랬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연평에 지금 옹진수협에 파출소 옆에 보면 연평에 오래된 한 50여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창고 쪽으로 지금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장소에다가
최영광위원
대행을 해서 수협에다 짓던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최영광위원
복지회관이 필요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걱정스러워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매년 T/F팀이
최영광위원
군비입니까? 국시비입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시비하고 군비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렇죠. 내가 이거 복지회관 영흥이나 연평도에 영흥도 지금 복지회관은 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복지회관이라는 게 지금 대청도에 수산물판매장인가 복지회관인가 하는 게 또 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어업인 복지회관하고 주민노인정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옥죽포에
최영광위원
아니 복지회관 이거는 잘 하셔야지. 나는 이거 지어주는 걸로 끝나갖고 이게 문제야.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거 정말 시비 내려주고 나는 뭐 누가 공약사업인지 이게 어느 위원의 저기 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이야. 시비 조금 주면서 군비 잔뜩 들여서 지어 주라 이 말이야. 지어주면 뭐해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부분이 참 내가 우리 군에 앞으로 이거 공공건물들 정말 문제일거예요. 앞으로 지어주기만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수산과장님도 앞으로 하실 때에 우리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공직자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주셔야지 나중에까지 훗날에까지 욕 안 먹게끔 잘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이 침몰어선 인양 용역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거 꼭 우리 돈 들여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최영광위원
오히려 국시비 들여서 해야지. 이거 없는 돈을 들여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국토해양부에다가요.
최영광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금년도 5월 달에 정식으로 우리 용역을 할 테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좀 지원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없으니까 우선 공유수면관리청에서 부담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어요.
최영광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타당성 용역이지 제거하는 비용도 아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거하는 비용은 지금 저희들이 소요 전문 업체나 인양업체한테 자문을 받기로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고철이 최근에 고철값이라든가 강관이라고 하죠. 몰딩이 이렇게 감아진 중국에서 들어온 이게 한 20억, 24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최영광위원
용역 옹진군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저는 지금 두 가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어초도 고선 어초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최영광위원
그러게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게 통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영광위원
그러게 그걸 항로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항로에 지장이 없다 라고 그러면
최영광위원
저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신중히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최영광위원
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마 해갖고 엄청난 투자를 해요. 군비 부담 정말 엄청나게 뿌리는데 이 관리선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가요. 3척씩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최영광위원
1억5천만원씩 들여서 관리선 지어줘야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이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개인한테 지어주는 거는 없고요. 지금 명분상은 어촌계라든가 영어조합법인이나 같지만 실제 운영은 개인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초기단계에 이걸 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기 때문에
최영광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새로운 발굴을 해서 투자를 과감히 하면 좋은데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좋은데 이제 관리선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관리선을 위하는 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쓰면 다 소용없어요. 거의 다 관리자인데 지금 누구 하나 예를 들어서 관리자들이 다 개인투자가 되어 버렸어요. 거의 지금 과장님 거의 그런 상태일거예요. 지금 파악해보시면 하여튼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난 하여튼 과감하게 투자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거는 난 바람직한데 나중에 관리에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어업인에 대해서 면세유 운반비 지원한거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데 지금 면세유가 저희 지역에는 경유나 휘발유가 있단 말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휘발유도 지금 지원 가능한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휘발유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휘발유도 예산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장정민위원
지금 보니까 백령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지금 선회기 갖다 조업하는 분도 많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운반비가 상당히 비싸가지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장정민위원
어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 예산 의결하기 전에 휘발유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한번 뽑아다가 자료를 주셔서 여기다 추가를 해가지고 의결하든가 이거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아까 분명하게 휘발유 운반비 지원하는 거 문제 없으시다고 그랬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경유만 지원하려고 지금 편성을 7천만원을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경유뿐만 아니라 휘발유도 확대하시라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확대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휘발유는 지금 전 어민들이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이렇게
장정민위원
전 어민이라는 게 일반 어민들도 선회기 이 부분들도 쓰는 분들도 많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도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 그 소연평도 어업인 복지회관인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김경선위원
초소 옆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어업인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지금 소연평도에는
김경선위원
수협 건물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수협건물이 지금 그게 방치되고 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지난번에 갔었을 때 아마 주민들이 모여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회의했던 장소입니다.
김경선위원
네. 거기 장소가 없다고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건 리모델링할 계획이 없으세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건물이 지금 굉장히 오래 되가지고요.
