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직위 : 자치행정과장 성명 : 김 경 협 (인)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5개 팀장 중에 한명은 행정사무관 교육으로 불참을 했고 한명은 개인사정으로 공가한 상태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무원 관리, 공무원 국내외 연수 현황, 공무원 장기 근속자 현황, 공무원 동호회 지원 현황이 되겠고 두 번째는 타 기관과의 교류 관계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네 번째는 민원행정에서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개선현황 및 향후계획, 행정정보 공개실적 또 다섯 번째는 사회단체 관리 여섯 번째는 기금운영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또 일곱 번째는 교육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공무원 국내외 연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국내외 연수는 16회 200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국내는 1회에 함평 세계 나비엑스포의 견학해서 157명이 4일간 나눠서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국외는 15회에 43명이 국외연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비교시찰이 3회에 14명, 벤치마킹이 4회에 8명, 퇴직공로연수자가 2회에 6명, 연수가 6회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내용은 5년 이상에 대해서만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이름 있는 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88명입니다. 총계 88명이고 5년에서 10년 사이가 41명, 11년에서 15년 사이가 16명, 16년에서 20년 사이가 29명, 21년에서 25년 사이가 1명, 26년에서 30년 사이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간호직이 2명 5년 이상 되겠습니다. 농업직이 1명, 보건직이 11명, 세무직이 2명, 시설직이 1명 또 의료기술이 4명, 의무가 1명, 해양수산이 3명, 행정이 1명, 환경이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에서는 기계직이 4명, 사무보조가 3명, 선박직이 3명, 선박기관이 1명, 운전원이 15명, 조무원이 12명 다음에 지도직으로 농촌지도직이 16명, 별정직으로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수직렬이 의무직렬하고 의료기술하고 또 한개 과에 집중적으로 직렬이 분포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도소나 보건소, 진료소 또 기능직 중에서 연고지 배치를 원하는 직렬 등이 장기근속이 많이 있었으며 행정직렬 같은 경우는 156명중 한명만 5년 이상이며 과와 면 교류 기능직렬들은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공무원 동호회 지원 현황입니다. 공무원 대상은 옹진군 축구동우회 외 7개소를 지원했고 예산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우회 운영실적은 총 계가 회원수가 111명인데 305만7천원을 운영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축구회가 42만2천원, 야구회가 42만2천원, 낚시회가 38만3천원, 산악회가 37만7천원, 탁구회가 35만5천원, 헬스회가 36만6천원, 테니스회가 34만4천원, 볼링회가 38만8천원인데 이 내용은 동우회 별로 80%를 똑같이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30만6천원이 되고 나머지 회원수 별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우회 대회 출전경비 지원사항입니다. 이거는 축구회가 제 16회 시장기 찾아가기 공무원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을 유니폼 대여나 장소 대여료로 지원 했습니다. 종합 3위를 했습니다. 테니스 대회가 제2회 인천광역시장배 테니스 대회에서 유니폼 80만원을 지원해줬고 조3위를 했습니다. 탁구대회가 제22회 시장배 공무원 탁구대회에서 110만원을 유니폼 비를 지원을 했고 개인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765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자매결연 현황은 자매결연은 전라남도 신안군하고 해군 옹진함하고 자매결연이 됐고 우호교류는 중국 절강성 영파시 상산현하고 자매결연이 된 상태입니다. 면하고 구청하고 자매결연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뒤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 교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군하고의 교류관계입니다. 신안군하고 교류관계는 아래서부터 보고 드리면 2005년도 9월 14일날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 신안군수 등이 참석을 한바가 있고 2007년도 9월 14일에도 군민의 날에 신안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 기관으로 갔던 사항은 아래에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03년도 4월 8일날 신안군민의 날 참석을 했고 또 2008년 5월 21일~22일 수산분야 시설 견학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상산현하고의 교류관계는 아래에서 두 번째 2007년 8월 19일부터 상산현 고문하고 부현장 일행이 방문했었고 2008년 4월 17일에는 상산현당 부서기 일행이 방문 한바가 있고 우리 옹진군에서는 2006년 9월 15일날 상산현 개어절 행사 축하 방문했고 2007년 11월 6일은 우호교류 증진 간담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해군 옹진함은 2007년 10월 12일 옹진군청을 방문했고 2007년 5월 2일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군수와 의장님이 갔다온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면에서의 교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은 북도면이 삼목초등학교 분교장하고 인천통계사업소 우호교류를 실시를 한바가 있고 2008년 5월에는 장봉2리와 신현여고 1교1촌 자매결연 체결했으며 2008년 8월에는 시도리와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와 1사1촌 자매결연이 체결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령면은 2008년 7월에 백령면 어린이들이 금천구를 방문했고 2008년 8월에는 금천구 어린이가 백령면을 방문했고 2008년 9월에는 남동구 제1회 백령평화축제 남동구청에서 백령축제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KT 수도권 서부본부하고 백령초등학교 낙도 어린이 돕기를 찬조를 해서 연 백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한국토지공사 인천본부, 북포초등학교 각종 학습 기자재를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자월면에는 2008년 5월에 자월2리와 남인천세무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2008년 6월에는 남인천세무서와 자월2리 꽃길조성 현장을 방문한바가 있고 2008년 9월에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자월2리를 방문했고 한전 KT에서는 인천사업소가 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에 도서하고 문제집을 낸 바가 있습니다. 면과 구청과의 교류는 백령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분기별로 행사를 문서화해서 통보하고 통보받는 등 서로간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교류의 매체를 그걸로 인해서 이뤄져가지고 지역경제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빼고 운영사항을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은 위원회수가 27명인데 체력단련 또 영어교실, 테니스교실, 서예교실, 미술교실, 피아노교실 등 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하루에 참여해서 등록된 인원이 86명 정도가 등록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평면은 위원수가 19명인데 체력단련실만 30명이 등록돼서 운영을 하는 상태이고 백령면은 위원수가 21명인데 체력단련실, 컴퓨터교실, 에어로빅교실, 중국어교실, 영화상영, 영어교실, 테니스교실, 발마사지 등 해가지고 등록이 134명이 등록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대청은 위원수가 31명인데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운영, DVD대여, 영어교실 등 해서 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덕적면은 위원수가 29명인데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국악교실 해서 1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자월면은 위원수가 25명인데 체력단련, 컴퓨터, 영어교실, 테니스 교실 등 36명이 등록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흥면은 위원수가 25명으로 우리 옹진군에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실, 컴퓨터, 중국어, 종이접기, 요가, 댄스스포츠, 꽃꽂이, A+과학나라, 아동미술교실, 검도교실, 점핑클레이 등 해서 237명이 등록되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개선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현황은 종합민원실 민원환경 개선입니다. 개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전용 사무기 코너를 조성해서 PC 3대, 프린터기, 복사기, FAX 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또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자동문 설치를 1식 추가를 했습니다. 또 내방 민원인 중에서 외국인을 위한 민원 제공으로 안내판에 외국어를 병행 제작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민원인 편의시설 운영에서 순번대기표, 무료 자판기, 신문 및 각종 잡지, 휴대폰 충전기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민원실 환경정비 해서 민원실 화단 조성 및 화분을 비치해서 설치를 했고 음악이 있는 민원실 조성 운영으로 음향장비 1식을 설치했습니다. 또 종합민원실 창구 담당 직원의 근무복을 착용하고 민원인 주차장을 9개 면을 추가로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 사무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를 7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단축대상민원 61종에 대해서 민원사무처리 단축 시행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디서나 FAX처리제 처리기간 단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어디서나 FAX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어디서나 민원 단축대상민원 단축가능 여부 조사를 10월에 했고 61종 FAX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61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원래는 규정상 3시간 이내에 처리민원을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처리를 하고 또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1시간 30분으로 당겨서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일일 처리해야 될 민원을 평균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그것을 다시 2시간으로 당겨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한 민원처리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로 공무원의 행태 개선을 유도해서 전반적인 민원처리를 단축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민원처리 마일리지가 총 25명에 35점을 현재까지 부여를 7월서부터 부여를 했습니다. 이 점수는 일일 앞당기는데 0.1점씩을 가산 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을 앞당기면 1점을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고객중심의 친절서비스 제공 및 밝고 활기찬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고 22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개선 계획입니다. 민원처리대상 민원확대 추진을 현재 23% 61건 23%가 되는데 그거를 30%로 상향해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권익향상제도를 운영하고 또 고객중심의 열린 공공청사 운영 및 민원환경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공휴일에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고객 편의 극대화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G4C 사이트를 이용해서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을 발급받을 있도록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도를 조사해서 피드백을 통한 민원행정 추진 역량 강화토록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옹진군 행정정보공개의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총 건수가 538건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공개가 354, 부분공개가 20, 비공개가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계가 421건이고 처리중이 1건, 취하 등 116건이 되겠습니다. 취하 등은 취하가 본인취하가 71건이고 그 외에는 이송이나 이첩, 중복 또 종결된 사항 이렇게 해서 취하 등 1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조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예비군 육성자금은 총 7,384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은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4,054만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북도면대에 훈련장 등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제9196부대 이게 백령면대하고 대청면대가 되겠는데 워키토키 등을 지원해서 총 1,080만3천원을 지원을 했으며 해병대 제9518부대에 연평면대가 되겠습니다. 면대 이전 시설 개보수 등을 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제51보병사단에 영흥면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빔프로젝트를 시설해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사항은 수인근 부대장이 신청을 해서 하면 검토를 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서면심사를 해서 추경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총 16개가 되겠습니다. 총 교부결정액은 3억1,5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에 3,612만원, 새마을운동 옹진군지회에 1억12만6천원, 바르게살기 옹진군지회에 2,854만원, 평통회는 우리가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옹진군 지방행정동우회에 2,164만원, 범죄예방협의회 중구옹진협의회에 315만원, 옹진군 재향군인회에 1,300만원, 상이군경회 옹진군지회에 700만원, 무공수훈자회 옹진군지회에 1,023만5천원, 전몰군경유족회 옹진군지회에 1,066만원, 옹진군 지체장애인협회에 1,836만원, 6.25참전 유공자회 옹진군지회에 2,072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옹진군지회에 735만원, 노인회 옹진군지회에 2,495만원,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옹진군지회 1,020만원, 영흥자율방범대에 3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추진했던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추진했던 사항은 1996년 8월에 이산가족 상봉계획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으로는 2000년도 7월 11일날 남북주민 접촉승인을 통일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1일부터 2001년 7월 11일까지 1년간을 접촉승인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의향서도 전달하고 계획도 수립했는데 2000년 12월 4일날 의향서를 북측 관계관에 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는 2000년 12월 4일 이후로는 의향서 전달 이후에 회답이 아무것도 없이 단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된 우리 실정을 보면 옹진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을 2007년 작년도 11월 20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진사유가 미진하게 추진된 사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등 남북 옹진군에 협력기금 조성의 기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을 접어든 가운데 7월에는 더욱이 금강산 피격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교류협력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맞물려서 국내는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실물경제가 급속도로 위축되어 경제회생을 위한 SOC사업 확충 사업과 금융시스템 지원 방안 등 막대한 공적자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류협력기금의 조성은 국가적 차원으로도 지원 조성이 현재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기초단체에서 지금 현재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대내외적인 정치 및 경제상황과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될 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추진사항을 참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보조지원액 사용내역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 2008년도에 3억9,898만원을 교부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목초등학교 장봉분교장에 영어마을 입교 등 해서 1,329만2천원,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장에 컴퓨터실 환경개선 등 해서 1,716만6천원, 연평 초․중․고에 바다그리기대회 참석 등 해서 4,050만5천원, 백령초등학교에 방송시설 보수 및 기기구입 등 해서 3,167만원, 북포초등학교에 급식기구 확충 등 3,353만6천원, 백령종합고등학교에 프로젝트 설치 등 1억177만4천원, 대청 초․중․고 학교주변 운동기구 구입 등 해서 5,132만원, 덕적 초․중․고에 강당보수 등 해서 2,935만천원, 용현남초등학교 자월분교장에 작은 도서관 등 설치해서 2,799만4천원, 주안남초등학교 승봉분교장에 옹진섬외국어교실 전용교실 구축 등 2,635만원, 남부초등학교 이작분교장에 투명해수방지벽 설치 등 해서 1,374만8천원, 영흥초등학교에 바다그리기대회 참석 등 해서 1,232만4천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확충 계획으로는 교육경비보조 확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2%에서 3%로 추진계획에 있고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 추진 중에 있다는 거를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과의 자매결연 현황 있잖아요.

