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인수
장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와 더불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구정의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더욱 발전하고 알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용우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복지환경국․도시건설국 소속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준모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박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조병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승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허학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유제빈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김우곤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임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김영기 복지정책과장은 25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우리 지역 방문에 따른 사전 현장확인차 참석을 못 했고, 오효종 건설과장은 강변나들교 안전점검차 현장방문을 나가서 참석을 못 한 점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및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 재원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유보액․절감액, 사업비 잔액 등을 삭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집중 재투자하도록 산정하고, 또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에 대한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길영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인수
장인수위원장
곽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18일 월요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사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해야 되지만 급한 업무일정으로 청소행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외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조병길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7월 1일자로 가셨는데 업무를 잘 하시니까 업무를 빨리 파악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추경안에 보면 355페이지에 아시다시피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약 1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 총 증액되는 예산이 15억 3,20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연도에 총 소요되는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구의 재정 여건상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일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총 소요예산의 72.5%를 편성하다 보니까 38억 9,1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족분이 계상이 되었고, 그리고 연도 하반기에 재계약에 따라서 일부 인상 조정될 분을 지난해의 비율을 감안해서 약 한 1.3%분을 상향 조정해서 이 15억 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돈을 추경으로 나누었다는 겁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다면 모든 예산이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다른 급한 예산들을 먼저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 중에서 한 항목이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쪽의 일부분이 부족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연일 고생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업무파악 시간도 짧은 가운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같이 자리를 해서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사상구 전체 주거가 지금 현재 60%가 아파트화되었습니다. 아파트가 보면 단지별로 생활쓰레기 분리체계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이런 정부적인 차원의 정책에도 적극 호응을 해서 시상금도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매년 예산서를, 본예산서나 추경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민간위탁금이 매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잘 다루어 주시겠습니다마는 또 과장님이 연도별로 한 10년 차 것부터 쭉 빼서 우리 예결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 잘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흥래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이 되게 되면 수집․운반비가 줄어들게 되고 또 처리비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효과가 있는데 다행히 쓰레기 감량 추세가 부산시에서도 상위권에 저희 사상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흥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로부터 상 사업비도 받게 되고 현재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되어 있고 지금도 다양하게 업소라든지, 다량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감량을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한다든지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금이 연도별로, 물론 지난해와 금년 비교해 보면 약 한 1.3% 상승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여건을 보면 유류대가 상당히, 수집․운반을 하게 되면 많은 차량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에 따른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요인이 생기고 따라서 인건비 인상부분 이런 경상적인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레기를 감량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상쇄되지 못하고 현재 일부 상승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감량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는 많은 주민들 세금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에 쏟아 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업체 한 군데서는 매년 단가를 인상시켜 달라, 임금을 상승시켜 달라고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한다 말입니다. 그분들은 또 왜 우리 구청에서 데모를 하시는지, 그분들은 그네들 사주한테 고용된 분들인데 사주들한테 자기의 노동 댓가를 추가로 더 요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 오는지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종사원들과의 어떤 문제부분들은 과거부터 많은 노조라든지 외부단체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강하다고 이런 판단에서 여기 있는 종사원들이 좀 더 조정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구에 와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상세한 내용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지금 현재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안들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이것을 특정업체 두 군데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광역권 전체로 해서 여러 업체가 공개 입찰할 수 있는 방안이야말로 주민들 처리비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병길과장님 청소행정과 계시는 동안에, 또 올 연말까지 타 구 과장들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묘안을 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구마다 사실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서 위탁업체들이 지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시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부분이라든지 과거부터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법이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 이 쓰레기 수거업무 부분이 보면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잠시라도 이 업무가 중단된다든지 하면 주민의 불편과 바로 직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 있는 업체 지정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업무를 좀 더 파악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고 필요하다면 부산광역시에 협의도 해 보고 건의도 하고 해서 한 번 이 부분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매년 인상하는 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세금 부분도 경감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16개 구․군의 과장들하고 연찬을 해서 좋은 대안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끝으로 이것이 1억 5,000만 원 추경에 증액되게 된 동기가 뭡니까? 동기하고 세부적인 내역이랄까 이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5억 원 증액된 부분은 앞서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총 소요되는 예산의 100%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따라주지를 못해서 당초에 72.5%밖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2.5%에 해당되는 돈이 3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었고 나머지 일부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증가된 것은 지난해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재계약을 했을 때 단가인상분이 전체적으로 약 1.3%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1.3%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 약 한 5개월분을 증액시키다 보니 현재 15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음식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제작 관련 제작비가 3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음식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만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매년 약 한 3% 정도 이상씩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수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가기 전에 전임 과장님이 계실 당시 많은, 공동주택마다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공동주택마다 방문을 해서 순회홍보 캠페인도 전개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수시로 방문해서 이물질 혼합부분, 물기제거 부분 이런 부분들을 현재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홍보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제작되는 홍보물 비용이 연간 약 한 4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다른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문제는 지금 공동주택에는 그렇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택에는 홍보하는 게 미약하지 않습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것에는 제가 동의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의 32%에서 38% 더 증가된 것 아닙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약 한 3.7%가 감소되어 있고 우리가 부산광역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부분은 상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한 3.7%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환경오염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관련이 깊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시범사업을, 빈그릇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다른 사업을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소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일부 조금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반찬을 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이 약 한 20군데 정도 업소를 선정해서 약 한 300원 정도 넣게 되면 밀폐용기가 나오도록, 자판기 형식으로 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업소에 약 한 20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 보려고 하반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쪽하고 협조를 해서 각종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잔반 재활용 부분들, 그 다음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군데 정도 해 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부산광역시에 건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금액이 실지로 해마다 15억 원이라든지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높아지는데 혹시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에 보면, 무방비하게 지저분하게 수거를 하면, 저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쓰레기 분쇄기를 놔놓아서 쓰레기양을 줄여서 우리가 초도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사후에 우리가 추경에서 경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폐기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가정에서 배출되어 나오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지금 거의 재활용품으로써 분류되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부 일반쓰레기에 혼합되어서 배출되는 부분들만 방지를 한다면 일반쓰레기가 상당한 부분 감량될 것으로 봐집니다. 