김경선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거의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T/F팀이 어업인 복지회관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지금 각 시나 저희 시나 군, 수협, 해경, 해군 이런 분들이 어떤 성어기 때에 T/F팀을 운영하는데 지금 숙소가 없어서 여관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쪽에 어업인 복지회관에서 그런 어떤 숙소도 좀 해서 연평 어장 안전조업 대책도 같이 거기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이런 용도로도 겸해서 쓸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지금 소연평도는 건물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마을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회관이나 경로당을 못 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래서 그 지금 방치된 수협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수협에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김경선위원
군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거 지금 소연평이 아니고요.
김경선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대연평입니다. 대연평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김경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연평이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소연평은 지금 리모델링비가 별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리모델링 하면 수협에서 조합장님이 옹진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검토를 하라고 나중에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시를 할 겁니다. 예산 담당
김경선위원
포괄사업비로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군수님 소규모 숙원 사업비라든가 포괄사업비로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면세유 운반비는 전 옹진군 7개면이 다 해당됩니까? 이거 섬에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덕적, 이작
김경선위원
덕적, 자월도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대․소연평, 연평까지 다 하는 걸로
김경선위원
대상이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단지 이제 9월 달부터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다시마 양식장 관리선 세척이 아까 소청, 백령, 덕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영흥입니다.
김경선위원
영흥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덕적이 아니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덕적은 지난번에 해줬습니다.
김경선위원
지난번에 네. 잔교 보강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쪽 무인도 쪽에 다리를 어떻게 보강하신다는 건지 말씀하시는 거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
끄트머리입니다. 끄트머리 쪽에 되어 있는데 지금 잔교가 이렇게 가운데 이게 되어 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12개인가.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12개
김경선위원
이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바람불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짜리가 8개인가가 되어 있고 9개인가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3개인가 밖에 없어요.
김경선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그 쪽 부분에다가 보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경선위원
그런데 이 흔들림 방지하려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둥이 양쪽으로 박혀가지고 이게 적어도 이런 기둥이 5개 이상은 박혀야 이게 흔들림이 방지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235미터인가 234미터인데 여기만 가서 그런 게 딱 10미터만 출발하면 여기서부터 그런 느낌이 와요. 이 흔들림이 이거 절대 가운데다 지금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거 흔들림 방지 보강 안 됩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정밀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김경선위원
이거는 설계를 공사비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 정도만 해도 건너다니기에는 안전하겠다는 거 갖고만 공사를 한거지. 절대 이 양쪽에 이거 이렇게 기둥 안 세우면 이건 절대 이렇게 안 세우면 흔들림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김경선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
이건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저거는 흉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느낌이 거기 갈 때마다 느낌이 대형사고나면 그거 그냥 흉물로 저거 남습니다. 사용 못 합니다. 저거는 그 이전에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돈을 더 많이 들여서라도 양쪽으로 기둥을 세워야 해요. 보강 공사가 아니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정밀하게 한번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선위원
그리고 어촌계하고 합의 보셨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하고 무슨 합의
김경선위원
그 무인도에서 내려가면 내려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내려가서 바닷가 다니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어촌계에서 반대 거기 바지락 종패 뿌려가지고 어촌계 어장허가지역이 되어 가지고 못 내려가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문제는요.