네.

185쪽에 원래 자매결연 맺는 목적이 뭐예요?

양 기관이나 그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배우고 또 경제협력이 가능한 경우는 서로 매매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옹진군하고 맺은 데 한번씩 갔다 오고 그러는데

네.

면별 이거 몇 년도에 했어요? 이거 95년도에 맺어져 있네요.

네. 95, 96, 97년도 이때에 다 아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맺어놓고 한번도 안 한 적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매결연 맺었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95년도면 지금 10년도 넘었는데

그 당시에

그 동안 어떻게 처리해 온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지금 95년도 그 때 당시에는 좀 교류가 약간씩 있었는데요. 그 무슨 행사라던가 이럴 때에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금 서로간의 관심이 없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결제중인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약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서로 간에 기관과 기관이 관심이 없어서 분기별로 만약에 면이면 면, 군이면 군에 중요한 행사라든가 중요한 일정 같은 거를 통보해서 보내주고 또 그쪽에서도 중요한거를 좀 보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래야 교감이 되어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서로 협력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류보를 좀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전라도 이런 데는 시설도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시설 견학도 이제 되고 그렇겠지만

네.

이 면별로가 중요한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 옹진 하는데 각 면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네.

그래서 또 농수산물 못 믿어가지고 못 사먹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옹진군에서 이런 농수산물도 판매도 하게끔 하고

네.

그분들한테 우리 또 와가지고 휴식도 할 수 있는 하고 그랬는데 각 면별로 이거 군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각 면별로 교육도 하고 그래서 각 면에 이제 운영위원회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매결연 자주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우리 이제 자매결연 목적이나 이런 거 달성을 위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무튼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전무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잘 못 했구나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과 자매결연 맺은 기관과는 이거 정보가 교류가 안 되는 거 같아서 분기별로 그런 내용을 좀 서로 주고받고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지원 내용이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결정액이 3억9,800만원 이게 맞나요?

네. 3억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지금 지급 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 지금

2억9천만원

3/4분기까지 나간 겁니다. 여기는

아 그래요.

날짜를 이제 10월 31일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는 다 교부가 되고 나중에 정산 받을 겁니다.

연말까지 다 되게끔

네. 또 옆에 날짜가 교부된 날짜들인데요.

네.

그 7월 달에까지가 지금 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4분기 거는 요번이 이제 다 지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가지고 2%에서 3%로 늘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네.

본예산 5억인가 계상 추진은 뭡니까? 이게 2009년도

올해에 지금 계획된 게 현재 4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네.

4억으로 되어 있는데 2%일 경우는 작년에 말에는 1%였습니다. 1% 그랬는데 1차 정례회 때에 2%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때 당시에 지금 편성가능액이 3억이었거든요. 작년 초에 그래가지고 그걸 올려서 세외수입이 늘어나서 이제 4억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억인데 1억 정도를 더 올려가지고 5억을 하려면 3%로 올려야 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 정도 올리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현황을 보면 약 7억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7억까지는 안 하고 5억만 하는 게 작년에 수준에서 한 1억 정도를 더 올려서 그렇게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다 지금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다 액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신청 들어온 거를

신청 들어오면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요.

네.

교육경비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가능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에 늘리겠다는 거는 부족해서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신청량은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한 7~8억, 10억 가까이 이렇게 신청이 한번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걸 다 깎아서 최소한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이제 늘려서 그건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어민 교사 지원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다른 겁니다.

우리 군비로 3억, 시에서 1억 받은 거 같은데

그거는 지금 옹진군 섬 외국어 교실이라서 이 교육경비 지원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달라서 우리가 그 3억을 들여서 옹진 섬 외국어교실을 운영을 했는데요. 시에서 감사원 감사때 이게 아주 우수 시범사례 해가지고 시상금을 줘라. 그리고 연말에 표창도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억원을 더 받아가지고 지금 4억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월 그 1억을 안 했으면 8월까지 정도 밖에 안 됐는데요. 1억을 더 해가지고 11월까지 연장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섬 외국어 교실 관계는 지금 6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3억원을 하고요. 시에서 3억원을 더 보조해주는 걸로 해서 6억원이 되면 연초서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계속 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시에서 3억원 이거 내시 됐습니까?

네. 내시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원어민 방과 후 교사 그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여기 지금 교육경비 보조에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게 2%인데 그걸 포함해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거 영어

그런데 이것도 교육 보조인데 그거는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은 전체 우리나라 자치단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해서 3%, 2% 뭐 어떤 데는 이상 보조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옹진 섬 외국어 교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옹진군에서 창안 사항으로 만들은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만들은 그런 교육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국 다른데 강화나 이런 데서도 우리를 배우러 오고 팩스로 계획서를 보내 달라 해서 보내도 주고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문의하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이제 봤는데 이거는 잘 됐어요.

네.

호응도 좋고 이번에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부천시도 구에서 지원받고 해가지고 원어민 교사 이거 운영 하려고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잘 된 거구나. 옹진군에서 또 해가지고 시상도 타고 그랬는데

네.

그것도 교육경비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건 교육경비 지원해주는 거는 따로 원어민 교사 건은 따로 편성하면 같은 따로 편성해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같이 교육경비에 넣어가지고 포함시켜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경비는 지금 사실상 원어민 교육을 거기다 넣어가지고는 그러면 다른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숫자 금액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게 점점 보면 교육청에서 특별한 거 외에는 자치단체에 자꾸 이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 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점점 이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늘어나는데다가 외국어 교실 그것까지 넣게 되면 금액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느 하나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래서 이 옹진 섬 외국어 교실 자체는 지금 우리 섬 어린이들이 학원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특이하게 만들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것도 같이 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교육비 지원 2%인데 다른 것도 그런 예산 편성해서 세우면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영어 마을 입교라든가 이런 거는 또 따로 편성해서 하면 교육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우리 예산 편성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은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역이 지침서에 대략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임용하고 인사교류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로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행정의 다양성이 요구 되어지고 또 이에 따라서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필요 된다고 생각 되는데 지금 볼 때 옹진군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데 부족한 부분이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공업직렬이라든가

네.

또 아니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족하고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부하 걸리고 이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보신적 있으세요?

그거는 지금 도시계획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니 그거뿐이 아니라 지금 그런 것들이 영흥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환경에 수질을 관련해서 이런 거라든가 이런 행정에 다양성들을 좀 다양하고 전문적인 것들을 요구되어 지는데 그거 한번 이거에 대해서는 옹진군에 저기가 어떻다고 판단되어지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지금 행정변화가 조직을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조직진단도 받고 이제 그러는 건데 조직진단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은 생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축소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조직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장정민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지금 환경 분야나 새로 태어나는 지금 도시계획 분야나 이런 분야들은 지금 우리 군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랑 다른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마 더 확충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무원 신입채용에서도 대부분의 행정직들이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실과소를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해서 과부하 걸린 실과소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묘지관리 업무도

네.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고 또 공업직렬의 화공계통들도 이게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행정직이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이고 수질에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랑 인사교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풀어갈 생각 없으세요.

인사교류는 우리가 요구해서 한다면 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옹진군이 근무여건상 상당히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취약하다고 섬에 가고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행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는데 그러면

네. 그런데

전문 저기가 없다고 해서 이게 일이 미진해지거나 또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또 기획 조직부서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도 한번 했지만 이제 연말 되어서 조직진단 해가지고 늘리고 줄이고는 조절할 걸로 그렇게

하루 빨리 파악하셔서

네.

특수 직렬에 관한 저기들도 빨리 부족한 부분들이 뭐고 그리고 또 행정도 인사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서 채용을 다시 한번 고려해본다던가.

네.

아니면 타 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 옹진 군민의 날 행사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체육대회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인천에서 한다고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구체적으로 장소는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섬에서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하는 걸로

장소 인천 지금 숭의운동장도 다 저기 들어갔고 뭐 문학경기장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금 간접적으로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지금 저희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의회 때부터 저희 지역에서 하는 걸로 여러 의회에서 말씀도 나왔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잘 조정을 하셔가지고

네.

예정지도 아무튼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저기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행정 7급에서 6급에 승진 하려면 소요 년수가 얼마나 돼요? 대개 우리 군의 경우

7급에서 6급이요?

네.

7급에서 6급이 보통

최근 승진한자가 몇 년 만에 나갔어요. 최근 승진한 사람

빨리 한 사람이요?

아니 최근 요즘 최근에 승진해서 나간 사람이 몇 년 만에 승진 하셨냐고요. 7급에서

2003년도 주사보가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간 사람이요?

네. 최근에

그게 누구죠?

김창원씨라고

그 사람은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한군데로 나갔어요? 처음에

자월 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보 제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1년입니다.

그런데 전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동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그렇고 최근 승진자가 하여튼 2003년도 7급 승진자가 이제 6급 승진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한 5년 걸렸나요?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도 전문분야에는 전문직이 앉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시도 그렇고 모든 추세가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대개 그래서 이제 전문분야에는 전문분야 계통의 그런 사람들을 좀 앉혀서 그 사람들의 사기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공무원 경력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하셨겠지만 그리고 전문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특혜가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시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직이라면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기계, 화공 또 환경 이런 직들이 행정직 분야 보다는 조금 빨리 승진하는 거 같아요. 요즘에 와서는

네.