단지 집적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청결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시정조치도 하고 주민들 편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여름에 보면 쓰레기를, 음식물이라든지 일반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무단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던져놓듯이 해서 도로가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사각펜스를 해서 모아서 깨끗하게 운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업체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심위원님께서 집적소를 좀 더 청결히 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업체에 부담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필요한 공정을 하나 더 거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원가상승요인이 되어서 위탁비가 또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저녁에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어떠한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한 번 연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최소한 플라스틱이라든지 간단하게 사각 룰을 해서 크게, 수거해 가고 그대로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통행의 불편도 줄 뿐더러 여름에 음식물 냄새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지금 환경미화원인데 처우개선 보상금이라 그랬는데 어떤 처우개선 이야기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세부체계를 보면 각종 수당이 있고 기본급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보상금이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약 한 5,200만 원 청소행정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소행정과에 있는 환경미화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전체와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있는 각종 시 산하 사업소, 그 다음에 시․구․군에 있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요원, 녹지관리요원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 부분들도 예산에 다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이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와 16개 시․군․구,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 간에 2010년도 12월에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공무원들 임금은 인상이 되는데 반해서 환경미화원 임금은 인상 조정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물가가 인상되는데 비해서 여러 가지 기본급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 측에서 어떤 물가인상분을 감안해서 기본급의 50, 기본급 50%를 한 달에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부산광역시 전체와 노동조합 간에 합의된 사항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저희 청소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무기계약직이 있는 각 부서마다 이 예산항목이 공히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합의아래 처우개선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임금이 약간 인상되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연봉으로 보면 이만큼 인상되어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명칭만 처우개선 하는 명칭으로 해서,
조병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기본급에 산정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수당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일반 수당의 이름도 아니고 그냥 보상금 형태로 해서 재정이 좀 더 부담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항목을 설정하다 보니까 처우개선 보상금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이 우리 실․과별로 여러 분이 계십니다. 무기계약직을 놓고 보면 이분들이 우리 구에 조금 허드렛일을 하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앞으로 신규로 모집하게 된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젊은 사람들은 산업현장에 가서 일을 해 주시고 이렇게 구의 허드렛일을 하시는 분들, 나이 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들 보는 각도인데 또 그렇게 채용을 할 때는 노동법규상 그렇게 못 한다 하겠지만 그것은 임용장이 좀 뭔가 인사채용의 묘미를 발동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무기계약직을 제일 많이 모시고 계시는 부서장으로서, 부서장으로 계시니까 본 위원이 주민들 눈높이를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56페이지를 거쳐서 367페이지 등등을 보면 우리 예산편성 중에 예산절감 내용이 각각 항목마다 다 달라요. 85%, 74%, 90% 되어 있는데 청소과만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불편이 있는데도 무조건 대충으로 절감을 결정했는지 부서장은 업무상 무리하게 절약한 것이 아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엮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새밭경로당 나오죠, 여기 보면 1억 4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경로당 부지인데 화장실 하나 짓는 데 1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추가로 347만 원 또 들어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청소행정과 부서장으로 부임하신 지 15일 되셨죠?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업무파악은 다소 미흡하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의 많은 부분들이 예산절감 항목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용 쪽으로 예산이 전체 많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85%, 90%라는 이 비율들이 각 부서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있겠습니다마는 연초에 비목별로 예산 절감률을 설정을 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쪽 예산부서 쪽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삭감된 내역들은 당초의 비목에 따라서,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10%, 15%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한 것을 이번에 전부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자리창출 쪽으로 삭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율들이 나왔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소함에 따라서 부서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일부 부족하게 될 항목들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예상도 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재정에 같이 동참을 한다는 생각에서 일단 삭감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새밭경로당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가기 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비와 우리 구비를 50 대 50 비율로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사실 운영비를 일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장천 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경로당 안에, 건물 안에 화장실이 위치한 것이 아니고 경로당 바깥 쪽에 공중화장실 성격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운영비로 정화조 청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까지 해서 34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하니까, 약 한 6개월분 정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34만 원 정도 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약 한 60-7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되게 되는데 당초에 학장 제방 쪽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경로당 옆에 있는 데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지금 학장 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녁에 불이 꺼졌다 말이죠. 여름철이라든지 하절기에 보면 낮에 운동하시는 분보다 밤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지난번에 계신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둑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그걸 보완 차원에서 둑에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제2차의 민원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밭경로당에 했다 아닙니까, 그죠? 제2의 민원이 뭐냐면 노인정 경로당에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 지어주고 그래 해 준 것은 좋은데 관리가 엉망이다 말이죠. 저녁에 불이 꺼져 있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은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고 달려가 보면 굉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내가 증거자료나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료가 3만 원, 상․하수도료 2만 원이면 화장실의 전기료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주는 전기료를 가지고 왜 밤에 불을 꺼놓는지, 주민의 불편 없이 보다 청결하게, 우리 절약 차원에서 아주 좋은 방안이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노인 어르신들한테 욕 들어가면서 거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예산에 편성되어서 새밭경로당을 제가 이틀 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전기스위치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불을, 평상시에 불을 꺼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번 켜놓고 나니까 너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자활하는 분을 전담요원을 주관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공중화장실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한 사람 배치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거기 가서 청소하고 보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일단 스위치를 올려놓고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인수
장인수위원장
자동센스 안 있습니까. 그 시설을 하시든지 아니면 타이머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시설해 놓은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거기 놔놓고 저녁에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 말이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길 청소행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29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사회복지보조 경로당운영비가 기정액 당초 2억 1,700만 원, 시비가 80%인 1억 7,360만 원, 구비가 4,340만 원, 20%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은 시비 증액없이 구비 1,639만 원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비를 작년에 미리 추가되는 것부터 확보해야지 이 구비 전액을 80%까지 다 부담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117개소 했습니다. 117개소에서 올해 2011년도에 8개소가 신설될 걸로 계획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1월 달 상반기에 4개 경로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4개 경로당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한두 개 시설이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비가 좀 추가로 더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거기 내용파악을, 2009년도는 신설이 몇 개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2009년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학곤
이학곤위원
자, 2009년도 추경에, 2009년도 내에 신설된 경로당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 못 받았습니까? 파악 안 해 보셨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시비를 확보 못 하고 시비 부분만큼, 80%만큼 구비 예산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그 앞의 연도부터, 예를 들어서 200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경로당 수혜에 의해서 시비를 받는지, 그 다음 향후 늘어날 걸 포함해서 받는지, 받았는지 왜 이렇게 시비 지원 없이 구비만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안 해 보셨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비가 있고 또 우리 구에서 별도로 경로당 운영비 13만 원 중에 10만 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구비가 지급이 되고 3만 원 추가로,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추경에 올라온 게 올해 신설되는 8개소의, 그러니까 80% 시비를 받아야 될 부분까지 구비에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위에 보세요. 331페이지 보면 위에 시비는 비교증액이 없고 구비만 있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시비를 80% 받아야죠.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시비를 책정한다면 그 다음 해에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시비를 받을 것인지 옛날에는 받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 전년도는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거든요, 구비에. 그러면 담당자가 시비 요청하는 것을 회피했다든지 기준이 틀렸다든지, 분명히 경로당 운영비는 시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구비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지금 현재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3년 치를, 그러니까 운영비 전체가 얼마인데 당초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증설이 몇 개 되었는데 시비가 모자라서 구비를 또 했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 해의 연도에 증설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80%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좀 상세하게, 우리 담당자가 시비신청을 회피했는지, 그래서 구비만 신청했는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다 아닙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어쨌든 시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데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서면으로 3년간 시비지원 내역하고 구비하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을 정리해서 서면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판중