김경선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이 다리를 건너는데 어촌계에서 얼마씩이라도 받아가지고
김경선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어장까지 들어가게 하냐. 아니면 그냥 다리만 갖고 그 정자까지만 갖다 오느냐. 해서 그 밑에 내려간다고 보면 어장이 또 많이 손실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선위원
다리 건너는데 돈 받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또 무료로 해갖고 거기 건너간다면 그 무인도에 한 20명 이상 들어가시지도 못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주 목적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다리를 놓은 거기 때문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도 설치해줘야 되고 그런 보강공사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해야 돼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영광위원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김경선 위원님 말마따나 이제 외다리에다 버팀목 한 게 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지금 맨 끝으로 가면 다른 데는 둘에 세 번째가 있죠? 그렇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셋이 섰으니까 이제 흔들림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강하겠다는 건데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제가 이제 장봉에 일요일날 야달 선착장을 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어촌계원이 바지락 잡느니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주 고향 장봉도 그 쪽이지만 거기는 아주 그거를 포기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사리 때 그 장봉 야달 선착장 나가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3/5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 첫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밥을 먹고 다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배타고 그거 잡아가지고 와서는 배타고 싹 인천 나와요. 오후배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바지락 이거 왜 뿌려 주냐. 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니들 어촌계 뭐 하는 거냐. 어촌계가 이거 단속하고 그런 거를 아주 포기했어요. 거기는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거기는 아시다시피 전문 낙지 잡는 사람 조개 잡는 사람이 인천서 아주 몇 십명씩 있어요. 아주 낙지 잡는 사람 10명 아주 전문으로 조개 잡는 사람 오히려 낙지는 더 장봉 사람들이 잡아먹는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도 사 먹어요. 그래서 그 잡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요. 내 솔직한 얘기로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최영광위원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말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어촌계장한테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군에서도 이거 우리 어민 소득증대라고 하면 말이야. 그래서 다 뿌려줬는데 이거 외지 사람들이 잡아 가는 게 더 많으니까 정말 많습니다. 지금 아주 거기 가는 거 보면 내가 그래서 해경에다가 이거를 통제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너네 어촌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놀러오는 사람은 배타고 못 나고 이 근처 바닷가에서만 얼마씩 잡는다. 몇 키로로 제한하던지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거 아니면 또 놀러오는 사람이 있겠냐. 그러기에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건 또 배타고 나가니까 어민들이 뭐냐면 어선 가진 사람들이 만원인가 만이천원 받더라고요. 그 재미로 다 실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게 수입이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정말 갈등을 많이 느꼈어요. 요즘도 내가갈등을 느끼는 부분이고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 잡이에 대해서는 나는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1억원 들여서 이제 다리 둘만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리에서 다리 하나 교각 사이가 나는 얼마인지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줬으면 더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서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거 저기 그 배가 어디에 가라앉은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백아도 맨하탄 등대 그 옆에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거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두동강이가 나가지고 한 50미터 정도 선수하고 선미 부분하고
백종빈위원
항로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항로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응급조치를 마스트를 자르고 간조 때 수심을 15미터까지는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가 지장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제 2차 오염이라든가 유류탱크를 다 밀봉을 했다고 그러는데도 앞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 진단을 한번 해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백종빈위원
아니 지장 없으면 놔두지 뭐 하러 인양을 해요. 그리고 저기 김 공장 이거 자부담 1억5천만원 수협에서 하는 거예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수협에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백종빈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렇게 시에서 자부담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할 수 여부를 할 수 있냐. 하겠다. 이렇게
백종빈위원
한다고 그랬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 5억에다가 6억5천만원?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6억7,500만원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김 공장을 지금 5억입니다. 5억 시비 40% 군비 30% 자부담 30% 해서 5억입니다.
백종빈위원
자부담까지 넣어가지고 5억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실제로는 3억5천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거고
백종빈위원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1억5천만원은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될 성격입니다.
백종빈위원
네. 시비는 2억이고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백종빈위원
다시마 건조선 영흥 수협도 하나 해줘야지. 수협에 신청한 사람들은 뭐 가지고 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다시마를
백종빈위원
영어업응 해주고 수협은 한 해주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군에서도 특수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작년 첫해에 해봤는데 7～80%는 성공을 한거 같습니다. 일부 관리가 좀 소홀한 연평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늦게 시작을 했는데도 상당히 이쪽 지역에 잘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마 관리선을 다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작황이라든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 의지가 있다든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쪽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이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지. 나 다시마 하겠다고 관리선 지어 달라고 지어 놓고 낚시질이나 다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종빈위원