최근에는 그 전에는 늦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7년 걸리면 전문 분야는 한 5년 이런 식으로 승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장정민 위원이 말씀하신거하고 조금 같이 따라 가는 건데 이제 전문 분야에는 전문인이 앉아야겠다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인사운영을 좀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은 우리 예산이 얼마 섰어요?

4억 섰습니다.

4억이요?

네.

당초 예산에 2억하고 1억해서 3억 아닌가요? 당초 예산에 3억이에요?

당초 본예산에 1억5천만원에다가 3억이었다가 2회추경때 1억을 해서 4억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2억 세웠다가 2회추경에 내가 1억 추가해서

당초에는 1억5천만원을 했다가 1회 추경때 그러니까 2%로 되면서 3억을 1억5천만원을 세웠다가

그랬다가 1억 더 했나요?

네. 그거 나중에

그런데 교육경비 사용처가 내가 알기는 경상비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상비로는 교육경비 보조액 집행이

네. 경상경비 보다는 기자재나 음식

그러니까 시설

시설이나 이거 기자재 그런 거죠.

기자재 이거 그런데 급식비 지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우리 급식비 다른 예산인가 어디인가 서 있는 거가 여기 들어간 건지 이 급식비 지원은 안 된다 각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해달라면 다 줄 거냐 이거 급식비 지원 그러니까 방과 후 내가 알기로는

네. 방과 후입니다.

이게 지원인데

평소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경상비 쪽이라 이 말이죠. 이게

그리고

이거 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아닌 거 같아요.

이거 검토 할 때에

바다 그리기 대회 참석 보상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교육 경비로 급식비하고 달리 아까 그 뭐죠. 원어민 교사 쪽에다 예산을 세워서 주면 몰라도 교육 경비 집행에 대해서 뭐 밥값, 교통비 다 주려면 그걸로 다 주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 영어마을인가요. 뭐 할 때 여기 지금 지원한거 있죠?

네.

영어 교실 운영인가.

네. 섬 외국어 교실입니다.

그것도 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가 아 이거는 뭐 되겠다. 그래서 그건 뭐 사실 경상비 쪽 보다는 교사 저기로 준거죠.

네. 인건비로 주로

네. 그걸로 세웠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밥 먹는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학생들 밥 먹는 거 까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교육경비 보조 지침을 보시면 한번

네. 그걸 자세히 한번

한번 보시고 그걸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제가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에 민원 단축 마일리지를 적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35점을 적용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민원 기간이 오버해서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적용한 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감사부서는 이런데서 점검 받아가지고 이제 주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글쎄 그러면 주의 조치를 했으면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평 할 때 징계나 견책이나 뭐 이런 거를 받은 거를 그대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감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점 플러스 마일리지 받은 거는 어디다 써 먹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참고자료에서 이제 그거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고 예를 들어서 경고, 훈계 그런 거는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고

네.

이거는 플러스 요인으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아니 난 그래서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적용한 게 있냐. 그것도 점수 적용이 있느냐. 그것도

네. 점수는 저희가 안 하고 아무튼

점수는 없죠?

근평 할 때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면 플러스 마일 리가 있으면 마이너스 마일리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마일리지를 따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따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마이너스까지 하게 되면 없는 사람들은 또 감점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예민한 부분이 되서 말씀을 잘 안하시는데 별의 별 소리가 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놀러 다니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냐. 이게 무슨 저기냐. 정말 말이 많은데 하여튼 통합적인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네.

단체에 대한 관리는 각 실과소에서 한다 이거죠? 그렇죠?

네. 나눠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통합 저기만 받으면 되는데 이거 정말 각 실과소에서 얘기를 해갖고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하고 정말 필요한데 저는 내년도부터 예산에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거 잘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밖에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 무슨 정말 필요한 행사를 하는 건지. 이런 게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각 실과소에

네.

주의 조치를 좀 시켜서

네.

정말 철저하게 사용하고 정말 이거 제대로 썼다. 이렇게 좀 하도록 정말 이게 위원께도 영향이 와요. 위원들 모 하고 자빠져 있는 거냐. 이런 식이야 내가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서부터 카드제도 하고요. 일단은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했으면 카드제로 하고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들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어서 1월초에 일단 집계를 해서 우리가 감사 부서나 이런데 근무했던 사람들 해서 조사를 한번 시켜가지고 그리고 나서 예산 심의회 할 때 그 자료를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 거잖아요.

네. 심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데 지금 얼마 요구 해 놨어요?

내년도에 지금 현재 3억1,500만원 그대로 동결입니다.

그걸로 그냥 요구해 놨어요?

네. 지금 뭐 늘리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그렇게만

그래서 그 때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정말 제대로 저기 해서 사회에서 무리가 안 가도록 좀

네. 일단 결산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보제한 이게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여건이 인사하기에 어려움이 저도 옛날에 섬 문제 자료를 내실 때 내가 조금 기분이 언짢아요. 옹진군 보건소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 직원이 다 여기 그냥 보건소, 기술센터 정원이 어디 있는지 또 있어요? 기술센터 농촌 지도사 정원이 농촌기술센터 말고 어디 있어요? 갈 수 있는 데가

지도소는 시하고의 교류 외에는 갈 데가 없고요.

그런데 이걸 전보제한 장기근속자라고 내놓으면

그거는 좀

보건소하고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보건직은 물론 지금은 위생과가 또 그리로 갔으니까 또 그렇지

여성아동팀에가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건소에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건소나 기술센터 같은 거는

네.

이 자료를 넣지를 말아야지. 이거를 무슨 시위하는 거 같아요. 자료 내라고 하니까 시위한다고 내는 거 같아요.

이게 철저히 한다고 다 내서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는 게 이게 철저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기술센터 직원이 기술센터 밖에 갈 데가 없는데 장기근속자라고 내면 옹진군에 있는 사람 다 장기근속자지 옹진군에만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도소하고 보건소하고 진료소는 거의

자료에 저기 하실 때 좀 생각을 해서 내주시면 괜히 자료만 잔득 내는 거지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직원들 근태나 여러 가지 잘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페이지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에 대해 물어 볼게요. 군수께서 공약사항으로 TV시청 해소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KBS에 3천만원 보조금 줘가지고 뭐 사후 양서 체결해서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뭘 해서 완료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KBS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요. KBS에서 40% 우리가 30%를 내 가지고 TV 난시청 지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부담도 3만원씩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난시청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을 한거 아니고 세대를 해소 시킨 거예요? 지역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유선방송을 달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TV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세대별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세대별로 그러니까 난시청 지역에서 세대별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도나 이런 데는 안 받고 자도 위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난시청 해소 지역 지금 우리 관내에 시청료를 다 받습니까?

시청료를 안 받습니다. 시청료를 안 받고 유선 방송하는 것만 이제 조금씩 5천원씩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안 받아요?

네. 현재 안 받습니다. 현재로는 안 받고 있고 유선 방송하는 업자들만 유선관리비 같은 거 그런 거를 5천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걸요. 어느 지역도 예를 들어서 KBS 서울방송이 나오는 지역은 다 받아요. 지금 그리고 KBS가 우리 지역이 대개 대전 쪽에서 쏘는 대전중계소를 받는데 그 대전방송을 보는 지역은 시청료를 안 받아도 KBS 서울 KBS를 보는 지역은 다 받아가고 있다고요. 그걸 지금 KBS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그게 받지를 않았어요. 시청료를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팀장은 전혀 안 받는 거를 언제 확인했어요?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은 유기민원 대폭 기간을 좀 축소했다든가 이런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여기 뭐 도우미 배치,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 실시해서 완료 했다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가지고 지적민원 처리기간을 우리 많이 단축했죠?

네. 많이 단축했습니다.

네. 이런 게 진짜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유기민원이 많잖아요. 유기민원 목록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20일인 거를 10일로 단축을 했다던가.

네.

그래서 진짜 민원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처리해 주는 민원이 많지를 않아요. 다 연장 해가지고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런다고요. 지금 그런 민원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0여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이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1종에 대해서 단축민원을 할 수 있는 민원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61종에 대해서는 이제 단축을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시간이나 일자를 시간으로 단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달을 했고요. 이 제도가 지금 활성화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부여함으로써 활기 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네.

이거 저기 민원 자체 통제관이 누구예요? 자치과장입니까? 민원 팀장입니까?

현재는 자치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제할 때 연기 그 처리기간 내에 못 할 때에는 연기사유 달아서 연기하죠.

네.

일주일을 더 연기해 처리한다든가

네. 적당한 거는

그러면 이거 뭐 적법한건지

네.

통제를 하셔서 그것이 처리기간이 자꾸 남발이 안 되도록 자체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민원제도도 개선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완료 했다고 그럴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 작은 도서관 설치는 군수께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겠다 한 것이 이 어디 한군데만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월 분교하고요.

네. 영흥하고

영흥하고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요?

네.

그러면 도서 학생 기숙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도서 학생 기숙사는 사실상 지금 추진을 보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재조사하고 그랬네요.

여건이 지금 거기에 금액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재정형편상 그거를 계속 추진하기는

그러면 불가네요. 불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술센터 구청사 전에 구청사 자리가 이제 확정이 된다면 그 때에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옹진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거는 참 뜻이 좋은 거 같은데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애들 무슨 교육환경 개선시키는데 이런데 지원해주는 이런데서 다 얘기가 나와서 그걸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 운영회 조례가 뭐 교육청에서

협의회가 또

예정이라 그런다는데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자기네들 우리 관내 전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협의회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옹진군 이거 옹진군 교육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는 거는 좋은데 왜 그냥 그런 식으로 완료했다라고 끝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방과 후 학교니 뭐 영어마을 지원해주는 거는 어느 근거 기준이 있어요? 근거 있습니까? 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조례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는 저기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조례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네.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서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해줄지를 의논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무진에서는 전부 하기 싫고 하니까 완료라고 해놓고 추진 중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우리가 그거를 만들게 되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서로 통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방과 후 섬 외국어 교실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외에 거를 이제 더 추가로 하게 되면 교육청하고 서로 맞지를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제 그래서 시에서 가급적이면 자기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렇게

아니 우리 군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교육청 과장하나 위원으로 놓으면 되는 거지. 무슨 우리가 교육청 지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지시받는 거는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운영을

교육청은 옹진 전체 총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옹진군 특별위원회는 옹진군 자체적으로 해서 그걸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자기네들 하는 게 뭐 군하고 뭐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지 교육 특별위원회 모여서 위원들 오시면 군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홍보도 되고 직접 참여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니까 더 멋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했는데 실무진들은 그냥 완료했다고 그러고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게 뭐 내 생각이 다 옳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따라 주지 해서 하지 무슨 교육청 핑계를 대냐 이 말이에요. 옹진군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교육청 과장 위원으로 하나 내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정보도 교환이 되고 그러니까 옹진군 전체 조직에서 말이지 큰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니까 다른 과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공약사항 다 군수한테 어물어물 보고 해서 추진 중 완료 그러면 끝이지 뭐예요. 그것 좀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이 공약사항 같은 거 좋은 게 많잖아요. 지금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까지는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지금 4월 15일거하고요? 그거하고는

11월 18일날 뽑은 거는 조리원이 한사람을 뽑았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 원래 조리원이나 이런 거를 뽑을 때는 장애인협회나 이런데서 선정되는 사람들을 뽑아주라고 이렇게 공문지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장애인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거는 조무직입니다. 조리원이 아니고

아 취사원이요?