김판중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성수과장님 서면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29페이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관련 117개소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117개소가 해당이 되고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 85개소, 김치냉장고가 5개소, 일반냉장고가 8개소, TV가 12개소가 있는데 117개소 중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에어컨이 설치된 데는 김치냉장고나 TV를 대체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국․시비는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혹서기가 다가와서 에어컨 85개소에 대해서는 조달품목 지정해서, 삼성을 선정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3개조로 편성해서 85개소 경로당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경로당별로 수요품목을 다르게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17개소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85개소 외 나머지 경로당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품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대체품목인 냉장고하고 TV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각 경로당별로 지급 한도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00만 원 전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에어컨 같은 경우는 부착식이 있고 세워놓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날 수도 있고 이래서 100만 원 전후로 해서 100만 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전후는, 이내로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꼭 이내는 아닙니다. 100만 원에서 조금 초과되더라도, 경로당 평수가,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내가 맞지 100만 원 전후면 2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개소당 100만 원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에어컨이 지급된 경로당이 85군데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악한 곳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인지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에어컨을 지원하고 냉장고를 지원하고 TV를 지원하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효율성 저변과 노인들의 혹서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117개소 경로당에 전부 에어컨을 설치해야 되지만 기 설치된 경로당은 대체하는 품목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혹시 덕포1동 경로당에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어떤 게 제공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면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덕포1동의 일동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예.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벽걸이 에어컨으로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월요일부터 삼락부터 엄궁까지 3개조로 삼성에서 직원이 경로당에 순서대로 전화를 해서 있는 데부터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설치할 걸로,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재환
심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어른들께서 요즘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게 수요자들의 욕구에 지속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330페이지 보시면 주례2동 노인문화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시비 5억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 확정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계획은 수립되었습니다. 주례2동 바로 옆에 있는 부지로써 154-5번지 주례 주민자치센터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입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를 다음 주 월요일 개최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하고는 구두로 매매를 승낙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 후 다른 계획은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부지매입비를 5억으로 시비보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 건축비는 내년에 시에 신청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냉정경로당하고 녹정경로당이 구거부지하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할머니경로당 두 곳을 이쪽으로 옮기기 전에 기존 건물을 활용을 해서 주택수리사업단이라든지 자활사업단이 경로당을 일부 활용하고 리모델링비를 한 2억 정도 계산을 잡고 있는데 2억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지하는 풍물교실로 활용하고 1층의 상가는 할아버지경로당, 1층에 뒤로 돌아가서 할머니, 2층에 프로그램실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내년 예산에 올릴 거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내년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약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현재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인요양시설 화재속보 설치 이것이 일자리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11개소 100만 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자리 사업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노인요양시설 화재속보사업은 지난 연말에 포항시 인덕요양시설에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지대책이 내려와서 저희가 11개 노인요양시설이 있는데 이 화재속보는 1분 이내로, 화재가 발생되면 1분 이내로 119하고 112하고 상황실에 바로 화재발생 사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에 사람이 몇 명 투입된다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일자리 관계 이것은 표기가,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이것은 화재속보시설비입니다. 1개소당 100만 원 해서 저희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해서 1분 이내로 화재발생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29페이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삼락동부터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지금 설치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의 비율로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부담비율이 정해진 사업이 맞는가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부담금 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비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닌데,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보조금 비율사업으로 현재 국․시비는 전액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전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의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경로당만 에어컨 85개 지출해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3,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구비부담을 하게 되면 나머지 김치냉장고하고 일반냉장고, TV하고의 품목을 사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원칙으로는 구비까지 예산에 다 확보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칙으로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구비가 예산이 결정나지 않았는데, 물론 국비하고 시비 가지고 할 수야 있겠지만 원칙으로 하면 구비까지 전액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말씀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로당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이것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여름 다 지나가고 에어컨을 설치할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국․시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에어컨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34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이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억,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1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증가액이 1억 1,496만 2,000원인데 이자수입하고 자활근로수입, 만기예치금만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내역은 수입내역에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복지기금은 5억 목표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또 노인은 1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장애인은 5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00만 원하고, 여성이 4,000만 원 지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성발전기금하고 이번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는 수입계획에는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는지 미처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 지금 2억 원이 빠져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계획서도 같이 바꾸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로 이것은 수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기금계획변경안 수정안을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33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상둥이 출산축하금 지급이 있는데, 본예산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통계가 나왔기에 이렇게 1,000만 원 잡혀 있다가 다시 2,000만 원 추가하는 계획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상둥이 출산축하금 해서 1,0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쌍둥이 출산 가정에 1회에 3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을 하반기에 100세대 정도 예상을 해서 1회 2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것은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은 위에 또 2,400만 원이 잡혀 있다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어디,
두영
양두영위원
그 약간 위에 보면, 336페이지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이 추경에 2,4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사상둥이 출산축하금이 1,000에서 2,000이 더 올랐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계를 내서 이렇게 잡았느냐는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위에 있는 셋째 이후 출산축하금 지원은 시비보조사업으로 1회에 10만 원씩 해서 연 12회를 지급하는 시비보조사업이고 밑에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은 저희 구도 저출산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순수한 구비로 출산축하금을 1회만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복지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계적인 상황에서는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면 중앙정치에서 복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복지예산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한편으로서는 그런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말입니다. 복지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낭비 없이 쓰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되어갑니다. 위에서 돈을 확보하면 뭐하느냐, 돈이 얼마나 잘 쓰여 내려가느냐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어떤 사설에서는, 우리 신문의 사설에서는 서울시 수돗물을 비교했다고요. 2080년도에는 거의 40% 이상의 물이 없어지고 60%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관을 고치니까 거의 40 몇 %가 4%로 줄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정책에서도 어떤 누수가 없느냐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상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없는데, 사설 나온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만들어도 전달과정이 잘못되면 받을 사람이 못 받고 받지 않을 사람이 받거나 하면 몫이 줄어들어 복지만족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먼저 전달체계가 철저히 점검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를 하면서도 검토를, 지금까지 정책에서 돈만 올렸지 검토는 정말 되어본 적이 없다 아닙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되고 정확하게 돈이 내려가는지를, 그래서 우리 사상구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정말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받을 사람이 받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상에 큰 돈이 내려오면 복지서비스과에 있는데 정말 혜택 받을 사람이 받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보면 우리 영․유아 보육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유아 보육료 관리하는 분들이.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담당계장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여기 본예산에 그렇게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추가편성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0억이 추가로 편성됐는데 사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재정여건상 본예산에서 10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예산에서 확보가 곤란해서 추경으로 넘겼다 말이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앞에 330페이지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까. 기초노령연금 여기도 지금 5억이 다시 됐는데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였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우선해서 써도 예산잔액이 남기 때문에 구예산은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정말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복지전달 체계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중앙신문에 2013년부터 동의 복지공무원을 배 이상 늘린다는 그런 보도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직원도 많이 확충하고 여러 가지 체계가 잘 되면 우리 양두영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되고 전달체계가 정확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343페이지와 344페이지 내용입니다. 먼저 조송은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0억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10억이고 조성은 얼마나 됐습니까? 추경 전까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9억 5,000여만 원.
