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른빛 녹음이 짙어가는 7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제6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기가 고르지 못한 시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 조흥래의원님과 이경범․박정철 공인회계사 두 분이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관련법에 의거하여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김용우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안안 제출과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준모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김영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박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조병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성낙건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유제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김우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오효종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임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을 구정목표로 민선 5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환경국․도시건설국 직원들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각자가 소임을 다해왔습니다. 주례2동과 괘법동 철로변 저소득가구 밀집지역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켰고, 1 대 1 돌봄시스템 구축, 1사 1가구 희망 끈 잇기사업, 사상 꿈나무 희망 study사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복지 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으며, 안심지도 작성 및 보고대회 개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등 아동과 여성이 살기좋은 안심 사상구현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사상공업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 첨단산업단지 유치지원, 사상광장로 명품문화거리 조성, 학장․삼락․감전천 생태하천 복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과 사업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이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질책과 의견을 겸허히 들어서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에 추진한 업무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먹는 물 관리 시설비에 1,600만 원이 이월된 것은 지난해 혹시 약수터 관련 사업으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 집행이 지금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효과, 주민 호응도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1,600만 원에 대한 것은 작년도 연말에 우리 구의 상사업비 중에 갑자기 배정을 받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관내 약수터 중에서 특히 이용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균 쪽에서 항상 부적합률이 높은 몇 개소를 선정해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잘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상사업비가 연말에 배정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부족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명시이월 했고 금년도 들어서 바로 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서당골 약수터인데 일 4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수량도 아주 풍부한 약수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 사례가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쪽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서당골 약수터를 대상으로 해서 자외선 살균기 시범설치 사업을 4월 13일자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착공을 4월 28일자 해서 지난달 6월 13일 날 완전히 준공한 다음에 현재 원활히 자외선 살균기를 통과한 약수터 수질이, 수질좋은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허락되면 지원을 받아서 점차 여타 약수터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당골 약수터가 지난달 6월 13일부터 가동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된 약수터 가동은 부산시에서 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 사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1억 4,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10억 2,000만 원인데 이것이 복지환경국에서는 37.2%로 가장 많습니다. 왜 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월액이 많은 것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복이 있는 덕포시장이 국․시비사업을 해 가지고 약 17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2차 구간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혔다가 2차 구간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시행을 못 하고 연말에 가서 3차 구간에서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구간을 변경하면서 정확히 16억 9,800만 원입니다. 17억이 지금 명시이월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덕포시장 현대화사업이 17억이고 엄궁동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홍보탑에 당초 4억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 중에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 자체가 3억 정도 이월되었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상태에서 현재 엄궁 도매시장은 작년 7월 말경에 그 사업이 다 완료되고 지금 다만 문제가 덕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3차 구간으로 현재 변경을 했는데 3차 구간 시장 상인들 27분 중에서 19분은 찬성을 하고 8분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부터 해서 계속 설득도 하고 설명회를 하고 이 부분도 지금 기어코 반대를 한다면 사업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간으로 지금 변경을 하든가 반납을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 2건입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살펴보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2억 5,400만 원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몇 명이 되며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 1년이 넘는 수급자는 몇 명이 되는지와 의료급여 일수가 1,000일이 넘는 수급자는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65일 의료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최소 90일까지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000일까지 되고 있는 사람은 한 명 정도, 지금 현재 복합적인 환자가 있어서 1,000일까지 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종 수급자는 병․의료진료비가 전액 면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 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수급자 같은 경우에 한 15% 정도,

국가에서 85% 부담을 하고 본인이 15%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성환자, 불가피한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이 넘는다 하더라도 일부 수급자들은 필요이상으로 의료쇼핑을 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는 본인이 정말로 몸만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거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저학력자들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만 조금만 아프면 습관적으로 병원에 가는 게 이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과에서 의료급여사 3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별로 과다하게 병원에 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절약되는 예산만 해도 1억 몇 천씩 매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올해 부산시에서 자치구의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보시면 전세자금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700만 원이 전액이 집행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예산 반영할 때는 필요하셔서 반영하셨을 텐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9,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희망근로자가 많아서 사업비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금은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전세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은행에다 대상자를 추천하면 은행에서 모든 걸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 2000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본인 대상자가 융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대신 변제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이전에 전세자금을 융자한 사람 중에 아직도 못 갚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국토해양부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변제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제를 해 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7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0만 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활사업은 희망근로하고는 틀립니다. 자활대상자가 저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700여 명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자활센터에 350여 명하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350여 명 되는데 자활센터에서 집행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 부분이 본인이 근로를 100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100일 안 하고 80일 정도 하고 20일 정도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365일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 다 소진이 되는데 그분들이 일을 100% 안 하고, 몸이 아파서 출근을 안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출근 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가급적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을 시켜서 그분들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문이어서 잠시 묻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같으면 저소득층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년이 어떤 그것인데 은행권하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건하고는 저가 볼 때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게, 연장을 하는 게 다음에 융자를 하는 사람한테도 낫다는 방법이라고 해서 연장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도 보증인을 없애는 어떤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보증인들까지도 계속 책임을 지워나가는 것이 옳은가를 내가 묻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자금이 특정 개인한테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사상구민 모두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융자금이 회수가 잘 되고 또 융자도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자금의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자꾸 체납을 한다든지 안 내고 하면 다른 선량하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융자금이 융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받아들이는 그 목적으로 보증인제도가 있고 본인은 아무것도 담보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융자를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보증인이 꼭 있어야 다음에라도 채권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4페이지를 보면 우리 숲가꾸기 사업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왜 이 현상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입찰잔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금액이, 당초에 전체 금액이 좀 많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도 많은 겁니다.