취사원은 그냥 계약직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취사원은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네.

기능직 10등급은 선원인데요.

선원인데 거기는 6급 이상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6급 선원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그 선원관계는 자격증이 6급 이상이면 전부다 되게 되어 있을게 왜냐면 선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선원에 관해서는 6급으로 200톤까지를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 이상 되면 이제 그 자격조건이 좀 상향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 같이 말씀드리면 기관사 같은 경우는 몇 톤 몇 톤 그 급수가 이제 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선원 어로 지도선은 어선으로 봐가지고 6급 이하면 200톤까지를 할 수 있고요. 기관사도 하고 그 외에 행정선이라든가 병원선 이런 배들은 톤수 마력에 따라서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니까 지금 200톤까지는 6급 항해사 면허증을 소지하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톤에서 500톤은 5급이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500톤에서 1,600톤까지는 4급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급, 4급이 1,600에서 3,000톤까지이고요. 그 이상일 때 3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행정선들은 지금 200톤 미만 급으로 지금 최고 큰 게 100톤 조금 넘는 게 있습니다. 병원선에서 항해사 같은 경우는 6급이나 다른 급수나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때 그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전에 기관사를 뽑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관사 뽑을 때는 어선 외 선박 그래가지고 우리 어로지도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750킬로와트는 6급 기관사고요. 750~1,500마력까지는 5급 그리고 1,500~3,000킬로와트는 4급 기관사 그 다음에 3,000킬로와트 이상은 3급 기관사 이렇게 그거는 기관사는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3급자리도 응시를 했습니다.

네.

그거는

네.

네.

그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건 공개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름이나 이런 거는 공개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이런 거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 그 때 전화 받았을 때 제 생각으로는 이름이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거는 구체적인 이름까지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네.

기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6급 가지고는 어로 지도선을 위주로 타야 되기 때문에 인사형평상 지금 최소한 4급 이상은 가져야 지금 재무과 배든 병원선이든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 때에 기관사 뽑은 거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때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월 8일날 임용된 사람은 기관사 한 사람을 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제가 설명 드렸던 사항은

기관사 경우는 사실상 지금 유리한 거는 급수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선원 같은 경우는 지금 200톤까지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를 기관사 위주로 제가 보고를 드렸던 건데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선원 관계는 좀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기관사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실무자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기관사하고 취사원하고 한 사람씩 같이 뽑았답니다.

네. 저는 기관사만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네.

네. 그래서 두종 직종을 같이 뽑아 가지고 기관사만 생각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거 같아요.

6급 항해자격증만 있으면 관계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우리가 앞으로 배가 더 크게 지을 예산 계획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톤 미만일 경우는 크게 좌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리원은

그거는 취사원은 사실상 자격증이 필요 없고요. 기관사일 경우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취사원인 같은 경우는 면허 없이 들어와서 자기가 자격증을 따서 다시 이제 정식 도전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물어볼 때 당시의 제 생각이 그때 접수하고 그 다음날 시험 본 날인가 그 전전날인가 될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긴장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름 같은 거를 안 밝히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험 보는 임용 기관에서는 가급적 접수나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는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을 의심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때 당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라고 할까 긴장감에서 이름이나 이런 거를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 이상 더 알려드리기 어려운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더 알려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기관사하고 제가 기관사 설명을 선원하고 같이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가지고 부의장님께서 혼란을 가지신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기관사 같은 경우는 등급이 필요해서 사실은 어로 지도선만 타려면 6급이라도 다 되는데요. 행정선이나 병원선 이런 거를 타려면 급수가 마력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급수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선원에 대해서는 200톤 이상일 경우만 그렇지 이제 그 이하는 6급이든 4급, 5급, 3급이든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189페이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번 하셨고 전화 친절 조사를 두 번 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났어요? 예를 들면 대단히 만족이 몇 % 정도 매우 만족이 몇 % 만족이 몇 %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네.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네.

매년 인천시에서 구군 민원행정평가 민원행정 추진분야 평가를 하고 있죠?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도 평가할거고

오늘 오후에 나올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에 그 평가서에 보면 민원실에 도우미를 배치해가지고 옹진군에 좋게 평가를 한 내용을 본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도우미 우리 위원들께서 민원실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도우미 안내 도우미를 2명 배치했는데 지금 그게 흐지부지 되는 거 같아요. 지금 그 두 명 도우미가 어느 정도 근무를 기간 하다가 이제 민원 발급 업무 보조를 하고 거기에 또 그런 제도가 좀 부실하다 했더니 어느 시점에서 또 청원경찰을 배치해가지고 바깥으로 내가지고 근무시키다가 모래채취 개시하고 나서 그 쪽으로 이제 배치를 했는데 그쪽으로 청원경찰이 나가고 연안부두 여객선 요금 지원하는 9월 1일부터 가서 민원서류 발급 해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안내데스크가 근무자가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작년에 민원 도우미를 배치했다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역행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청원경찰이 있어서 그나마도 안에 안내를 해주고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지금 갑자기 또 위치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데스크에는 사람이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민원실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 민원인 대기 의자가 있습니다.

네. 의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컴퓨터가 있고

네.

팩스도 있고 복사기도 있는데 거기는 TV는 설치 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쪽으로 벽 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쪽으로 큰 벽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아니고 벽 쪽으로

여기는 보면 그냥 순번대기표, 자판기, 신문, 각종잡지, 휴대폰 충전기 이런 것만 되어 있어가지고

TV는 그 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요.

네.

최근에 한 걸로만 뽑아서 그렇게

그리고 거기 외국어를 내서 안내판을 외국어 병행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네.

카운터에도 전부다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 했습니까?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그리고 이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보면 이제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금년 업무 중에 베스트 업무를 좀 내달라고 했어요.

무슨 업무요?

베스트업무 2008년도 업무 추진 중에 베스트 업무가 있으면 좀 내달라고 했는데 한건도 제출을 안 했어요. 그냥 위원이 그걸 요구한 위원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서를 냈는데 작년에 군정질의때 측량 지적측량에 대해서 너무 면별로 측량기간이 보통 최고 60일, 45일, 20일까지 걸린다고 해갖고

네.

그걸 질의해가지고 개선을 하겠다고 해갖고 그게 지금 반 정도로 단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단축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엄청 이거는 개선이 되었다고 좋아하는데 그런 사항이 저는 업무 자치행정과의 실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건도 이번에 제출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서운한 감이 있고

그런데 이거 지적민원 관계는 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도 반 나눠서 저쪽은 재무과로 해가지고요.

네.

재무과에서 아마 올라갔을 걸로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린 거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그런 정말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한 게 없나

네.

혼자 이렇게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자치센터 각 면 자치센터 별로 활동이 좀 부진해서 한 면을 지정해갖고 연평면에 체력단련만 프로그램이 하나 달랑 있어가지고

네.

다른 면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아니면 연평면에 컴퓨터가 없으면 컴퓨터를 좀 설치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군민들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컴퓨터 설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컴퓨터는 아직 설치가 안 되었는데요. 지금 체력단련실만 면적이 좁아가지고 체력단련실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연평면 리모델링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에 컴퓨터를 같이 자치위원회 활동 분야를 좀 넣을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가서야 주민자치센터가 좀 늘리는

네. 그거 늘려지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보면 전국 주민자치센터 대회도 하고 이런 거에 있는데 그런데 가서 견학도 가는 거죠?

네. 견학도 전번에도 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에 7개면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 하십니까?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게 영흥하고 백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흥하고 백령에 활성화 되어 있는 자체를 제가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농사나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백령도 그 군부대 가족들이나 또 기관에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제도상으로 봐서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어업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런 동사무소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는 좀 차원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으로든 아무튼 활성화는 되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여건은 그렇게 따라주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네.

자문단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명 이내에 자문단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단 구성되어 있는 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치센터 운영요원을 보면 야간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야간에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같은 게 운영이 됩니까?

주로 많이 야간에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이럴 때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도록 바라며 그리고 이제 혹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 아니면 군정의 이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제공이 됩니까?

지금 그런 채널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요. 전번에 자치위원회 워크숍 갔을 때도 상당히 군수님하고 대화시간을 한 시간 정도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들은 거를 다 취합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맞게끔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직을 다 해서 면 현황이나 이런 거 애로사항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무슨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 했으면 협의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해서 그 협의된 내용들을 반영하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입니다. 저희는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지금 그런데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조성기금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네. 없습니다.

금년에 2008년도 예산에 그게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네.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활성화가 안 되고 굉장히 차가운 관계입니다만 어느 단체나 개인 어떤 그 이런데서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남북관계 교류를 하겠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 이거 기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그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가망성이 거의 희박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가능성 없는 예산을 또 기금으로 만들기도 그렇고 상당히 그것도 저도 조례를 보면서 다 조성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서 어떻하나 하는 생각 걱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분위기라면 이상하지만 아무튼 추진하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그게 만약에 그런 기미가 있다든가 화해무드가 된다면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연평도나 백령도에 무슨 남북 이렇게 회담할 때 장소를 제공하고 이런 게 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요. 현재로는 아직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조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조례는 이게 의미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08년도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니면 2009년도에 이게 어디에 편성계획에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죄송합니다만 계획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직위 : 관광문화과장 성명 : 현 남 식 (인)

