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제6대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많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조흥래의원님과 이경범․박정철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서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시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해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승철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정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표성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종규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박혜인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박행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손용강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강종래 창조학습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이라 구진근 주무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태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김경미 도서관장은 교육 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6대 구의회가 개원하고 난 후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상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심사 등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9일 제1차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 있고, 방금 김판중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 등을 조흥래 위원장님과 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사하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부항목별로 심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결산 승인안이 원만하게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호입니다. 2011년 6월 2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의안번호 83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서 많은 징수노력이 반영되었다. 불가피한 지출이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 등등 전문위원님이 상당히 결산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잘 했는지, 앞으로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3.6% 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2.9% 까지 낮추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외부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난이 가중되어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차입을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알뜰하게 재정을 꾸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국․시비 공모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공모사업에 30억 원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점이 저희들 성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지출에 참고를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국 구․군 의장단에서 청와대를 방문을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충이 뭔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를 대통령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5가지 부분을 실장님은 당연히 알아서 한번 챙겨주시고, 지방재정을 많이 확충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세입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액은 28.5%밖에 안 되고 부산시와 국가로부터 보조금으로 해서 의존재원이 71.5% 이렇게 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구에도 자발적인, 또 국가로부터 요청을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방법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에서 우리 실장님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을 보면 세무과는 감사 때 많은 지적도 하고 다양한 징수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재무과, 문화공보과 결손처분액이 4,100만 원, 200만 원 되어 있고 미수납액 9,300만 원이 재무과에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 파악되었습니까? 문화홍보과장님 파악되어 있습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는 체납액에 대해서 계속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분들이,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청소년들한테 담배 같은 것을 팔다가, 벌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해서 하다가 안 되어서 결손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라든지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200만 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해 버렸네요?

예.

재무과,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결손처분 대상은 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인데 주로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하는데 채권확보가 되지 못하고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를 하면 할 수 없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그죠? 결손처분이 매년 돌아오면, 시효가 지나버리면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시효가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실적제고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납이 불가능한 그런,

재무과도 세무과처럼 강구를 하나요, 받아내려고?

저희들 재무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일제조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보고할 것은 보고를 하고 결손대상이 되면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재무과 같은 부분에 관련된 담당 직원이 없죠? 고지서만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합니다.

매번 결손처리가 많이 되고 하니까, 재무과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64페이지 사상문화마당에 900만 원 잔액 남았고 그 다음에 강변축제에서 1,700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변축제에 1,700여 만 원이 남은 사유는 작년 4월 경에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부산시에서 “축제 행사를 자제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매년 개최했던 가두길놀이라든지 주민가요제라든지 전시회 등 축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는 문화마당에 잔액 900만 원은 당초 문화마당 행사 개최를 2회 정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 역시 천안함 사고로 인해서 행안부라든지 문화관광체육부, 감사원 이런 곳에서 자제 요청이 있어서 축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상구도 변화가 되어 있고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8월 달에 최초로 세계 전국 록 페스티벌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최대인원이 삼락강변 공원을 메우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행사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 록페스티벌이 12회로 개최됩니다. 록이 생기고부터 우리 사상강변공원에서 제일 큰 규모로 행사가 치루어지고 이 행사를 위해서 인근주민들을 위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8월 5, 6, 7일, 2박 3일간 합니다. 당초에는 새벽 2시 30분까지 하던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11시 반까지 축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관내 홈플러스라든지 인근에 있는 동원아파트, 한신아파트, 삼락 동양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소음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 록이 옴으로써 유발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우리 사상구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직원도 별로 없습니다. 16개 구․군을 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 문화계는 지금 과장을 비롯해서 5명이 일을 하거든요. 전체 인원은 13명입니다만 토요길거리 음악회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사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문화홍보과를 지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는데 앞으로 홍보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고 최대 인원이 사상구 강변공원을 방문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하셔 가지고 사상구가 좋은 이미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경비부족 200만 원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회참가 경비가 있었는데 모자라가지고 200만 원을 추가로 넣은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을 새로 추가로 만든 것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새마을지도자중앙회 지도자대회 예산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기감실 풀예산으로 써 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시점 되어서 풀예산이 전부 집행이 다 되어서 하나도 없어서 전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계속 풀예산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왜 풀예산으로 썼느냐 하면 작년에 풀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풀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