학곤
이학곤위원
이자 빼고 원금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9억 5,000만 원.
학곤
이학곤위원
장애인발전기금 목표가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10억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5억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노인발전기금 5,000에서 목표가 달성된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장애인 10억인데 조성이 얼마나 됐다고요?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4억 8,800여만 원,
학곤
이학곤위원
원금은 4억 5,000이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원금이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아니고 이자 빼고 우리 출연한 돈은 4억 5,000이다, 그죠? 운영수익 빼고 우리가 출연한 돈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1차에 5,000만 원이다, 그죠? 여성발전기금은 조성목표가 5억인데 조성은,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조성은 4억 1,000만 원,
학곤
이학곤위원
이번에 1억 해서 5억 된다는 그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노인하고 여성은 달성이 되는데 장애인은 10억 목표에 4억 5,000입니다. 1차 추경에 왜 노인 5,000, 장애인 5,000, 여성발전 1억에서, 그러니까 장애인은 목표액의 50%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여성은 이렇게 1억을 해서,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대비 여성발전기금은 조기 목표달성이 되는 거고 장애인은 목표 10억에 지금 4억 5,000인데 금액은 5,000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성은 조기달성이고 장애인은 목표가 굉장히 저조하게 이번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을 1억 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저희 구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여성복지기금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평가라든지 사업선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5억의 이자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서 조기목표 달성을 하고자 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기금이 균형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왜 장애인은 10억 목표에 5,000만 원만 추경에 편성하고 여성은 목표달성이 되도록 1억을 편성했느냐 라는 데 대해서 장애인 쪽은 상당히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목표액이 50%밖에 안 되고 여성은 1억을 해서 이번에 목표액을 달성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왜 우리는 목표가 50%밖에 달성 안 되고 여성은 조기목표 달성을 시켰느냐’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복지기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업무파악하기로는 2009년도도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고 2010년도에도 구 여건이 안 좋아서 5,000만 원을 확보를 못 했고, 사실 매년 5,000만 원씩 기금 출연을 계획대로 한 것 같으면 3개 기금 계정이 벌써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편성이 덜 됐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장애인도 1억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형평성을 따지면 장애인은 1억이고 여성은 5,000만 원 해야 형평성에 맞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성평등, 여성친화도시도 좋지만 너무 표나게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항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설명을 요구했는데 충분하지 않았다, 그죠?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장애인 쪽에는 앞으로 기금조성을 조금 더 늘려서 빠른 시간 내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50% 하는 데 5,000만 원, 100% 하는 데 1억 이렇거든요. 조금 형평성이 많이 어긋납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사실 장애인복지기금이 당초에 여성은 목표액이 5억이고 장애인은 10억인데 사실 10억의 근사치까지 목표액을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상당히 장애인 쪽의 기금확보가 목표액보다 많이 못 미치는 건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게 되면 노인복지계정에서는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계정에서 1,800만 원 해서 2,800만 원이 지금 여기는 남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나요? 아니면 장애인이 지금 많이 부족한데 5,000만 원에서 올려줘서 8,000만 원으로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노인복지계정에서 1,0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죠? 초과가 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5,000만 원 반영이 되면 노인복지계정에서는 1,000만 원이 남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계정에서는 1,800만 원이 지금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 합치면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장애인은 많이 부족하니까 장애인의 전출금 5,000만 원에서 삭감된 것을 더 플러스해서 장애인 쪽으로 넣어주면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하고 목표액의 뒤의 남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걸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도 이자로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은행의 고정금리로 예금을 하고 바꾸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노인은 10억, 여성은 5억을 고정예금으로 시켜놓고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을 다른 복지기금 계정으로 넘기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감안하셔서 전출금을 조금 적게 잡고, 아까 이학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계정으로 조금 더 넣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37페이지 한부모가족 고교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금액이 120만 원으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전액 삭감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고교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삭감된 이유는 시에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래서 시비지만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은 현 사회에서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시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재정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시책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대학등록금도 무상인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금액이 크지 않은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저희 복지서비스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 쪽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적어서 혜택이 덜 가는 걸로 이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마는 한부모가족 이 부분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학등록금, 대학을 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만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지원부분은 우리 구라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중간에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2010년도에 목욕탕 보수공사를 3,34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 산시에서 올해 당초의 예산내시를 할 적에 전년도의 기능보강사업이 올해도 있을 걸로 예상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기능보강사업을 할 것이 더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상당히 이번에 추경 보조금 변경사업이 많은데 보건복지부 쪽하고 시하고의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이 전체가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장애인복지가 변경사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올려놓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신청을 안 했는데 예산에 편성되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도 보니까 그런 면이 많은데 복지부하고 시하고 차이가 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내시가 오고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구별로 보조금사업 예산을 정확하게 받아서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도 그 정확한 내시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장애인복지 업무만 상당히 변경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복지서비스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는 국․시비 보조금이 타 부서보다 많습니다. 보조금이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서를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보면 국비, 시비 돈을 못 쓰고 다 삭감이 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말하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비라 생각하고 지원하는 데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말해서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우리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행정추진기관입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보육 등 어려운 생활에 도움을 많이 입어서 복지가 잘 되도록 전 직원이 적극 노력해 주시고 좀 더 세심하게 전 관내를 잘 챙겨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15일 되었는데 비교적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성심성의껏, 요청한 자료라든지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하고 싶은 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복지서비스과장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밀접하게 복지업무가 돼 있고 또 욕구도 많고 또 시대가 상당히 변함에 따라서 옛날에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했지만 현재는 주민의 당연한 요구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지정책도 상당하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구는 다른 구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 영세민 밀집 아파트도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그에 따라서 복지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서 주민을 위해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역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어려운 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현장위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복지서비스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4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여기 자외선 살균기 시범설치 이것이 본예산에도 없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가 본예산에는 작년에 이월예산으로 1,600만 원 있었고 지금 추경에 수입으로 잡힌 예산 600만 원은 그 뒤에 부산시로부터 시비로 추가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월예산 가지고 