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매년 실시하는 연례행사로서의 업무보고가 아닌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알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각 실․과의 보고를 세밀하게 경청하신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실천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혜인입니다. 26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판중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11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보다 좋은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입니다. 사상구에 천연기념물 지역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사상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의 홍보물을 같이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천연기념물이 있고 44페이지 보면 철새도래지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동강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역이라면 아마 을숙도를 떠 올릴 것입니다. 사하만이 한강 이남의 최고 철새도래지라고 생각할 것인데 사상구도 삼락, 엄궁에 걸쳐서 거기 포함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삼락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 지역에 가면 입간판이 없어요. 사하구에 가면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입간판이 있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삼락공원이 시로 운영권이 이관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지역의 홍보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망원경이라든지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이 보강되면 우리 구민들도 여기서 철새를 관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43페이지 보면 부산 락 페스티벌 사상구 유치 이것이 우리가 시의 행사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사상구에 유치하면 좋은데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혹시 구에 청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활동 같은 것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락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축제추진위원회 서영수 국장님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서영수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당초에 10월 달에 부각을 많이 시켰는데 시 차원에서 물밑으로 약간 가라앉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너무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합디다.

저도 큰 진행상황은 잘 모르지만 계속 과장님께서는 시의 락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시의 대표축제가 작년에 8개 축제가 있던데 이후에 개발되는 축제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축제가 사상구에도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상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하는 청소년 생태체험 공간도 만든다고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도 한 상태고, 북구도 올해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구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도 작년에 갈대꽃축제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구가 거기에 조금 뒤쳐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를 위주로 해서 축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과와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역이 2,000만 원 올라 왔는데요. 축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 봄에 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천안함 사태 때문에 10월에 했고 강변축제가 올해는 또 다시 5월에 할 계획입니까?

원래 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에 봄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봄에 하려고 하다가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미루어져서 10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봄에 할 것인지 가을에 할 것인지 10월 달에 축제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하자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는 중에서 우리 축제자문단도 구성하고 용역도 줘야 되고 하니까 용역을 해서 봄에 하는 것이 나은지 가을에 하는 것이 나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서 5월에 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에 하게 되면 황사라든지 비가 가을에 하는 것보다 많이 옵니다. 주변 환경은 꽃도 피고 좋은데 우기 관계라든지 황사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가을에 축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도 제 생각에는 가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2,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투여를 해서 용역을 해서 4월에 계획이 나오면 이것도 촉박한데 5월에 시행하는 것은 2,000만 원에 대한 예산 결과물이 반영을 하기가 시기적으로 힘들다. 가을 정도 시간적 유예도 주고 용역 자체도 1월부터 4월까지 타이트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길게 하든지 아니면 그 시기를 늦추더라도 제대로 되게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봄보다 가을에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해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도 같이 하시죠?

예.

3개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다시 추가로 해 달라고 동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덕포2동이라든지 없는 동에서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곧 우리 쪽으로 공문이 올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혹시 다른 자생단체, 국민운동 단체나 관변단체들은 구 협의회가 있고 동 협의회가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구협의회가 없더라고요. 그런 조직구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구청장님하고 경찰청장님하고 교육구청장님하고 당연직으로 하고 전부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다른 곳은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의 임원진 한 두 분이 위촉되어 오셨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동 협의회 회장 아홉 분이 추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 구 조직이 건설이 되면 그분들 몇 분이 더 들어오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동 협의회 회장님 아홉 분, 열 분 이렇게 들어오면 비율을 너무 차지해 가지고 의아해서, 그런 것까지 구성을 생각하시고 협의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에서 할 때 각 동 회장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사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회장들이 들어와야 구에서 열리는 그런 회의를 듣고 가서 전파도 되고 관리감독이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회장들이 들어온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회장들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동 회장 열두 분이 다 들어오셔야 되고 각계각층의 전문 자문위원들이 20명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현재 구조상으로.

조례에 25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위원회 밑에 지도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김판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민원여권과에 커다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하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안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보다 좋은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입니다. 57페이지 보면 민원인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원스톱 지원센터와 연계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운영주체라든지 선정방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쉼터 조성계획은 현재 중소기업 전시장하고 수석 전시되어 있는 그 곳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체는 민원여권과에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커피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공산품 전시장이 원래는 사상지하철 역사 내로 가기로 했는데 혹시 장소와 시기는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시기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전시대가 민원실 창문 쪽에 붙어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안쪽에 붙어 있는 것은 사상역사로 옮길 계획입니다만 안 되었을 때는 지하로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요청을 한 사항인데 저희는 외국인들한테 언어서비스를 하면 영어, 일어를 하는데 사상구는 특수하게 중국인하고 베트남인들이 많은 동네거든요. 민원서류라든지 그 나라의 사용언어를 민원서류에 표기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기본민원 서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우리 구 관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도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1층에 많이 오시는데 민원발급기가 2층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 입구에 미관상 안 좋아서 2층에 올린 것인지, 왜 올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역민이 이용하기는 1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보시고 이동이 가능하면 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김부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2층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을 조사를 해서 도서관장하고 의논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홍안희 민원여권과장님 이하 담당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담당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저희 보건소의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존경하는 김판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신묘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행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양해가 되신다면 박행렬 보건행정과장이 저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행렬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행렬입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행렬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보다 좋은 대안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그제, 오늘 해서 부산이 90년 만에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작년에 총무위원장님도 보건소 냉․난방 시설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너무 춥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나 계획 같은 것이 보건소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아이들이 예방접종하는 그 장소에는 예산을 가지고 천정에 난방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1층하고 4층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을 하면 4층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오후가 되면 4층은 좀 덥습니다. 천정 난방을 지난 주부터 민원실 외에, 그러니까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 곳은 따뜻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민원실 밖은 조금 추웠습니다. 본관 건물 민원실과 같이 천정에서 난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민원 보는 데 불편이 없는 것으로, 따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98페이지 보면 온 국민이 금연운동을 하지만 청소년 흡연 예방 및 금연교실 해 가지고 4개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면 13세에서 18세까지로 알고 있는데, 24세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4개교 선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금연교실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간사업으로 4개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나가 가지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요즘은 학교마다 대강당이 다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집합을 해 가지고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해 4개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4개교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작년에 어디어디 했죠?

학교는 파악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에 청소년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흡연부분도 제대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면 좋지 않을까, 4개교를 보니까 저는 언뜻 봤을 때 사상에 고등학교가 4개 정도 있으니까 이 위주로 하는지 알고 중학생까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방차원에서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이 많이 들면 문제겠지만 큰 예산이 안 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보면 마약퇴치 명예 마약류 감시원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분이 의사 한 명하고 약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1명하고 약사 2명인데 이분들이 감시원 해 가지고 바쁘신 분들이 수시 감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면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앞에 명예가 붙은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구 마약류의 상징적인 감시원을 지정해 달라 해서 각 구 공히 명예 마약감시원으로 의사와 약사 중에서 명망이 있는 분들을 명예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감시 활동은 보건소 자체에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부민위원 질의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연유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안 피우는 사람이 더 많고 금연 열풍이 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하고 있는지, 또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운영하는 부분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상시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500명 가량 됩니다. 특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6주 이상 계속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담해 가지고 성공하는 율이 3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 누구나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은 등록을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금연클리닉이 4층 맞은편에 있는데 항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1년에 1,500명이 신청해서 30%면 400명에서 450명 되는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황성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담당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에서 보고하신 2011년도 구정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