그럼 지금부터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현남식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유인물 19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관광 진흥 분야 6개 항목, 관광자원 개발 분야 2개 항목, 시설물 관리 분야, 민박분야, 문화체육, 군지편찬 순으로 20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지정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배경은 덕적면의 청정해역과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자원과 오염되지 않은 도서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이색적 관광문화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관광지로 지정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어코자 합니다. 조성 현황은 경기도 고시된 제77-101호로 1977년 3월 31일 당초에 322만평방미터로 마을 전체를 지정하였으나 이후 1988년 11월 29일 268천평방미터로 축소 지정한바 있습니다. 관광 지구별 당시 면적 등 공공편익시설지구에 33,053평방미터, 상가시설지구로 4,913평방미터, 숙박시설지구로 60,021평방미터, 운동오락시설지구로 37,134평방미터, 문화휴양시설지구로 8,090평방미터, 기타시설지구로 124,789평방미터 등 총 100동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977년 3월 31일 최초 관광지 지정 이후 2000년 3월 3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계획이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주 변경 내용은 사업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수차에 걸쳐 변경고시 되어 현재에 이른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정계획변경은 1977년 3월 관광지로 최초 지정 고시된 이후 공공투자부분은 대부분 완료 되었으나 민간 투자부분은 미진하여 발전이 정체되어 있으며 관광지조성계획수립 경과 기관이 오래되어 다변화 되고 있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민박으로 계획되어 있던 숙박시설지구를 제척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시키고 지구 중심부 상업시설용지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구로 변경하여 주민소득증가에 효율적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변경 계획은 당초에 총 26만8천평방미터를 22만6,940평방미터로 41,060평방미터로 축소해서 추진코자 하며 관광 지구별 면적 변경 내역은 공공편익시설지구로 당초에 33,053평방미터를 32,453평방미터로 600평방미터를 축소코자 합니다. 또 상가시설지구는 당초에 4,913평방미터를 3,929평방미터로 984평방미터를 축소코자 합니다. 또한 숙박시설지구는 당초에 60,021평방미터였습니다. 변경을 20,578평방미터로 39,443평방미터로 민박촌을 제척코자 하고 운동오락시설지구는 당초에 37,134평방미터를 28,841평방미터로 8,293평방미터를 유휴습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휴양문화시설지구로 당초에 8,090평방미터를 16,303평방미터로 8,213평방미터를 확대해서 향후 민자유치를 위한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기타시설지구는 당초에 12만4,789평방미터를 12만4,836평방미터로 현황에 맞게 면적을 조정코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으로 총 사업비가 39억원으로 국비가 19억5천만원 시비가 13억원, 군비가 6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차 마스터플랜이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였고 2008년 12월부터 2011년까지 2차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경관의 상징화, 상업시설정비, 무허가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따른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5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설치 현황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별 편의시설 현황은 군 전체 총괄 개수 및 면별 소계만 보고 드리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편의시설은 7개면 25개소에 현재 16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물은 안내소가 11개소, 샤워장이 18개, 음수대가 26개소, 화장실이 42개소, 정자각 18개소, 가로등 10개소, 방송시설 10개소, 스포츠 시설이 5개소, 망루가 20개소가 있으면 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광편의시설사업은 총 3건에 8억원 중 일부 시비를 보조 받아 추진 중으로 사곶 해변 해수욕장 신축공사는 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이 구조물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밭지름 해변 샤워장 신축공사는 2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은 1층 옹벽 철근 배관 완료된 상태로 건설재난과에서 계약파기등 별도의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떼부리 해변 화장실 시설공사는 3억원의 시설비로 현재 옹벽 철근 배관 공사 등으로 내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는 7개면에 2억6,400만원이며 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은 기이 사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해드리고 다만 지난 11월 6일날 동파방지 등 월동기 관광편의시설물 관리 대책을 별도로 시달한바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변 운영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운영했으며 피서철 대비 관광편의 시설물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1차로 3월 ～ 5월까지 면에서 자체 실시를 하였고 또 점검 결과에 따라서 2차, 3차로 해서 6월말까지 면과 관광문화과 담당 실과소에서 점검한바 있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피서철 해수욕장 종합운영계획 수립여부, 보건지소, 진료소 요원들 정위치 근무 여부,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계획 수립여부, 위생 접객업소 점검 계획 수립여부, 관광편의시설물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여부 또 피서지 물가안정 상태 및 안정세 유지현황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해수욕장 종합점검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7월 25일 ～ 8월 4일까지 부군수님 특별지시로 했고 피서철 각종 사업장 안전관리, 식품 접객업소, 보건지소 근무사항, 수상안전요원 근무사항, 유원지 청결 상태 등 종합적으로 실과소장이 직접 현장을 출장해서 점검한바 있습니다. 다음 종합상황실 운영은 7월 12일 ～ 8월 20일까지 40일간 관광과 및 각 면 주민생활팀에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한바가 있습니다. 십리포, 서포리 여름철 치안센터 운영을 중부경찰서에서 7월 11일 ～ 8월 24일까지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 중부 소방서에서 별도로 십리포에 피서철 시민 수상 구조대를 운영한바 있으며 인천해양경찰서에서도 십리포에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상레저보트 등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 관리 센터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해변 공제 가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입기간은 7월 10일 ～ 8월 20일까지 서포리 해변 등 24개소에 대해서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을 하였으며 해변 내의 물놀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였으며 보험 한도는 사망액이 1인 1억원 또 단체사고 등 건당 3억원 기타 부상 등으로 인해서 보상액 피해를 봤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한바 있습니다. 수상안전요원 배치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5일 ～ 8월 19일까지 36일간 7개면 23개소에 74명을 배치해서 각 면별로 운영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수상안전요원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 활동 중 재난구조가 64건 그 다음에 인명구조가 67건, 응급처지가 후송에 21건 현장조치가 260건 후송조치 사항 중에는 헬기가 10건, 자동차 2건, 행정선 7건, 어선으로 2건을 후송한바 있습니다. 다음 해변 방역 및 소독은 보건지소 및 7개면에서 해변 운영기간 중에 분무 및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해변 응급환자 발생대비 비상근무조는 보건소 주관으로 각 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자체 비상근무 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계 피서철 수송안전대책반 운영은 7월 18일 ～ 8월 17일까지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별도로 상황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관광객 입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광객 입도현황은 71만3천명입니다. 전년도 대비 154%가 증가한 사항으로 북도면이 6만7천명으로 16%가 늘었습니다. 연평이 4,400명으로 21% 감소했고 백령이 1만7천명으로 작년대비 7%가 감소가 됐습니다. 대청면이 5,700명으로 작년대비 7%가 감소 됐고 덕적면이 5만천명으로 작년대비 4%가 늘었습니다. 자월면은 3만5천명으로 작년대비 2%가 늘었고 영흥면이 53만천명으로 작년대비 393%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0월까지 저희 관내 총 관광객 입도수가 190만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부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관광편의시설물이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잦은 고장과 수리시 관리인력 부족과 쓰레기의 경우 일부 관광객들의 인식 결여로 인한 무단 투기로 청결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잦은 안개와 비 등 일기불순과 국제 유류값 폭등으로 인해서 여객선 운임이 급상승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기상예보의 불확실로 인하여 민박예약 취소, 여객선이 예약제의 미온적 협조 여객선 회사의 연착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이 있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는 업소의 부족으로 카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현행 관광 피서철 관광객 입도현황을 7 ～ 8월로 유지를 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4계절 관광객 입도현황을 통계 자료로 활용을 해서 각종 행정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선임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현황은 2007년 6월 8일 방송인 이용식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으며 주요 프로필, 주요 경력 및 운영 방향 등은 생략을 하고 홍보실적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4회 옹진 군민의 날 전야제 MC와 북도면 물빛축제 MC, 백령면 물빛축제 MC, KBS 1TV 체험 삶의 현장 촬영이 작년 11월 11일 반영이 됐습니다. 제 21회 한국국제관광 홍보전에 참가해서 이틀간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마을관리 휴양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관리 휴양지는 서포리를 제외한 23개소에 북도면이 4개소, 연평면이 1개소, 백령면 1개소, 대청이 3개소, 덕적이 5개소, 자월이 7개소, 영흥이 2개소 등 총 2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별로 지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관리 형태는 서포리, 십리포, 장경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면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은 금년도 8월 8일에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휴양지 제정이 관리 조례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규칙도 저희 이거와 맞춰서 1 ～ 2월 중에 별도로 제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옹진군 관광진흥계획에 따른 연차별 예산 필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종합계획 용역이 2006년 12월 28일 ～ 2008년 1월 25일까지 3억원의 예산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발주한바 있습니다. 개요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연차별 투자 소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 사업의 연차별 투자 소요예산액은 총 1,688억5천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120억5,500만원, 2009년도에 386억5,500만원, 2010년도에는 450억3,500만원, 2011년도에는 367억7천만원, 2012년도에 363억3,500만원 내용별로 보면 옹진고유의 관광매력 확충이 783억원, 관광객 수용여건 정비가 580억원, 옹진 방문촉진 시책 발굴이 19억원, 주민소득사업 발굴이 37억원, 경관 및 환경관리가 268억원, 10대 거점사업이 3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공공사업의 면별, 연차별 투자소요입니다. 전체 1,688억5천만원 연도별 투자계획은 생략을 하고 면별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별 총계가 941억원입니다. 이중에 북도면이 141억원, 연평면이 104억원, 백령이 132억원, 대청이 104억원, 덕적이 125억원, 자월이 208억원, 영흥이 127억원 공통이 745억원입니다. 다만 공통부분은 섬 접근성 개선사업 그 다음에 용수에너지 대책, 연안크루즈 상품화 사업, 명품 특화 사업 등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향후처리 계획은 옹진군 종합 발전계획에 의한 연차적 수행과 평화․생명지대 광역 관광권역 용역 개발을 문광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국토해양부에 관광진흥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지금 자료를 24건에 447억원을 지금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콘텐츠 발굴현황 및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그물 고기잡기대회는 4개면에 1억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북도면에 10월 3일 ～ 4일까지 옹암 해변에서 맨손고기잡기 및 기타 이벤트를 했고 덕적면은 3회에 걸쳐서 서포리 및 떼뿌리에서 실시하였고 자월면 8월 23일날 작은풀안 해변에서 맨손고기잡기 및 기타 행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영흥은 8월 8일날 십리포에서 맨손고기잡기 및 기타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평화통일 기원 축제는 9월 11일 ～ 12일까지 백령 사곶 해수욕장에서 문화공연, 토속음식경연, 체육행사 등 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축제는 9월 19일 ～ 20일까지 영흥 진두항에서 포도먹기 대회, 농수산물 경매, 불꽃놀이, 노래자랑 등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행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백령 관광마라톤 대회를 백령 사곶 해수욕장에서 4개 종목에 대해서 44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바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축제 개발로 지역사회 화합의 장 마련과 관광 옹진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숙박, 요식업 등 관광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서비스 분야에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관광 옹진의 경쟁력 및 상품성을 제고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애향심 고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관리예산 평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문화재 현황은 총 8건으로 국가지정 6개, 향토유적 2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추진사업입니다.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5곳에 대하여 2008년 2월 ～ 2009년 12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작성과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 옹진군 문화재 종합관리 계획 용역 시행 다음 예산 편성 및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5일날 문화재 관리에 관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6억8천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어서 3,600만원이 편성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1월 12일날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억49만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숭례문 화재사건 그 다음에 도난사건, 훼손사건에 따른 문화재 관리 인건비를 신청토록 지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신청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옹진군 문화재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해서 추진토록 내년 추경에 조치를 하고 다음 PLZ 관광개발 계획 수립시 저희 문화재가 전체가 다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문화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현황은 총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심청각, 백령도서관, 조기역사관, 충민사, 중화동 기념관 등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전부다 현재 내년서부터 추진실적을 관리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심청각은 도색작업 심청각 진입도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미보상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백령도서관은 도시구입비가 4천만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역사관에 피뢰침 시설, 충민사 개축공사 및 보수작업 향후계획은 옹진군 문화재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문화시설 관리방안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농어촌 민박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박지원 목적 근거 법령은 생략을 하고 민박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박지정현황은 북도면이 70가구, 연평이 11가구, 백령이 35가구, 대청이 34가구, 덕적이 61가구, 자월면이 186가구, 영흥면이 51가구가 해서 총 448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 민박현황 자료 등록은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광문화 여행도우미 숙박정보에 농어촌민박시설 홈페이지를 구축을 완료 했습니다. 신규 농어촌 민박신청자에 대해서도 군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게시를 하고 민박에 관련해서 민원불편신고가 접수되는 거에 대해서는 신속히 답변 처리해서 저희 관내 관광객들이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22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지난 11월 7일날 민박지원심의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총 83가구 신청에서 60가구를 개별로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개인별로 민박신청에 따른 건축신고 제반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20일까지 서류를 받을 계획입니다. 만약에 6월 20일까지 서류가 접수가 안 되면 서류를 받아서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직제가 감독과 트레이너겸 선수로 지금 운영을 해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1월 30일자로 현재 전원 사직표를 받아서 사직표를 처리를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신규 선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숙소는 인천시 문학선수촌을 이용하고 훈련장은 송도 신도시 내 유수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5,800만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가 2억3,500만원, 우수선수유치금 7천만원, 자산취득비가 7,300만원 이거는 카누 보트를 사는 것입니다. 선수단 숙소 임차료가 1억8,800만원, 대회출전여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선수들 입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4회 백마강대회가 4월 21일 ~ 4월 23일까지 부여에서 개최됐는데 K-2 500에서 3위를 했습니다. 제25회 회장배대회 6월 20일 ~6월 22일까지 한강카누경기장에서 실시했는데 200미터, 500미터에 K-2와 K-4에 2위와 3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카누경기장에서 실시 됐습니다. 200하고 500에서 K-2에서 각 3위와 2위를 차지한바 있고 제7회 파로호배가 8월 26일 ~ 29일까지 화천군 화천호에서 실시 됐습니다. K-1 200미터에서 2위, K-2 200미터 2위, K-1에 500미터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에 제 26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는 우리가 체전준비관계로 참여를 안 하고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1일 ～ 13일까지 목포 영산호에서 실시했습니다. 이 때 K-1 500에서 4위, K-2 500에서 6위, K-4 500에서 6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면 14개 교실이 관내 주민 동호회를 위주로 해서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60만원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은 7개면 7개 교실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12월부터 내년 1월 ～ 2월까지 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경로당 운영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5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군수배 테니스대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날 군청 테니스대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7개면에 28명이 참석했습니다. 테니스대회를 남녀 복식조만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9월 26일 ~ 9월 28일까지 금, 토, 일 실시했고 개막식이 금요일날 실시됐고 27일, 28일 토, 일요일 종목별 대회 및 시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옹진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했고 참가는 저희 132명이 참가했습니다. 축구에 20명이 혼합 팀으로 해서 30대, 40대 했고 배드민턴이 18명이 참가했는데 연평, 영흥에서 혼합조로 해서 참가 했습니다. 게이트볼은 덕적에서 8명이 단독으로 출전했고 테니스도 혼합으로 해서 4개 팀이 출전해서 했고 족구는 연평에 단일팀으로 8명이 출전했고 야구는 영흥 팀하고 군청 팀하고 50명이 참가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군지편찬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지 편찬 현황은 초판 발행이 89년도 12월 28일 발행이 됐고 이후 90년 12월에 다시 재판이 발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옹진군향리지가 발간일이 96년도 2월 28일에 옹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편찬한바 있습니다. 군지 재편찬 계획은 내년도 1월부터 2010년까지 군지편찬위원회를 분야별로 구성을 해서 2억8,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편찬 기간은 1999년 이후 옹진군 편찬회를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처는 국립도서관등 해서 전국 주요 도서관 및 대학, 자치단체 등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포리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거 군에서 모든 일이 너무 부진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시면 작년 4월에 지정되어가지고 여태껏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용역한 거 밖에 없네요. 발주 된 거 있어요 사업 1년8개월 동안 발주되어서 완료된 사업이 있어요.