아까 저기 왔는데 영업을 두 명이 하는 데는 관리선 지어주고 같이 하는 데는 그리고 수협에서 신청한 사람들은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뭐로 하냐고 지금 할 배가 있어야지. 나가서 한단 얘기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나중에 예산 사정이 좀 재정이 여건이 되면 저희들도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백종빈위원
안 해주면 다 안 해주던가 해야지. 한쪽 해주고 그러면 한쪽에서 욕먹죠.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페이지 173페이지요. 수산 종묘 매입방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품종이 뭐고 어디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페이지 173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는 넙치입니다. 넙치
영철
김영철부의장
넙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넙치 1억인데요. 이거는 자월 해역에 갈 겁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자월이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 다음에 위에 바지락 씨뿌림 어장조성에 100톤 있습니다. 2억이요. 이것은 실지로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우리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해수부 시절에 바다목장할 사업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연평 해역에 뭘 해줘야 되는지를 해서 바지락을 뿌려주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이 되겠다. 싶어서
영철
김영철부의장
연평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다 연평입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밑에 아까 넙치 사업을 한다는 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아랫것도 같이 한건가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밑에 맨 밑에 민간자본에 바지락 씨뿌림 어장 조성 그것은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목을 재료비로 바꿔서 우리 군에서 집행하려고 직접 집행하려고 어촌계에다가 맡기지 않고 저희 군에서 입찰해서 하려고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총 우리 5도서 쪽 말고 이쪽 4개 도서 쪽으로요. 종묘 바지락 넙치 이게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보통 한 매년 20억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영철
김영철부의장
지금도 20억이 넘지 않아요. 30억 가까이 되지 않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지금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맨 위에 보시면 3억을 지금 증액 시켜가지고 1억을 증액 시켜가지고 결국은 지금 20억8,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국시비 군비 합쳐서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 밑에는요? 그 밑에 17억 아니에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 밑에는요. 맨 위에 보면 장관항이기 때문에 전체 토탈을 20억8,500만원이고 17억8,500만원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17억8,500만원하고 양식기반시설에 소규모 바다목장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합쳤을 때에 20억8,500만원이라 그런 뜻입니다.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리고 쭉 보니까 다시마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다시마하고 우리 군에서 지금 소득사업을 위해서 권장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그 다시마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잘 될 걸로 생각하시나요. 또 지금 받는 가격도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참고로 지금 다시마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판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저희 사무실에도 군수님 미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건 다시마를 한 100톤을 계약을 해달라고 직접 학교급식업체에 대표이사가 직접 오셔가지고 전국에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데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조미료를 못 쓰게 되어 있답니다. 조미료를 인공조미료 그렇기 때문에 다시마나 멸치 이런 거를 해서 국물을 내기 때문에 거기 한 건 다시마 100톤 정도가 매년 소요된대요. 그래서 그 분이 완도에서 다시마를 갖다가 썼는데 저희 군에 계약을 하겠다고 저희 군에서 말씀을 이제 키로당 오천원씩 덕적 거를 키로당 오천원 씩에 좀 계약을 해 달라. 이렇게 와서 조만간에 한번 저희들이 회사도 방문하고 거기에 신빙성이라든가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한번 저희들이 실사를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그 양이 안 해봐서 모르겠고 한데 지금 보면 7개면이 거의 다시마 다시마 해서 다시마를 합시다. 그리고 하고 있는 모양인거 같은데 100톤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서 생산되는 양 그 정도 됩니까? 더 됩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100톤은 백령도에서 한 2～30톤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다 합쳐서 건 다시마 지금 100톤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요. 다 저마다 다시마 다시마 하다 보면 이게 너도 나도 하다 보면 과잉생산 될 거라고요. 과잉생산 되면 그거는 두말할 것 없이 가격 폭락되고 가격이 폭락되면 제가 뭘 봐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냐면 우리 대청도 까나리 한참 호황 시설이 왔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수협에서는 관리하다 어떻게 판로가 별로 신통치 않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막히는 바람에 지금 까나리에서는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고 거의 막말로 말해서 빚더미에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판로 문제 때문에 너도 나도 해서 과잉생산하다보면 판로 때문에 우리 대청도 같은 이런 결과가 혹시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어느 선에 가서는 막아야 되지는 않습니까?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수협하고 공급 수급 조절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장려를 해야 될 그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로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이상 이게 과잉생산 되어서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이런 정점에 오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생산을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글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백령도에 한 30톤 정도라고 그러면 아직 많이 해도 되겠네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어느 때 가서는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까나리 잡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온다고 그러면 그거 결국은 해서 돈도 안 될 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빚더미에만 앉게 되는 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앞으로 잘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리고요. 우리 대청도 활어선 활어운반차량 있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활어운반차량 그 사람들 상인들하고 앉아서 무슨 이 사람들 애로사항이나 무슨 건의사항 같은 거는 못 들어보셨죠?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대청도에 활어집하장 시설이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 운영관계 때문에 저희 팀장이 들어가서 상인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진바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차피 상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그럴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가서 협의를 하고 온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적극적으로 임해주겠다.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50%를 지금 보조해주는 거죠? 