집행한 데는 서당골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 완료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시비로 지원받은 600만 원은 그 뒤에 주례2동 승록정 위의 약수터가 좀 노후화되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끝낸 상태고 계약의뢰를 엊그제 마쳤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자외선 살균기가 전기가 다 들어가야 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220볼트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352페이지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 한 대 2,416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차량정수 배정 및 신규구입 승인사항을 보면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쌍용 스포츠 액티언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차종에 비해서 조금 비싼 것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하수관리 업무는 대부분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차량의 필요성하고 꼭 이런 차를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차량 신규구입은 예산항목이 지하수특별회계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관리시설 여러 가지 현장업무를 위해서 마련된 특별회계인데 지금 지하수관리는 296개소 말씀하신 대로 평지에 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공장지대하고, 그리고 국가 보조관측망 관리, 국가 지하수수질 측정망 관리 등 이런 세세한 여러 가지 업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하수관리 업무 외에 전용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연속성도 있고 담당부서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약수터 관리도 차량 이용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수터는 다 산악, 8부 능선, 6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장거리 운행이 되고 경사로를 오르내리기 때문에 안전과 어느 정도의 짐이 필요합니다. 비품을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도 필요하고 해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하수관리 업무 외에 약수터 관리하기 위해서 이 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유일하게 환경위생과에서는 지하수특별회계 외 일반회계가 1차 추경에 예산삭감으로 올라왔다,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상당히 부서 노력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구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2010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이 2억 1,100인데 집행이 1억 5,000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5,100만 원 정도 이월되었는데, 그러니까 2010년도 집행이 1억 5,000인데 본예산에 2억 300으로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649만 원, 감액 1억 9,700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잘 하고 계시지만 예산절감이라고 표시되어서 감액이 조금씩 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짜여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적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차이는 물론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총액으로는. 증액편성이 되었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총 삭감한 내역을 보면 국비가 가내시된 데서 36만 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시비가 자외선 살균기 추가설치로 600만 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추가로 받은 것을 반영했고 나머지 구비 1,213만 원 내역은 전부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남기고 집행하려고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은 맞습니다마는 대다수 저희 과에서 운영비는 필요할 때를 대비한 그런 재료비 구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1배 정도는 과다하기보다는 좀 많이 계상했다가 결산추경 시에, 소액입니다마는 전체로 보면, 반드시 결산추경 전에 검토를 거쳐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저가 자꾸 비교 분석한 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작년에 집행잔액 중 거의 구비고, 5,000만 원이 구비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90만 원입니다. 뭔가 하면 작년 예산 2억인데 집행이 1억 5,000 되었는데 잔액은 거의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1억 5,000 집행된, 2억 300 편성했다가 1억 9,700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집행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편성 시는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는 당부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잘 하고 계시는데 실적을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한 1/4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2억 같으면 5,000만 원은 매년 남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감은 몇 % 했느냐 하면 한 5% 정도 감액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과다 편성되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계상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마는 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고지서 인쇄비라든지 전부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 재료비 등을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10%를 정책적으로 절감액으로 항상 반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또 10% 많이 올리는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우선 10% 깎고 내년에 반영하면 갑자기 폐수오염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서 재료비가 좀 부족할 우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약간 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항상 100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130 정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절감했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실적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감안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 우대 미용업소 관리 관련해서 금액을 지금 256만 원 중에 이번 기정에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미용업소가 몇 군데 있으며 왜 감소되었는지를 동시에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장애인 우대 미용업소를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범 미용업소는 총 17개소입니다. 17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1-2%씩 매년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정표지판 제작비, 그 다음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20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편성되어서 삭감 안 하고 지원이 많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건데 지금 현재 삭감비율은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17개소 모범업소 중에, 참여하는 업소 중에 1-2% 교체되는 과정은 어떤 기준에서 교체되는 겁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모범식당 지정하고 유사합니다, 모범 미용업소도. 행정처분을 받는다다든지 명의가 바뀐다든지 하면 일단 재심사를 거쳐, 시설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감이 있고 이전이라든지 폐업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2-3개소는, 5개소까지는 바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모범미용업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증가를 해야 될 필요성가 있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실지로 어르신들이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업소를 이용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현재 매월 모범미용업소 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휴무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매월 1회씩 정향효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출동가위손이라는 제목하에 봉사활동도 현재까지 꾸준히 펼치고 있는 이런 업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산이 허용하면 다른 것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재환
심재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는 그 부분이 인센티브가 쓰레기봉투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머리카락 담는 쓰레기봉투가 자기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더 나은 인센티브를 주면 이런 업소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용업소도 그렇고 미용업소도 영세합니다. 영세하고 기구를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가제품도 많고 이래서 소모품 정도로, 모범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모품 정도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기정액이 많지도 않은데 기정액을 줄여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늘려도 되지 않나 싶은데, 크지도 않은 금액에서. 기정편성을 이번에 좀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산절감 10% 일괄적으로 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는 가끔 나타납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 부분은 예산절감 10%가 아니고 더 됩니다, 실제로.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에 세밀하게 대상업소를 다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물품도 파악해서 상당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추경에 일괄적으로 깎는 것은 선별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두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관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기호식품하고 어린이 저가식품, 개당 100원 이하의 저가식품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교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식품안전보호구역 그린푸드 존으로 기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9년 4월 14일자로 초등학교 21개소, 2010년 1월 20일자로 중․고․특수학교 19개소를 지정을 하고 정․후문에 각각 2개소씩 총 80개소에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내의 식품판매업소 관리는 위생지도계에서 하고 있는데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 한국부인회에서 각각 2명, 1명으로 해서 총 4명을 전담관리원으로 지정하고 합동단속을 저희 직원하고 시행을 합니다. 매월 2개 반 4명이 금년 상반기까지 총 145개소를 행정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한 300-4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정확하게 200m, 학교주변 200m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학교별로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우수판매업소는 몇 군데, 아까 되어 있는 38군데 이게 우수업소입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말씀입니까?