늦은 감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늦은 것이 과정 과정을 문광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를 거쳐 문광부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발주도 조금 늦었고 그런데다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이게 또 좀 저희가 당초 아마 계획은 올해 실시계획을 추진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2년 3년씩 하고 있으니 이거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냥 무슨 용역도 한 두 달이면 끝날 거를 6～7달씩 그냥 거기 가서 용역내역이 여기 없으니까 그런데 내역 봐야 30억 9억 나중에 왔다고 그러고 39억 가지고 몇 개 사업 하지도 못할 건데 그냥 그걸 무슨 6～7달씩 용역을 주고 난 이게 주민이라면 기다리다 지치겠어요. 너무 안일하게들 행정을 그냥 돈 주니까 언젠가 되겠지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상 77년도 지정되어서 지금 오랜 세월이

아니 그건 지정된 거는 따질 것 없고 그렇잖아요. 2007년 4월 달에 지정 지원해주겠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돈을 나중에 보조 사업이 내시가 되어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 작년으로 용역이 다 끝났어야 될 거고 올해는 벌써 시행을 해서 9억은 나중에 추가로 발주한다고 해도 되어야 될 사업인데 아직도 용역을 하고 있다니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저희는 생각이 지금 이거를 설계에서 시공까지 자꾸만 늦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세월 보내고들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보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으면 덕적 사람들은 얼마나 짜증이 날거예요. 이거 그리고 내년에도 그거 시설해서 관광 서포리 시설된 게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내년에도 내후년이나 되어야 해볼까 하고 내년에도 그렇잖아요. 내년이면 6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 설계해서 언제해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돈이 다 내려와 있는 거니까

맨날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그러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좀 다그치고 말이야. 매달려서 하는 저기가 좀 있어야지. 보여 줘야지. 내가 보면 무슨 매일 용역사업 한다. 용역사업 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주민설명회 하러 간다. 설명회 하러 간다.

기본적인 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실시설계를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정말 모든 일이 지금 말이에요. 군에서 하는 게 주민들이 시원하게 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와주면서도 또 느린 것 같고 그런 거는 용역 빨리 빨리 제때 해서 빨리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냥 모든 사업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용역에 우리가 병 걸린 거예요. 용역 예를 들어서 용역 한 30일이면 할 거를 그냥 5달, 4달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도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넘기면 전부 수의계약이야. 이런 용역은 입찰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거의 용역사업 하는 게 설계 이런 거 다 수의계약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늦는 이유가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 공무원들이 좀 느껴야 될 거예요. 용역사업들 전부 그렇더라고요. 이거 용역사업 내가 입찰 몇 건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지금 3억원짜리도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 했던 거죠. 본래

네.

입찰이 아니라 그런 것 까지 용역하면서 전부 용역해서 그냥 물론 관광종합개발계획 같은 거야 시간이 1년 동안 보고 그렇게 1년 동안 했다고 그러지만 이런 거는 시설사업 이런 거 별로 걸릴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받는 발주업체는 6달 동안 하면 되니까 그냥 마냥 마냥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일한 자세에서 주민들한테는 이런 거지. 너네 해주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런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박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떨쳐버리고 이왕에 해주면 야 좋다 잘했다 빨리 끝내줘서 고맙다. 이런 소리를 들어봐야지. 앉아서 그냥 세월 가는 대로 이걸 해서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요. 이게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주민들 얘기가 예산은 됐다는데 언제 되나 이놈의 거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용식씨가 옹진군 홍보대사로 되어 있죠?

네.

그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거기에 지원된 금액하고 어느 때 얼마 지원됐는지 그거 별로 해서 좀 저한테 주세요. 어느 때 뭐를 해서 얼마 주고 어느 때 뭐 해서 얼마 주고 활동한 실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옹진군 관광진흥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사업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1년 동안 예산을 3억 들여서 지금 계획을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 포함해서 2012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이 1,680억 한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이거 혹시 재원 확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이게 용역사업 자체가

네.

큰 모토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이제 그게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단독으로 이거를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데 가서 이런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달라고 이제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해놓은 건데

아니 보니까 금년에 시비에서 지원하는 관광문화에 대해서 되는 게 한 6억이고 2009년도 그리고 또 금년 2008년도 보니까 9억5천만원입니까? 인천시에서 지금 문화관광에 대해서 지원받는 시비 보조 금액이 그런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방금 전에 최영광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거 좀 계획이라는 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닙니까? 3억 그냥 날린 거 아니겠어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거 재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10대 거점사업이다 관광계획 수용여건 정비한다. 시책 발굴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런 계획서 누가 못 만들어요. 이런 거요. 3억 주는데 5년 동안 1,600억 들어가는데 이거 현실성도 전혀 없는 계획서를 이거 3억 주겠다는 거 문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가지고 이 계획에 맞춰서 가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인천시나

아니 금년에도 120억 들고 2009년도에는 한 38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전혀 이거 1/10도 시비라든가 어디에서 가져오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관광 수립한다고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뭐냐면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이런 계획도 좋지만 우선 빨리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기획실이라든가 또 위에 상급기관이라도 통해서 좀 어느 정도는 마련해서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요. 이 계획을 가지고 우선 한번 1차로 문광부에 관련해서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저는 과장님네 소관은 아니지만 국비사업 접경지역사업이라든가 도서종합개발사업 기타 유형화 사업도 이런 부분들도 이쪽이랑 좀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토목 공사로 해가지고 거의 건설 위주의 그런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바꾼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아무튼 과장님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또 인천시 우리 각 실과소에 이거 하고 관련된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단위가 너무 크고 그러다보니까 좀 부담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하나를 가지고 통째로 다 할 생각은 저희도 못 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천시립박물관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네. 거기에 저도 금년에 처음 가봤는데 인천시립박물관을 거기에 초입에 들어가면 인천시 문화재 현황들이 쭉 게시가 된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옹진군 백아리에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거기 보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옹진군에 거기 있는 유적지 현황 분포도를 말씀드릴게요.

네.

덕적도 백아도에 고인돌이 있답니다. 저도 몰랐어요. 거기에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적도 본도에 청동기 유적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소연평도에 조개묻이 발굴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기타 백령도에도 신석기 패총 두 군데씩 있고 거기에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는 게시된 저희 옹진군 관내 유적지 분포도입니다. 물론 자월 쪽이라든가 영흥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일단 제가 기억한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셨어요?

다는 파악은 못 하고요.