자체가 불용액으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기금이 2010년까지 30억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30억, 계정별로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가지 계정이 있는데 10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2016년도까지 목표 연도를 연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조성금액을 살펴보면 27억 2,700만 원 정도로 3억 원 가량 부족하죠? 재원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체 목표액에. 자활계정이 목표가 5억인데 지금 달성액이 9억 가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초과되어 있어서 그렇지 장애인계정이라든지 여성계정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계정에서 5억 부족하고 여성계정에서 1억하고 이래서 7억 정도 부족합니다.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추경에 2억 5,000만 원하고 내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억씩 목표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억씩,

예,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매년 1억씩 확보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구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예산이 4억 6,850만 원 중에 9,400만 원만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게 20% 정도 되더라고요. 사상구의 보육시설이 한 14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아마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려 할 것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를 파악 못 해서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보육시설 환경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시비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계기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환경개선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시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서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을 실시한 후에 예산잔액이 아까 조송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400만 원인데 이렇게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상구 관내의 시설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실 줄 알고 보다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조병길 신임 청소행정과장님 471페이지 보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부산시 전역에 폐형광등 집적소, 즉 수집소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16개 구․군 다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부산시에 있는 전체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을 우리 사상구에 모두 집하를 시켜서 저희 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장으로 배송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각 구에서 일일이 처리장까지 운송하던 것을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저희 사상구에 보조금을 주고 저희들이 그 보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년에 얼마?

7,000만 원입니다.

폐건전지도 같이 합니까?

예, 폐건전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지가, 아마 옛날 김동화과장 계실 때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3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그 시설해서 저희들이 개선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지도 별도로 확보를 하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흥래위원님 말씀대로 2-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것이 발견이 되었다랄까 그런 것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부서에 올라와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이 단위 업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시책사업으로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이러한 사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부산광역시에 요구를 하고 해서 저희 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게 공동주택 이런 데는 수거가 잘 되는데 단독주택은 수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수거가 용이하게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좀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복지환경국 심사를 종료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0억 7,400만 원인데 지금 이월액이 14억 3,900만 원, 69.3%가 이월비율인데 지금 현재 부서에서 가장 이월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시에서 광고물 시범거리 사업을 하면서 광고물 시범거리 사업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명시이월시킨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시 배정사업 중에서 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생활 환경정비 사업에서 이월액이 일부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시 배정사업 이월건이 많다 말이죠?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현재는 2010년도 예산이었고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광고물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 서민생활의 어떤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 모든 사업이 올해 2011년 8월 내지 연말까지 다 완료됩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올바른 주차관리, 주차문화 확립에서 예산현액이 32억 9,400만 원인데 약 7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차장 건설에 2억 6,000만 원,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2,000만 원, 모라동 고동바위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이래 가지고 2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는지 일괄 답변 바랍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가 1억 6,8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로 했는데요, 이것은 작년 연말에 우리 시에서 주차장 부분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을, 돈이 좀 남아 가지고 각 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하고 3-4개 구가 거기 응모를 해서 저희 구에서 당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져 왔는데 그게 연말이다 보니까 사용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남은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동바위 주차장에서 2억 6,000만 원 가까이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고동바위 주차장을 만들 때 총액 예산이 15억이었습니다. 그것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개년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총 15억 중에서 그게 예산이 조금, 저희들 시비도 받고 했는데 과다 계상이 되어서 불용이 2억 6,000만 원이 되어서 그렇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뒤에도 이것을 우리가 5개소를 했습니다. 삼락재첩길하고 감전동사무소 뒤에 하고 안각단 주차장하고 주례 언덕길, 학진초등학교 앞에 이래 5개소에 총 12억 원을 부지는 그 전년도에 매입을 하고 시설비만 12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남은 돈은 계약잔액이 발생되어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합당하게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차장 건설에서 2억 6,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다 하는데 이것은 구비인가요?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했는데요, 고동바위 주차장은 불용이 2억 1,400만 원이고요, 2억 6,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연간 돈을 운영할 때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주차장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확보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건설을 할 때 그때그때 부족 재원이 생기면 이것을 당겨쓰는 그런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진 예산을 해마다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이 해마다 액수가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구비네요?

