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중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표성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박혜인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이라 구진근 주무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태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은 교육 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대 구의회가 개원하고 난 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상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고, 방금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조흥래 위원장님과 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항목별로 심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결산 승인안이 원만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1년 6월 2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의안번호 8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서복현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서 많은 징수노력이 반영되었다. 불가피한 지출이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 등등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결산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 했는지,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3.6%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2.9% 까지 낮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외부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난이 가중되어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차입을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알뜰하게 재정을 꾸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국․시비 공모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공모사업에 30억 원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저희들 성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지출에 참고를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 구․군 의장단에서 청와대를 방문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충이 뭔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대통령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5가지 부분을 실장님은 당연히 알아서 한번 챙겨주시고, 지방재정을 많이 확충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세입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액은 28.5%밖에 안 되고 부산시와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해서 의존재원이 71.5% 이렇게 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구에도 자발적인, 또 국가로부터 요청을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방법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에서 우리 실장님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결산심사를 하게 되니까 저도 모르는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6번에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보증금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는 회계재산과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복식부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계재산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신참, 새내기 회계재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공부는 못 했습니다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정회시간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을 말할 것 같으면 보증금라든지, 보증금에는 임차보증금도 있고 전신, 전화가입금 이런 것도 있고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전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우리 구에 장애인자립장, 모라 3동에 보면 지하에 전세보증금으로 7,000만 원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세입․세출 외 장기보관 현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저희 직원들 급여 때문에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부거래 해 가지고 장기차입 부채가 있습니다, 30억 원.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 예산에서 차입을 해서 금년부터 이자를 지급해서 앞으로 30억 원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금융리스라든지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얼마씩 갚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던데 내부거래라서 그렇는지 30억 원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단계별로 없습니다. 그냥 30억 원 빌렸다고 되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특별회계 차입에 대한 이자는 3%를 적용을 하고 내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년 후면 내부거래지만 부채가 없어지네요?

예.

24페이지 보면 재정운용보고서 계획 이것은 누구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2009년도 보면 교육 문화 및 관광예산이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예산은 4억 8,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억 원 정도 늘었는데 문화 및 관광예산은 2009년도보다 2010년이 줄었습니다.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줄게 되었는지? 오른쪽에 보면 문화 및 관광은 21억 9,900만 원이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잡혔습니다. 올해는 문화 및 관광예산이 14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는데 별도로 정회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관리책임자 명세서라 되어 있고 유산자산 자연자원이 있던데 유산자산의 관리는 각 부서마다 하더라고요. 보호수를 보면 작년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가 올해는 녹지공원과로 관리부서가 이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명칭이 변경되면서 현재 녹지공원과가 주관부서가 맞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지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2009회계연도 보호수는 덕포동 417-9번지 느티나무 등 19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리자 명세서 유산자산에 보면 16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3본이 자산에서 없어졌는데 나무가 죽어서 그렇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3본이 없어졌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장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해 가지고 2억 7,200만 원이었는데 잔액 1,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약 1,200만 원 정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때문에 생긴 금액이더라고요. 계획 변경이 어떤, 어떻게 해서 계획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직장체육 육성 및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관계 이것은 직장체육팀에 우슈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해당이 되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남았고 직장체육팀 우슈팀 인건비를 우리가 산정을 하다 보면 인건비 주고 직장체육팀이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각종 필요경비가 발생할 때마다 주는데 이것도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슈팀의 인원 변경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지금 우슈팀 인원이 총 몇 명이죠?

선수 4명하고 코치 1명인데 전지훈련은 중국에 보내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일반훈련은 강서에 강동체육관에서 하고 전지훈련은 중국 북경대학이나 이런 곳에 가서 하는데 훈련이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 보면 청사 공공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현상인데 3,000만 원 넘게 절약이 되었거든요. 큰 금액이 절약된 사유, 잘 한 것이니까 어떻게 절약을 했는지?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이 절약된 것은 아마 청사관리 부분에서 전기라든지 냉․난방기 그것이 절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받기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에너지절약을 9.5% 달성해 가지고 올해까지 합산평가를 해서 내년쯤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아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절약된 부분에 남겼기 때문에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작년에 청사관리 일반 청사비, 그리고 청사 공공요금에서 3,1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예산이 3억 2,400만 원이었는데 3,100만 원 남았으니까 약 10% 정도 절감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이 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편성을 미리 못 하셨는지, 작년에 3억 2,40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 예산은 3억 2,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재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이 10% 정도면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는 이 정도 반영이 되어서 약 10% 절감되어서 잡혀야 된다는 거죠. 3억 2,400만 원이 잡힐 것이 아니고 10% 빼면 3억 이하로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환경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깎아 내려간다면 나중에 공공요금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놓고 거기서 해마다 상황에 따라서 절감을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준경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야 예산이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 없어서 전기를 못 돌려서 불합리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요즘 이상기온이지 않습니까. 이상기온이 되어서 갑자기 기온이 상승이 되어서 에어컨을 더 틀어야 될 때 그때는 절감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켜놓으면 집행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재무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제가 예산 절감된 부분을 많이 찾았는데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도 작년에 3억 2,400만 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3억 2,8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절감을 시켰으면 그만큼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 부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방금 예를 들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예산 기준액에 대해서 얼마나 더 노력을 하느냐 되어 있고 예산 기준액은 그대로 반영을 해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예산 부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절감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셔 가지고 표창도 받고 상을 받을 것 같은데 노력한 결과는 충분히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들어갈 것을 다른 곳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2012년도 연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을 보면 세무과는 감사 때 많은 지적도 하고 다양한 징수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재무과, 문화공보과 결손처분액이 4,100만 원, 200만 원 되어 있고 미수납액 9,300만 원이 재무과에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파악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님 파악되어 있습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는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분들이,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청소년들한테 담배 같은 것을 팔다가, 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해서 하다가 안 되어서 결손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200만 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 버렸네요?

