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가 조금 늦었지만 희망이 가득한 신묘년에는 토끼의 영특함과 꾀가 넘쳐서 만복이 가득하시고 풍요와 번영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는 북한의 도발로 분단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물가인상, 기상이변, 사회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가 한결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큰 귀를 가진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워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생산적이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구민들의 바람에 적극 부응하는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구민 생활의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법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구정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김용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진력하시는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엊그제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우며 함께 근무하다가 집행부로 전보되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구청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11년 1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이번에 우리 구로 오시게 된 여준모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 인사)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인사) 박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노종열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성낙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유제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김우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인사) 오효종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임광식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인사) 이종규 복지서비스과장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회의 주재관계로, 그리고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은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은 민선 5기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며, 이에 우리 직원들도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맡은 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각 부서 과장들의 자세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2011년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확대하고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지원, 자신의 특기나 재능으로 기부를 실천하는 희망 플러스 재능나눔 프로젝트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부산광역시 고용촉진지구 시범 운영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실업해소 및 취업능력 개발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장애 바우처 사업과 양성평등 지원사업 실시,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드림스타트 사업 등의 건강, 복지,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삼락․감전천의 하도 준설과 하천변 환경정비,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살아숨쉬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사상역 앞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조성, 삼락강변공원에 숲단지 수변공원, 캠핑장, 관찰데크 등이 포함된 명품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며 복이 있는 덕포시장을 포함한 4개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후되고 슬럼화된 사상공업지역을 재정비하고 모라 첨단산업단지와 사상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덕포여중 통학로 개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괘법동과 주례동 철로변에 마을회관, 소공원 골목길 정비, 쌈지공원 조성 등 철로변 서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겠으며 감전1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배수장 펌프 노후시설 정비, 도로개설 사업의 조기 완공과 재해 및 침수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은 이러한 제반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우리 사상구가 서부산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행복한 사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보고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되어 연말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2011년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26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묘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원활히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업무량도 많고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육아휴직 2명으로 결원이 생겼는데 육아휴직은 원래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조속 보충을 해야 된다고만 하셨는데 과장님 역량이, 예정된 휴직이 있으면 바로 대체인력을 보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사회복지직 인원이 55명입니다. 구와 동을 다 합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5명인데 현재 8명 가량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왜 8명이 갔느냐 하면 사회복지직 전문요원들이 대부분 여성이고 또한 가임연령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애기를 낳으면 육아휴직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복지직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직을 들어가더라도 충원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55명 이상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행정직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직원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이라고 해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채용하면 정규직원이 일하는 양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관리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전체적인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 안 합니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직을 받아오더라도 저희들 인력의 관리상 정규직원이 100을 한다면 계약직원이 오면 30, 40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지 계약직이 와서는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아휴직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조속 보충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

저희들 원하는 사항은 빨리 보충이 돼서 정규직원이 28명 다 차서 정상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원하는 간절한 소망사항을 보고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우리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하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전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밑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업은 전에도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입니다. 1996년도인가,

기획재정부의 생업자금 융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 이 제도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저소득 전세자금 사업에 몇 건 정도?

전체적으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추천만 해 줍니다.

몇 건 정도 추천하셨는지는,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도 몇 건 했는지 모른다, 그죠?

생업자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융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강화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화를 하는지, 작년에 몇 건 했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 할 거다,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자립기반을 위한 융자금 지원 강화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저소득 전세자금 사업이 작년에 몇 건인데 올해 몇 건 할 거다,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작년에 몇 건인데 올해 몇 건 할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동에 통장을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그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에 주민생활 안정자금 이 부분은 지난해 조례 개정을 해서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수동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각 대학교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각 동에도 이런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되었으니까 융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급 단체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저희들이 1월 달에 사상소식지에 이 내용을 게재를 해서 전 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 15개가 있고 독립노조 10개, 민주노총이 한 개가 있는데 다는 보고를 못 하겠지만 민주노총은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주식회사 금양입니다.

한국노총이 비교적 많네요, 그죠? 10개 지금 보고가 가능한가요?