예, 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볼까 합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관련이죠. 그런데 주차장 건설 예산이 5억 4,0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앞에 설명드린, 제가 말씀드린 예비비적인 성격의 주차장 예산 3억 8,000만 원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희들이 동주윗길, 주례3동에 있는 동주윗길 공사를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작년 연말에 발주를 시켜서 그걸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올 상반기에 이 공사를 완료해서 지금 10면이 공용에 공하고 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된 것은 발주가 좀 늦었고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사업집행이 조금 늦어서 이게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불용액 2억 6,000만 원은 조금 전에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조송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좀 미비해서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계속적으로 교통과에 대한 업무가 과중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이월이 없습니다. 불용액이 도시건설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10.7%인데 5억 9,6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불용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사실상 보면 대부분 사무관리비, 운영비, 인건비적인 성격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온 것은 재난․재해 응급복구비가 2억 6,000만 원쯤 됩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2억 7,300만 원으로 거의 집행이 다 되었는데 2009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3억 6,300만 원 되는데 이 부분이 적당한 사업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여기 2억 6,400만 원 해서 이게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사업을 반영할 때 좀 더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사업이 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잘 검토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건축과 질의같이 이월액이 33.몇 % 나오는데 이월액이 어떻게, 그리고 불용액이 8억 7,300만 원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장 근본원인은 감전1지구가 보면 총 318억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왜냐하면 당초 공기가 2012년도 8월인데 올 6월말로 해서 임시 가동하려고 돈을 한 163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았는데 그 돈 자체가 가장 큰 원인의 하나입니다. 일단 모든 공사를 시행하려면 돈을 확보해야, 원칙으로 하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억이나 이래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일단은 올해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하겠다 해서 받았는데 근본원인은 이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재난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대부분 구비로 다 처리가 됩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 장마철 전에 일부 개통,

그것이 임시가동인데 원칙으로 하면 침사지라든지 탱크라든지 이 자체가 원 자체는 내년 3월 정도 되어서 완전히 끝나는데 일단은 물을 펄 수 있도록 다음 주 화요일에 임시가동을 일단 해 볼 겁니다. 그 준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임시 가동할 때 우리 한 번 불러줍니까?

예,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앞의 다누림센터 추진 관련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공기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도사건 이후에 저희들 공정관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덕분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정은 계획공정 대비 거의 한 99% 정도로써 전체공정의 한 50%를 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근 골조가 3-4층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장마철 우수기에 비가 많이 안 오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공정은 최대한 11월 이내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준공은 12월인데 가능하면 11월 내에 전체공정, 총괄공정은 다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완공이 다 되었을 때 우리 사상구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은 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학습과에서 전체 운영관계, 관리관계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모든 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 조례로써 우리 사상구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 입장료 부분에 있어서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주례3동 럭키아파트 후문일원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 예산액이 9억 3,300만 원 전액이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 중 5억 600만 원 지출하고 4억 2,7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처리되어 있는데 이월사업 예산인데 굉장히 많이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3동 그것은 옛날의 숙원사업인데 당초 돈이 남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총 예산이 20억 예산입니다. 그 중에 공사비, 그 다음에 보상비 합쳐서 총 15억 정도는 저희들 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5억을 주변에 포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일단 이것은 구 예산으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최대한 돈을 아껴서 포장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것은 구비로 잡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들 5억을 남겨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래위원입니다. 우리 임광식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앞으로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물번호라든지 도로명은 전부다 제작을 다 해서 올 7월 29일자로 고지를 다 마칠 겁니다. 고지를 마치게 되면 그게 올 연말까지 새주소를 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2012년 1월부터는 완전 생활주소인 새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일은 7월 29일 고지할 수 있는 그 기간만 남아 있고 그 이후에는 새주소 관련해서 고지부분만 남았지 다른 건물번호를 부여한다든지 도로명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몇 년 더 보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 언론보도에 국회에서 2년간 더 연장, 병행 사용하는 것을 2년간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지시라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들, 연합신문이라든가 났는데 언론보도만 난 사항이지 행정자치부 추진단에서 이렇다 하고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론의 언론플레이로 보고 실제 행자부 지침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장인수 위원장님이 오효종 건설과장님께 질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특수장비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상 그러한 장비들을 관납할 때 이윤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납품하더라고요.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이것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기술혁신이 되어져서 당초 예산은 100원이라고 잡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자기 그 기계의 특성을 잘 알고 나름의 노하우를 갖고 저가로 만들어서 납품했을 때 성능은 배가 되고 가격은 현저히 낮출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도입되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 의회에서 많이 발견해서 집행부에 권장하고 집행부는 또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타 구의 사례를 보고 이것을 수용하고 채택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원가부담도 좀 안배가 되고 좀 좋아지지 않겠나 보여지거든요. 이런 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나아가서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같이 동조해 주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우리 사상구에 큰 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상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 민간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관급공사 크게 하고 있는 공사들이,

다누림센터 같은 관급공사요?

고향의 강이라든지 큰 어떤 행사들이, 배수장이나 큰 공사들이 사상구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 번,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를 하면 부산시에서 우리 관내의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 수립의 일환으로써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북부산세무서라든지 다누림센터라든지 그런 관급공사에서 저희들,이 시공회사 사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도급을 줄 때 우리지역 업체에 달라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에서 많은 혜택을, 하도급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 아울러 그 건물이 들어서면 시너지효과는,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사상구의 재정에는 영향을 좀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재정상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허가 시 우리 지방부서에 수수료 징수 그런 수준 외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