그 활어차에 대해서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활어 저희들이 그 지금 활어차량에 대한 운반비는 없고요. 지금 택배비 있지 않습니까? 택배비 그러니까 건작이라든가. 어떤 수산물을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배편에 보내주는 거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활어차량 운반비 지원은 없어졌어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전에는 그거 해줬잖아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첫 회하고 그걸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갖다가 옹진수협에다가 입판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최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게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그 특정 상인한테 군비를 들여서 오히려 그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금지를 하고 별도로 우리가 수산물 운반비를 지원하는 데에 대한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거는 없어졌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아니 그 때에도 전부 실시하게 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도 이거 뭡니까? 놀래미가 6천원이라든가. 가격대가 맞지 않고 또 상인들이 안 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활어 운반을 해주면 반이라도 부담을 해주면 상인들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거 해줬던 거 같은데 그게 없어졌군요. 그리고요. 글쎄 이걸 어떻게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네요. 장봉에 잔교 그 배가 부딪혀가지고 보강한다는 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제 그 말씀들을 하는 거 같던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보강을 해야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때 뭡니까? 부딪힌 회사에 회사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 행위자가 이거를 보강해야 하던 시설을 하던 투자를 하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군에서 이거를 해야 되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교가 흔들린 것은 지금 얼마 전에 안개가 있어가지고 잔교에다가 부딪혀서 흔들린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설계를 최대한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 부분이 약간 흔들려서 이번에 보강을 하게 된 거고 지금 그거 회사 세종해운인가 거기서 지금 일부 파손했던 것은 이미 다 복구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경관에 일부 좀 흠집이 나아갖고 부딪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 라고 보면 그쪽에서 세종해운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보강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 설계할 때 당시부터 그렇게 설계되었던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러면 애당초 잔교를 만들 때에 그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거를 지금 보강한다는 말이군요.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조금 흔들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부의장
배에 부딪힌 거하고는 상관없이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종희
정종희해양수산과장
네.
영철
김영철부의장
이상입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득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와 일반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 중에서도 천만원 이상에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북도면 항공기 소음 용역비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55쪽 맨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기이 실행을 한 사업입니다만 설치농가가 더 원하는 농가가 있어서 천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 최상단입니다. 야생 희귀동물 보호사업으로써 안내판과 휀스 설치비로써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 중간 하단부에 까나리액젓 부산물 처리사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백령, 대청에 까나리액젓 부산물을 처리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써 백령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따른 민간위탁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백령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공사로써 고유가에 따른 물가급등에 따라서 이번에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 레미콘 구입비로 217만천원 에스카레이션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카레이션을 5,06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령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급등에 따라서 관급자재 인상분 741만8천원과 에스카레이션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적용분 9,218만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 청소차량 제작구입입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입니다. 덕적 영흥에 청소차량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 부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고유가에 대비한 월동용 연료용 간벌을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으로 기존에 국비 7억7,331만2천원사업과 더불어서 추가로 이번에 군비로 2억1,668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수목식재사업입니다. 이번에 해당화와 기타 목백일홍 이팝나무, 왕벚나무, 배롱나무 해서 이번에 가을수목식재를 위해서 해당화와 기타나무 수목식재 인건비로써 5억6,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묘목에 대한 운송비와 장비 임차료로 7,100여만원 또 묘목 구입비 지지목 구입비로 9억5,663만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써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7,71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수목식재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운 거 같은데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최영광위원
제가 보면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우린 군도 그렇고 인천시도 이제 시목이 목백합인가 뭐거든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목백합입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인천시는 무슨 사업을 해도 목백합 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도 똑같은 거 같아요. 왜냐면 군화라고 뭐죠. 해당화 군화라고 해놓고 맨 다른 것만 심는 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지금 공항 남북 도로에 보면 해당화가 정말 멋있어요. 요즘 가보면 꽃 보다 열매가 정말 빨갛고 노란데 내가 한 일주일전에 드라이브 하느라고 거기를 가보니까 꽃보다도 그게 더 멋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도 이래서 군화인 해당화를 이제 군락을 해갖고 여기 조금 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각 면마다 이렇게 몇 백평이나 몇 십평씩 군락으로 잘 가꾸면 정말 멋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좀 많이 이거 이번에 예산 많이 세워서 그런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거 그래야지. 난 인천시도 목백합이라고 그러고는 시청 앞에 하고 우리 아파트에 밖에 없는 거 같아요. 목백합 자기네 나무라고 그러고 여기 설계해서 심는 거 보면 그나마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백종빈 위원님 제가 예를 들어서 목백합나무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시죠. 인천 시목인데 그게 아주
백종빈위원
덕적에 심은 거는 뭐예요?