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는 것으로 제가 가서 요 근래는 제가 가본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요 근래 가본지가 오래됐는데 지금 일부가 저희 관내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있는 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화 우리 업무적으로 백령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별도로 자료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9월 1일부터 인천시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50%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디 신문을 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앞으로는 지원해주는 법안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유적지가 있다고 하면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부분들도 파악되지 않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연평 조개묻이 발굴 그거는 국비라든가 시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아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 관내 천연기념물 5건, 명승지 1건, 황토유적 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관리 인건비 같은 거는 지원되고 있지만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들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거 같죠? 이래가지고 옹진군이 앞으로 관광객을 지금 1년에 수십만명 받고 앞으로 몇 백만명을 받을 그런 자리를 해야 되는데 관광객도 진흥계획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거 문화재 관리 이런 부분들도 전혀 신경 쓰지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서 옹진군의 관광 미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문화유적지는 우리 도시에 도시계획이 있듯 문화관광지에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이라는 그런 계획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이

그러면 인천시립박물관 관장님한테 가서 그걸 좀 떼어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게 없으니까 유적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으니까 떼어 주십시오. 거기다가

별도로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추경에 용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가지고

아니 용역은 맨날 하면 뭐 합니까? 이거 연차별 용역 이거 3억씩 줘갖고 나온 거는 껍데기 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하여간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놓도록 지금 현재 3,600만원을 일부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현상변경기준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어 용역이 발주될 겁니다. 그러면 그 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재 주변 관리도 좀 예산을 과장님 힘이 없으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집행부나 어디에도 적극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희 220페이지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금방이라도 해결 하실 의지만 있다고 그러시면 금방 해결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령도 중화동 기독교 기념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지금 이게 중화동 전시관이 완공된 지 몇 년이나 됐죠?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인가 4년

제가 알기로는 7～8년이 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담당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없으세요?

그냥 말씀하십시오. 보완 할 게 있으면 제가

문화시설 관리현황인데 이거에 완공된 그런 날짜도 관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화동 기독교 기념전시관 이 부분들이 지금 한 7～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시설도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낡아졌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도 좀 보수할 수 있는 바깥에 외벽도 약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말이죠.

네.

제가 거기 갔다 온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네.

면에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됐는데 현장 갔다와가지고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옹진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좀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인천시민생활체육협회 참가하는데 있어 갖고 시비 천만원이랑 군비 7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이 8천만원을 옹진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직접 지원해준 거예요?

저희가 이 사항은요.

네.

실질적으로 예산에 8천만원을 세우긴 세웠어요.

네.

세웠는데 집행은 이렇게 안하고 아마 집행은 한 2천만원 이상은 남은 걸로 제가 알고 2천만원 이상은 안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이제 의장님도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매년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옹진군이 지역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참석을 못 하니까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이제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지금 참가하는데 지원을 좀 해주자 그래서 이제 해서 이게 된 건데 올해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참석을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참 굉장히 외소하고 행사자체가 저녁때 또 행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연휴 때니까 행사하는 거는 괜찮은데 기념식은 좀 그런 거 제가 보기에도 모순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전면적으로 군수님도 의장님 다 보시고 그랬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 내년에 시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옹진군 생활체육협의회가 금년에도 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대청도에서 축구대회도 열리고 인천에 나와서 축구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생활체육협회에 대한 지원들입니다. 물론 동호회로 운영되지만 잘 되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잘 되는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좀 힘들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행사를 치르려고 그러면 각 섬으로 이동들 해야 되고 또 인천으로 다시 나와야 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몇 십명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 보니까 공무원 체육동호회도 연 한 천만원씩 이상씩 지원해주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저희 주민들의 그런 동호회들도 지원해주는데 예산이 좀 아낌없이 지원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조금만 확대 되서 되는 걸로 있고 안 되면 추경에 별도로 제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생활체육이 사실상 옹진군 체육회하고 있고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양면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옹진군 체육회 사무국장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한쪽은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한쪽은 정당하게 보수를 못 받고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통폐합해서 한꺼번에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시비로

네.

그러니까 또 그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생활체육 어차피 있는 거기 때문에 생활체육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 주민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돈은 전부다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다 나간 돈입니다. 나간 돈인데 앞으로는 사실상 생활체육교실에도 560만원에다 그거 또 여기 320만원이다 써놓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일제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행사가 그래도 최소한도 행사답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옹진군 생활체육협의회가 잘 하는데 예산 지원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박지원 현황 질의 하겠습니다. 221쪽 보면 넘겨보면 각 면별로 이제 신청한 게 있고 선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각 면별로 균형 있게 이제 배분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점수제로 년도 주민등록 년도 수, 가구년도 수 해가지고 점수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각 면별로 보니까 10명, 13명, 2명, 3명 이런데 이거 공정하게 하신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83명을 가지고 백분율로 나눴습니다.

네.

백분율로 나눠서

그게 정확하게 나눠졌습니까?

네. 백분율로 나눠서 곱하기 얼마해서 이제 나누기 얼마해서 백분율로 나눴습니다. 곱하기 얼마해서 이거 나온 거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해요?

정확하게

내가 간단하게 계산해보니까 여기서 프로테이지가 제일 높은 게 연평이 81%, 제일 낮은 게 영흥이 6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냐면 당초에 이제 프로테이지에서 가구를 선정을 해놓고 이제 그 금액의 조금 프로테이지가 늦는 데는 무슨 얘기냐면 리모델링 이런데서 다른 리모델링이 좀 작으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조금씩 가구가 늘은 데에 그래서 예비 후보

아니 정확하게 해야지. 왜냐면 제가 쭉 따져보니까 영흥에서 이제 5명씩 해서 3명에서 또 한사람 떨어진다든지 그래가지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연평은 81%이고 제일 많은 게 아니 지금 그거는 따질 것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북도 67%, 백령 76% 이렇게 한데 연평이 81%이고 영흥이 60%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이 안 맞지 않냐 해서 따져보니까 연평이 신청가구수가 16가구인데 13가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명을 빼봤어요. 빼보니까 16가구에 12가구로 하니까 75%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흥은 제가 이제 5가구 중에 3명이 됐는데 60%인데 4가구를 선정하니까 80%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연평하고 했을 때 1% 차이가 져요. 81%이고 80% 그 프로테이지로 봐가지고는 영흥이 한명 더 갈수도 있는데 왜 연평에다 81% 되는데 더 하나를 줬냐 이거죠.

글쎄 그 부분은

이거 지금 안 맞잖아요.

아니 글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상 아니 그리고 다른데 13가구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3가구 있는 데는 하나 더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줘야지. 그리고 아니 나는 계산 확실하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요.

이거 1%가 더 넣어줬어도 더 많은데 프로테이지가 왜 더 줬냐 이거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점수제로 해가지고 형평성이 이거 안 맞나 이거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거 리모델링하고서 그런 조항이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왜 그 좀 차이가 생기냐면 기본으로 83가구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나눠서 일률적으로 한 거를 가지고

네.

계산하는데 어떤 가구는 영흥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영흥에 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영흥은 전부다 신축만 들어왔어요. 신축만 들어오니까 남은 금액이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한 가구씩 일괄적으로 다 이제 쫙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더해지고 덜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자투리로 남은 돈이 신청한 사람 밑에 사람이 금액을 리모델링하면 그 돈이 나오니까 그리로 한 사람을 더해줬는데 돈이 모자랄 경우 신축을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는 경우에는 다른데 해서 이제 한 가구, 두 가구 해서 차이가 나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오래된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늘어놓고 해서 다만 의결을 할 때 나중에 그 과정에서 이거를 해놓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며 후순위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흥면도 3가구가 선정됐지만 3가구 중에서 한가구가 그 아래

아니 그런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할 때 특정 면에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업비 가지고 총 금액 가지고 총 금액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두 가구씩 차이 나는 거는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3집 됐는데 한두 가구 차이지는 거는 한두 가구면 큰 거죠. 프로테이지가 제가 아니 여기에서 똑같은 80%, 80%면 이해를 한다 이거지. 1%가 더 많잖아요. 많은데 적은 데를 더 줘야지. 왜 더 많은 데를 더 줬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다음에 위원회 할 때요.

네.

제가 일괄적으로 프로테이지에서

아니 이거 과장님이 점수 정확하게 매겨가지고 했다면서요. 계산 딱 해가지고

아니 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네.

제가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그 좋은 대안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점수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점수 프로테이지를 했는데

아니 면별로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그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균형 있게

그렇게 했죠.

그거 균형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금액들이 잔액이 20억이면 20억 중에 다 신청한 사람들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남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조정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음에 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거는 과장님 핑계이지. 잘못된 거지. 그러면 거기 해가지고 프로테이지 신청하게 해가지고 이 커트라인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4,200만원 줄 거다. 그러면 4,100만원을 줘서라도 맞춰가지고 나오셔야지. 그게 프로테이지가 맞는 거지.

아니 신청금을 한거니까 제가 임의대로

실제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부족하면 50집이니까 거기서 뭐 4,100만원씩 줄 거 있으면 4천만원씩만 주더라도 해서 프로테이지 맞춰가지고 그거 딱 맞게 이 프로테이지가 각 면별로 골고루 가게끔 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옹진군 전체를 놓고 한 게 아니라 조례에 각 면별로 균형 있게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신청한데는 많이 가고 적게 신청한데는 적게 갔어요. 그거는 이의제기 않는데 프로테이지가 잘못됐다 이거지. 프로테이지가 여기는 81%인데 여기는 60%니까 이거 한명 넣고 한명 빼도 프로테이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안 줘도 될 데를 하나 더 주고 더 줘야 될 데는 안 줬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요. 저희가

내가 이거 쭉 프로테이지를 뽑아 보고 한명 마이너스 하고 한명 플러스 해보고 해도

네.

딱 맞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영흥 같은 경우는 숫자가 너무 작고 영흥하고 덕적 같은 데는 숫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개정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 처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대두되더라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프로테이지를 다 해놓고 신청금액을 늘어놓고 계산해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액을 쓰자 그래서 잔액도 나머지 이번에 다 조정을 해서 주자 그래가지고 그 조정도 그런 비율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리모델링 한 1,500 ～ 2천만원이다 들은 데는 실질적으로 4,500만원 주면 3가구가 이제 포함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 제 얘기는 통계 내가지고 이쪽 13집 하는 게 3집 하는 거 보다 많잖아요. 액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또 할 때 조정을 해서

그렇다고 아니 적은 액수 위주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별 정확하게 맞췄으면 프로테이지를 딱 맞춰줘야지.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맞춰서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위원회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니 실무자가 올려가지고 했으니까 그런가보다 위원회에서 대개 그런 거지. 주산 이거 뭐 다 두들깁니까. 프로테이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또 오셔가지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런 거 예측은 하잖아요. 매년 총 대상가구를 계산해보니까 돈이 얼마 남더라.

아니 그러면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았다고 그러는 거냐고요.

이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년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니 잘못한 거는 고쳐야지.