예.

재무과,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결손처분 대상은 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주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데 채권확보가 되지 못하고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를 하면 할 수 없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죠? 결손처분이 매년 돌아오면, 시효가 지나버리면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시효가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실적제고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납이 불가능한 그런,

재무과도 세무과처럼 강구를 하나요, 받아내려고?

저희들 재무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일제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보고할 것은 보고를 하고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재무과 같은 부분에 관련된 담당 직원이 없죠? 고지서만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합니다.

매번 결손처리가 많이 되고 하니까, 재무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민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우편물 관리가 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이것이 다른 예산이 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예산이 계속 절감될 수 있는지?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그러니까 종합민원과 공공우편요금은 특정부서, 세무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우편요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서의 우편요금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각 과별로 소요되는 1년치 양을 대충 파악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나가고,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편성은 매년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쓰는 우편요금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많이 쓸지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매년 우편요금은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모자라는 우편요금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편물 관리는 전 부서의 것을 종합민원과에서,

세무과하고 교통행정과 이런 부서는 자기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서는 전체적으로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64페이지 사상문화마당에 900만 원 잔액 남았고 그 다음에 강변축제에서 1,700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축제에 1,700여 만 원이 남은 사유는 작년 4월 경에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부산시에서 “축제 행사를 자제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개최했던 가두길놀이라든지 주민가요제라든지 전시회 등 축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잔액 900만 원은 당초 문화마당 행사 개최를 2회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 역시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행안부라든지 문화관광체육부, 감사원 이런 곳에서 자제 요청이 있어서 축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상구도 변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8월 달에 최초로 세계 전국 록 페스티벌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최대인원이 삼락강변 공원을 메우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행사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록페스티벌이 12회로 개최됩니다. 록이 생기고부터 우리 사상강변공원에서 제일 큰 규모로 행사가 치루어지고 이 행사를 위해서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8월 5, 6, 7일, 2박 3일간 합니다. 당초에는 새벽 2시 30분까지 하던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축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관내 홈플러스라든지 인근에 있는 동원아파트, 한신아파트, 삼락 동양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소음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 록이 옴으로써 유발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우리 사상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도 별로 없습니다. 16개 구․군을 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 문화계는 지금 과장을 비롯해서 5명이 일을 하거든요. 전체 인원은 13명입니다만 토요길거리 음악회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사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문화홍보과를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홍보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최대 인원이 사상구 강변공원을 방문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 가지고 사상구가 좋은 이미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경비부족 200만 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회참가 경비가 있었는데 모자라가지고 200만 원을 추가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을 새로 추가로 만든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중앙회 지도자대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기감실 풀예산으로 써 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시점 되어서 풀예산이 전부 집행이 다 되어서 하나도 없어서 전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풀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왜 풀예산으로 썼느냐 하면 작년에 풀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풀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37페이지 보시면 2-1 회계별 세부내역에 보통예금, 정기예금에 저희가 돈을 넣어놓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은 여유가 좀 있고 보통예금은 급하게 쓸 때 자기들이 편안하게 쓰겠다고 넣은 건데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 준비 중)