최영광위원
그거는 이팝나무인가 무슨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이팝나무요.
최영광위원
이팝나무인가 전부 그거이지.
백종빈위원
목백일홍 심었지 않아요?
최영광위원
목백일홍이 아니고 목백합이라고 있어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목백일홍은 이제 배롱나무라고요.
최영광위원
네. 배롱나무 이렇게 빨갛게
백종빈위원
가로수 심은 거 그거죠. 덕적에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덕적에 이팝나무하고 목백일홍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목백합이라고 시화 해놓고는 하나도 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화 이런 거를 군락지를 각 면마다 섬마다 좀 해서 이번에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군락으로 좀 조금 조금 이렇게 심지 않고 좀 하여튼 제가 탐나는 거는 그 하여튼 공항공사 남북측 도로에 가면 정말 탐나요. 그거는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식재를 해주시고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최영광위원
우리 항공비 소음에 대해서 1억 정도면 대략 용역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용역기간은 이제 8개월 보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런데 1억까지고 8개월씩 하면 세월 다 보내고 내 생각에는 한 2～3개월에 끝낼 수는 없어요. 이거요.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글쎄 이제 그 측정 지점마다에 측정기간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거를 정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전문기관에서 8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위원
아니 과장님 금년 내에 끝내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득년
김득년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임승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양해 하여 주신다면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2회추경때 16억717만7천원이 증가된 예산 239억7,7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휴양하기 좋은 섬 여행수기 공모자 특산품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관광진흥공사에서 베스트30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섬들 중에서 30개섬을 대청도 대이작도 덕적도를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아니면 외지분 들이 여기를 다녀오고 난 후에 공모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심사하고 난 결과에 대한 어떤 우리 옹진군에 특산품을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내리 선재리에 토지 보상과 또 그간의 도서개발 사업이나 접경지역 사업이나 서해5도대책사업을 하면서 토지주와의 사용동의를 득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개인이다보니까 나중에라도 소유권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우리 행정으로서 어떤 집행에 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발계획과에서 파악해본 결과 190필지가 소유권을 확보해야될 현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0필지가 아니더라도 일단 6억원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사업으로 하나하나씩 190필지에 대한 어떤 소유권 확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발전방안 공동 연구부담 용역 1,500만원을 계상해서 4,500만원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것이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3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세우신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데 각 자치단체의 어떤 이런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강원개발 연구원 인천 발전연구원에서 같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인천 발전연구원의 연구원들이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1,500만원이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해5도 대책사업 중에서 민간 이전 경상보조와 시설비 및 부대비 연평리 물량장외 일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으로 10%씩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중에서 당초에 백령간척지나 농림지역 해제에 관련된 7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의 사업에 탄력성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용역에 대한 어떤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도시관리계획 관련용역으로 해서 사업의 탄력성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서 현장을 나가서 직원들이 자료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트북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관련된 도면 A0라든지 그 이상의 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로터를 구입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건설재난과에 있는 주택업무가 개발계획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빌랙이 필요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세출 예산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내용은 4억2,818만원이 증가하여 167억8,818만원을 예산액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외1리와 외3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가 되겠으며 예산으로 1얼5천만원 그리고 마을 회관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3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3천만원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마을회관 경로당 집기 어르신들을 위한 안마기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이자는 특별지원사업은 이자를 반납을 안하는데 기본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432만9천원을 지식경제부로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건축계획에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국가가 70/100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30%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500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 옹진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겸비한 건축 허가가 들어왔을때 이것이 취소 되었을때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다시 환급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마 상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있잖아요. 노트북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문서 작성용이 아니고 도면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노트북에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 용도로 쓰실려고 구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그것도 있구요. 그리고 전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202호 도시기본계획을 한번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이런 자료를 출력물이기 보다는 노트북으로 해서 앞으로의 국토해양부라든지 시에 가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요새는 도면이 좋아지다보니까 확대기능 축소기능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선위원
보니까 문서작성용이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용이 아니고 순수한 자료정리 저장용으로 구입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플로터는 아까 사이즈가.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A0입니다.
김경선위원
A0까지요?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김경선위원
지금은 밖에서 해옵니까?