재환
심재환위원
그렇죠. 200m 내 그린푸드 존 초․중․고등학교 내.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거기서는 별도로 우수판매소는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구는 몇 군데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우리 관내 그린푸드 존 안의 우수업체가 몇 개소인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절감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되는데 거기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고지서 우편대금인데 예산절감도 좋은데 절약할 것은 해야지 이게 일반엽서 220원짜리하고 등기가 1,720원하고 나열이 되어 있어요. 가격차이는 제법 나죠. 그래서 절약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2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반엽서는 우체부의 책임이 비교적 없거든요. 그렇지만 등기라는 것은 책임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중요한 고지서의 납부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2의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에 정기분하고 독촉분에 대한 우편요금 예산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문서라든지 행정처분에 준하는 것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시에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30만 원 이상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런 절감액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과년도에 체납된 체납 독촉고지서를 보낼 때 우리가 업무개선을 통해서 건건별로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년도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동일인을 찾아서 한 건당 큰 봉투에다 고지서를 출력을 여러 장 똑같이 해서 큰 고지서에다 일괄 넣어서 한 장을 보냅니다. 그것의 우편료를 저희들 판단컨대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감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업무개선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예산절감을 한다는 데에는 누가 이의를 달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예산을 신청할 때는 등기로 신청해 놓고 집행은 일반엽서로 했다 말이죠. 딱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책임소재가 1년에 몇 건 제2의 민원이 들어오는지 그걸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주 특기 안 있습니까. “내 못 받았다.” 막무가내 식으로. 독촉장이 오고 그러면 “내 못 받았는데 이 사람 언제 보냈느냐” 그런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제법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분을 발송하고 그 다음 독촉분을 발송한 그 2-3일 후부터는 전화통이 불이 날 정도로, 저희 직원들이 한 담당 계가 몽땅 다 응대를 할 정도로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중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전화를 한 분이 많구요, 그 다음에 간혹입니다마는 등기가 아니고 분실이 되었다든지 우편함에서 유실되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건 다 소액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는 않구요, 양해를 구하고 재발송을 해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 딴 취지는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원만한 민원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다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 등기우편이 오는 것하고 일반우편이 오는 것하고 생각하는 각도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상식적이겠죠. 그런 사소한 일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삭감하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350폐이지 퇴폐․변태 공중위생업소 단속여비라든지 357페이지 불법퇴폐 식품위생업소 단속여비라든지 취약시간대 공해배출 단속여비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이것은 단속여비를 절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유사한 예산들은 다 현장활동에 필요한 직원을 위한 하나의 복지를 위하는 이런 여비입니다.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퇴폐 식품위생업소 단속여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각 구에 동일한 비율로 내려가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해당 직원들은 도움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에서 전 편성목을 전부다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면에서 그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일을 안 했다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 상당히 곤란한 현상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직원들한테 더 권장하고 직원들한테 더 많이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할 것 같은데, 특히 퇴폐․변태 공중화장실 단속 같은 것은 더 많이 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새삼스러운 지적은 아닙니다마는 과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 좀 올려 주십사 하는 이런, 도리어 저희 과에서 부탁하는 것보다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도로 여비가 책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가로 50% 증액을 한다 해서 반영이 될 그런 성질도 아니고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려서, 구비 정도는 올려보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그 되면 이런 항목 자체는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는 형태인데 지금 형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거꾸로 일을 안 하는 경우다 라고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면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시라는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준식
박준식환경위생과장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전체 예산 면에서 아직 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25일 잡고 25일 중에 세 사람 나가는 중에 여기 보면 한 달에 2회 3명 해서 6회 정도, 한 달에 6회 정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나가는 것은 70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고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현재까지 해 왔고 앞으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과를 운영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식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6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이승국 녹지공원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업무를 아직 잘 모르실 건데 우리 계장님들께서 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362페이지 보면 주례교차로에서 온골굴다리까지 가로수벽 화단조성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약간 숙원사업이었는데 지금 보면 나무만 뻘쭘하게 서 있고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때 주례교차로에서 터미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까지 할 겁니까? 온골굴다리까지입니까, 더 할 수 있는 건입니까?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허락하신다면 계장님께서 답변을,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자로 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구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인사도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양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로의 가로수벽 화단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당초에는 건설과의 소규모 편익시설 조성사업비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구간은 주례교차로에서 온골굴다리까지 350m 구간이 되겠으며 그 지역은 보․차도 분리가 안 되어서 통행인들의 안전이 위험스러운 그런 지역으로 이번 추경에 그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온골굴다리 앞까지입니까, 밑으로 더 내려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그 지역은 주례교차로에서부터해서 우측방향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녹지대 풀베기 관련 기정액이 1,162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이 요인을 설명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 4월에 삼락강변공원의 업무가 저희 녹지공원과로 이관되면서 낙동제방의 풀베기 면적이 늘어나면서 당초에 본예산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것을 1,160만 원을, 제방면적이 증가되는 데 따라서 풀베기 사업비가 증감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에 풀베기 장소가 제방 외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저희 구의 녹지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면 화단면적이 26만 6,700㎡ 그 정도로 면적이 이루어지고 제방 전체의 면적은 10만 2,500㎡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변의 화단이라든지 중앙분리대 화단은 저희가 녹지사후관리 예산 가지고 일부 작업을 하고 있고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은 제방에 국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기정액이 1,160만 원 이 부분 외에 우리 상반기에 풀베기 장소가 제방 외에 어느 곳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추경에 요구된 사항은 순수하게 낙동강 제방부분에,
재환
심재환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마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낙동강제방 외에는 지금 가로변화단이 52개소가 있구요, 중앙분리대가 4개소, 쌈지공원이 22개소, 교통섬이 19개소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삼락강변공원이 4월에 시로 이관됐는데 제방은 우리 사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낙동로 쪽에 있는 제방하고 그 위에 강변대로가 있습니다. 강변대로 지나서 밑으로 사면까지가 낙동강사업본부와 업무경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동강 제방을 넘어서 도로가 있는 부분까지가 저희 구의 관리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심재환위원 질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녹지대 풀베기가 작년은 1,000만 원 예산에 883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 포함해서 2,160만 원 같으면 집행으로 치면 1,300만 원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 강변체육공원을 전체 관리할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풀베기를 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작년보다 배로 베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작년은 강변체육공원 관리하는 근로자가 어느 부분 맡아서 베었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에 880만 원 집행되었고 올해는 강변체육공원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강변의 풀베기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3,66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1,000만 원 들어와 있고 국토지역개발 시 치수사업비에 국비 재배정사업이 1,5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1,160만 원이라는 것은 3,660만 원의 전체 풀베기 사업비에 우리 구비가 1,000만 원이고 시 재배정사업비 1,500만 원 제외한 1,160만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방의 풀베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락강변공원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면적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니까 작년은 순수하게 풀베기 예산이 1,000만 원인데 880만 원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풀베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랐는데,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작년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인력을 충당했기 때문에 아마 풀베기 사업비가 좀 적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풀베기 예산은 1,000만 원이지만 다른,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인원으로 풀을 벤 금액 환산이 어느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올해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원인이 있는지,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실지로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순수 구비로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그 비용은 비슷하게 드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작년도 올해같이 3,6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작년 결산서는 분명히 1,000만 원에 88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은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은 그렇게 됐지만 공공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를 다 합치면 작년도도 어느 정도 집행되었을 거다. 