7월 1일 부임하신 우리 재무과장님보다는 조금 더 오래 계셨던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자금운용 단계는 그때그때 매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3개월 이상 자금을 운용코자 할 때는 일정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 두고 아주 단기에 쓸 수 있는 것은 보통예금으로 예탁을 해 두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자금수입과 지출을 봐가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올해 연도하고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차이가 수시로 해마다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결산 때 말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은행 이율이죠.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율이 없고 정기예금은 작년 것은 장기금융상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장기금융상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이율을 잘 활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정도 차액을 얻었다는 그런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신문을 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는 보통예금이 185억 원 정도 되고 올해는 323억 원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정기예금이 19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16억 원 해 가지고 80억 원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발품을 파는 거죠. 은행에 더 가서 예금을 바꾸는 것인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금액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단순히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자금이 들어온 다음에 집행이 덜 되어야 그 현금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장기간 정기예금을 많이 예탁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적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가 예산의 집행율이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집행되고 큰 사업들이 빨리빨리 집행이 되면 자금이 오래 머무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제때제때 큰 돈이 빠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당해연도의 우리 구 전체의 모든 예산의 집행실태와 자금운용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기예금이 전년도보다 올해는 왜 적어졌느냐, 그것을 달리 말하면 전년도에는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적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김부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금이 필요한 지출은 매일매일 하루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기간이 있다면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 확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분명히 사업비 진행하고 집행하는 게 빨리 빨리 조속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총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잔액일 것입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6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56억 7,800만 원이고 2010년도 보면 69억 6,000만 원입니다. 비율은 적을지 모르지만 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사업은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한 13억 원에 대한 효율적인 그런 예금 이것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자금이 생기는 주요원인은 방금 말씀처럼 꼭 집행잔액만 순세계 잉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우리의 모든 지방세가 세입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궁 같은 경우에 롯데아파트가 건립이 되었다든지, 대단위 건축물이 생겼다든지 그 이외 체납세 징수라든지 당초보다 초과세입이 많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액보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징수결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자금운용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엄궁이나 특별한 경우로 들어온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엄궁아파트 때문에 재산세가 세입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을 정할 때 당해연도에 추가 세입부분을 감안해서 지방세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산을 하게 되면 목표액보다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올 경우가 생기는데 그 요인을 보면 주로 과세대상이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체납세 징수활동이라든지 해서 전체 세입규모가 초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산이 끝난 이후에 추가자금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질의하신 자금의 운용과는 별개의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13억 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13억 원이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엄궁동 관련 서류 주시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목표액을 항상 하향으로 잡는다고 작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이학곤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금액은 110% 달성을 했다, 연말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목표치도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 예산목표가 176억 원인데 징수가 212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처음부터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는 거죠. 그 목표치도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여유 있게 잡으면서 세금은 최소화로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은 맞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변하니까. 그렇지만 그 목표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을 해마다 전체 과세대상 건수와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인상, 건축물 과세 표준액 인상율이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세입징수 예상을 전체를 합니다. 그 중에도 해마다 보면 평균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그 이외 돌발적으로 체납이 다소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렵다든지 하면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감안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세입을 잡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올해는 발품을 팔아서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저축은행 같은 데, 부도난 데 말고 제1금융권에 예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리스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하면 45페이지 금융리스 해 가지고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집기비품 다 집기, 비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번에 전부 집기, 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결산서를 만들 때 작년처럼 해 달라는 거죠. 담당하시는 부서는 어디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금년에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자료를 할 때 작년에는 잘 했습니다. 작년에는 잘 해가지고 세부적인 디스크어레이, 터미널 서버, 하드 디스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부 집기, 비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기 더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세부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자료를 보면 2011년도 금융리스 부채 해 가지고 금액은 7,300만 원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 금융리스 부채 재무보고서를 보면 12억 2,3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제화센터 기금이 10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그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떤 금융리스 부채인지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19-3번에 보면 2011년도 금융리스 일반회계가 12억 2,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책을 보면 7,300만 원의 금융리스 부채라고 잡혀 있습니다. 11억 6,000만 원의 차액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화센터가 10억 9,000만 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 원 차액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신규가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것이거든요. 2010년도 신규 발생되어 가지고,

김부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공통 기반시스템은 상환조건이 5년에 20회 분납을 하는 조건입니다. 5년이 다가오면 금융리스 부채가 줄어들었다가 또 5년 지나면 갑자기 늡니다. 국제화센터는 2010년도에 부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작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난 것은 5년씩 깎아 와 가지고 또 2010년도에 새로운 부채가 생겼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요구사항입니다. 금융리스 계약을 해 가지고 상환조건 5년, 20회 해 가지고 작년보다 분납을 해서 금액은 줄어든 것은 맞는데 비고에 내년에는 계약시점을 표시를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희 과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주 세부내용을 보면 앞서도 여러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절감 이 부분이 3,500만 원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 부분이 7,000여 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절감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공공운영비 부분인데 그 중에서 특히 작년에 10월 달에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을 한다고 정부에서 사전 예시가 있어서 저희들 예산에 전 세대에 온라인 납부관련 안내서를 발송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된 것이 한 3,000여 만 원 됩니다. 이것이 올해 연기되었다가 결국은 내년 1월 1일부로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의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전년도에 3,000여 만 원이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해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정부 시책에서 연초에 시작된 중에서 중단이 되면 1회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 시에 사전에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부분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