지금 15개인데 제가 명단을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의 금양이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화학가스, 감전동에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데 생산제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152페이지 3번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업소가 50개소인데 기준은 어떠하며,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근처에 사상해수온천 대형 헬스장이 있는데 그런 데는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는 관리대상 규정을 보면 특히 지하 역사는 다 해당이 되겠고 의료기관은 2,000㎡ 이상 해당이 되고 대규모 점포, 찜질방 등은 연면적이 1,000㎡ 이상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 해당이 되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아마 빠졌다면 규모 이하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혹시 사상해수온천이라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숙박, 이․미용, 목욕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숙박업소 미관 저해시설물 정비계획을 세웠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숙박업소 모텔 종류에 대한 환경정비 관련은 지금 시에서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엊그제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해운대구를 대상으로 1월 중에 특별정비를 시행을 해 보고 그에 따른 결과를 검토한 후에 3월 초 되면 각 구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는 관내 있는 모텔 종류 숙박업소를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가림막하고 현란한 조명 전수조사를 하고 있네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조명하고 가림막하고 그 다음에 업소를 대실위주로 하는 방법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업소별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특별관리 공사장 환경 파트너쉽제 추진 했는데 얼마 전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삼락천 공사장에 소음하고 진동이 심해서 주위의 공장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데 대해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 민원을 시에서 해결합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일단 시의 건설본부로 이첩이 됩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아닙니까? 이것이 애매한 게 그 소음, 관내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삼락천 공사현장이 두 군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소에서 약간 떨어진 공사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공사로 인해서 양쪽이 일방통행로인데 통행에 지장이 있고 물류이송이 안 된다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과에 직접 들어온 것은 없고 해당부서, 현재는 주관부서가 건설본부기 때문에 거기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옆의 정밀기계 공장들이 먼지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언론보도에 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작년 연말에 도보로 쭉 위에서부터 해 온 바가 있는데 현재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소음이나 먼지에 대해서 한 번 감독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 공사장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니까 294개 업소만 집중단속을 관리하는 겁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94개소는 집단급식소, 패스트푸드, 즉시 한 그 유형의 식품관련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네요?

식중독은 주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은 하절기에 발생하는 것이 거의 99%인데 꼭 겨울에 식중독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음용수에 의한 식중독은 겨울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될지 모르지만 요즘 구제역 관련 식품대행업소, 실지로 도축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통이 되는 이런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까?

지금 구제역이 이왕 발병된 소는 도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염려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 하는 주요업무계획이 있는데 우리 사상구 총 토지필지가 2만 5,917필지 중에 표준지 제외하고 2만 5,125필지를 조사한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토지현황 중 구거․하천이 855필지인데, 257페이지 기본현황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구 하천 중에 구거 위에 가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현황이 공부는 구거인데 현황은 대지가 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구거로 있다가 변경함으로 해서 구거가 다시 대지가 된 것이 있는데 공부는 구거고 현황은 대지, 그 위에 가건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공유지가 조사하면서 그 현황이 파악됩니까? 다시 설명하면 공부가 구거인데 현황은, 공유지가 산정할 때 현황은 대지다, 그럴 때 이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지 지적과에서 공부 구거를 현황이 대지 같으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어느 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지,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지적공부상으로는 하천․구거로 되어 있는데 실지 자연매립이 되었다든지 어떻게 되어서 실지로 건물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실지로 저희들이 가서 보면 있습니다. 도랑이 막혀서 그것이 대지화가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마당으로 쓴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할 때 실제 뭘로 사용하고 있는지, 공부상으로는 구거가 되어 있지만 실제 거기에 자기 마당으로 쓰고 있다든지 어떤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실제 있는 그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현황은 대지인데 공부에 구거면 구거로 그대로 놔놓습니까? 개별공시지가만 반영하고 지목변경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목변경 관계는 구거나 하천 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무단으로 구거가 불법매립이 되었다든지 하천이 불법매립되었다든지 하는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지목변경 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거가 용도 폐지되었다든지 하면 관리청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 신청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공부와 현황이 틀리는 것이 체크 안 됩니까?

실제 저희들 현장에 가면 사실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는 사실 그대로 대지로 쓰고 있으면 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가 됩니다.