올해도, 작년에 본예산에 1,000만 원 편성했지만 추경에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비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양두영위원님이 가로수벽 화단조성 3,000만 원 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우리 건축과에서 온골굴다리 디자인 사업 하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교부세 1억하고 시비 3억하고 4억으로 온골굴다리 디자인 개선사업을 구비 없이 이번에 발주내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비추어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도 저희가 시에, 시 녹화사업비가 저희 구에도 연간 2억, 올해 같은 경우도 22억 정도 저희가 시의 녹화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에는 가능하면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는 온골굴다리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 그죠?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혹시 연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걸 추가로 시비에 연관시킬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그 문제는 제가 건축과와 별도로 협의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양산 갈맷길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우리 4,000만 원 시비가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공항 유치관련 걷기대회 전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비가 보조된 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백양산 인도준공식이 아마 일요일 7월 17일 11시에 백양산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맞추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2011년 6월부터해서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 계획은 백양산 임도에 편백나무 숲길도 일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관 걷기대회 쪽 말고 반대방향으로 야생초화길도 조성한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편백나무 숲길에 대해서 당초계획이 있었지요?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러면 다 집행되었으면 계획이 취소되었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제가 어저께도 현장을 점검하고 다녀왔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할 때는 아마 편백나무를 추가로 좀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마는 실지로 사업비도 조금 부족할 뿐더러 지금 테마임도 쪽에는 숲이 아주 양호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곳에 작은 편백나무를 추가로 심기가 무리였다는, 현장여건을 봐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숲길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계획되고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000만 원 예산으로 정자 하나 지어놓은 것, 의자 몇 개 갖다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저가 확인한 바로는 4,000만 원 예산으로 당초 계획대로 편백나무 숲길을 만든다든지 야생초화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졸속으로 정자 하나 지어놓고 쉼터 의자 쫙 깔아놓은 그런 정도밖에 공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현장 확인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청장님하고 어저께 도보로 현장확인을 다 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4,000만 원 가지고 조성한 내역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각정자가 1개소 조성되었고,
학곤
이학곤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정자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학곤
이학곤위원
예? 3,000만 원, 대부분이 정자 지은 거다, 그죠?
「1,600만 원」하는 이 있음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4,000만 원 중에 1,600만 원 정도 정자 조성비가 든 것 같고 그 다음 피크닉 테이블이 5개 설치되었고 야생 초화길이 한 3,000본 정도 식재되었고 수목 팻말 명찰이 25점, 테마 안내판이 7점, 숲 해설판이라고 해서 5점 이렇게 해서 전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당초 계획 대비 지금 현재 작업해 놓은 것하고 비교하면 어떤 감이 듭니까? 저는 당초 계획이 테마숲길 조성은, 편백나무 숲길, 야생초화의 길 이런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테마임도라고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정자가 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양정과 하나는 사상정인데 그런 시설도 일부 필요하지 않는가, 사람이 숲속을 거닐면서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또 여름에 가서 앉아서 도시락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봐지고 추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걷고 싶은 테마 길을 추가로 한 번 검토하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유달리 쉼터 의자가 많은 것으로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그 정도의 의자가, 숲길이 있어야 되는지 재검토를 바라고 다음에 어떤 테마숲길을 조성할 때는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야생초화의 길이나 편백나무숲길 같은 걸 더 조성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녹지공원과 부서에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사상구 관내 전 지역에 있는 공원과 녹지지대, 또한 꽃상자 등이 우리 사상구 관내 얼굴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향후 녹지대, 공원, 꽃상자 등 전반적인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서 정말 녹지공원과 전 직원과, 특히 공익요원 모두 사상구민의 좋은 환경과 산불예방에 노고가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격려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승국과장님 이하 직원께서는 계속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향후 녹지대 공원 꽃상자 전반적인 관리대책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이승국녹지공원과장
장인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7월 8일자로 오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미진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현황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사상구에 살지 않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대라든지 공원시설이 많은 것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비추어지고 저희 과에 15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사상구의 좋은 환경개선에 노력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구비보다는, 녹지공원과는 예산 자체가 국․시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보다는 국․시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구비 절감도 하면서 사업효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서로 모르는 것을 의논해서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국 녹지공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6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3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사회적 기업 계통의 위원으로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지원금, 바로 밑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다 추경에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없던 겁니다. 의문이 가는 게 만약에 이 사업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지금 사회적 기업이 세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하는 부산시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선정된 백양클린사업단, 그 다음에 일해시너지,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 선정된 자연보호사상구협의회 나노버블 친환경내수면 양식사업단, 그 다음에 (주)정향마을 이렇게 4개 사업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사회적 기업은 4군데 해당합니다. 나머지 고용부에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 사단법인 장애인자립협회, 삼선 외국인거주협회, 여성정책연구소, 천사들의 세상, 이 4개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간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고,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부산 테크노파크 단지에 있는 고령친화지원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냐하면, 일단 양위원님,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목적 실현을 위하면서 일반 개인의 기업이윤도 추구하면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 보통 인력해서 10명, 전문인력 해서 1명, 11명까지 공모를 거쳐서 선정된 단체에만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연초가 되면 시에서 공고를 하고 신청은 구에서 받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공고하게 되면 구에서 응모단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응모된, 접수된 단체를 시에 올리면 최종적 선정은 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1차적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하는데 3년간에 걸쳐서 부산시에서 규모에 따라서 최고 보통인력을 10명, 그리고 전문인력은 1명을 배정해 주는데 문제는 3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버티어나가는데,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원이 끊기게 되면 그 이후에 예비 사회적 기업을 3년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인데 부산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끝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2010년도에 2개 업체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군데는 조금 미흡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원이 끝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자구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에 지정되면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자립형 사회적 기업으로, 일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현재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그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제가 느끼기로도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을 한 번 발언한 이후에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해 주는데 과장님, 이게 과연 미래지향적인 것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반 다른 기업들도 상당히 그 있는데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걸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 한 마디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처음으로 마련해 주는 게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인데 지원을 받는 5년 동안에 걸쳐서 일반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한테 달려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단 공모 자체를 시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주 내용은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최소한 이 사회적 기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기정예산액 11억 2,400만 원보다 1억 7,000여만 원이 줄어들어 한 1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편성이 국비가 50%, 시비가 22%, 구비가 28% 부담비율로 해서 매년 편성됩니다. 일단 국비하고 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내시액을 11억 2,400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편성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부담비율을 일자리사업을 조정하면서 9억 4,700으로 예산내시액이 바뀌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뀐 부분만큼 해서 저희 구비하고 이것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 내시액하고 확정된 배정액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에 따르면 저희들 취약계층 실업난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일자리사업은 저희들도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2010년도 예산에 준해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2011년도 1월 3일에 정확하게 국․시비 보조액 내시가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국․시비 배정받은 가운데서 재료비를 줄이고 차라리 채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최고로, 전체 기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4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는 인건비로 사용하고 40%는 재료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행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인원은 한 100명 선에서 4개월 기준으로 일자리사업을 배치를 합니다. 최대한 인건비 사용을, 가급적 인건비를 사용을 많이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녹지공원과에 사상광장로 녹지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일부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부담비율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 30%선 재료비를 부담을 하고 10%선은 저희들이 인건비로 다 대체하다 보니까 모집인력, 참여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학곤위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날 기감실에서 기감실장으로부터 부산 경제진흥원과 수출기업 지원업무 협약체결 관련내용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경에 예산확보 전에 벌써 언론보도에 확보, 사업을 협약 체결되어 지원한다고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학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회하고 구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못 드리고 협조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제가 초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전에는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기관 간에 업무협조를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먼저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곤란한 그런 질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추경예산 부분에 보면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곤