네. 전체적으로 이게 제도를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해할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죠. 틀렸으면 고쳐야죠.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확실히 이게 나는 맞는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우리 팀장도 만나서 했으니까 그렇다니까 다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엊저녁에 이걸로 두드려봤더니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떨어진 집 추경 세워서라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쭉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체육 동호회나 생활체육회 지원 현황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시설 면에서 무지하게 약한 거 같아요. 빈약한거 같아요. 시설 면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테니스도 나가고 축구도 나가도 이제 여러 가지 종목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보면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거는 체육시설이 되어 있었잖아요. 바깥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밖에 운동장이나 이런데서 축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배드민턴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 쪽으로 좀 앞으로 해가지고 체육관 지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해야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러는 거지. 매일 참가하는데 의의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경기도에서는 1,237억원 들여 가지고 관광레저산업을 활성화 시키더라고요. 보셨죠. 전곡항에서 작년에 올해 했죠. 올해 전국세계대회 했는데 이 바다에서 하는 건데 옹진군이 바다 인천 제일 큰 땅을 가지고 중부에서 난 남쪽으로는 모르겠어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바다를 갖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다 경기도에 경기도가 바다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 막힌데 조금 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우리 관광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옹진도 이런 요트산업이나 이런데도 활성화 시키게끔 이런 계획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종합계획에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그건 앞으로 그런 시설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 수영장이라고 하나요. 우리 해수욕장 보고 뭐라고 그러죠. 마을 휴양지

네.

여기 보면 이제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안전관리센터 있잖아요.

네.

수영장은 좁은데 이거 보면 안전관리요원들이 해경 나와서 2층으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또 육경도 컨테이너 2층으로 해서 갖다 놓고 또 소방도 이렇게 있고 수상안전요원들도 있고 이게 수영장에 비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이거를 좀 저기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군데로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군데에 있어야지. 좁은데 그냥 안전관리요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십리포에도 보면 이 건물을 세 개 차지하고 있다고요. 세 개 피서객들 텐트 칠 데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흥만 유독 지금 해경,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자기들 쉽게 얘기하면 소관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에 저도 면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말씀 나오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항들은 제가 내년에 통폐합해서 한군데서

네. 통폐합

근무할 수 있도록 자기들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재 등록이요?

네.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 얘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요?

절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문화재 지정 같은 거는 우리 국립문화재가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시에도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문화재

문화재가 향토유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향토유적은 이제 시 군 자치단체에서 지정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천염기념물이나 국가지정문화재도 희귀성이 있는 거는 이제 문화재관리청이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등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희귀성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지정이나 이런 게 지정 되서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하죠.

심사해가지고 심사하는 거는 우리 옹진에

아니죠.

시에서

인천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위원회 아 그러니까 옹진군 지정은 없고 시에서 시나 국이나 지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민박 지원 현황을 잠깐 봐주세요. 거기 지금 221페이지 민박지정현황을 보면 총 448가구가 민박지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정을 갖다가 되잖아요.

네.

그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정서가 저희가 이제 발급을 해주고 지정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448가구에 대해서 우리 옹진군 홈페이지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요.

네.

홈페이지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안 되어 있는 가구는 없습니까?

안 되어 있는 가구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줘서 또 입력을 시키니까 다만 이게 노인네들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 분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자월 있을 때도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씩 발생되는 거 있는데 하여간 여기 등록이 되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서 다 입력을 시킵니다.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가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우리 옹진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

그런데 일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이거 컴퓨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거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그레이드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여기 담당 과에서 하는데 좀 바쁘겠지만 이걸 도와드려야 되요. 개인이 이거 절대 업그레이드 못 합니다. 젊은 사람들 인터넷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매일을 하는 사람들 관계없는데 어르신네들은 이거 불가능 한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가구는 별도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주시면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뿐이 아니고 448가구에 대해서 개인별로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저희가 이제 통괄 관리해 주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민박 이거 이번에 60가구가 지정이 됐는데 혹시 60가구 지정하는데 각 면 별로 이거 위원들이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서 얘기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보다 이게 지금 처음 시행을 하니까요.

네.

일단 주민들이 위원님들한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부탁을 해서 들어줄 입장도 못 되고 또 저희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일렬 순위로 늘어놓고 거기서 비율로 해서 잘라서 놓고 또 그 순위에 의해서 위에 들어가는 대상자 확정된 사람 중에 규책 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밑에 사람이 차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부탁을 한 적이 있느냐 이것만 아니다 그렇다만 말씀을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서 해드릴 입장도 못 되고

네. 그렇다면 지금 민박을 하고 있는데

네.

또 다른데다가 민박을 또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민박지정 되고 한 사람들이 민박 같은 영업장에서 확대는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박이 면적이 지정면적이 있으니까

네.

그거에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추가는 별도로 본인 명의는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민박을 하고 있는데 좁아가지고

네.

그 현재 하고 있는 민박에는 할 수가 없고 다른 필지에 하겠다.

그러면 이쪽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민박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민감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거는 민박허용 기준이 민박을 벗어나면 숙박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적용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담당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농어촌정비법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챙겨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제 평가점수가 거주기간하고 주택 보유기간인가요?

네.

그러면 10년 거주를 하면 10점인가요?

그거는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최고 10년 거주하면 10점입니다.

네.

건축물이 없어요. 건축물이 없는데 그러면 아무리 군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민박을 하고 싶어도 건축물이 없으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있는데

네.

10년이 되더라도 이 점수에 미달 되어갖고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요.

네.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네.

그런 것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네.

민박추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다 제도를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보겠지만 그런 근거를 일정 근거를 다시 자료를 수집해서 전체적으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도 개선하도록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대상자를 지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거니만큼 그런 아마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접수가 될 겁니다.

네.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파악이 되고 그런 사항을 대안을 잘 세워주셔 가지고 아까 백종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지역간의 형평성 또 누락된 사람들의 어떤 불만 그런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셔가지고 차기에 넣어주시고 아까 이게 지금 통보대상을 보면 예비 대상자로 다 통보가 된 거죠.

네. 예비 대상자

내년 2월 20일까지인가 그 서류를 제출해야 보조대상자로 이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또 차순위 대상자가 있죠?

네.

그러면 이 보조대상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그 사람들이 순위를 인계 받습니까?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백종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단언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프로 비율을 가지고 일정 비율을 배분을 해놓고 보니까 아까도 이제 잔액분 총 잔액분을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전부다 취합을 해서 제도를 개선을 할 생각으로 있으니까 어차피 처음 이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그런 문제보다 더 좀 문제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2월 달이나 3월 달에 다 수정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민박에 대해서

네.

지금 김경선 위원장님하고 우리 백종빈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네.

과장님 제가 민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될까요? 조건에 맞으면 되겠죠?

위원님 신분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왜 안 되죠?

지방자치법에 보면 나중에 별도 근거는 갔다드리는데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받을 수 없도록 아마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인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니 위원은 주민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아니 자치법에 그게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되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법으로 엄격하게 공무원도 똑같이 지금 대상자 선정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숙박업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숙박업을 등록하면 별도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아니 하면 부인 명의로 하지 내 명의로 하나

그래서 그거를 그런 부분들을 사모님 쪽으로 하면

아니 국민으로서 평등권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그런 거는 저기고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여기 보면 지정대상자의 취소 또 규칙에 보면 자금의 환수가 있어요. 자금의 환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민박사업을 6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례나 시행규칙을 보면 시행규칙에는 없고 조례에가 6년 이상 해야 된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거주 후 5년

그거는 지정할 때고

네.

그러면 만약의 경우 내가 주민이라서 선정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들이냐면 난 보조금만 받고 융자 안 받고 내 돈으로 짓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경우는 어떻게 그 때도 선정 대상자가 됩니까?

그거 뭐 안 된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죠. 왜냐면 융자 안받고

그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면 농어촌 주택 그렇게 개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답변을 못 드릴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다 지금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대장을 비치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질문하자는 요지는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보고를 받을 거냐. 6년 동안

제가 그거는

규칙에도 없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 실무 선에서 다 얘기가 나왔던 사항들인데 어쨌든 제도를 우리 조례나 규칙을 고쳐야 되겠죠. 시행규칙을 고치지 않으면 훈령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그래서

참 6년 동안

거기서 집을 지을 거냐. 민박을 할 거냐.

내가 얘기는 집 지어놓고 방 한 칸이라도 민박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은 지금 남아서 펑펑 돌아나가고 이거로 다 신청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실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짓다가 나 융자 안 받아 내 돈으로 그냥 4천만원만 떼어 먹고 말겠다. 그러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법으로는 융자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저희 규칙상에는 별도로 융자를 안 받아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전반적이 아니에요. 당장 다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아니 왜냐면 농어촌주택은 지금 남아돌고 민박지원은 모자라고 그러니까 나부터도 누가 집을 농어촌 주택으로 지어 민박 그러니까 방 하나 더 들여서 난 민박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당장 이뤄져야 할 사항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이 융자를 안 받는 사람이라면 회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융자를 안 받고 하겠다는 거는 나 보조금 4천만원만 똑 따먹고 말겠다는 소리 밖에 안 돼요.

하여간 무슨 말씀하시는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도 다 저기하니까 12월말까지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다시 저희 스스로 개정을 하던지 예를 들어서 6년 동안 민박사업현황을 보고하라고 하든지 그 밑에다 조항을 붙여서 개정할 테니 그리고 융자를 안 받는 사람은 취소한다든지 보조금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올해 말까지 내놓으시라고요. 과장님 아셨죠?

하여간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전부다 얘기 실무선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왜냐면 이 부분이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지금 주택개량사업을 안 하고 전부다 이쪽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 시책하고 혼선이 와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해주고도 나중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러니까 그런 안을 나온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개정안을 내놓으시라고요. 12월말까지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알았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민박만 방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본가가 있어야 된대요. 본가가 똑같은 겁니다. 민박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놔야지. 그러면 제가 10가구 민박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반드시 주거해야 할 안채라고 그러나 그게 있어야 된대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왜 얘기가 나왔느냐면요. 외지에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엉뚱하게 피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도 의견조절 다 내놓은 상태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회를 다 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군수님이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나 보완할 거는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융자금을 주고 나서 공무원이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 큰 현안 사항 중에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별도로 규제를 해서 일정기간 민박을 안 하면 다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개량을 한다고 그래갖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금 가구로 집을 개량을 하면 안 됩니다. 민박을 하고 있는 그 민박 방을 현대화 한다고 해서 이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개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가서 조사를 다 하겠지만 반드시 그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최영광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폐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1년 ～ 2년 할 사항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면 강제로라도 시범으로 몇 집을 회수 조치를 한다든지 어떠한 강권을 발동해서라도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박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도 제일 염려하고 우려하는 대목 중에 한쪽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들이 이 민박대상자 선정하는데 부탁을 했냐고 여쭤본 거는 선정자 통보가 잘 못 나가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남식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