조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황이 공부가 구거․하천인데 현황이 대지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됩니까? 공유지가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개별조사 가액만, 지가만 참조하지 말고 그것을 구별해서 관리과에 넘겨주면 거기서 다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나 지적과에서 서로 업무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조사하면서 현황이 대지인 줄 알고 있으면서 지가 산정만 그렇게 하고 그대로 계속 방치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을 지가조사할 때 현황대로 관리과에 이런 공부는 구거인데 지가조사하니까 현황은 대지다 그것을 통보할 필요는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들도 도로라든지 하천․구거에서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차 나갔을 때 이것이 대지화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서 관리청에다 협조를 보내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우리 과 업무만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차후라도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관리부서에다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구거․하천 위에 2백 몇 십 건이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것은 구거가 아니고 현황이 대지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점용료 받는 것은 다 구거 공시지가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지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대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뭘 쓰고 있는지, 밭으로 쓰고 있으면 그 인접지의 전답의 공시지가고, 그 다음에 마당으로 쓰고 있다든지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대지로 개별공시지가 적용을 해서 사용료를 매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구거의 지가로 산정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2만 5,000필지 전수조사를 할 때 구거․하천에서 별도로 현황을 공부하고 차이나는 것을 조사해서 과별로 협조할 그런 의향은 어떠신지?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차 나가서 구거․하천인데 현황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지적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목변경을 하라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소유현황 정보제공 조상 땅 찾기 이 부분은 전년도 우리 사상구에 많이 있었습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정보제공을 해 준 게 전년도 신청건수가 약 50건 정도 됩니다. 50건에다가 찾아 준 필지수는 131필지입니다. 면적은 18만 6,767.2㎡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개인별로 하면 우리 사상구 관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것을 다 찾아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돌아가신 분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추적이, 재산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이 없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된 분은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다른 타 시․도에다가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타 시․도 거기에서 이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신청비용은 안 듭니까?

예, 비용은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64쪽 보면 토지 실거래 가격 및 지가 현실화 파악 이 부분은 해마다 매년 해 오는 과정 아닙니까?

예, 해마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재개발 승인이 난 지역은 현시가를 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건물주가 재개발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사전에 설명을 명확하게, 건물주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공포를 한 번 해 준다 할까요, 그런 식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재개발을 승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현시가 보상관계 때문에 되려고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고 미적미적해서 한 4년만 걸리면 될 건데도 불구하고 5년, 6년, 7년, 10년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자기 지가가 현시가로, 공시지가가 아닌. 그런 부분을 특별히 한 번 관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과장님한테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의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주민 밀착행정이라 해서 그것이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에 저희들 각 주민센터에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토지 특성조사 기간 중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올릴 것 있으면 올리고 내려달라 하면 내려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민 밀착행정이라 해서 그것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각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감정평가사님들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동사무소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관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은, 작년에 몇 필지 안 됩니다. 약 스무 몇 필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현지에서 뭔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도 다 하고 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확률이 적어졌습니다.

그 부분 문제가 있는 게 건물주가 팔 생각이 없다든지 하는, 건물주는 시가를 안 올렸으면 싶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세금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상관계라든지 기타 자기 개인의 이익에 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지가를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유동적이다 그 말씀입니까? 가령 민원인이 자기 건물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듣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내려달라, 안 올렸으면 좋겠다, 또 올려달라면 그것을 유동적으로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가 저희 관내 763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표준지입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표준지 선정이라든지 할 때 그것을 잘 못 됐다든지 하면 표준지를 바꾸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가격산정이라든지 실거래가라든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에 인접 토지하고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조율을 맞춥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개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보상을 하다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조금씩 지가가 변동사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그 장소에, 그 연도에 만약에 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올해 2011년도 6월 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집, 옆집 거의 같이 붙었다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가 차이가 다르게 나서 보상이 달리 나와서 이해계산이 틀리니까 한쪽에는 합의를 해 주는데 한쪽에는 합의를 안 해 주어서 조합원 구성이 무산되는 경향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들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에 준해서 지가를 조금 올려주는 경향이 그 범위가, 오차 범위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도로에, 8m 도로라든지 10m 도로에 걸려 있으면 이 도로에 물고 있는 자기 집이 거리가 9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 도로 전면이라든지 접한 데 따라서 약간, 똑같은 이웃집이라도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 똑같은 10m 도로폭이 이래 있는데 이집은 도로 물고 있는 게 약 한 8m고 바로 옆집은 도로 물고 있는 게 약 한 10m라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집인데 그것을 물고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임광식 지적과장님 2011년도 업무보고와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보고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책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에 그치지 마시고 추진과 보고사항을 꼭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구민의 공감대가 하루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서 2010년도 우수구에 만족하지 마시고 2011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복지서비스과, 건설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