이학곤위원
간략하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사상공업지역에는 2,400여 개의 작은 중소기업도 있고 대규모기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한 목적은 한 번도 수출을 못 한 기업에 대해서 수출은 하고 싶은데 전문인력이나 상시인력 고용이 어렵고 무역환경이 열악한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부산경제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사업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번역사업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를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부산경제진흥원의 이 예산이 다 소진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산경제진흥원에 요청해서 수출, 통․번역 지원이라든가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못 구한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잘 들었구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신규사업이죠? 기정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이다, 그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2010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따른 응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이 응모사업을 사상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초기 성인기 진입, 특히 지적 장애인에 대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적장애인 15명,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 45명 대상은, 장애인복지관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해 주고 지적장애인 15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업에,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1억 3,417만 9,000원이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자체단체보조금이 1,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상, 중, 하로 구분해서 하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 부담하고 재정자립도가 중인 경우에는 1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비로 해서, 저희 구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한 재정자립도가 22.3%가 나와서 ‘중’에 속합니다. 10% 부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1,500만 원이 대응투자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국비 1억 100만 원에 구비 1,500만 원이 10%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계획을 받다 보니까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인건비, 운영비, 여러 사업 목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실습전담비용이, 지적장애인들의 실습전담비용이 1,500만 원, 4,500원씩 해서 8시간 21일 해서 비용이 1,50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1,5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대충 13% 정도 되는데 10% 이상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경에 구비가 1,900만 원 더 투입된다, 그죠?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학곤
이학곤위원
전체 공공사업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지금 공공사업이 몇 명 채용해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배치가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구분되는데 저희들이 2단계는 완료하고 3단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7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2단계까지 투입된 예산부분하고 그 다음에 참여 인력, 그 다음에 지금 3단계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을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곤
이학곤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이학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이렇게 일자리사업 건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청년 일자리사업 이것은, 어떤 일의 개요라든지 사업성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먼저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개념은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되어서 메모를 해 왔습니다. 마을기업 개념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기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 장애인자립협회 전통모시공예사업단을 선정했고 또 우리 주례3동에 있는 사단법인 푸른마을, 사단법인 푸른마을은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방과 후 급식도우미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전통모시공예사업단은 모시공예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공모를 해서 선정되게 되면 1차년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시비, 국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1차년도 성과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60% 범위 내 3,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최고 8,000만 원까지 현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복지공동체로 사상프린즈라고 다문화공동체 조정사업 그 업체, 그 단체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마을기업으로 했었고 2011년도에는 두 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자리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 저희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운영에 보면 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사업에는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부담비율로 나누어지고 청년일자리사업 10억 1,800만 원 중에서 청년일자리사업 7,100만 원에 대해서는 청년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는 청년 인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청년들을 채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18세 이상 근로능력자하고 소득이 1억 3,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그런 학생들, 청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7,10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채용해서 인턴으로 쓰고 있는,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나누어서. 저희들 오늘 부서별로 청년일자리를 사용해서 한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전부다 공모사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심재환위원입니다. 취업상담창구 운영관련 시비 지원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 관리할 예정인지 설명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심재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모든 사업비는 시비로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평생직장을 보장받기 어려운 사회가 되면서 그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진로를 상담해 주고 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취업상담사는 시에서 매년 선발을 해서 각 구에 한 명씩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인력이 저희들도 시에서 배정해준 취업상담사 1명을 지원받아서 취업정보센터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시에서 선발해서 내려주면 각종 기업하고 구인을 원하는 사람, 구직을 원하는 지역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진로라든가 취업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과장님, 약 2,000만 원 금액이 상담사 1명의 인건비입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우리 구에 상담받은 사람은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취업상담일지를 나중에 한 번 챙겨봐야 됩니다. 일지상에 기록이 다 나오는데 구인해 준 인력하고 구직을 시켜준 사람, 그리고 상담한 그 인력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상담을 해서 회사에 취업이 되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구직인력하고 구인인력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심재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박준희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구청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촉진, 취업정보, 공공근로사업 등 구민의 삶의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서인데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는 떠났던 기업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상공단 기업육성 방안과 구민의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4개 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계, 산업경제, 일자리창출, 공업지원 4개 계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상공업지역 내 기업의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부분이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착안된 부분인데 그러면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상징적으로라도 한 번 추진해 보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구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드리고요, 그 부분에 기업에 대한 시책을 구에서 해 주면서 기업에서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전의 해외마케팅 지원도 저희들이 추진했고 며칠 전에는 기업발전협의회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거래상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에 고문변호사제도를 한 번 매치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상구의 가장 관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상첨단산업단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나, 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에 최대한 노력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22일에는 모리사 대표가 부산시하고 저희 사상구를 방문해서, 일본에 있는 모리사 대표가 와서 구청장님을 내방하고, 그 자리에는 의장님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 번 의논하고 현장도 한 번 둘러보고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고 또 모라첨단산업단지 관계도 시유지 관계가 잘 해결이 안 되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이 되어서 연말 정도 되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다 나타나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저희들은 법적인 뒷받침은 없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시책은 최대한 추진할 거고 그 다음 일자리부분에서도 여기 공공근로도 있고 사회적 기업 육성도, 마을기업도 있고 일자리공동체 사업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부분도 우리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 공동작업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들어서는 주례2동 지역의 주민공동작업장을 한 번 개설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잠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시장현대화사업도 우리 구에서 가장 추진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덕포시장이니 저런 부분이 시행이 안 되면서 답보상태에 있는데 저 부분도 최대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상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