승빈
임승빈개발계획과장
네 밖에서 가지고 나가서 출력을 해 가지고 옵니다.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원영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5억9,084만7천원에 63억4,336만9천원을 증액요구하여 179억 3,42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리포 해수욕장 경관 형성사업은 전체사업비 9억7,156만원중 2007년 9월달에 인천시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군비 2억부담조건으로 지원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백령군도 6호선 도로개설은 밑에 실시설계비로 쓰고 남은 506만6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50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백령군도 6호선 도로개설 조경공사 사업은 저희가 군도 사업을 하면서 도로 외에 실제 그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려서 바다를 조망하거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도록 전망대나 데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설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도 15호선 도로포장 공사는 선재에 새로 신설된 군도로로서 토지매입비 4억원과 시설비 시 지원분 5억원 군 부담분 5억원 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덕적일원 재포장공사는 저희가 덕적군도 5호선 재포장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은 구간이 서포리 구간이 0.9키로 도우선착장 구간이 0.4키로 북리방향이 1.3키로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다시 증액요구해서 5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야리 도로 확포장공사 4억2,349만3천원은 소야리 군도중 시공을 하다가 중단된 뗏뿌리 해변 방향으로 0.5키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저 종결을 지을려고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대청도 도로 재포장은 군도 8호선중 옥주포 가는 방향에 도로 훼손이 심한데 아직까지 보수를 못했습니다. 보수를 할려고 2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비 230입니다. 도로 안전 및 측구정비는 각면에 도로 이용구간중 가드레일이나 측구정비 낙석방지책등을 시설할 구간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각면에 우선 전체는 7억이 드는 것으로 소요가 되고 있으나 3억만 먼저 요구를 해서 시설을 할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면표시설치공사 1억9,030만9천원은 기이 포장된 노면중 노면표지가 지금 많이 훼손되어서 알아볼 수 없게 망가진 부분에 대하여 재 설치할려고 각면에 노면표지공사로 요구한 사항이고 군도유지보수비 7억7천은 기이 기정액에 저희가 5억7천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반기에 3억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썼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분과 겨울에 제설 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답동 운동장 보강공사는 기이 시설된 답동운동장이 구령대 부분이 협소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좀더 확장시켜서 편안한 시설을 만들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교량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영흥대교 사장교 구간에는 사장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사장교 밑에 점검차가 달려 있습니다. 점검차가 세대 있는데 세대가 사장교 개통과 동시에 같이 인수를 받았으나 해무와 염분이 많이 섞여서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교 구간에 점검차를 보수를 하고 또 영흥대교 계측기가 여러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고장난 계측기하고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여야 할 계측기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장 및 개설에 자월면 호안도로피해복구 공사는 자월2리 동촌마을을 가는 호안도로가 안에 속채움 석이 많이 유실되어서 지금 도로가 붕괴되기 직전에 있고 일부 피복석이 일부 탈락된 구간이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수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승봉리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승봉리 도로포장공사 하고 있는 구간에 전체 구간을 계획을 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전체를 다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도리 도로포장공사는 시도리 장골해변 진입로도 전체 연장 700미터중 저희가 400미터를 시공을 하였고 잔여구간이 지금 340미터가 미 개설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구간을 연결을 시킬려고 사업비 3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봉일원 도로재포장공사 및 호안도로 보강공사는 장봉2리에서 3리 마을안길이 군도로 지정되어는 있으나 그 기존 주택 때문에 확포장공사를 아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그 노후되어서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를 일어날 확률도 많기 때문에 장봉2-3리 마을 안길 포장과 또 건어장 해안도로 중 쓰레기 매립장 부분에 일부 구간이 피복석이 파손되어서 붕괴위험에 놓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수하려고 사업비 5억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에 GIS 서버 구입은 저희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으로 지시된 사항으로 옹진관내도 구축을 위한 서버를 구축하는데 소용되는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예산은 덕적, 북리 명신초등학교 소하천 및 도로를 보수하려고 올린 예산 2억원이고 백령 도서관 앞 소하천정비 공사는 실제 소하천이라기 보다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흄관을 묻어서 배수를 유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한 사항이고 내동 소하천 교량공사는 이것은 대청면 내동 소하천입니다. 내동 소하천중에 논으로 진입을 하기 위한 소규모 진입교량이 여러개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의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기정예산을 5천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대비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느라고 면에 3천만원을 면에 재배정을 했고 이번 장마기간 동안에 소하천에 모래 유입이나 돌 자갈 유입된 것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올해 장마 끝난 이후에 보수를 할려고 2천만원을 더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백령 연화리 군도6호선 사면안정 그 시설비는 연화리 고개 절개지가 풍화암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 슬라이딩이 일어나서 차도로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면 안정시켜서 바로 잡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으로 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낙뢰방지시설 피뢰침설치는 낙뢰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충무상황실 현황판제작 및 블라인드설치는 저희가 충무상황실에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을 요청한 사항이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확충은 백령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국시비에 군비를 합해서 관정하나를 개발을 해서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영광위원
답동 운동장은 어디서 했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답동 운동장은 도서개발 쪽에 예산이 서가지고 시설공사는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최영광위원
체육시설인데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쪽에는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도서개발이 건설과 내에 있을때 사업이 책정되어서 도서개발 기술직이 토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최영광위원
관광문화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관광문화과하고 그 당시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최영광위원
아니 이거 보강하는데 협의가 된 사항이냐구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협의는 안되었습니다.
최영광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하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시설했던 것 중에 운동장 전체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구령대 부분이 협소하다고 여러 번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영광위원
그러면 5천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는건데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구령대 부분을 좀 확장을 시킬려고.
최영광위원
확장을 어떻게 해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기존 관람석을 그것을 제거를 하고 구령대 부분을 더 넓히고 줄어드는 관람석 만큼은 밖으로 더 확장을 시킬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령대 부분만 확장시키는 것은 저희가 애당초에 견적을 받았던 업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그 정도 예산 가지면 구령대 부분만은 가능합니다.
최영광위원
너무 좁아요. 옆에 늘리는 것은 모르겠는데 뒤로는 내생각으로는 쭉 빼서 빔을 박아서 만들어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는 5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최영광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옆에만 늘려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쭉 빼서 빔을 해서 크게 넓혀 놓아야지 그게 안돼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관람석 자체가 앞으로 오게 되었던 사연이 뒤쪽에 토지주가 토지 동의를 않하는 바람에 관람석을 그렇게 설치를 하는 과정에 동의가 되어서 그래서 뒤쪽이 넓어졌습니다.
최영광위원
우리가 봤을때 너무 좁아서 의원님들이 막 뭐라고 했는데 이왕에 하는거라면 뒤로 빼서 넓게 해야지 운동장을 의자 몇 개 놓을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의명 위원장님 말마따나 5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해 놓을려면 잘해 놓으시라 이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강을 위해서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구요. 저희가 그 시설하고 이쪽에 또 지금 사면이 보기가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면을 그냥 정취만 해 놓았지 사면에 대한 보강공사를 않했습니다. 사면보강까지 당초 계획은 잡았었느나 이번에 예산이 그렇지 못해서 우선 급한 구령대부분만 우선 하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별개의 예산으로 추진을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최영광위원
과장님 계획세울때 크기가 몇미터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구령대 부분이 4미터에 2.5미터정도.
최영광위원
그렇죠 굉장히 적어요. 발언대 놓으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애당초 계획을 할 때 그것을
최영광위원
내가 생각할 때 이만은 해야 된다구요. 이만을 할려니까 판넬을 대서 받침대를 박아서 할려면 5천만원 가지고는 않돼요. 더 해서 충분히 하세요. 5천만원 가지고는 또 애들 장난돼요. 그래도 한 4-50명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 놓아야지 넓게 5천만원 가지고는 또 적어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전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니고 구령대 부분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5천만원만 예산을
최영광위원
구령대 부분만도 5천만원 가지고는 판 댈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0미터10미터 할려면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강을 할려면 관람석 전체를 전부 전체적으로 그늘막을 만들어 줘야만 사실 행사를 할때도 실제적인 효용이 있는데
최영광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할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최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그거 5천만원이라도 예산도 부족한데 5천만원이라도 세워줘 가지고 다시 세워서 할려는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대로 나도 지금 그 말씀 할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요 예산을 3회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5천만원 가지고 해봐야 사실상 그 운동장에 대해서 모르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는 분들은 야 이거 또 돈만 들였구나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 훌륭하게 멋있게 하면 좋죠. 그렇게는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100%의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설과장님 애쓰셔가지고 멋있게 만들었다. 이제 또 한번하고 만약에 뭐가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거 다시 할려고 하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부의장
서둘러서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